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 동부권광역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은 해당 마을에서의 소정의 절차진행 관계로 19일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다음주 2월 22일 월요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 시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환경보호과 소관인 ‘야생동물피해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추가 상정요청으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 청취 후에 두 안건을 일괄상정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이게 저희가 그동안 민간위탁은 안 줬었잖아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에 대해서 ……

○ 김문자 위원 하고 있었어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지정게시대 현수막이 게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앞으로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불법 게시대에 거치되어 있는 거는 좀 강력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순순히 잘 내나요, 어떻게 되나요?

○ 김문자 위원 그동안 우리가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반발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단체나,

○ 김문자 위원 예외규정이라는 단서도 혹시 있나요?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럴 때 지정게시대가 아닌 다른 곳에 부착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외규정도 있나요?

○ 김문자 위원 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축구에 관련된 현수막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처음 붙였을 때는 마치 이천에 유치를 한 것처럼 붙여 가지고 저희가 정말 이천에 이런 시설이 유치가 됐구나,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바로 또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특정 어떤 선거를 위한 게시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분이 그거를 평가를 하는지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다녀보면 특정 어느 분이 붙였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간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잘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종전에는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단속을 직원들이 했나요, 단속반이 했나요?

○ 서광자 위원 네.

○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건축과에서 이거 광고물 단속하기가, 다 이제 업무가 있고 또 뭐 협회에서 같이 나가서 꼭 공무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단속반, 합동단속 뭐 이런 것도 하겠지만 글쎄 이걸 어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강구가 돼야만 이게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서광자 위원 공무원들이 그 일일이 나가서, 다른 업무도 있고 그러는데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죠?

○ 서광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단속에 대한 방법을 한번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일제 한번 단속을 여러 차례 대여섯 번이고 강하게 하면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그게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지정 게시대에만 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이천시에 지정 게시대가 몇 군데라 그런 거죠?

○ 김하식 위원 98개죠. 그럼 이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시나요?

○ 김하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법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부족하지 않다면 이 칸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시를 한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더 큰 불법광고가 되지만, 걸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다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타임이, 기다리는 타임이 기니까 그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은 혹시 안 하시나요?

○ 김하식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광고를 하게 되면 그 광고업체에다가만 해야 그 설치를 할 수가 있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에는, 자, 기존 광고물 하는, 게시 그렇게 게시하는 분들이 그 업체를 갖고 있잖아요. 따로 그냥 전혀 무관한 사람이 하지는 않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만일에 거기 아닌 다른 데서 갖다 줬을 때는 그분들이 게시를 안 하죠?

○ 김하식 위원 해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당연히 순번대로 가겠죠. 그러나 구두상으로 지금 그게 내가 필요한 거는 뭐 한 2주 후인데, 그 기간에 못 건다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모순 아닌 모순이 또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이게 내가 걸려고 하는 거는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걸어야 되는데 게시대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못 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법광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벌금을 내서라도 걸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또 갖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아니, 사업자가 됐든 누가 됐든,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혀 광고물게시대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주요 자리에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거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 김하식 위원 1년에 광고물게시대를 한 몇 군데나 늘리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 대안을 누가 세워야 돼요? 그런 대안을 누가 세워야 돼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거기 그 땅에 대한 그거에 대한 설치 어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도 줘서라도 해야죠, 그렇다면.

○ 김하식 위원 개인이,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 김하식 위원 이런 뭐야,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그런 수요도 늘어나는 거고, 또 사업이 안 되니까 광고를 더 해야 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 김하식 위원 네, 그럼 올해 계획은 몇 개나 있으신가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광고물게시를 어디서 불법이 많이 나오는지 그런 파악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 김하식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따로 조항을 둬서 금액을 더 올리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 김하식 위원 아, 그래서 없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어찌됐든 아파트가 들어오면 지역이 더 발전할 수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더 보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또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게시대를 좀 더 늘리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 김하식 위원 예산을 안 세우셨다면 아까 말씀하신 뭐 추경에 세울 계획이다 이런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해 줘서 불만이 최소한 없도록 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저는 이 조례에 관계없이 부탁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어요.

장호원1교에 보면 광고물게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1교가 좁다 보니까 여주 방향 쪽으로 차량 교차로인데 이 방해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밑으로 좀 옮겨줬으면 해 가지고.

○ 김용재 위원 현수막게시대를 좀 밑으로 옮겨줬으면 해 가지고.

○ 김용재 위원 네.

○ 김용재 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의안 자료 두 번째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의안 자료 세 번째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5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조례를 보면 좀 강화된 것 같아요, 주차장 면적이.

○ 김문자 위원 강화된 것 같은, 강화된 거죠?

○ 김문자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기존에 주차장은 몇 ㎡당 1대인가요?

○ 김문자 위원 따라서 다른 건데,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냥 호당 1대로?

