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
가.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10시03분)
○ 위원장 김학원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김진묵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12월 정기 의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산업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김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총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총예산은 경상예산이 52억 3,220만 7,000원, 그다음에 사업예산이 742억 3,272만 9,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95쪽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지역물가 안정대책 및 소비자상담실 운영에 물가안정 홍보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 물가조사 협조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신규 착한 가격업소 현판 지원 등 1,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이벤트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길라잡이 교육에 900만 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에 2억 원, 그다음에 이천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사업지원으로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가임대차보호상담센터 운영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1,5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4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비에 민간이전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에 3,4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보조로 시설비에 모가면 (주)지오 일원 도로포장공사, 신둔면 남정2리 공장 진입로 공사 등 사업에 3억 1,7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 안전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고용안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36만 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채용박람회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014만 원,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특강프로그램 운영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상단에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에 프로시니어 일자리 지원으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4,0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보조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1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입니다. 402쪽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으로 2,95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보조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4억 4,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보조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4,0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복지관 건물유지비로 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와 교육사업비로 4억 8,1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근로자복지관 기관실 보일러 교체공사 등 3건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교육장 및 사무실에 있는 이동식서랍 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산업대상 표창패와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산업대상 공적심사수당으로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한국노총이천ㆍ여주지역지부 사업지원과 이천ㆍ여주ㆍ양평지부 사업지원, 그다음에 이천상공회의소 사업지원, 그다음에 노사민정 사무국 사업비 지원으로 1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한마음 등반대회 행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상단입니다. 근로자가족 기업문화 탐방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년 인사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신년 인사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에너지 안전점검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공급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에 1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6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 치료비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리더 활동지원 보조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조사업비로 민간이전사업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보조사업비 인부임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작업도구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6만 원,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4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 없는 날 행사 지원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관리대책 410쪽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시료채취 현지확인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상단입니다. 시ㆍ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보조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보조사업비로 11억 6,2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대기환경 보조사업입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비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하단에 녹색성장 종합추진 사무관리비와 다음 장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로 4,7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중간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보조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보조에 1억 7,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억 7,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으로 1,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으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비에 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보조에 민간이전사업비, 414쪽 상단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차량 성능유지관리비에 5,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기오염측정소 및 장비 교체, 그다음에 정도관리측정기 구입, PM측정기 구입 등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분뇨관리 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7,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하단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 및 시설개선 보조사업입니다. 416쪽 상단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사업으로 7억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으로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모니터링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17쪽에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가로청소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그다음 장에 시설장비유지비 등 6,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에 연구개발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사급여관리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개발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클린이천조성 우수마을 평가 참여자 실비보상과 아침대청소 읍ㆍ면ㆍ동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지원에 4,500만 원, 노면청소차량 폐기물 위탁처리에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에 8,000만 원, 가로청소 관련 오토바이 구입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에 3억 6,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에 쓰레기봉투 위조방지 표시 제작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에 7,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민간위탁비, 방치폐기물 처리위탁비로 50억 5,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 사업에 자산취득비 등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 자산취득비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민간위탁비와 재활용품 선별관리 민간위탁비에 1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전동 적재기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주민참여 재활용수거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재활용 나눔장터 지원사업에 총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3억 3,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하단에 농촌폐비닐 처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3,1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상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처리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9,5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불법투기금지 스티커 제작 등 사업에 370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하단에 불법투기 단속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시설 및 부대비에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와 감시카메라 교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 화재보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하단에 공동설치ㆍ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다음 장에 운영수당 등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 강화사업에 매립장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4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 8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중간쯤에 침출수 수질관리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황산알루미늄, 탈색 및 응집제, 메탄올, 가성소다 구입비로 2,6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매립 쓰레기 관리입니다. 먼저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소각 폐기물 위탁처리비와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다음 장 공공운영비 등 소고리매립장 관리로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중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소각용 폐기물 위탁처리 원가산정용역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중간쯤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보조사업으로 매몰지 점검 및 관측정 수질모니터링에 32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로 8,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427쪽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등 49억 1,0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환경미화원 건강 관련, 국내견학, 체육대회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428쪽에 부서 기본경비와 자원관리과 재무활동비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거래지출로 428쪽 중간쯤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보조사업비에 주민지원금으로 9억 7,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사업으로 2억 1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원관리과 소관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429쪽에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광농업 개발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민간이전사업비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비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고교 자녀 학자금 보조로 1억 8,1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하단에 농가도우미 보조사업으로 430쪽 상단입니다. 농가도우미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으로 1억 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으로 1,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사무장 지원, 역량강화교육, 보험가입비 등으로 3,4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지원사업입니다. 431쪽에 일반수용비로 불법형질변경 측량수수료, 농림사업시행 공고문 제조, 농촌진흥지역 해제계획 공고료 등 일반수용비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보조입니다. 컨설팅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비 지원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요원 인건비로 2,855만 4,000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비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현장포럼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이천시농민회 사업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에 예비못자리 설치지원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간접지원비로 재해대책지침 및 고품질쌀 생산책자 제조와 식량생산 및 농작물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2,3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사업으로, 433쪽에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로 73억 4,3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관리비 및 운영비 보조에 사업관리비 1,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관리여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농업 직불제 보조사업비로 3억 6,1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 보조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보조비로 2억 5,7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인증 확대 보조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보조사업비로 24억 8,8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경상비보조금입니다. 양곡관리 지도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리기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435쪽에 농업용 관리기, 이건 승용관리기입니다. 승용관리기로 6,000만 원, 보행관리기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보조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자재지원 보조사업에 지원으로 9,9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조저장시설 증설 보조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품종 공급지원입니다. 426쪽 상단에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이건 고시히까리입니다. 6,7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 보조사업에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으로 4,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이천쌀 홍보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소포장 홍보물 제작으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님표 이천브랜드 홍보비로 브랜드관리본부에 7억 4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 운영비로 1억 2,2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지원사업비로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에 3억 5,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포장재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메뚜기 잡기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EM농법 지원으로 920만 원, 친환경 쌀겨농법 지원에 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습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장 438쪽입니다. 벼 물바구미 및 도열병 방제 지원사업비로 5억 5,5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쌀전업농 이천시연합회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지원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5,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에 행사운영비로 농특산물 홍보 행사운영비와 농특산물 홍보 박람회 참가비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에 6,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보조사업비로 FTA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에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보조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농식품 수출장려사업으로 지원 물류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시설 보조사업으로 6억 3,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보조사업으로 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4,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화훼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지원사업비로 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576만 원,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행사지원금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햇사레 배드민턴대회에 2,500만 원, 햇사레 족구대회에 2,000만 원, 햇사레복숭아 판매촉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원복숭아 상징물 환경정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 보조사업에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으로 현대화 사업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지원비로 4,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인삼축제 행사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보조로 443쪽 상단에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으로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용 마늘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재배용 친환경 상토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고구마 홍보 전시행사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 보조사업에 시설개선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분석비 지원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현황측량수수료, 나래지구 전기안전진단수수료, 배수로 준설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억 6,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농로포장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정비시설 정비사업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444쪽 하단에 장능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5억 7,8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풍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5억 5,4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보조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백사면 소재지입니다. 11억 1,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4,7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소규모용수개발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배수개선사업으로 단월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천시 시ㆍ군역량강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약품지원에 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관리 지원비로 447쪽 상단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낙농진흥사업지원에 홀스타인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헬퍼 지원과 낙농시설 현대화 지원, 젖소 고능력우 정액 지원에 7,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위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재료비 등 사업으로 4억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에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 보조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등록비 지원, 산유능력 검정비, 선형심사비, 우수정액 지원으로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농장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 보조입니다.
45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돈인큐베이터 냉난방시설, 축사 에너지절감 및 환기시설, 우레탄 단열 분만위생용품 등 민간자본사업비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연화분, 소초광, 탈봉기, 채밀기 등 5,1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 진흥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에 양계 경쟁력 강화 보조사업으로 개방형환기시설과 무창형환기시설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1억 6,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비로 2,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축산진흥대회 개최 참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비로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지원입니다.
