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전춘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윤광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 서광자 위원 이제 협의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신다 그랬죠?

○ 서광자 위원 그럴 때 성비, 남녀 성별 구비는 어떻게 몇 대 몇으로 하실 건지, 그게 우리,

○ 서광자 위원 네.

○ 서광자 위원 네, 각종 위원회가 여성비율이 10분의 6을 남성을 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여성위원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참시민 운동 같은 경우는 물론 남성, 여성 가릴 거는 없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또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협조를 한다면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모든 위원회에, 각종 위원회에 이런 거를 지금 맞춰 가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한번 이런 거 하실 때 성별영향평가도 받으셨는 것, 거기서 확인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여성비율이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우리가 예산이 2,000만 원이 서있는 거죠?

○ 김용재 위원 그럼 8쪽에 보면 추진하는 기관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단체도 이 운동을 하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 외에는 다른 단체, 참시민 운동을 해도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 김용재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천시에 단체가 무지 많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 우리도 이 운동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 갖고 자꾸만 들어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염려가 되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5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있는 건가요?

○ 김용재 위원 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 김용재 위원 우리 시의원님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 서광자 위원 저희 우리 기획발전위원회 1년에 네 번 하나요?

○ 서광자 위원 네.

○ 서광자 위원 분임별로,

○ 서광자 위원 그럼 거기에서 나온 모든 좋은 얘기들, 의견들이 어떻게 처리가 돼서 정책에 반영된 거라든가 그런 실적이 있나요?

○ 서광자 위원 네.

○ 서광자 위원 네, 그래서 생각한 게 굉장히 좋은 발전위원회거든요, 기획발전위원회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 서광자 위원 또 여기에서 시민들의 좋은 의견이 또 이렇게 수렴돼서 정책이 결정돼야 되는데 분임끼리 모이는 것도 제가 아는데 작년에 아마 저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거가 모여진 거를 다시 한 번 다듬는다는 거는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서광자 위원 그런 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작년에 건 만약에 못 했으면 올해라도 그걸 가지고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인원 늘린 거에,

○ 김하식 위원 혹시 각 읍ㆍ면ㆍ동에 발전협의회장들도 포함이 되나요?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건가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거를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 김하식 위원 지역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서 배제를 한다면, 그럼 그 지역에 발전협의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따진다면.

○ 김하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분들을 줄여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하식 위원 아마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그래야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면 그 자체가 이렇게 더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 지역을 민심을 밑바탕을 갖다가 이렇게 배제를 한다면 위원회 인정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드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 부분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10쪽에요, 담당관님.

○ 김학원 위원 위원회 수당 8만 원 있잖아요.

○ 김학원 위원 보통 이천에 위원회가 수십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 김학원 위원 보통 8만 원 정도가 보통 애버리지(average)인 거 같아요. 보통 8만 원씩 많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8만 원을 수당 지급하는 게 기준 뭐 이런 게 있어요?

○ 김학원 위원 타 단체 뭐 이런 데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 김학원 위원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수당이 많고 적고 이거를 떠나서, 발전기획위원회위원이다. 또 무슨 위원이다. 무슨 위원이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어떤 시를 도와주는,

