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장장 2주 동안 내년도 이천을 꾸려 나갈 재정운용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끝까지 고민해 주시고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2016년도 예산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정종철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11종입니다. 총수입 계획은 31억 3,799만 9,000원이고, 총지출 계획은 12억 4,079만 1,000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57억 9,3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2016년도 말 조성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59억 5,890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 10억 5,475만 3,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 7,690만 8,000원, 성평등기금 10억 2,000만 1,000원, 문화예술발전기금 10억 9,931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2억 1,644만 9,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5억 4,176만 9,000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6,831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 8,664만 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5억 8,985만 5,000원, 체육진흥기금 35억 8,0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5쪽까지의 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각 기금별 설명과 질의에 대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및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및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11종의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과 이천시 각 기금 조례에 규정한 대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은 종기일 이전에 존속기한 연장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입액이 이자에 의존하는 기금은 이자율 하락에 대응하여,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지출계획이 없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16년도에 기금조성목표액이 완료될 계획이므로, 2016년도 이후에 세부기금사용 운용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트랙터 내구연한 경과로 2016년도 폐기처분할 계획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안전총괄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예방, 응급복구 등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2004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9쪽 기금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3,610만 8,000원을, 수입은 16억 603만 5,000원을, 지출은 8,324만 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5,8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으로 되고, 지원대상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및 재난피해시설의 복구 및 응급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60억 4,214만 3,000원을,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60억 4,2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 원을, 예치금 회수로 44억 3,610만 8,000원을, 기타 전입금으로 15억 5,6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응급복구 장비 및 자재 구입 일반운영비로 520만 원, 응급복구 동원장비 연료비로 204만 원, 재해대응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장비임차료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난예방 안전문화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59억 5,890만 3,000원을, 총 60억 4,2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총지출액은 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4억 3,610만 8,000원에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59억 5,890만 3,000원으로 15억 2,279만 5,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재난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처음 재난, 겨울철 재난대비해서 장비를 처음 올해 저희가 기금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부족한 거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재난예비비하고 저희 기금은, 저희 기금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상시 올 여름에도 저희가 한 3건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그 돈이 부족했을 경우, 지금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온 설해 피해가 지금 한 거의 2억 정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피해액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확보하는 일반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그거는 기금으로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거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저희가 예비비로 그걸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맞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저희 지역 전체가 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그거는 저희가 피해조사는 얼추 다 끝났습니다, 관련부서별로. 그래서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입력을 시켰고, 중앙부서 국민안전처로.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거를 총괄로 취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하면 바로 저희가 재난기금 산정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복구비를 드릴 예정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지금 어제 취합이 다 됐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그게 10일, 난 후에 10일 이전에 피해조사는 다 끝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3일에서 5일인데 그게 지금 계속 누락된 게 있을까봐 해당 읍ㆍ면이나 부서에서는 더 세밀하게 좀 조사를 취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누락된 게 있을까봐.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우박, 올해, 이번에 설해 온 거, 눈 온 거에 대한 피해조사는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우박은 저희가 언제 왔는지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사회복지과장 이학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고, 목적은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99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이천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문화 형성을 목표로 하며, 사업개요로는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안정적 수익 도모,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노인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으로는 2015년도 말 조성액 10억 6,395만 9,000원을, 수입은 2,079만 4,000원을, 지출은 3,000만 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4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으로 되고, 지원기준은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노인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알선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10억 8,475만 3,000원을, 지출계획은 10억 8,4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079만 4,000원을, 예치금 회수 10억 6,3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지출계획입니다. 대한노인회 사업추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로당 설비보강, 환경개선사업, 능력개발, 사회활동 참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고, 목적은 저소득주민 자녀들의 학습 분위기 향상 및 우수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저소득주민 자녀들의 학습 분위기 향상 및 우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사업개요로는 각 읍ㆍ면ㆍ동장이 대상자를 선발해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25명 내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5년도 말 조성액 3억 8,114만 3,000원을, 수입은 576만 5,000원을, 지출은 1,000만 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6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으로 되고, 지원 기준은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ha 미만의 농경지 소유자와 이에 준하는 소득 미만자로 판단되는 영세농업인 및 재해이재민의 중ㆍ고등학생 자녀입니다.