452쪽입니다. 말산업 특구 홍보와 말산업 발전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1,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보조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입니다. 경기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과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축 보상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홍보 및 포장재 지원입니다. 업무추진비와 민간자본이전에 축제 시 축산물 홍보, 축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등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중간쯤에 지역 축산물 차별화 지원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통합브랜드 유통지원 사업비에 3,000만 원, 이천한우 농가 미생물제 지원으로 2,5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귀표 부착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소귀표 부착비 지원비로 1억 5,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 보조사업비로 한우등록, 정액공급, 생체단층촬영, 선형심사, 고등등록우, 수정란 이식, 자동목걸이, 생체단층촬영 지원사업비로 총 2억 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비로 2억 7,1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상단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지원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지원 사업비 보조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설치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슈퍼암소개량육종사업입니다. 슈퍼암소개량 육종사업에 5,000만 원, 다음 쪽에 가축질병 근절과 청정지역 유지사업에 57억 4,7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지원 사업비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비와 꿀벌 방역약품비로 5,2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배출감축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밀집지역 악취탈취제 구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사업 추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사용농가 지원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처리에 살처분 인부임에 3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임차, 차량 운반비 등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상단에 가축전염병 근절지원사업으로 소독기록부 제작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112만 원, 공공운영비로 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긴급방역 재료비로 5,000만 원, 소득약품 구입비 1억 1,370만 원, 생석회 구입비로 1,7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0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보조사업입니다. 458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비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으로 8억 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구제역 예방접종비로 8억 8,100만 원, 돼지써코백신 지원 사업비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보조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일제소독의날 사업지원비 민간이전으로 8,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축산환경개선 보조입니다. 먼저 파리천적 벌 지원사업비로 360만 원, 가축분뇨자원화사업 톱밥 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4,000만 원, 일반 공수의사 활동수당 일반보상금에 공수의사 활동수당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보조 사업비에, 460쪽입니다. 소독시설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처리 및 등록보조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보조사업비에 처리장비 지원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으로 농장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과 감염성 동물사체 랜더링처리사업비로 4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보조사업비로 461쪽 상단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사가축처리장비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2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보조로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입니다. 재료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완화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비로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 및 녹지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녹지 조성을 위한 가로수, 무궁화 식재 관리를 위한 인건비, 그다음 일반운영비, 463쪽에 재료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7,1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약 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제초관리, 수목관리, 염해방지시설, 공원 내 수목 비료주기 등 시설비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이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에 1억 8,3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보조사업으로 보호수 관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가꾸기 사업 식재로 8,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reen이천 조성사업입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산림 경관숲 조성 사업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경관 숲 조성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수목 이식 및 보식, 헌수목 굴취 및 이식, 녹지조성지 수목 보식 등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2,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설봉공원 안전관리 대행료, 무인경비시스템, 공원시설물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로 3억 7,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466쪽 하단에 재료비에 소금 구입과 공원 화장실 용품 구입비로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어린이공원 탄성포장 정비, 설봉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상단입니다.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사업으로 등산로 공작물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임도시설 관리에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업비에 주택용 펠릿보일러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 보조로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자원육성 사업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3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임산물 유통지원에 240만 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으로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에 유아 숲 체험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에 근로자보수 등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2억 3,6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에 식목일 행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식목행사 묘목 구입비와 소나무재선충 방제용품 구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비로 468만 원, 자산취득비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방지대책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억 2,7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472쪽 중간쯤에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로 4억 원, 군부대 등 산불진화장비 지원으로 4,500만 원, 충전식등짐펌프 구입비로 250만 원. 산림보호경보장치에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및 평가로 4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보조사업으로 예찰방제단 인건비입니다. 473쪽 상단에 8,6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찰방제단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민간컨설팅 비용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재선충 피해 고사목 방제와 재선충 예방나무주사, 재선충 지상방제 등 사업으로 2억 9,6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474쪽 하단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8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보조입니다. 인건비로 산사태예방단 인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사태예방단 운영비로 5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도매칭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1억 6,5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비 경제림 조성비로 5,3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보조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보조사업의 인건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로 9,812만 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로 3,342만 1,000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비로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정책숲가꾸기사업과 정책숲가꾸기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억 7,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81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815쪽에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에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에서 오염물질배출 삭감시설 및 하천수질 모니터링 사업비로 8,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연구용역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로 14억 2,2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비로 21억 7,3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입니다. 831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마장택지개발분 3억 6,3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에 예비비로 3억 6,300만 원을 세입 들어온 걸 그대로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성입니다. 840쪽입니다. 840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백사면 현방리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당해 연도에 11억 1,857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입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비로 장호원 풍계리하고 설성면 사업입니다, 장능리. 그래서 금년도에 11억 3,3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소관으로 산림자원육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3억 2,250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입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비로 36억 원을 계속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제안설명 다 끝나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학원 끝나셨으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좀 지양하여 주시고, 또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업무보고 시간이 새해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충분히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시고, 이 시간은 예산과 관련된, 순수한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소관 39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중간부분에 보시면요. 착한가격업소 현지조사해서 이 현지조사단 3명을 해 가지고 이게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해 가지고 25개소 해 가지고 500만 원 지원이 되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그 위에 현지조사단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현지조사단은 누구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현지조사단이요?
○ 홍헌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저에게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 세 분은 홍헌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금 현재 20개 업체가 2013년부터 선정이 돼 갖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이 3명이, 그러니까 물가조사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사를 한 번씩 해 갖고 착한가격업소가 물가를 또 전에 받던 가격보다 올렸는지, 또 너무 지저분해 갖고 취소요건이 되는지 그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지금 이게 3명이 매달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매달 해서 이게 60만 원이 지원이 됩니까, 조사단한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요?
○ 홍헌표 위원 네,
(「실비, 실비」하는 위원 있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
○ 홍헌표 위원 아니요. 그 저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실비 보상.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실비 보상하는 거,
○ 홍헌표 위원 현지조사단,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맞습니다.
○ 홍헌표 위원 현지조사단한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맞습니다.
○ 홍헌표 위원 60만 원이 나가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매달 6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전체가 60만 원입니다, 1년.
○ 홍헌표 위원 1년?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홍헌표 위원 아, 1년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이 현지조사단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개인서비스요금도 조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분이. 그분들이 조사를 해 갖고,
○ 홍헌표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던지냐 하면요. 지금 25개소라 그랬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이 업소가 이게 어디 식당입니까? 아니면 뭐 무슨,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음식점 17군데하고 세탁소 1군데하고 미용실 2군데 해 갖고 지금 현재 20개고, 5개는 내년도에 더 추가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그 현지조사단이 올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냥 이 업소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이거를 처음에 선정할 때는 저희가 이걸 읍ㆍ면ㆍ동에도 조사를 해 갖고 업체 선정을 하라고 하고, 처음에 선정할 때 이분들에 의해서만 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도 저희한테 올리지만 읍ㆍ면ㆍ동에도 조사하고 저희가 다니면서 봐 갖고 물가를 싸게 하면서 깨끗하고 한 그런 업소를 보면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 올려 갖고 행자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거기서 선정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이거 물론 현지조사단이 잘 하겠지만 업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천 관내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홍헌표 위원 상당히 많은데, 이게 거기 25개소라 그랬거든요. 해마다 그럼 바뀔 수가 있나요, 여기 업소가?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한번 선정되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20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거 처음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냐 하면, 그 기준이 업종별로, 품목별로 가격 평균가격보다 낮아야 되고,
○ 홍헌표 위원 네, 그 기준이 있겠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리고 깨끗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서 행자부까지 올라가 갖고 승인을 받아야만 선정이 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거기서 이제 알아서 하실 사항인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게 25개소잖아요, 많은 업체 중에. 그래서 가능하면 신중하게 좀 해서 이렇게 뭐야, 특혜가 없도록 그거를 이렇게 잘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96쪽, 397쪽.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저는 관고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수고를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 홍보지원하고 전 장하고, 전통시장 상인교육비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밑에 보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교육이 있습니다, 창업길라잡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이벤트 지원은 전문강사 특강으로 이루어집니다, 전통시장도요. 그다음에 거기 시장 상인들에 대한 어떤 이벤트 지원사업으로는 노래자랑이라든가 품바공연, 사물놀이 같은 걸해서 사람들이 시장으로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벤트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전춘봉 위원 네, 그거는 위에 상인교육 이벤트 지원에서 지금 3개소 2회씩 해 가지고 350만 원씩 2번 하는 거고, 관고시장에도 그렇게 2번 한다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전춘봉 위원 네, 그렇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 3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350만 원씩 2회니까 여기 관고시장은 350만 원씩 2번을 하겠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700 정도 들어가는 거로 보고. 저는 관고시장만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역은 그렇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전춘봉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해서 창업길라잡이 해서 교육이 450만 원 2회가 있습니다. 그럼 9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 참여인원이나 어떤 교육을 주로 시키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이거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역량강화로 해서 창업이나 어떤 자금 지원제도, 우리 정부에서 하는 자금 지원제도 그다음에 정책 같은 설명회,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런데 1회에 450만 원씩 들어가나요? 좀 금액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두 번을 합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럼요, 제가 설명을 다 계속 듣기는 그렇고, 그 전통시장 이벤트하고, 그다음에 이 교육 창업길라잡이 교육 있잖습니까? 그 자료 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또 관고시장에 대해서 대안이나 다른 대책을 더 강구할 게 있나 그거를 찾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게 지금 3개소면 관고동하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장호원,
○ 김하식 위원 또 장호원하고, 한 개소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사기막골입니다.
○ 김하식 위원 아, 사기막골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하식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6쪽에 보면 상가임대차보호상담센터를 운영을 하잖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래서 지금 뭐 임차를 해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적극적인 홍보가 안 돼서 모르셔서 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예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학원 그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금년 11월 14일인가 이렇게 시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리금 뭐 이런 것도 보호를 받고, 과거에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세를 놨는데 장사가 잘 되면 내보내고 임대인이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건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그렇죠. 그래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씩 뭐 이렇게 시설투자를 하고 들어올 때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아무런 보호도 못 받고 뭐 이렇게 내쫓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 아니면 소상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시킵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교육도 할 계획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팸플릿 같은 걸해서 돌릴 계획입니다, 안내서를.