○ 김학원 위원 그런 위원회에 위원으로다가 위촉되는 것만 갖고도 굉장히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끼고 굉장히 영예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 김학원 위원 그분들도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면서 행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 위촉된 거에 대해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 수당을 반드시 각 위원회 위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 김학원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 이렇게 드리는 게 뭐 아깝다, 너무 과하게 지급을 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 김학원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이 위원회에 위촉된 것 만 갖고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렇게 임하거든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만일에 위원이 아니고 이런 위원회에 위촉이 됐다라고 하면 ‘아, 나 이거 수당,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참석수당 안 줘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십 개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그분들이 고생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시간 뺏겨가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 보상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고마움의 표시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그 고마움의 표시도 좋지만 우리가 그 분들한테 응당히 해 드리는 건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또 내가 정말 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건데 내가 꼭 이렇게 수당까지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 김학원 위원 그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거 뭐 반드시 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수당으로 나가는 것만 여기 우리 지금 발전기획위원회 수당이 연 2회해서 960만 원이 잡혀있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수십 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회 위원 입장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예민한, 이거 뭐 큰돈도 아니지만. 그래 봤자 두 번 나와 봤자 2 곱하기 8은 16. 16만 원이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내가 16만 원 이거 위원회 수당 받았다 뭐 이런 거보다는 내가 뭐 수당 안 받고 나는 그냥 가서 그냥 순수하게 봉사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뭐 너무 많다, 뭐 이거 아깝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 김하식 위원 녹취가 안 되고,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2000년도에 JC회장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당연직 비슷하게 이 발전기획위원회 가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회의를 갔더니 주제가 또 이제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처음 가는 거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가니까 그냥 봉투를 주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여기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좀 아이러니 한 게 뭐가 아이러니 하냐 하면, 자, 불우이웃돕기 어떤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쓰면 우리가 그거를 각출을 해서 도울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걸 주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안 맞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더니 조례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걸 받아가 따로 그냥 이렇게 다른 데 하기는 했는데, 지금 김학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위원회 어떤 이런 수당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용하게 잘, 왜? 참석하게 하는 거에서는 이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진짜 지역의 어떤 명예잖아요, 이것도 위원회. 이천시 발전기획위원회 명예인데, 이런 큰 단체에서만이라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정화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른 단체 역시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행복나눔운동이라든가 그 외적인 데로 쓰여지면 그게 더 이천시 전체에서 곳곳에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또 해 봐요. 그러니까,

○ 김하식 위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든 어떤 쪽으로 하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춘봉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 하나 남았나요?

(「문화예술발전」하는 이 있음)

문화, 네.

○ 김용재 위원 (이한일 복지문화국장에게) 문화예술발전.

○ 위원장 전춘봉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예산은 출연금, 재단 사업의 수입금, 그런데 재단 사업의 수입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 김용재 위원 아…….

○ 김용재 위원 그 밑에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뭐예요?

○ 김용재 위원 22쪽에 보면,

○ 김용재 위원 제10조. 22쪽 제10조 보면,

○ 서광자 위원 제10조제4항에.

○ 김용재 위원 22쪽 제10조제4항에 보면,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뭐냐고요.

○ 김용재 위원 감사 보고 그 내용이에요?

○ 김용재 위원 아, 이사회할 때 평상시에 들어가서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이사회에 항상 감사가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감사가 이사회에 나가서 의견 진술을 하면 감사 보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아, 그때 1년에 한 번만 그때만 하는 거다?

○ 김용재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는데, 제 생각대로 이사회 때 항상 감사가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김용재 위원 그걸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보고만 한다는 건 아닌 거 같은데?

○ 서광자 위원 보고만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1년에 한 번 뭐 보고회를 하는 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 서광자 위원 아,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서광자 위원 이사회에 출석해서 감사보고를 하는 거는 당연히 여기다 넣지 않아도 이사회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 서광자 위원 여기에다 들어간 거는 이사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자기 의견, 감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니까 뭐 항상이든 아니든 이사회 때 참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열려진 걸로 보는데,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생각…… 맞죠?

○ 서광자 위원 맞는 거죠?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이사는 아닌데 결론은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의견을 내는 거를 기회를 주신 거죠?

○ 위원장 전춘봉 그렇죠?

○ 위원장 전춘봉 그러니까 설명이 지금 약간 부족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 위원장 전춘봉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감사는 그런 거 같아요. 수시감사와 정규감사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런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넣으셨는데, 뭐 어찌됐든 잘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커다랗게 어떤 트집은 잡지 않겠습니다.(웃음)

○ 김하식 위원 그러나 제9조에 보면, ‘임원’ 이제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3개월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시장이, 이사장이 사업계획이나 어떤 수지예산서를 다 세웠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또 시장이 승인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이거에 대해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법률적으로 하자는. 그러면 다른 단체도 시장이 이사장이 되고 시장이 위원장이 되면 그렇게 된다면 좀, 제가…… 모순이에요. 그러면 만일에 이사장을 다른 분으로 했을 때 그 예산서나 모든 게 올라왔을 때 시장이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거는 그냥 무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이사장에요, 위원장이고. 그러면 본인이 사업계획이나 올려서 본인이 승인한다는 그런 게 모순점이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게,