31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3억 8,690만 8,000원을, 지출계획은 3억 8,6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576만 5,000원을 예치금 회수 3억 8,1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존치기한 그거는 규정에 지금 두지는 않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10억을 목표로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1.95%가 되고, 점점 이자율이 낮아져 가지고 약간…….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2015년도에 경로당 현판 보급으로 해서 2,400, 123만 원을,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현판 교체 해가지고 경로당에 앞에 무슨 리 경로당, 이래서 현판이 있지 않습니까, 목재로 된.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아니,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경로당,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네. 작년도에 129개소를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390개인데, 좀 낙후되고 그런 데는 현판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지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대로 기금을 통폐합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이게 아마 국가에서도 이렇게 자꾸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일부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ㆍ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1,000만 원 정도.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이것도 목표액이 ′96년도 해서 3억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글쎄, 한번 검토를, 예산회계법상 이런 절차가 있는 상황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이 사항은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12월 달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그걸 확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그 현판이 이제 노후화되고 그런데 새로 또 경로당을 짓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갖다가,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더욱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이천시 성평등기금입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200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은 2015년 말 현재 10억 3,050만 1,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10억 2,000만 1,000원으로 수입은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쪽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10억 3,050만 1,000원과 2016년 이자수입 1,950만 원으로 10억 5,000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전체수입액 중 3,000만 원을 여성의 복지증진과 인권향상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2,000만 1,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42쪽 수입계획 및 43쪽 지출계획, 4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이천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직은 지원을 아직 안 했고요. 2016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저희가 여성단체 대상으로 이천시민의 권익증진 및 의식개선사업과 이천시 여성단체사업 지원, 또 이천시 여성이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사업 등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직까지는 저희가 1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아직 기금계획은 2016년도부터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계획을 세워서 성평등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16명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 계획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심의를 못 받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문화예술 대중화 및 문화의식 고취를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지원으로 1998년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이월금 10억 8,019만 6,000원으로 2016년에는 이자수입으로 1,911만 4,000원을 반영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9,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출연금 등의 총 7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3억 4,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2016년도 말 총조성 규모는 10억 9,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먼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서와 같이 전년도 예치금 금액과 이자수입으로 10억 9,931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10억 9,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서와 같이 전년도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으로 10억 9,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10억 9,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 55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2016년도까지 10억 목표인데 지금 10억 8,000 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제가 알기론 이율이 매년 두세 차례 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15년 1월에 1.95%짜리 이자로 적립했던 것도 있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변동돼,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 12월 이번에 들어간 건 1.5%짜리 들어갔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저희가 12월에 들어간 상품…….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래서 저희가 수익률이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수익률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특별한 사업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조례상에 기금 조성기간이 끝나니까 내년 2016년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2017년도에 사용계획을 종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현재까지는 뭐 사용하는 용도야 뭐 한이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래서 저희가 이게 10억이라는 게 출연금을 10억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자수입까지 10억으로 할 거냐 그런 게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침은 이자수입까지 10억으로 이렇게 보는 거로 목적을 정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나머지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전자에도 우리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자수익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걸 하여튼 2016년도 목표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반드시 뭐 써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일단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사용할…… 하는 게 맞다고는 봐야 되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이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 그런데 사실 이게 '98년도에 세워놓고 처음에 5억, 제가 알기로는 5억으로 목표를 했는데 계속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자수입 가지고 뭐 사업할 게 있냐. 또 의원님들은 그러면 이런 거 보조는 사실 또 일반회계로 많이 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도 종합적인 하여튼간 고민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써야 될 거냐, 폐지를 할 거냐, 아니면 어느 선에서 할 거냐. 이게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속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때 전체적인 거 한번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비단 저희 기금뿐이 아니라 많은 기금이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성년도가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지내온 건데 그게 내년도이기 때문에 어떻든 어떤 형태든 간에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가 이게 올해 이렇게 심의가 돼 있으면 그것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고, 또 해야 될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알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네, 예산팀장…….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지금은 각 부서에 각 과가 운용관이 돼 가지고요, 각자 이제 좀 자유롭게 좀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이율이 각 부서마다,