○ 위원장 김학원 지금 혹시 관내에서 이런 거를 몰라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이렇게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어떤 임대인들의 횡포 이런 부분 때문에 손해를 본 이런 경우도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전까지, 지금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이게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뭐 표준계약서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소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98쪽, 399쪽까지.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해서 보조금 나가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모가면 지오산업하고 남정2리에 공장 진입로 정비공사해서 여기 5,000만 원하고, 1억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도로공사비로. 그런데 이거는 사실 공장 그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그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사업으로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는데, 대부분 경기도하고 시하고 같이 4 대 6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홍헌표 위원 이 지원하는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거는 창호를 만드는 회사로,
○ 홍헌표 위원 창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건축현장에 창호공사 하는 거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런 회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 진입로 포장을 왜 우리 시 돈으로 해 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진입로 포장뿐만이 아니라 그 시설개선 내지는 바닥 보수공사 이런 비용까지도 소규모 공장인 경우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회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천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제가,
○ 홍헌표 위원 그럼 다른 회사에서도 이거 신청하면 해 주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홍헌표 위원 아니, 이거 특별히 해 주는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싶어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소규모 공장에 대한 애로사항 내지는 자본이 부족해서 근무환경이라든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홍헌표 위원 아, 물론 그건 알겠는데 지금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많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두 회사만 특별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한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런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업체씩 그런 대상은 안 해 주고요. 몇 개 업체가 같이 진출입하거나 하는데 불편한 그런 업체만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에서 현장 나와 봐서 몇 개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불편사항이 있을 때 선정이 돼 갖고 기반시설사업으로 경기도에서 40% 지원하고 저희 시에서 6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홍헌표 위원 도에서 지원이 같이 되는데, 시비하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홍헌표 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요, 지금 마장 장암리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홍헌표 위원 장암리 그쪽 들어가는 길에 보면 기업체 몇 개가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진입로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처음에 공장 설립할 때 그 회사에서 일부 돈을 부담해서 했는데 마장면발전협의회에서도 추진하고 그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장암리 (주)에이치시티 있는 데 말씀하시나요?
○ 홍헌표 위원 장암2리 들어가는 마을 도로와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한번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00쪽에서 401쪽까지.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40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다가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 그 한 개소는 어디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마을…….
○ 서광자 위원 하단에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에서 1개소 3,000만 원.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자료 확인)
○ 서광자 위원 401쪽.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여기요? 아! 네, 네.
○ 서광자 위원 이거 어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관고동……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이거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려는 그 사업입니다.
○ 서광자 위원 지정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아! 마을기업,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지난해에는,
○ 서광자 위원 그럼 전년에는 5,000이었는데 2,000이 줄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아직 어디가 대상이 선정이 안 된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왜 2,000을 줄이셨어? 작년에 남았나요, 2,000이? 지원해 주고. 이건 어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 부분 자세한 설명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이거는 경기도에서 내시서가 11월 2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줄인 건데요.
○ 서광자 위원 아!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행자부에서 마을기업 지정하는데 저희가 추가로 더 있을 경우에는 올려 갖고 선정이 되면 이건 추경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럼 작년에는 5,000만 원 지원해 줬나요? 어디다 해 주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관고동,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작년에도 올렸다가 못 하고 한 업체가, 마장면에 있는 ‘어름박골 쪽빛마을’이라는 업체에서 우수마을지점으로 선정이 돼서 3,0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서광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가 마을기업이 꽤 되죠? 지금 현재,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4개소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4개소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이거 지정받을 때 5,000이면 5,000 이런 기준이 없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처음에 지정받으면, 승인을 받으면 그 첫해에는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 연도는 3,0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데 2차 연도까지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한영순 위원 저희가 보면 2014년, '15년, '16년 계속 지금 줄어가고 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제 하면서 마을기업 육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지금도 이거 1개소 하면서 3,000으로 줄은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000에서 시작할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02쪽, 403쪽.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저희 사회적기업이 네 곳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사회적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영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지금 현재 6개가 있습니다. 양혜근로작업장하고 아트앤트라는 데하고 또 그다음에 (주)일렉콤, 그다음에 참밍, (사단)행복투게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여섯 곳에서 지금 네 개소를 더 하시겠다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그 보면 거기 인건비 지원도 있고 아래 보면 보험도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여기는 4개소씩 돼 있는데 보험은 3개소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사회적기업은 일단 공모를 해서 그 대상이 돼야 되고, 우선 경기도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국가에서 하는 그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회적기업이 되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그러면 네 곳인데 세 곳만 보험 혜택을 받고 한 곳은 보험 혜택이 안 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자료를 보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한영순 위원 402쪽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보면 3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이거 보험료 지원은 4년간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4년간. 너무 그냥,
○ 한영순 위원 지금 보면 4개소를 이번에 신설 쪽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은 3개소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보험은 3개소 1년간인데, 3개소.
○ 한영순 위원 우리가 발굴할 곳이 4개소잖아,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3개소만 보험료를 지급하냐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예비사회적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지원대상이 되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제가,
○ 한영순 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까 말씀하신 4개소는 마을기업이고요. 사회적기업은 전체 6개 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가 있고 인증사회적기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인증사회적기업만 3개소가 해당되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아, 인증하고 예비하고 있을 때 인증만 보험이 된다라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4개소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까 4개소를 신설하시는 걸로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한 거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건 4개소, 위에 인건비 지원하는 건 4개소고요. 밑에 보험료는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다가 이제 우리 시에 부담 이번에 같이 조금 내려 왔는데, 이 공문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내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3개소가.
○ 한영순 위원 아,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인증사회적기업.
○ 한영순 위원 아, 인증! 인증만 받는 거고 예비는 못 받는 거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은 이게 신설이 아니네, 사회적기업? 그렇죠, 4개소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4개소요?
○ 한영순 위원 네, 발굴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그럼 4개소를 발굴육성하겠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거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 여섯 개 중에서 하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아, 여섯 개 중에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여섯 곳이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을 해 놓고 사실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운영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약간은 우리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넥스트 일자리사업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수습으로 7개월 희망근로 기반 반기별로 4개월씩 해서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전춘봉 위원 아!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수습기간을 두고 계속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걸 해서 취업의 길을 열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전춘봉 위원 이천에 신규, 우리가 시비 들어가는데 신규는 아니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니,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03쪽 하단에 교육사업비 있죠,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학원 한식조리, 제과제빵 쭉 있어요. 이게 이 교사나 강사 인건비예요? 3만 3,000원 곱하기 1명 63시간 3과 이렇게 쭉 돼 있는 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1개 과정에 49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 위원장 김학원 몇 명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490명이요. 490명 정도가 수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 위원장 김학원 490명이 수료를 했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런데 이거 수료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한식조리, 제과제빵 이렇게 수료를 하면 이거 어떤 공신력 있는 라이선스라고 하나요, 수료증 같은 거 이런 것도 발급을 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수료증을 주는 겁니다, 네.
○ 위원장 김학원 수료증?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학원 그건 어느, 협회 이런 거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학원 요식업조합이라고 하나, 제가 잘 그런 건 표현을 모르겠는데, 공인받을 수 있는 수료증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런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 위원장 김학원 자격증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바람직한 사업이네요.
그러면 이거 470여 명 정도가 수료를 하시고 중간에 또 도태되는 분들은 안 계세요? 거의 다 수료를 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교육과정은 잘 저거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자기 생업 관련해서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이라 대부분 본인이 열심히 해서 수료를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 자료 있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학원 처음에 몇 분이 수료신청을 했는데 도태되신 분들이 몇 분이고, 또 최종적으로다가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 성과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04쪽, 405쪽.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한노하고 민노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한노하고 민노,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거기 지원하는 금액이 한국노총에 비해서 민노가 상당히 적거든요, 한 1,800만 원 가량이. 인원이 적어서 적은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인원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는 거 같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 노조원의 인구가 적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도 있고 활동하는 영역 분야도 있고,
○ 홍헌표 위원 활동량도 적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 한노하고 민노 이쪽으로다가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거든요. 1억 600 했다 5,200이 확 줄었는데, 이게 줄면서 노사민정 쪽으로다가 금액이 새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이 이유가 뭐예요, 반씩 줄은 이유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줄은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설명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2015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에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1억 600.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5,400만 원으로 줄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 홍헌표 위원 그렇죠. 거의 반이 줄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거는 노사민정사무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렇죠. 그리로다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게 2015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이 됐다가 이번에 빠졌고요. 그리고……
(자료 확인) 이 세목이 조금 변경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은 뭐 그렇게 변경, 많이 빠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 노사민정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이게? 위에 하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홍헌표 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별 지원하는 금액은 줄어드는 게 없다 이 말씀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오히려 저게,
○ 홍헌표 위원 그렇게 저거하면 돼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세목이 조금씩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한노에서 불만이 없나요, 이렇게 하면?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거기도 그렇게,
○ 홍헌표 위원 해 달라 그런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변경된 게 그렇게 없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없으시면 406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406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하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차이가 어떤 건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잘 안 들리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하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하고 성격 차이 좀 설명해 달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총 200가구를 대상으로써 하는데요. LPG가 대부분 가스통에서 오는 게 고무호스입니다. 그거를 금속 배관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은 이거는 마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하기가 곤란한 마을 그런 데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공급관이 길에서 한 5km 정도, 그 정도 예산입니다.
