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5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6년∼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전춘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1항 2016년∼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년도 위주의 인력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기구 및 정원 운영을 계획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역 역점추진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각종 개발 사업ㆍ인허가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인력배치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전반에 걸쳐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업무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환경이나 행정수요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써 특수성 때문에 실제 인력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순서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근거와 필요성, 개요, 인력운용의 기본현황, 중기 인력운용 전망과 연도별 정규인력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1997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이 법제화되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추정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 시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중ㆍ장기적 인력운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이고, 행정수요 및 인구증가, 기준인건비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에 걸친 것이고,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인력운용을 위한 우리 시의 기본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31일 기준 이천시 인구는 21만 1,775명으로, 행정조직은 1의회사무과와 4국, 1단, 2담당관, 21개 과이고, 2개의 직속기관과 4개의 사업소, 14개의 읍ㆍ면ㆍ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는 934명으로 주민 226명당 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와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우리 이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개발을 제약하는 중첩된 규제들로 인해 산업기반시설 확충이 어렵고, 또 그럼으로 해서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3번 국도와 42번 국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성남~여주 복선전철,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남이천IC 신설 등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과 20개의 소규모 산업단지하고 SK하이닉스 증설, 이천ㆍ신둔ㆍ부발 3개 권역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추진으로 앞으로 도시의 양적, 질적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이천예술촌 건립을 통한 관광자원화, 성호호수 개발과 설봉공원 밀레니엄파크 조성, 서희테마파크와 농업테마파크를 연계한 종합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문화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확고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행정수요 변화입니다. 2015년 10월 현재 인구는 21만 명 이상이고,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 역세권 개발, SK하이닉스 배후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 인구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수요 증가를 반영한 기구 개편과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SK하이닉스 증설, 또 증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및 복하천ㆍ청미천 등의 생태하천공원 조성, 상ㆍ하수도 노후관로 교체, 상ㆍ하수도 기반 확충사업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복지정책 확대와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조직 강화와 같은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시가 처한 대내외적인 행정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규수요와 기능쇠퇴분야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안전관리 강화 등 국정과제와 지역 역점추진사업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분야 등 행정수요 확대 분야에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연도별 정규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증원내역입니다. 우선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직제 신설에 따른 업무인력 증원입니다. 2009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조성이 조성완료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소를 신설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직제 신설에 따른 업무인력 증원입니다. 각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기존 축산임업과에서 산림분야를 분리, 산림공원과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직제 신설에 따른 업무인력 증원입니다. 독서문화 확산에 따른 보유 장서 수 증가 및 도서관 신설에 따라 증가된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존 평생학습과에서 도서관 업무분야를 분리해서 1과 5개 팀으로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증가에 따른 민원처리 효율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교통행정과의 차량등록팀을 분리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희선생 선양사업 추진과 역사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팀 신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말산업 특구지정에 따른 말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팀을 신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분야의 전문성과 대응성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점검 인력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공동주택분야 및 지하수관리, 하수관리, 상수도관리,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인력을 점진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팀은 위탁 전환에 따라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증원내역입니다. 역세권 개발 및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 SK하이닉스 배후도시 조성 등에 따라 증가될 개발민원 및 건축 인허가 민원 수요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한 인력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증원내역입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 폐지에 따른 지역개발과 업무부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공공정보보완, 정보공개 등의 업무를 추진할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공공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력증원,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민원업무처리 인력 보강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한시기구 기간만료에 따라 폐지가 됩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및 대월공공도서관 개관에 따라 운영 인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팀 신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20쪽부터는 인력운용에 대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년∼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이제 우리도 인력운영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매 때마다 민원도 들어오고 인력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 그랬나, 