○ 예산팀장 김종호 예치할 때 그 시기나 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때 또 변동금리가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 위원님, 12월에 1.5%라는 거는 저희가 10억을 한 번에 다 10억 넣은 게 아니라 그게 5개 통장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 시기별로 돈 들어오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를 들면 1월에 들어간 건 1.95%, 6월에 1.75%, 저희 과 것 말씀드리는…… 12월에 1.5%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변동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죠.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종합…… 하여튼 운용심의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열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그 열 때 지금 뭐 위원님 말씀 그런 것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로 봐서 그렇게 하여튼 계획 수립하고, 기회될 때 한번 저희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때 꼭 참석해 주십시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저는 소각장과 관련된 두 가지 기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설치지역인 호법면 전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에 이월되는 게 2억 400만 원이고, 내년 수입이 2억 300만 원, 지출이 1억 9,100만 원. 그래서 내년 말에는 2억 1,600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기금의 재원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력을 생산해서 발생한 수익금의 10%를 호법면 전체 지역에 주는 겁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매년 이 기금은 조성이 되는데 그 조성액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연도별로 보면 '13년도에 2억 8,400만 원이 조성됐고, 계속 줄어서 내년에는 2억 1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거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가 전력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력 판매단가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140원 하던 전력 판매단가가 지금은 90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뭐 전력 판매금액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설치 마을인 안평3리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금년도 말에 2억 3,100만 원이 이월되고, 내년 수입은 9억 7,500만 원, 내년 지출계획은 6억 6,500만 원이 돼서 '16년도 말에는 5억 4,100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9억 8,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10%에서 20% 를 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소각장에 5개 시ㆍ군이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이천시는 10%, 이천시에서 수수료 내는 거에 10%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4개 시ㆍ군은 20%씩 내게 돼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년 전입금이 들어오는데 적게는 최근 들어서는 한 9억에서 한 11억 사이에서 조성된다 그래서, 평균 10억에서 1억 내외로 이렇게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쓰레기양이라든가 또 우리가 운영비를 절감했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비용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기금도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조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이거는 기한은 없고요, 소각장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존속됩니다, 이 기금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두 가지 기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지금 호법면에 지원하는 기금은 호법면 전체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다른 복지시설에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득증대사업이나 복지사업, 또 육영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기금심의위에서 법상 문제가 없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해서 매년 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항목이.

그래서 세출예산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고 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2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마을 이장님 또 전문가, 의회 의원님 이렇게 26명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경로당 수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1억 1,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거는 목표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당년에 조성되는 기금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돼 있는 거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해연도에 소진을 하지 않고 이월되고 있는데, 그거는 주민지원협의회에서 만약 기금이 줄어든다면 조정을 해야겠죠. 뭐 일정 부분은 없애든가.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전력 판매수입이 계속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향후에 저희가 그 열 판매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열 판매사업의 10%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3억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아마 시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다 커버를 못 하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그런 마을회관 비용, 마을의 기금이나 이런 거로 또는 개인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스폰을 받아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기금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례 그,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조례로 정해졌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또 이천시, 이거는 법에 근거가 없는 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할 때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호법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운영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법면에서 다른 면 단위로 주겠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아마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레포츠공원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설치비 말씀하시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가능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법에서 정한, 조례에서 정한 사업 기준에 들어가는데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그쪽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혜택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하여간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기금이 이천시 전역으로 혜택이 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절감된 게 다른 읍ㆍ면ㆍ동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을 뭐 좀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9억 8,000만 원 집행됐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9억 8,000만 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거는 다른 사업은 없고요, 다른 사업은 그게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당초에 130억 원을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화훼단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스프레이 장미’라는 걸 길러서 일본에 수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본이 원전사고가 터지고 그러면서 경제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이 화훼단지가 60억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활용성이 되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장미로도 전환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이 안 되니까 그 지역에다가 고추 건조사업을 했었습니다.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수익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국내 고추를 건조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외국산 고추를 건조하다 보니까 이게 법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 중단을 했죠.

그래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그 사업 외에는 다르게 전환해서 사용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 마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원한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사업은 저희가 검토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냥 어떻게 좀 도울 생각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농정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금년도 말에 6,733만 8,000원이고, 내년도에 또 조성이 이자수입이 되면 6,8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도 6,8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81쪽 자금수지총괄로 금년도 말 6,779만 3,000원에서 내년도에는 6,8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동일합니다.