○ 김용재 위원 과장님, 이거 자세한 내용 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자료 좀.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한영순 위원 위원장님!
○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우리 김용재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해서 10억 8,400만 원이 잡혔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전년도에 2억인가 용역비 들여서 이천시 전체에 한번 조사한 적 있죠, 도시가스에 대해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홍헌표 위원 그 조사는 다 끝났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용역은 작년 4월 30일 자로 끝났고요. 작년에 추경에 해서 13억 5,000만 원 예산 세워 갖고 7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 마을 중에 지금 완료됐거나 공사 중이고, 현재 7개 마을은 금년 내에 다 끝날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1,043세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5개 마을 해서 10억 8,4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이거는 사전에 이거 예산 올리기 전까지 SK코원에너지에 신청한 마을이 5개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지금 현재 3개 마을이 더 신청이 됐고요.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추경에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전년도에 용역비로다 2억 받아 가지고 그 타당성조사를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 전체 조사한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요번에 10억 8,400 예산 잡힌 게 그거 조사해 가지고 잡힌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한 마을입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천 전체 용역 조사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안이 나와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 그럼요.
○ 홍헌표 위원 그게 총 얼마 정도 예상금액이 잡혀 있어요? 도시가스 시설공사 하는 데 금액 들어가는 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한 1,000억 정도 돼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1,000억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1,000억인데 거기서 어떤 지역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 그게 선정이 돼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 전체 2,070억인데 그 중에 우리 시가 50% 지원하는 걸로 해 갖고 지금 1,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그 공사비 중에 도비를 지원받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도비는 지원 안 받습니다, 이건.
○ 홍헌표 위원 순수한 시비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자료 나온 거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홍헌표 위원 그거를 좀 별도로 나중에 보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한영순 위원님은 그 부족한 질의내용은 이따 오후시간에,
○ 한영순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이 시간은 기업지원과 406쪽까지 질의응답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407쪽에서 40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408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비가 좀 올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자료 확인)
○ 서광자 위원 408.
○ 한영순 위원 408쪽에 거의 한 7,65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자료 확인) 조직역량 강화비용하고……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교류 및 홍보, 그다음에 조직역량 강화교육,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사무국 인건비 이런데 지난해에는 사무국이 중간에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국장이 늦게 10월인가 그때 선출이 돼서. 그 비용하고 조직역량 강화 워크숍 회의비용이 증가된 비용인 것 같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2015년보다 2016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사무국 인건비가 좀 늘어난 비용입니다.
○ 한영순 위원 사무국 인건비만 늘어난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새로 하는 사업은 없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지난해에 했던 조직역량 강화교육하고 여기에서 이천시민운동으로 참시민운동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게 새로 신규로 금년도부터 실시가 됩니다.
○ 한영순 위원 참시민운동 실천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올라왔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비용 증가된 데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 기준해서 본예산이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2015년도 올해 예산이 9,250이었습니다, 추경에 더 계상이 되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내용의 사업이 더 추가돼서 보여지는 거는 많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올해 더 추가돼서 들어온 사업은 없나요, 내년도 거?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역량강화사업이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2016년 얘기하시는 거죠?
○ 한영순 위원 네, 2016년도 거.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 한영순 위원 역량강화사업하고 다른 건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참시민 행복나눔 실천운동입니다.
○ 한영순 위원 실천운동으로?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 한영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409쪽에 차 없는 날 행사 지원은 누구한테 주는 거며, 또 그게 신규사업인가요?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자료 확인) 409쪽 어디 말씀,
○ 서광자 위원 200만 원, 맨 밑에 하단.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차 없는 날 행사 지원이요?
○ 서광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캠페인하고 환경 홍보부스 운영비로 사용되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환경 홍보부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자전거연합회하고.
○ 서광자 위원 아! 차 없는 날 행사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캠페인 비용하고요. 요게 어느 행사장에 홍보부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럼 어느 행사에 홍보부스가 들어가는데 200 갖고 되나요? 한 번만 들어가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어디에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게 어느 행사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쌀문화축제나 이런 행사에 홍보부스로다 캠페인 하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아! 쌀문화축제에 홍보부스로 들어가서 자전거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거하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니, 자전거연합회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캠페인을.
○ 서광자 위원 함께?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같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그럼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있잖아요, 그 위에.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하식 위원 이게 10농가를 이렇게 해 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었나요? 이런 피해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없었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금년도에요?
○ 김하식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금년도 201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하식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금년도에도,
○ 김하식 위원 없었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 김하식 위원 몇 건이나,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게 목이 변경이 되면서 차 없는 날 거리 행사하고 그 목이 301에 작년에 거하고 조금 변경이 돼서 이렇게 없는 걸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 예산서 작성할 때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있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 김하식 위원 그럼 올해 한 몇 건 정도 되죠?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올해요?
○ 김하식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자료 확인)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15년도에는 11건, '14년도에는 6건 등등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보상하는 데 500이면 충분한가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그냥 예산에 맞춰서 쓰는 거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그냥 맞춰서 가겠다 이 얘기이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네.
○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10쪽, 41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2쪽, 413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
○ 김용재 위원 슬레이트, 슬레이트. 슬레이트 지붕.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네.
○ 김용재 위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 이천시에는 몇 개 가구나 있어요, 슬레이트 지붕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노후슬레이트 지붕 석면피해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정확히 조사한 동수는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많고. 그래서 상당한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1급 발암물질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 지원을 해 주고서 철거하는 데 지급을 해 주는데 시에서 좀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급 발암물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책적으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타 시ㆍ군에 이렇게 보면 50 대 5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정책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천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좀 강력하게 대응하셔 가지고 철거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래서 우선순위 선정을 해서 우선은 주택소유자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석면이 빨리, 슬레이트 지붕이 빨리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해 갖고 1,977만 원이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급여가 무슨 급여입니까? 피해자한테 주는 그게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석면을 철거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김진묵 산업환경국장에 자료 전달)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거는 석면피해가 신청자 중에서 인정이 되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석면피해 인정 통보를 받은 자에 최저생계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 확인)
○ 홍헌표 위원 지금 이 석,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특별지원 조위금으로 주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참고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석면이 발암물질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정부에서 이거를 건축자재로 금지하는, 이게 그건데, 그 보온덮개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온덮개. 보온덮개 아시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그것도 발암물질을 형성하는데, 호법면 게이트볼장에 파이프로 해 가지고 보온덮개를 씌워놨어요. 그래 가지고 태풍 불거나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거리고 거기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호법면이요?
○ 홍헌표 위원 네, 호법게이트볼장.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노인들이 주로 운동을 하는데 해마다 2,000만 원 가량을 투자해서 계속 보온덮개가 너풀거리면 다시 씌우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이거 통제는 안 합니까, 이런 거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그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만일 보온덮개가 석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시설관리 자체를 체육지원센터에서 하는데 그쪽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체육지원센터에서 공사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시에서 이거를 제재해야 맞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돈이 투자되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참고를 하셨다가 거기를 철거를 하고요.
철거할 때 지원비가 나오죠, 그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 석면인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홍헌표 위원 석면하고 비슷한 종류인데, 참고를 하셨다가 나중에 철거하고 본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14쪽, 415쪽.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악취방지시설에서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1개소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악취방지시설은 음식물처리업소인데요, 거기가 푸른농장입니다.
○ 김하식 위원 어디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악취방지시설 하는 데가 민원 발생된 음식물폐기처리하는 사업소입니다. 개인 업체인데 거기가 3…… (자료 확인)
○ 김하식 위원 조금 저기 하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푸른농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 이 악취방지시설이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도비 보조해서 하는 거고, 자부담이 또 50%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음식물 퇴비화 하는 그런 농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삼미하고 푸른하고 미래하고 3개가 있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이 도비 보조가 1개소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세 군데 조사를 해서 신청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책정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 어떤 민원 이런 거 때문에 실시가 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장소는 어디 어디 있는 건지, 삼미, 푸른, 미래가. 이 삼미는 어디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삼미는 율면에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율면.
그러면 푸른은?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푸른은 거기도 율면인데 실크밸리 그 뒤에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미래는 어디예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설성면에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어차피 계획 세워서 매년 이렇게 또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향후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 보조 받아서, 자부담 받아서, 저희 또 시비도 투자해 갖고요.
○ 김하식 위원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이게 다른 거는 별로인데 냄새는 진짜 참기가 힘들어요. 축사 이런 쪽이나 음식물은 냄새가 되게 지독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민원 더 안 생기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매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번에, 금액 봐서는 얼마 안 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하식 위원 좀 더 노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415쪽에 보면요, 저희 휴지통 없는 화장실 비데 구입 200개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이게 저희가 모범화장실 지정한 거에 대한 건가요, 조례에 의해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신규사업으로 모범화장실보다도 공중화장실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거기에 변기를 설치했는데 지금 휴지통을 놓고 휴지를 걸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비데 같은 걸 설치해서 하려고 그러는 신규사업입니다.
○ 한영순 위원 저희가 모범화장실 지정으로 몇 군데가 있나요, 이천시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모범화장실이요?