○ 김하식 위원 이해는 해요, (웃음) 이해는 하는데 좀 더 이렇게 한다면 지금 청소년시설이 한 5군데가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럼 여기에서 어떤 그런 게 이사장이 선임되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명분도 좋고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떤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모순이 있는데 이거를 이 5개 단체에서 이사장을 선임을 해서 그 이사장이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게 올라왔을 때 시장이 승인을 한다 이러면 커다란 무리나, 누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시장님이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서 세워서 올라온 걸 가지고 또 모든 회의 주관 이런 건 또 시장님이 하시잖아요. 그게 모순이다 이 얘기죠.

○ 김하식 위원 (웃음)

○ 김하식 위원 시장님이 이거 디테일한 것까지 챙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사장 선임을 따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럴수록.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한번 일단 뭐,

○ 김하식 위원 아니, 이사장을 만일에 다른 사람을 선임했을 때 시장님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마인드를 이야기하면 그걸 가지고 이사장이 펼쳐서 그걸 예산서에 올리고 이러면 일단은 체계상 보기는 좋다는 거죠. 굳이 이거 뭐 애매하게 본인이 사업계획을 내서 본인이 승인하는 지금 현 구조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의지는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요, 다른 단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갖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어떤 개선방안이나 다른 보완이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다는데 (웃음) 열심히 도와드려야죠.

○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 서광자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완벽하게 잘 정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우리 얼마 이번에 있죠, 발전기금이?

○ 서광자 위원 네, 10억 8,000 그 정도 있는데 작년도에 그 발전기금을 썼나요? 기금은 안 쓴 것 같…….

○ 서광자 위원 안 썼죠?

○ 서광자 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렇게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잘 정비해 갖고 개정해 가지고 전문가도 또 이렇게 갖추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해서 정비가 되는데, 올해는 그 계획을 어떻게 잡으신 것 있나요? 올해 기금에서 얼마를 뭐 이렇게 단체에 지원한다든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 서광자 위원 아,

○ 서광자 위원 아, 그래요? 저는 2016년까지 그게 존치가 된다는 거는 모르고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또 그것도 여부를 봐야 될 텐데, 저는 기금하면 그래도 우리가 7억 5,000에서 시에서 출연해서 10억이 넘게 됐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살아있다는 또 기여를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이 발전기금 2016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요?

○ 김용재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제가 심의위원이었어요, 여기에. 한영순 의원님하고 같이 심의위원이었는데 그때 기금이 5억인가 6억인가뿐이 없어 가지고 이걸 없애자 뭐 살리자 막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걸 살리는 쪽으로, 그거는 10억까지, 일단은 기금을 10억까지 다시 모으자, 그래서 그때…… 이자를 갖고서 조그만 단체들을 이걸 지원을 해 주자 그래 갖고 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2016년에 없어진다 그래 가지고 ‘어, 이게 뭔 소리인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그 당시에 이제 위원들이 이걸 없애자 그랬는데 그 단체장님들이 강력히 이걸 살려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살린 부분이라 하여튼 잘 상의하셔 가지고 좀 이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자료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따라 회의 주재는 간사이신 김문자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김문자 위원님께서 건강검진관계로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서광자 위원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서광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장, 서광자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광자 본 안건은 전춘봉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간사를 대신하여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봉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춘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의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과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에 대한 손실을 복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및 제4조까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법제처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에 대한 검토요청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서광자 전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광자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전춘봉 의원 네.

○ 김하식 위원 아울러서 다른 데는 위원회 수당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수당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전춘봉 의원, 원종순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 전춘봉 의원 제12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 위원장대리 서광자 지급할 수 있다만 있지.

○ 김하식 위원 예산 범위가 여기는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 기록상에는 안 나온 거죠? 아직 그 수치나 뭐, 다른 데는 왜 8만 원 인원해서 있는데 그런 예산 여기 아직 수반이 안 된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네, 아마…… 네, 알겠습니다.

○ 전춘봉 의원 지원이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광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장대리, 전춘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