저희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가 총 9대가 있습니다. 트랙터가 4대, 이앙기 3대, SS분무기 2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트랙터 1대만 내구연한이 금년 말로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종료가 되면 지금 나머지 8대도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농가에서 계속적으로 임대를 원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임대를 해 왔고요, 지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조례와 시행규칙을 폐지를 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6년도 3월 10일이 되면 정기예금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 모든 절차를 기금 조례도 폐지를 하고, 남아있는 기금도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다가 일원화시켜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기금은 저희가 해 가지고 저기 운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몇 년 전서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종료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가 지나면 저희가 하는 거는 폐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 다 일원화를 시킬 겁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네.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보건위생과장 박재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과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으며, 2000년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개요로써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5년 말 조성액이 2억 9,301만 5,000원, 수입이 1억 9,666만 5,000원, 그래서 지출이 2억 304만 원, 그래서 637만 5,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조성액은 2억 8,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관련된 것하고, 네 번째 지원 대상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에 대상이 되었고, 모범음식점 중 우수실천 업소와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1쪽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92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7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1억 4,90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254만 원, 보조금에서 도 보조금이 3,742만 원, 보전기금으로 해서 예치금 회수가 2억 3,001만 5,000원 해서 총수입이 4억 8,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억 5,414만 6,000원에서 3,55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58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5만 2,000원, 9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1,18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사업보조비 800만 원, 그다음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에서 기타보상금에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에서 보호구역 교육 홍보가 1,18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2,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33만 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및 교육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293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2억 8,664만 원, 반환금에서 도 반환금이 200만 원, 과오납에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9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네.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이제 우리가 도시락하고 도시락을 싸는 종이가방을 사는데요. 우리가 이제 150개소는 우선 본인들이, 그러니까 영업주가 자기가 자진해서 하겠다는 분을 위주로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이게 잘 되면 내년에는 더 전체 다 하는 걸로, 후년에는.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네.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아직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우선 우리 계획은 내년에는 그 한 150개 정도를 우리가 소비자가 원하면 주인이 싸주는 경우도 있고, 내가, 우리가 쌀 수 있는, 다이, 죄송합니다.

이 대를 만드는 것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먹고 난 거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싸서 가지고 가는 건데, 지금 일단은 플라스틱 용기 정도로 지금 도시락, 스티로폼이나 이런 일회용 도시락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 집어넣어서 가져갈 수 있는 종이가방,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그거는 우리가 홍보를 해서 선정된 업소에다 하든 그런 걸 붙여서 홍보를 해야죠.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네.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저도 아까 다른 과 말씀드린 것도…….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미안합니다만은 어떻게…….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아무튼 앞으로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네.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네.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농업진흥과장 정중화입니다.

2016년도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 및 우수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199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조직체의 사업 및 연찬교육을 위해 15억 5,200만 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그 이자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개요는 농업조직체 연찬교육, 농업기술 지원사업, 교육행사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 말 현재액은 15억 8,885만 5,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예상수입이 2,871만 1,000원, 지출이 2,771만 1,000원으로, 2016년 말 현재액은 100만 원이 증가한 15억 8,9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기금 총조성 규모 및 105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로 갈음하고, 106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 2,871만 1,000원과 예치금 15억 8,885만 5,000원을 더하여 16억 1,7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07쪽 2015년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495만 6,000원이 감소된 16억 1,756만 6,000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지도자 육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4-H육성에 일반운영비 130만 원, 그다음 일반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1,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이천시 4-H야외교육 및 체험학습 600만 원과 이천시 4-H경진대회 4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금 시 본예산 가지고 또 국고나 보조예산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기금하고는 현재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지금 이 과거에 기금이 4-H육성기금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던 게 합쳐져서 지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H기금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던 게 4-H 육성지원을 위해서 이자 발생되는 거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데 합쳐져 있는 겁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도라든가 농림부 예산을 국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기도 쪽에서는 없는 데 새로 만드는 데만 먼저 우선으로 하고, 새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분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 데는 현재는 예산이 아직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 많이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알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알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거 이천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9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5년 말 조성액은 35억 1,937만 2,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조성 예정액은 이자수입 6,158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35억 8,0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115쪽, 116쪽, 117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37억 2,506만 9,000원으로, 조성내역은 전입금 19억 원, 이자수입금 18억 2,506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2011년도 읍ㆍ면ㆍ동 8개소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공사비로 1억 4,410만 8,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5억 8,096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2010년도에 목표액은 채웠습니다, 30억.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설치, 2011년도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해 갖고 우리가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한 1억 4,000만 원을 들여 갖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지금 우리가 원금이 30억이고, 기금 원금 30억이고, 지금 5억 정도는 여기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우리가 한 후년 정도에는 여기서 한 5, 6억 해 갖고 읍ㆍ면ㆍ동 게이트볼장이나 아니면 뭐,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아, 체육시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뭐 그런 거 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