○ 한영순 위원 네. 지정돼 있는 곳.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모범화장실로 지정돼 있는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예전부터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저희가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정을 했어도 공중화장실로써의 역할을 못 하는 부분들이 개인시설을 포함해서 있어서요. 터미널 위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클린이천운동의 일환으로, ‘참시민 행복나눔운동’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로 쓰이는 설봉공원이라든지 온천공원에 휴지 안 쓰는 화장실로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 한영순 위원 그전에는 화장실 지정돼서 운영한 거는 없나요? 저희가, 이천시가 조례에 의해서 모범화장실 지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12개소 정도 되고요.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자료를 좀 봐야지 기억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중,
○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게 몇 개소인지, 그리고 어디에 주로 지정돼 있었는지, 주로 어디에 있었나요, 그 12개소가?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주로 공중화장실을 쓸 수 있는 저희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이천터미널이나 장호원터미널, 또 휴게소에 있는 그런 터미널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고속도로변에 있는 거기를 위주로 해서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 한영순 위원 이 국도변이 아니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국도변입니다, 네.
○ 한영순 위원 네, 대개 보면 국도변의 주유소나 이런 쪽에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제가 들어가 보면 전혀 정말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라든가 그런 지정장소를 좀 취소하고 정말 새로이 요즘에 화장실에 대한, 화장실 하나만으로도 관광자원으로 쓰는 데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재래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중앙통에 화장실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 곳에 정말 제대로 된 화장실을 좀 해서 외부에서 왔을 때 정말 관광지로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봉공원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설봉공원이 축제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명소로서 찾을 수 있는 게 설봉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실 자체가 정말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불만을 표현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정돼 있는 12개, 이런 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화장실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김하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원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게 415쪽 자산취득에서 왜 휴지통 없는 화장실 비데 구입해서 있는데요. 여기 휴지통을 아예 없앤다는 얘기는 아니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휴지통을 없애는 겁니다. 남자 화장실의 경우는 없애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비데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제 저기를, 휴지가 있으면 지저분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 지금 휴지를 변기에 넣는 겁니다. 용변을 본 다음에 변기에 넣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웃음) 네,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지금 없앤다고 그러길래 화장지까지도 없애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나 해서 염려해서(웃음) 그래서 한 번,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닦아야 돼서 있어야 됩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6쪽, 417쪽,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18쪽에서 419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환경보호과 혹시 누락되신 질의 내용 있으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417쪽에서 4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자원관리과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비 준 것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그게 보면 전체가 다 올랐습니다. 뭐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도 올랐고, 그다음에 폐기물 운반도 그렇고요. 그리고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각장 위탁비까지 다 저희가 올랐는데 이 위탁비 오른 게 인건비 상승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인건비 상승도 그렇고, 재활용되는 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 용품 이런 수량도 늘어나는 경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비용입니다.
○ 한영순 위원 아, 늘어나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물량이 늘어나는 그럽니다.
○ 한영순 위원 물량이 늘어나서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물량이 늘어나면 그,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인부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물량이 늘어나는데 세입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더 지금 8억 가까이가 감액돼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저희 민간위탁대행비는 해마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률이 3.8% 됐고요.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이나 차량 증가 이런 거는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유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행수수료의 한 1억 700 정도는 또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광역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한 4억 5,000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한영순 위원 네, 그 상당한 금액인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거는 매년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수비나 이런 것들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률 뭐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금 9억 원은요, 올해가 8억 5,500만 원 집행했는데 해마다 조금씩은 올라가지만 그 정도까지 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예상으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잡혀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영순 위원 혹시 인근 그…… 5개, 광역이었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한영순 위원 거기에서 혹시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런 건 없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빠진 데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빠진 데 없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있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하식 위원 418쪽 시설부대비에 보면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이 이게 전년도에는 1,000만 원씩 해서 4,000이었는데 금액을 올린 이유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현실적으로 클린마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민들 혜택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인식하는 비용도 높임으로써 어떤 홍보효과하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금액을 증액시킨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이 1개소면 어느 마을을,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이 어느 마을 얘기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거 연 4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우수마을 상사업비를 지원받은 마을은 작년의 경우 상용리하고 소사리, 유산3리,
○ 김하식 위원 상용리, 소사리.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유산3리.
○ 김하식 위원 유산3리.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성2리, 그렇게 있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산성2리.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하식 위원 이게 어떤 평가서나 심의한 결과가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그건 대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년에 네 번 한 마을씩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14개 읍ㆍ면ㆍ동에서 대표자를 1명 선정을 합니다.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서 14명이, 한 읍ㆍ면ㆍ동에서 1명씩 선정을 해서 오면 14개 읍ㆍ면ㆍ동을 돌면서 다 평가를 해서 이거는 그때그때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또 재활용 실적, 예를 들어서 폐비닐을 많이 수거했다든가 그러면 이런 가점제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금액을 올린 이유는 뭐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게 과거에는 1,500만 원씩 줬었는데 저희가 예산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1,000만 원으로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건 상사업비로 지원을 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올해 좀 2,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신청한 마을이 여러 군데인데 거기서 평가를 해서 이 네 군데를 지정을 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 준다 이 얘기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렇죠, 네.
○ 김하식 위원 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두 달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 김하식 위원 아, 그 평가한 자료라든가 그런 실적 이런 것 좀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418쪽에 아침대청소 참석자 실비보상금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거는 저희들이 읍ㆍ면ㆍ동별로,
○ 김용재 위원 아침대청소 하는 거는 아는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침대청소를 실시합니다. 그때의 식비입니다.
○ 김용재 위원 식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식비를 공무원들만 식사를 하시나요, 그 나오신 분들 다 식사를 하시나요?
○ 김문자 위원 (김용재 위원에게) 같이 하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같이 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다 같이 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렇지 않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419쪽에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해마다 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게 해마다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 법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조례하고요.
○ 김용재 위원 조례에 의해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419쪽 맨 밑에 하단에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 또 뒤에도 선진화. 7,500, 5,000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건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건데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앞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모든 차량들은 '17년부터 이 덮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지금 국비를 보조해서 미리부터 하는 건데요.
지금 419쪽의 차량 선진화 3대는 민간업체 생활 3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걸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대형폐기물은 그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은 다 덮개가 되어 있고, 압축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420쪽의 2대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2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우리 시 소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건 우리가 기동반도 있고 매립장에도 1대가 있는데 이것도 덮개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시 소유하고 업체 3대하고 그러네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위탁 준 업체들 있죠, 재활용이라든가 폐기물?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임금 상승분이 공무원 같은 경우 3%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여기도 3% 적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3.8% 적용돼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3.8%?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매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매년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 김문자 위원 따라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달라집니다.
○ 김문자 위원 위탁비가 상당히 늘어나요, 매년.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몇 년 전부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물가상승분도 마찬가지고. 물가상승분은 어떻게 적용을 시키나요, 여기다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법으로 정해지고요. 특히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물가상승률보다는 통상임금에 대한 변화 때문에 자꾸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요, 과장님. 우리 이천시에서 위탁 준 업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많은데 인건비 상승분은 무조건 해 주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알아서 해 주게 돼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해 줘야죠.
○ 김문자 위원 그러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우리 그,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우리를 대행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해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 김문자 위원 무조건 해 주는 거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게 업체에서 알아서, 우리가 주면 알아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 주는 거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리고 우리가 상승시켜 준 인건비는 전액 인건비로만 나가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 김문자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20쪽, 421쪽까지.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농촌폐비닐 있죠?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421쪽 하단이요. 여기 보면 전년도보다 1억 6,3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지원해 주는 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그만큼 폐비닐이 많이 나옵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폐비닐도 많이 나오고요. 도비 보조가 늘어났습니다. 도하고 같이 수용하는 사업입니다.
○ 홍헌표 위원 도비 보조가 늘으니까 이렇게 올리신건데, 지금 이 폐비닐을 각 읍ㆍ면ㆍ동에 새마을 부녀회나 이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수집을.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집하장이 부족하데요, 집하장. 폐비닐 집하장,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수거는 하지만 수거를 해서 모아둘 집하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지금 이천시의 읍ㆍ면ㆍ동에 집하장 만들어 놓은 데가 있나요? 집하장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집하장은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원하는 데는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돈을 받아놓고도 못 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마을소유에, 개인소유에다가는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문제 때문에 원하는 데는 다 해 줬고, 최근에 한 다섯 군데 정도에서 더 원하는 데가 있어서 올해 예산에 좀 더 확보는 해놨습니다. 만약 부지만 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계속 해 줄 계획입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작년도에 3억 3,300만 원을 잡았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이 3억 3,300 속에 집하장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이건 전혀 별개입니다. 이거는 장려금으로만 주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장려금으로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장려금이라는 거는 폐비닐 수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장려금이에요, 아니면 어디로 나가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거는 마을 사람들한테 대부분 줍니다. 저희가 이거 장려금을 주는 건 새마을회나 마을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위탁을 했을 때 수거를 했을 때 kg당 60원에서 140원까지 주는 겁니다, 차등해서. 그러니까 1톤에 10만 원 정도 장려금을, 이걸 자꾸 수집을 많이 하라는 뜻에서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수집을 해서 물량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돈을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읍ㆍ면ㆍ동에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하면 그 돈이 나오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거 새마을에 다 알고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럼요. 지금 매년 저희가 약 3억 원 가까이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 장려금은 집하장하고는 별개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예산은 어디다 잡으신 거예요? 앞으로 다섯 군데를 내년에 해 줄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예산 딴 데 잡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장려금 말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뒤에 나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뒤에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아, 뒤에 쪽에 넘기면 나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시고요. 호법면에 새마을에서 건의가 몇 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해 달라 그랬는데 안 해줬데요, 돈이 없다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게 올해 처음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 홍헌표 위원 저 얘기 들으셨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아,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원래 작업이 다 끝났는데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 받아놨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진이 되는 거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30쪽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하고, 421쪽에 마장면 녹색가게 운영 기반시설 조성,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어디 몇 쪽 말씀…….