○ 김문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 뭐 민원이나 제안 들어온 거는 여기 아까 저기,

○ 김문자 위원 그럼 좀 원활할까요? 제가 봐도 뭐 주차난은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 김문자 위원 네, 또 별개의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천의 주차장 좀 어떻게 신설 좀 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저기, 저 밑에 터미널 그 근처가 정말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하고 관련 없는 내용인데요. 당부 좀 드리려고요.

○ 김학원 위원 이 주차단속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아침 8시부터…….

○ 서광자 위원 8시부터 9시까지.

○ 김문자 위원 8시부터인데…….

○ 서광자 위원 8시.

○ 김하식 위원 8시.

○ 서광자 위원 20시까지.

○ 김학원 위원 오후 8시까지요?

○ 서광자 위원 주간에.

○ 김학원 위원 네, 9시는 아니겠죠, 8시부터 해야 되겠죠.

○ 김학원 위원 출퇴근 할 적에, 통학할 때.

○ 김학원 위원 저녁은 7시까지요?

○ 서광자 위원 아니, 8시까지인데…….

○ 김하식 위원 저녁도 8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학원 위원 주차요금까지는 모르겠고요. 주차단속 하는 거 있잖아요, 단속하는 거.

○ 김학원 위원 그 단속하는 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될까요? 차라리 그분들이 업무에, 예를 들어서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업무시간이 많아서 힘이 든다라고 하면, 뭐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2교대로 하는지 3교대로 하는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낮에는 좀 덜 붐비거든요. 낮에 그분들을 좀 쉬게 해 주고, 저녁 한 9시나 10시 정도까지.

○ 김학원 위원 이 변두리는 관계가 없어요. 한번 국장님은 느끼셨을 거예요. 이천에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걸 다 느꼈을 거예요.

가령 분수대오거리 또 실버오거리, 그럼 분수대오거리다 그러면 화창빌딩 맞은편 횡단보도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차를 한 대, 두 대 이렇게 세워놔요, 맨 우측 차선에. 그럼 엄청 밀려요. 그럼 저 밑에 과거에 김기진병원 있는 데 있잖습니까, 그쪽에.

○ 김학원 위원 옛날 우체국 앞에, 여기서부터 밀릴 때도 있어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저녁에 단속을 안 하니까 아주 그냥 시동도 꺼놓고 새벽에 차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는 8시부터 단속이니까 단속하기 이전에. 차가 거기서 자는 거죠.

○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근무시간 이런 부분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주차관리요원들을 고용한 근본적인 취지는 교통체증을 많이 유발을 하니까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차관리요원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작으로 낮에 낮시간보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출퇴근, 또 통학시간 이때 많이 밀리고, 저녁 때 퇴근시간 때. 그리고 또 이천 관내에는 보통 퇴근 후 6시 후부터 10시 그 사이에 먹자골목을 비롯한 인근에 식당골목들, 또 주점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천에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대로변 그런 데다 세우는 거예요.

그냥 물론 주택가 소방도로도 문제는 있겠지만, 소방도로에 세우는 것도 화재가 발생 시에는 굉장히 위험하잖습니까? 뭐 그거는 차차하고라도 시내,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곳 이런 데 정말 그 통행하는 차들한테 굉장히 이거 불편을 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셔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차할 데가 부족해 갖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조례 해 가지고 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개정조례하고는 실사 여기에 3년이라고 해 놨어도 수시로 나가서 이 실태조사를 좀, 그럴 직원은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번 이거를 1년간이나 몇 개월간은 한번 조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서광자 위원 네, 이거는,

○ 서광자 위원 네, 이거는 이렇게 개정조례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몇 개월간은 조사를 하셔서 그 후에 그게 안정적이 됐을 때 3년마다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근본적인 주차시설,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제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 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국장님, 59쪽에 보면 제2조의2에 보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본인의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저희가 시정질문인가 뭐를 해 가지고서 담장을 허물고서 주차장을 만들면 50 대 50으로…… 예산 지원을 시에서 해 준 기억이 있거든요.

○ 김용재 위원 그거는 조례에 없는 사항이에요?

○ 김용재 위원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장호원 시내도 지금 주차난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주차 이거에 대해서 실태조사 좀 한번 해 주셨으면…….

○ 김용재 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요.

○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남이천IC에서 나오다 보면 호국원 이정표가 일죽 쪽으로 이렇게 통행을 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농리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모가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모가 시내를 통해서 호국원을 가게 좀 해 줬으면 가다가 오면서 식당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죽 쪽으로 하다 보니까 호국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정표를 좀 시내 쪽으로 경유를 해서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 주차에 대해서 이야기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 김하식 위원 그거 계획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 김하식 위원 언제까지 협의하실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 빨리가 언제죠? 지금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바로가 언제까지죠?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 김하식 위원 그 이야기가 지금 벌써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는 벌써 6개월 이상이 돼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도 또 여기서 그런 답이 안 오면 마냥 1년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 또 가야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어떤 게 급한 거면 급한 거대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며칠까지는 아니어도,

○ 김하식 위원 뭐 다음 달까지 한다든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협의를 몇 차례 하셨어요, 지금까지?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정확히 안 되면 그냥 마냥 ‘고려해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3월까지면 될까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그거해서 되면 그것 좀 주시고요.

