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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4월 15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9.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O 의원선서(임영길) 및 인사
1. 제17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광자ㆍ김하식ㆍ김학원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광자ㆍ김문자ㆍ전춘봉ㆍ홍헌표 의원 발의)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9.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O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 의장 정종철 본회의 개의에 앞서, 3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병돈 이번 3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간부 공무원이 승진, 임용이 됐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석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백영 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한 간부들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조병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원선서(임영길) 및 인사

○ 의장 정종철 의사진행에 앞서,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3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임영길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의원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으로서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4월 15일 이천시의회 의원 임영길.

○ 의장 정종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치신 임영길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임영길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월 13일 이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시민의 많은 사랑으로 오늘 6대 시의원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닉네임을 ‘의리맨’으로 하였음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의리’ 사전적 의미는 ‘마땅히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크게는 시민과 이웃과 친구와 가족과 함께 지켜야 할 도리를 잊고 있는 사회의 아픔을 치유코자 저 역시 닉네임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저의 귀는 시민의 입에 가까이 했고, 저의 발은 시민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선과 동시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옷 색깔은 다르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한 생각은 누구나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소리를 몸으로 이해하고자 한 모든 것을 위해 여러분과 손잡고 노력할 것이며, 시민의 안위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2년 전 시민의 안녕보다는 자신의 이득, 모든 것을 위해서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사람들을 진정 시민 주권의 봉기로써 시민정치의 승리를 한 해이자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과 혁신,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노력하시는 조병돈 시장님의 안정적 시정을 통해 행정과 의정을 위한 시민의 징검다리가 되어 ‘웃어라 이천! 시민은 행복하다’라는 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옛날에 ‘취문성뢰(聚蚊成雷)’라고 했습니다. ‘모기가 모이면 그 소리 또한 뇌성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민의 원성을 외면하고 시민을 진정으로 섬길 줄 알고 현명한 이천시민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 소중히 잘 간직하는 시의원으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에게 시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노력하면 산이 앞을 막아도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그런 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할 것이며, 견마지로(犬馬之勞)의 마음으로 어깨에 짊어진 책무를 결코 잊지 않고 ‘웃어라 이천!’의 의리 있는 시의원으로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큰 사랑으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더불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종철 임영길 의원님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22만 이천시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재덕 의사팀장 노재덕입니다.

먼저, 제1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4월 7일 서광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셔서 같은 달 8일 집회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발의 사항으로서 지난 4월 8일 김하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4월 4일 제출된 2015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의견청취 안건과 지난 4월 7일 제출된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5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등 의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안 외 1건의 의견청취 건도 각 의원님들께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총 7건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와 2015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외 2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0건의 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17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9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17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0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김하식 의원님과 서광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며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생활민원관련 주민건의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6,723억 6,10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9%인 771억 3,4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59억 5,56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4%인 659억 1,7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47억 4,432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7%인 90억 4,2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0억 5,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52억 8,339만 원, 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595억 8,384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안전분야는 18억 1,622만 4,000원으로 재해 및 재난대비 사업 2억 7,400만 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 5억 2,377만 9,000원, 평생학습 역량 강화사업 6억 7,8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분야는 124억 3,376만 6,000원으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6억 2,000만 원, 경로당 운영 및 지원 7억 4,944만 원, 영유아 보육료 9억 원, 누리과정 20억 9,142만 9,000원,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7억 원, 각종 체육시설 조성사업 25억 7,9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환경분야는 123억 9,138만 8,000원으로 악취발생 개선사업 6억 2,6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사업 1억 6,500만 원, 농로 및 수리시설사업 63억 5,000만 원, 말산업 기반조성사업 2억 2,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169억 2,618만 3,000원으로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사업 6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6억 9,400만 원, 도로보수 및 정비 17억 7,300만 원, 교통관련 중기계획 수립 사업 5억 8,000만 원, 도자예술촌 기반시설사업 10억 원, 진암근린공원 조성사업 4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90억 3,033만 3,000원으로 예비비 185억 8,931만 3,000원, 기타경비 4억 4,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33억 1,934만 원으로 일반행정 및 복지분야 5억 1,826만 7,000원, 지역개발 및 기타분야 28억 10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0억 4,2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5억 1,7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17억 8,7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잉여금 등 보전수입 32억 6,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31억 2,200만 원,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38억 8,8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교통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도시개발, 온천관리, 기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필수 경비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긴급을 요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06억 1,7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내역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시ㆍ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1억 7,500만 원을, 기타공사부담금수입인 원인자부담금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내역으로 일반직, 기타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2016년 보수인상분 1억 2,252만 1,000원을, 기타 일반운영비 등으로 1,2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민간자본사업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20억 4,03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광자ㆍ김하식ㆍ김학원 의원 발의)

(10시30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광자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1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광자ㆍ김문자ㆍ전춘봉ㆍ홍헌표 의원 발의)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광자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제반사항을 준비함은 물론,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3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앞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내용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0시34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에 임영길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에 임영길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정종철김문자김용재김하식김학원

서광자임영길전춘봉홍헌표

○ 출석공무원 41인

시장조병돈

부시장박태수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송광범

보건소장한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문석기

상하수도사업소장신성현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자치행정과장원종순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엄기화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직무대리황인배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김인영

건축과장김영준

도시사업과장직무대리김남완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엄태희

보건사업과장김옥분

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오백영

기술보급과장정중화

수도과장김기창

하수과장노영우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이천아트홀소장오성근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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