○ 김용재 위원 420쪽 상단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5개소 8,000만 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재활용 동네마당은 기존 것이 15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다.
○ 김용재 위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거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다섯 개 마을입니다.
○ 김용재 위원 다섯 개 마을이요, 어디 어디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거는 기존에 보시면 우리가 쓰레기통을 다 없앴는데 쓰레기가 상시 배출되는 공원이나 이런 데에 지붕도 설치하고 재활용하고 일반폐기물 또 음식물을 각각 구분해서 넣을 수 있는 시설들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래서 이걸 뭐 ‘쓰레기 클린하우스’라고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시설’이라고도 하고, ‘에코스테이션(Eco-station)'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지금은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명칭을 해서 해 주는 거고요. 지금 할 위치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재 위원 나중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421쪽에 마장면 녹색가게 운영 기반시설 조성, 700만 원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400 몇 쪽이요?
○ 김용재 위원 421쪽.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421쪽이요.
○ 김용재 위원 마장녹색가게 운영 기반시설 조성.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거는 마장녹색가게 운영 기반시설 조성은 오천리 일원입니다. 상설재활용품 나눔가게 운영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재활용품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 2015년도에 300만 원씩 줬는데 이번에 왜 2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1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몇 쪽이요?
○ 한영순 위원 42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사업보조금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거기는 헌옷 모으기하고 나눔장터인데 새마을운동에서는,
○ 한영순 위원 네, 중앙통에서 하는 건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100만 원을 삭감했고 그거를 여기 YMCA에 3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워줬습니다. 새마을은 나눔장터를 두 번밖에 안 하고, 여기는 지금 YMCA에서는 나눔장터 운영을 일곱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한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아, 두 번과 일곱 번 해 가지고 300만 원을 더 YMCA로 주셨다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그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도 각 읍ㆍ면ㆍ동 새마을에서 수거해서 1년에 두 번하는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삭감하는 게 100만 원 삭감했길래 좀 더 줘도 되는데(웃음) 삭감을 하셔 가지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협의는 다 됐습니다.
○ 한영순 위원 협의한 겁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거기서 또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22쪽, 42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24쪽, 425쪽.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425쪽에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 있잖아요. 거기하고 위원장님! 426쪽까지 같이 좀 할게요, 그거에 들어가는 거라.
가축매몰지 있잖아요, 맨 밑에 보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가 20개소잖아요, 그래서 8,100이 들어가잖아요, 8,180만 원. 이거 언제까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해야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매몰지 사후관리는 보통 3년이 지나면 침출수나 별 문제가 없으면 평탄화 작업을 해서 그냥 사용을 하는데 이제 관정 수질검사가 필요하거나 이런 데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침출수 수질검사라든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런 거는 계속 그래도 끝나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가축매몰지가 사후관리가 20개소만 남아서 3년 있으면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나머지 그거는 그러면 아직 3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서광자 위원 아, 20개소는요? 그러면 이게 그럼 2019년도에는 다 없어지겠네요, 또 생기면 모를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과장님 자세하게 해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일단 과거에 만들어졌던 매몰지가 현재, 아니, 이제 전체 지금 매몰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395개가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중에서 이제 관리기간이 3년이 넘어서 도래가 돼서 평탄화작업을 해 가지고 토지로 쓰고 있는 게 332개고요, 지금 매몰지 형태로 남아있는 게 과거의 거는 44개가 남아있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AI하고 구제역이 또 계속 해마다 조금씩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관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리기간이 종료되면 그때 다 처리를 해야죠.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26쪽까지 봐주시고, 자원관리과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까지네요.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28쪽, 전출금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하고 설치지역에 지원금이 줄어드는 거는, 줄어들은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거 왜 줄어들은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거는 저희 전출금이 강동구 폐기물을 반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다음에 음폐수 소각처리가 증대되고 소각장 운영비가 좀 절감된 그 사항입니다.
○ 김용재 위원 이게 동네 지원하는 게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동네 지원하는 게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이거는 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민지원기금이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앞에 것, 앞에 것은 안평3리에 관한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들었는데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운영비를 절감하거나 그러면 기금자체도 줄어듭니다. 그 기금이 운영비에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운영비의 20%를 주게 되어 있는데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돈이 자꾸 줄어들면 기금도 줄어드는 거죠.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줄어든거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저희가 소각장 운영비 절감사업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동구에서 폐기물을 받는다든가 음폐수를 처리한다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 것은 호법면 전체에 주는 기금이거든요. 이거는 전력판매비의 10%를 주는 거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력 매전단가가 요즘에 140원 하던 게 지금 8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도 원래 가격이 떨어지니까 판매금액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거기에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주민들의 민원 같은 건 없어요, 이래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거는 정해진 대로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원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 김용재 위원 이런 상황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또 늘어나면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큰 불만은 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위원들에게) 지역구 의원님들, 그런 민원 받은 적 없으세요? 두 분?(웃음) 지역구 의원님들.
○ 위원장 김학원 뭐요?
(웃는 위원 있음)
○ 김용재 위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학원 주변 영향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습니까? 현금으로 안 주고 사업을 해 주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학원 사업을 정해서 할 때 안평리 주민들의 어떤 필요한 이런 어떤 시설들 뭐 이런 거 건의를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거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런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당초 목적 외로다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설에 맞게끔 주민들의 어떤 복지증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학원 이 용도로 사용을 안 하고 이 분들이 그거를 임대를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이 있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그럼 그런 거는 본래 취지하고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독ㆍ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학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원상복구돼서 그런 건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합법적으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는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그래서 그런 거 어떤 사업 건의가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사업성이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429쪽에서 4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으로 해 가지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1년에 네 번에 걸쳐서 180명, 1억 8,100만 원이 지급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무이자 융자로 하는 건지 아니면 무상으로 주는 건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냥 대출이 아니라 주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이게 농사를 지면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홍헌표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이거는 저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그런 가구는 해당이 안 되고요.
○ 홍헌표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그 이하에 되어 있는 농업인들의 자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농업인 저기가 이제 이런 농협 같은 데 있죠?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홍헌표 위원 농협, 농협이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홍헌표 위원 그런 데서도 장학금 지급하고 그러거든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거기 농협에서 하는 거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해 주죠.
○ 홍헌표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이거는 고교생입니다.
○ 홍헌표 위원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인이 저기 뭐야 시에다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아는 사람만 타먹겠네요, 그러면.
○ 농정과장 조명철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거의 다, 홍보가 돼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홍헌표 위원 아까 말씀하신 3,700만 원 이하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랬나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홍헌표 위원 3,7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도 차출을 하나요?
○ 농정과장 조명철 그 이하면 다 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아,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홍헌표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네 번이 나가는데 그 똑같은 사람한테 25만 1,000원씩 네 번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나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명철 똑같은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똑같은 사람한테.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홍헌표 위원 25만 1,000원,
○ 농정과장 조명철 동 지역에는 34만 2,000원이 나가고요,
○ 홍헌표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그다음에 읍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25만 1,000원이 나갑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은 나가는 거네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렇죠. 네 번 나가면,
○ 홍헌표 위원 네 번 나가니까,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고등학생 한 번 타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저기,
○ 농정과장 조명철 매년 줍니다, 매년.
○ 홍헌표 위원 매년.
○ 농정과장 조명철 3학년 동안 다 줍니다.
○ 홍헌표 위원 제가 이거를 상세하게 잘 몰라서 질의해 본겁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32쪽, 433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34쪽, 435쪽까지.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435쪽에 보면 RPC 있죠, 건조저장시설 증설하는 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435쪽에요?
○ 홍헌표 위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하는 것.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지난번에 모가농협인가 심의한 거 한 번 있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거기에 대한 자금입니까, 이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453쪽, 민간자본으로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하는 거요?
○ 홍헌표 위원 435쪽 하단부에 있잖아요,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이건 대월농협입니다.
○ 홍헌표 위원 대월농협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모가에서도 그때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조명철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조명철 농정과장과 대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까 홍헌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월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이 아니고 남부RPC로다, 대월에서 취소가 돼 갖고 다시 남부RPC로 했습니다, 장호원에 있는.
○ 홍헌표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농정과장 조명철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 홍헌표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금년도에 대월농협에서 RPC 건조저장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의 자금 사정에 의해서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하고, 이거는 남부RPC에다가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건조기 40t짜리 네 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 자금 올라오기 전에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사항인가요, 이거?