○ 김하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야기 나온 김에 그냥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죽당리 가다 보면 삼거리 있죠, 산촌리 가는 길?

○ 김하식 위원 거기 이정표가 도로 생긴 지가 꽤 됐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혹시 거기 이정표 없는 것 모르시죠?

○ 김하식 위원 네. 거기 뭐 세 군데 아마 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확인 좀 한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지금 이천시를 보면 지역 외가 있고 지역 내가 있잖아요, 도시지역.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다 동의를 하고요.

단 하나만 제 의견을 제시해 보려고 하거든요. 뭐냐 하면 현재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전용면적이 85㎡ 이하 일 때는 세대당 또는 호실별 1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전용면적 85㎡ 초과할 때는 70㎡당 1대’ 이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했고, 또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이 내용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가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다 보니까 개중에는 또 저한테 의견이 제안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 하면 그 시내…… 지역 외에는 관계가 없는데 시내 이쪽으로 보면 도로에 주차라인이 쭉 그려져 있잖아요?

○ 위원장 홍헌표 도로에 노상주차.

○ 위원장 홍헌표 그런데 이걸 그대로…… 그러니까 법 개정을 그대로 진행하지만 노상주차가 있는 그……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앞에 노상주차가 있잖아요.

○ 위원장 홍헌표 예를 들어서 2대가 있다, 그러면 이런 공동주택 큰 아파트 지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시내나 약간 이렇게 주거지역에 건물을 짓다 보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 ‘호실별 1대’로 돼 있잖아요.

○ 위원장 홍헌표 그러면 다가구가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호실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10대를 대야 되는 거죠?

○ 위원장 홍헌표 그래서 그거를 1대당 주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단, 그 건물에 짓는 앞에 노상주차에 주차가 2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2대를 인정해서 일종에 시에다가 사용하는 그 비용을 책정하셔 가지고 그거를 건축주가 내고 지불을 하고, 10대를 주차하게 되면 2대가 있으면 그거는 거기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허가해 주는 안, 이걸 제가 좀 제안하고 싶거든요.

○ 위원장 홍헌표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다가구가 아니더라도 일반상가나 이런 데도 보면 본인들 집 앞에 주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다 화분을 갖다놓는다든지 뭐 무슨 주차금지를 세워놓고 마치 자기네 것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있어요, 현실이. 앞으로 법을 개정한다 그래도 자기네 집 앞에는 대부분 주차라인이 없는데, 심지어는 주차라인이 없는 데도 거기다가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만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땅이 자기네 땅도 아닌데 자기네 집 옆에 있다 그래서 자기네 땅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 해도.

그래서 다가구나 이 오피스텔 이런 거 할 때 ‘호실별 1대’로 하니까 제가 제안한 그것만 이렇게 적용을 해서, 만약에 다가구를 짓는데 10호실이 있으면 10대를 대야 되는데 그 집 앞에 2대가 그려져 있고 하면 그냥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1년에 뭐 약간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걸 지침을 정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현실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아니, 검토를 하는데 오늘 이게 이제 통과가 되잖아요?

○ 위원장 홍헌표 오늘 정할 수는 없나요, 그거를?

○ 위원장 홍헌표 오늘 변경하기는 어렵다?

○ 위원장 홍헌표 그러면 검토하셔서 다음에라도 이렇게 참고를 해 주…….

○ 위원장 홍헌표 네. 그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지역에 있잖아요, 시골 같은 데. 그런 데는 해당이 없는데, 이런 도시지역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좀 저기 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하식 위원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서광자 위원 아! 2개 남았는데…….

(웃는 위원 있음)

○ 김학원 위원 동의합니다!

○ 서광자 위원 2개 남았는데 왜 쉬어, 그냥 하게 하지…….

○ 김하식 위원 아, 그래도 타임을 약간 두고 하자고요.

◯ 김학원 위원 할 얘기가 있대요.

○ 서광자 위원 할 얘기가 있대, 뭐? 저기…….

○ 위원장 홍헌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자료 1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서광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광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천 백사 산수유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존 가치가 높고, 고령의 산수유나무가 백사면 일대에 군락을 이루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의 관광명소로 알리고 있는데, 그런 산수유나무가 사유재산 행사로 무분별하게 매각 반출되어 향토자원의 가치가 훼손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ㆍ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백사 산수유 군락지 보호 육성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산수유 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차량과 함께 고령운전자의 증가로 어린이와 노약자는 물론 일반 보행자들까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과 의식고취를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정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교통안전교육 실시, 고령운전자 표식 부착 및 교통안전을 위한 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두 가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서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3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서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