대체인력,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대체인력은 충분히 확보가 됐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번에도 대체인력을 신규직원을 충분히 확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도 육아휴직이라든지 또는 그런 걸 대비해서 인력을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속기로 남기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부서마다 아실 거예요, 각 부서마다 저기 직원들하고 화합도 안 되고 힘드니까 휴직 딱 내버리고 다른 부서로 옮겨버리고 이런 사항이 계속 종종 발생이 되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사실 저희 귀에도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런 부분 아실 거거든요, 그런데도 휴가를 줄 수밖에 없지만 이런 건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별도로 이제 저희가 직원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관계규정도 없는데 막을 수 있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그런 직원들이 추가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무실 근무환경이라든지 우리 선배 공직자들이 후배직원들을 좀 잘 분위기에 같이해서 사무실 분위기가 일하는 분위기로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하도록 계속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와서 화합도 못 하고 그런 직원들은 다른 부서 가도 똑같거든요, 매번. 그래서 참 그런 것도 답답한데 신규직원들 들어왔을 때 인사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곧 인사가 있을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적절하게 본인이 그러니까 적성도 맞고 자기가 전공을 했고 이런 분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생뚱맞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기 저희들이 인사하기 전에 본인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성에 맞는 그런 부서로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특히나 전문 직종 같은 데는 건축과나 도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좀 생뚱맞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인원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가 신설되면 여기 이제 4급 서기관급 한 분이 더 증원이 되는 거네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동안은 민주공원사업소라고 했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민주공원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주로 담당을 했는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2016년부터 ′19년까지 한시기구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역할이 더 커지나요? 이게 여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이제 당초에 먼저 인력으로는 공사가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또 과거사위원회 하고 공사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완공이 되면 모든 업무를 같이 행자부에서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운영의 폭이 시설관리부터 운영까지 전부 다 모든 것을 전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지금 더 필요한 걸로 행자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승인, 앞으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승인이 날 걸로 그렇게…….
○ 김학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행자부 위탁 사항이면 인건비라든가 기타경비 이런 것도 국비로 지원을 받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또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살짝 말씀을 해 주셨는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뭐 이렇게 필요하니까 또 이거는 다행히 국비가 내려와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는 이렇게 다시 신설이 돼도 큰 무리가 없는데, 늘 우리가 업무보고 때라든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거의 부탁 수준으로다가 드린 사항이 있어요. 면지역은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지역에 보통 토목담당, 건축담당이 토목과 관련된 주택과 관련된 일을 혼자서 다 하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토목 관련된 업무라든가 건축 관련된 업무를 혼자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면지역보다는, 면지역은 주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동지역에 이게 토목담당이 있다고 하면은 건축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을 증원시키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동 지역 같은 경우 토목직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분야에 전문가도 필요한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거 검토만 하시지 말고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초선 의원일 때부터 다른 선배 의원님들이 늘 지적을 하시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이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그전에 김종춘 국장님, 또 이종명 국장님, 박치완 국장님한테도 늘 말씀을 하셨던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은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이거를 시정을 하거나 또 주민들 요구에 충족하지 않는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검토로만 끝나지 않고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그적으로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전춘봉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오늘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생각과 고심 끝에 잘 짜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서광자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설 2016년도부터는 굉장히 고무적이란 생각이 드는데 17쪽에 정보통신담당관 신설은 지금 시대적으로 너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감하고 계신 거는 너무 다행인데 2018년도부터 하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31개 시ㆍ군 보면 24개 시ㆍ군이 다 있거든요, 과가. 그런데 이거는 너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내년도 '16년도 지나고 '17년도 될 때 내년 말에 또 이런 걸 다시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그때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다음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도 시정질문에 물론 들어갔지만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는 좀 통ㆍ폐합시킬 필요도 있잖아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중기기본계획도 운용계획도 수립을 했는데요.
○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시기구가 도시개발사업단이 있고 그런 앞으로 그게 폐지가 됐을 때 전반적으로 한번 조직진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한번 그것도 개선을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 축산임업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업무를 함께 해야 될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걸 저희는 왜 이렇게, 지난번에도 했듯이 기금 따로 운용하고 또 사업은 또 따로 운용하고 이런 부서도 따로 있기도 한데, 하여간 전체로 통틀으면 통ㆍ폐합시킬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런 부분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꼭 그거는 이루셔야 돼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6년~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전춘봉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2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자치행정과장원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