○ 농정과장 조명철 아,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한 건 아니고요. 국비 사업으로다 신청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아, 국비에서 거기서 확정이 되니까 시에서 이렇게 나머지 보충해서 한 거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저희가 4,400만 원 부담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36쪽, 437쪽까지.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436쪽 상단에 보면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이 고시히까리 지원해 주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2015년까지는 고시히까리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신청한 데만 해 주신다고 계획을 바꾸신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저희가 장려도 하고 고시히까리가 추청보다는 다수확이면서 밥맛, 미질이 좋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를 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계속 장려를 하시겠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하면 여기에 올해는 400ha, 500ha까지, 원래 시 계획은 500ha까지 장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없으시고 이렇게 간략하게 해 놓으셔 가지고서 예년에 비해서 지원을 덜 해 주는 건가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히까리가 다수확 품종이고 그 미질이 좋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고시히까리는 계속 장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그 불편한 사항이 이 고시히까리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네.
○ 김용재 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시에서는 골치도 아프겠지만은, 그런 방법은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금년도 같은 경우 히도메보레라 해서 조생종하고 고시히까리하고 그 수확기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추석이 또 끼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조생종을 먼저 받으려고 그걸 하다 보니까 고시히까리를 같이 또 도정할 수 없는 입장이었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수매가격은 비싸고 판매는 똑같이 팔고 그래 가지고 농협은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수매가격도 더 많이 안 주겠다, 농협에서 그러고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 농민들이 농사를 과연 고시히까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다수확 품종이고 미질이 낫기 때문에요, 농민들은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복 방지라든가 또 올처럼 태풍이 없고 날씨가 좋았을 때는 고시히까리의 생산량이 엄청 많은데 그 생산량보다도 미질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도ㆍ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용재 위원 하여튼 시에서 좀 지도ㆍ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농협하고 생산자들하고 큰 마찰이 없게끔 이 가교역할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농정과 소관 437쪽까지 질의ㆍ응답을 마치는 걸로 하고, 휴식을 취하시기 전에 모가면에서 오신 우리 황순만 명예의원님 간단히 소감 한마디 듣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 1일 명예의원 황순만 네, 이렇게 모처럼 참석해 보니까요, 참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의원님들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네, 하여튼 그 소감이 감개무량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렇게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하는 것도 좀 이렇게 시의원님들이 잘 감독을 하셔 갖고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오늘 명예시의원으로 와 보니까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굉장히 고생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황순만 명예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천시의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김진묵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다니시면서 많은 칭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한영순 김학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공무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앞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 438쪽에서 4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40쪽에서 44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햇사레복숭아축제 판매촉진 보조금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위원장대리 한영순 그 5,0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자료 확인) 어디…… 햇사레복숭아…….
○ 위원장대리 한영순 판매촉진 보조금.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보조, 보조금이 아니라 보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거는 음성군하고 저희 이천시 장호원 햇사레복숭아 사업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법인으로 쓰이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포장재 개발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아!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홍보비하고 포장재 개발비로요.
○ 위원장대리 한영순 홍보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위원장대리 한영순 저는 그 햇사레복숭아축제 때 저희 택배 지원,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먼저도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쌀축제 때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택배 지원으로 나가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위원장대리 한영순 그래서 복숭아축제 때도 택배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442쪽에서 443쪽까지.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인삼축제 있잖아요, 행사하는 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그거가 먼젓번에 할 때 제1회 한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그 예산 한 번 했으면 전년도 예산액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왜 없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이게 추경에 반영된 거는, 본예산만 여기 기록이 되고 추경에 올라간 거는 기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추경에 있는 거는 안 올라온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자동 생성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컴퓨터에서.
○ 홍헌표 위원 아! 그럼 원래 올라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야 비교가 돼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계속 보시면 추경에 새로 됐던 거는 대부분 기록이 안 되고 0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한 게 없는 걸로.
○ 홍헌표 위원 먼젓번에 제1회 할 때도 7,000만 원이었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먼젓번에는 4,100만 원 지원했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고,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증액을 했습니다.
○ 홍헌표 위원 4,100만 원에서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2,9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증액이 된 거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이제 해마다 진행이 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44쪽에서 44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46쪽에서 4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445쪽에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백사면 소재지, 그 감액이 됐잖아요. 8억 6,100만 원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농촌마을 백사면 소재지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보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감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국비지원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런데 국비지원에 따라도 8억 6,000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건데, 그럼 이거 11억 1,857만 1,000원,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이 총사업비가요, 거의 54억인가 60억인가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60억…….
○ 서광자 위원 네. 그럼 이거에 대한 거 나중에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임업과 448쪽에서 449쪽.
없으시면 450쪽에서 45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2쪽에서 45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4쪽에서 4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455쪽 맨 밑에 보면 슈퍼암소 개량육종사업 5농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슈퍼암소 개량육종사업 말씀,
○ 김용재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은 저희가 100% 시비로 지원하는 건데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 김상원입니다.
슈퍼암소 개량육종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임금님표 이천한우가 있는데 그 임금님표 이천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천시 고유의 능력이 좋은 암소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 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암소 심사를 거쳐서 육질, 단면적이나 도축등급 나오는 그런 게 우수한 암소를 골라서 지원해 줄 그런 사항입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그러면 과장님, 그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해요? 다섯 농가인데.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아, 이거는 그 농가의 심사한 내역이 있습니다. 후대검정한 거 있기 때문에 그 후대검정한 내역을 봐서 우수한 암소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6쪽에서 457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8쪽에서 459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59쪽에 보면 액비살포비 지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액비를 살포를 많이 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또 단속을 하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웃음) 어쩔 수 없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액비를 살포하고 바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나가볼 수밖에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민원인한테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이거는 순환사업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웃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액비 살포 시에 민원인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를 좀 더 줄여서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지금은 아무 거나 살포하는 게 아니라 완전 숙성된 거를 살포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타 지역의 액비는 살포를 못 하게끔, 이천지역에 있는 것만 살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ㆍ감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60쪽에서 46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62쪽에서 463쪽.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위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전춘봉 위원 가로수 보면 넝쿨 제거사업하고 그다음에 463쪽 상단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있습니다. 이거가 가지치기 할 때 기본적인 법칙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조경 전문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의 기분에 맞춰서,
(웃는 위원 있음)
가지치기를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가로수 넝쿨 제거는 두 명을 고용해서 하는 거고요. 가로수 치기는 저희 18개 노선에 굉장히 많은 가로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1만 1,000주 정도의 가로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관리.
○ 전춘봉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떤 나무를 보면 아, 저 나무는 가지치기를 잘 한 것도 있어요, 사실상. 못 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전춘봉 위원 뭐냐 하면 아, 저거는 이쪽에를 좀 더 잘라도 되는데도 안 자르는 경우가 있고, 또 안 잘라야 되는데 너무 자르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이거에 대한 뭐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감독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지시에 의해서 조경을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 자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저희가 노선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전 노선을 해마다 했으면 좋은데 예산상 구간구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 말고 한전에서 전선 밑에 올라오는 나무를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나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전문가가 설계 용역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의 수형을 봐서 가지치기 하는 거고, 또 저희 감독 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나무 상황을 봐 가면서 가지치기의 강약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하여간 한번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 직원들이 자기의 전선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불쾌감을 주고 또 해로움을 준다 그래 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자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또 전문가가 아닌 분이 그냥 이렇게 막 자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관리ㆍ감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64쪽에서 4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녹색자금 지원사업에서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464쪽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거는 저희가 한나그린힐에 숲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요양원 내에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숲 조성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나요? 어떻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이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입니다.
이게 매년 한 군데씩 공모를 받아서 선정이 된 데를 해 주는 건데 내년 사업으로 이게 한나그린힐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복지시설 안에 시멘트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조경이 그전 옛날에 조성해 놨기 때문에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거기다가 조경 전문가가 붙어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대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해서 거기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쉴 수 있게 그 사업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자료 있으면 좀 볼 수 있도록 주세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 사업계획서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거기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우리 몇 군데나 했나요? 작년에도 했는데, 6,000만 원으로.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올해 한 군데 하고 내년에 두 군데째 하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아, 올해 한 군데가 처음으로다가 그거 된 거예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서광자 위원 그럼 그 시설에서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거 하는 거?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아, 이거 시설에서 저희가,
○ 서광자 위원 네, 신청을 하는 건데,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시설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를 하십시오 그래서,
○ 서광자 위원 그럼 올해 신규사업이었나요, 이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올해 사업부터 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었어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작년에 어디 했어요? 6,000만 원 가지고 했죠, 작년엔? 올해지, 올해.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올해 했는데 이 한나요양원 그 옆에 있는 건데 제가 이름을 지금 바로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 같이 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복지시설 한나요양원 옆에?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서광자 위원 어디 하셨나?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같은 복지시설인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68쪽에서 4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466쪽 아니고요?
○ 위원장대리 한영순 466쪽에서 467쪽.
