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8.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이천 뉴서울 도드람가족호텔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12. 이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 6.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영길 의원 외 3인 발의)
- 11. 이천 뉴서울 도드람가족호텔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호 의사팀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사항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연석회의로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0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5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임영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조례의 일부 내용은 세밀한 검토를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증원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간이 만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무료법률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수급권자 등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임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영길 의원 외 3인 발의)
11. 이천 뉴서울 도드람가족호텔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9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 뉴서울 도드람가족호텔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관 시설사용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규칙에 위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조례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심사되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폐지ㆍ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등을 규정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수질 보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조문은 기존시설에까지 제한이 발생할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부터 억제하고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배출감소와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 뉴서울 도드람가족호텔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이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의견제시안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 뉴서울 도드람가족호텔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보고하지 않고 본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김인영이광희김문자김용재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4인
시장조병돈
축산임업과장김상원
부시장김경희
건설과장이종원
자치행정국장김종춘
도시과장정광선
산업환경국장박치완
지역개발과장김인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교통행정과장원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건축과장송병광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자치행정과장이종명
평생학습센터소장윤광석
시민생활지원과장이교관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세무과장이윤복
보건위생과장곽금순
회계과장이현숙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문화관광과장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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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과장권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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