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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4월 2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설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201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ㆍ김용재ㆍ김학원ㆍ김문자ㆍ홍헌표ㆍ서광자ㆍ전춘봉 의원 발의)
8.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설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 부의장 김문자 본회의 개의에 앞서, 정종철 의장님께서 경기도 동부권시ㆍ군의장단협의회 국외연수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본 의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와 협조 말씀을 드리면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재덕 의사팀장 노재덕입니다.

제1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 및 금일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위원회를 개회하여,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5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8일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안 외 1건의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석 위원회를 개회하여 2015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청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13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 부의장 김문자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헌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헌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723억 6,10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9%인 771억 3,4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생활민원관련 주민건의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안건인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지출계획을 15억 9,176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해당 조례의 폐지에 따른 기금운용을 폐지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관련조례 제정에 따라 기금운용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문자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201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ㆍ김용재ㆍ김학원ㆍ김문자ㆍ홍헌표ㆍ서광자ㆍ전춘봉 의원 발의)

(10시07분)

○ 부의장 김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전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춘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북카페 신축의 건은 온천공원 내 설치되어 부모와 어린이들의 휴식과 학습공간의 제공으로 평생학습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고, 마장도서관 신축의 건과 백사면 다목적 복지센터 신축의 건은 교육, 문화,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증포동 작은도서관 및 게이트볼장 신축의 건은 인구가 밀집된 동지역의 교육문화의 향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체계 및 기능 등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한돌봄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의 기능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토록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주도의 서희문화제 행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문자 전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설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1분)

○ 부의장 김문자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설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 인용 사항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보호하고자 일부 조문을 삭제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 조문 인용사항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문자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설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5분)

○ 부의장 김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춘봉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춘봉입니다.

지금부터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한 의회 고유권한의 하나로, 시민 불편사항과 각종 문제점의 개선을 주문하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통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되었으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과 시 산하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검토와 서류감사,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감사 5일차에서 7일차에는 보고 및 감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의 편성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요구 자료는 5월 9일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거쳐 최종확정 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문자 전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문자김용재김하식김학원

서광자임영길전춘봉홍헌표

○ 출석공무원 38인

시장조병돈

부시장박태수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송광범

보건소장한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문석기

상하수도사업소장신성현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안전총괄과장최종악

자치행정과장원종순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엄기화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김인영

건축과장김영준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오백영

기술보급과장정중화

수도과장김기창

하수과장노영우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이천아트홀소장오성근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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