(웃는 위원 있음)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466쪽에 시설비로 해서 지금 한 4억 1,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이 자료를, 그 사업계획서 있죠,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이거 저 좀 한 부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위원 저는 우리 제가 어린 시절에 안흥지가 옛날에 방죽이라 그래 가지고 자연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경이 돼서 인공호수로 변경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다 우리 이천 사시는 분들은 거기서 얼음치기도 하고 그렇게 놀았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전기요금 해서 안흥유원지, 이게 지금 거기 안흥지를 얘기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전춘봉 위원 월 80만 원씩 해서 960만 원, 그다음에 상수도 사용료 해서 또…… 이거는 5개소 하면 다른 데하고 포함해서 이거를 지금 하신 거네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 전춘봉 위원 지금 466쪽.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자료 확인) 네.
○ 전춘봉 위원 공공운영비…… 아, 이거는 그럼요, 일단은 그냥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467쪽에 보면 안흥지 수질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전춘봉 위원 거기에 7,000 들어가는 거 있는데, 요건 몇 월에 어떤…… 약품 처리로 해서 수질개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안흥지가 금년처럼 비가 안 오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 고여 있는 물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부패돼 갖고 민원인들, 그 주변을 산책하시는 분들에 의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 그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러면 관정을 파서라도 물을 새로 바꿔줄 수, 1년에 몇 번씩 순환시켜 주면 물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100mm 관으로 물을 퍼내는 관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이 들어오는 관은 40mm 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는 저희가 퍼 보니까 두 달 석 달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물을 바로 순환시킬 수 있도록 대형 관정을 설치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전춘봉 위원 아하! 그러면…… 아, 지금 그러면 이거 40mm 관으로 물을 받는 거가 전기요금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겠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전춘봉 위원 지금 그럼 대공을 큰 걸로 지하수로 해서 뽑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상수도로 하시려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상수도로는 굉장히 비싼 물이고 또 주민들로부터 그건 비난을 받고 수도요금에 포함될 수도 없고 그런 거라 좀 부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로 할 계획입니다.
○ 전춘봉 위원 지하수면…… 글쎄, 그 지역에는 지금 온천물이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온천구역 외 지역으로 하는 겁니다. 온천공원 쪽에서요. 저쪽 멀리 쪽에서 하는 겁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래서 약간 외곽으로 떨어진 데서 지하수를 파서 물을 끌어당기는 거네, 따지고 보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전춘봉 위원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알았고.
제가 이것도 이번에 시장님께 질문을 좀 해서 답을 얻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흥지가 이천시민에게 좋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구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어떻든 그,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안흥지가 보면 중리천 물이 그리 흘러서 농경지로 대던 그런 방죽입니다, 사실은. 그랬던 건데, 앞으로 중리천 물이 하수, 오수가 완벽하게 구분이 되면 그 물을 그리로 넣어서 순환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대형 관정을 설치해서 바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잠깐만, 생각난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제일고등학교 정문 앞에 보면요, 그 큰…… 제가 그 질의를 먼저 여쭤보려다 못 드렸는데, 전화를 해서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 부서 분이. 그런데 그 관이 한 300mm, 거의 300mm 관 정도 될 겁니다, 대공.
(「150」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150이에요? 네. 그 관은 뭐죠? 아마 그 담당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야 될 건데, 과장님이나 그 부서 분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것도 농업용으로다 개발된 건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구만리 뜰에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복하천에서 지하수를 끌어서 올리는 그런 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리천 하단 쪽에 취수지가 거기 있거든요. 거기서 항상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용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안흥지 쪽으로 그걸 쓸 수 있나.
그랬더니 그 수질량이 적어서 거기 농사용으로 쓰는 것도 원하는 수질량이 다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했다가 다시 지하수를 갖다가 파서 보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방법을 바꿨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거기 그 물이…… 농사지을 때는 지금 그 물을 대고 있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전춘봉 위원 그러면 평상시 조금씩 조금씩,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흥지로 물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한 번에 다 되는 거는 좀 그렇다 치고.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거기 물이 워낙 잘 안 나오나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 물량이, 제가 농사지으시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지금 안흥리 이장님한테. 그랬더니 안흥리 이장님이 그 수질량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수질량이 또 좋지도 않대요, 또 중리천에서 바로 내려와 가지고 그 밑에서 받는 거라서. 그리고 또 수질량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답변을 들어서 그걸 바꿨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68쪽에서 4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거기 469쪽에 보면 유아숲체험원이라고 있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게 광역자원회수시설 옆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인건비에서 3,760만 원을 세웠는데, 그 조성이 됐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거기가 아니라 농업테마공원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아, 이건 농업테마공원 내에?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벌써 이루어졌어요, 숲체험원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이건 언제 했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거 자세한 사업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숲은 올해 11월 말에 끝이 났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게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이걸 내년서부터 운영할 거고요. 그 운영을 하는데 유아숲에 와서 설명을 좀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 오면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사가 필요해서 운영비가 나왔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건 잘 알겠고요.
그러면 그 광역자원회수시설 옆에 체험원은 언제 하는 건지, 그것도 여기하고 관계가 안 되나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것하고 저희하고는,
○ 서광자 위원 그거는 SK에서 하는 거라?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 서광자 위원 아!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건 제가 알기론 SK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건 자원관리과에서 합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유아숲 같은 경우에,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농업테마공원에 있다니까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유치원 아이들 견학 코스로 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시는 건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해서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 이런 애들의 소풍 장소나 견학 장소로 쓸 수 있도록 거기에 생태습지하고 숲 속 광장, 밧줄 체험, 산야초동산, 꽃 피는 꽃동산 이런 걸 조성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한 몇 평 정도 이게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정확한 면적은 제가 아직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이 테마공원 내에 있는 유아숲 지도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보면 급식이나 간식 이런 거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홍보기간을 정해서 그런 부분도 혹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커다란 비용보다는. 그런 쪽 생각해서 한번,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외국 같은 경우에 일부러 거기 가서 수업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 잘 엮어서 하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위치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70쪽에서 471쪽.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식목행사,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냥 하실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식목행사요?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거는 전국에서 어떤 나무심기 홍보라든가 주민들한테 캠페인차원도 있고 교육차원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 김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저희들이 이 행사는 해야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웃음) 국장님! 잘 알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 국장님이 여기 이 부서에 계셨던가요? 다른 데 계셨죠,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같은 얘기만 매년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한 게 사실은 식목일행사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해야 되고. 그런데 1년, 지난번에도 온천공원에서 했고 매년 온천공원에서 하는데,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한 30분만 심으면 벌써 끝나요, 행사가. 그래서 지난번에 주문했던 게 차라리 각 읍ㆍ면ㆍ동으로 나눠서 자기 읍ㆍ면ㆍ동에서 자기가 할 수 있게 이렇게 식목행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에 주민들이 모여서 하고, 면 지역에는 각 면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들이 심을 곳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하는 식목행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다시 이렇게 행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또 3,78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어디다 하실 건가요, 참?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식목행사 할 자리는 다시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나무가 심어질 수 있는 그런 행사 쪽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이천시내 전역에는 뭐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다시 계획을 좀 수정하셔 가지고 동 지역에서는 이천서 만나서 하시고 면 지역은 좀 나눠 주세요. 그래서 정말 면에서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에서 오히려 나무를 막 심고 이러거든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면 지역은 면 지역에서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괜히 주민들 몇 천 명 만나 가지고 30분도 안 돼 가지고 그냥 금방 끝나서 음식물이고 뭐고 몇 천만 원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하여간 날아간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계획을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면에서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72쪽에서 473쪽.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472쪽에 사무관리비랑 뭐 그런데, 산불진화헬기 임차 4억 있잖아요. 그리고 군부대 산불진화장비 지원 4,500 이렇게 죽 해서 4억 5,250만 원이 있는데, 이 헬기는 어디서 임차를 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축산임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헬기 임차는 민간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로써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낙찰된 업체가 들어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매년 그 업체가 바뀌죠? 그럼,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러니까 낙찰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낙찰자가?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거 민간업체가 물론 거기에 등록된 조달가격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하지만 이게 상당히 비싸죠? 4억인데, 뭐 헬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산불 나는 시기 그때만 하는 거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렇죠, 네. 봄하고 가을하고 나눠서 합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거 가격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이거는 조달청 가격입니다. 조달청에서 정해져 있는 가격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이 뭐 불가능한 거죠.
○ 서광자 위원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헬기가 없고 그러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74쪽에서 4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75쪽에 사방사업은 어디로 하시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4,
○ 김용재 위원 장소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470,
○ 김용재 위원 사방사업. 475쪽 하단에 사방사업.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475쪽요?
○ 김용재 위원 네, 사방사업이라 그랬잖아요.
○ 서광자 위원 자치단체부담금.
○ 김용재 위원 사방사업비.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사방사업이요?
○ 김용재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 사방사업은 대부분 도에서 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 비용을 저희 시에서 사방사업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그 경우입니다.
○ 김용재 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여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장소요?
○ 김용재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장소는 대부분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이건 매년 도에서 저희한테 돈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써, 그 사방사업 대상지를 전년도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각 지자체에 산을 돌아다니면서 봐서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골라서 선정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용재 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게 정해지지 않았으면 산사태 나는 이런 부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아, 이거는 지금 산사태 나지 않는 지역인데, 산사태가 예정되는 그런 산사태 위험지를 골라서 합니다.
○ 김하식 위원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러면.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지금 2013년도에 저희가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 난 지역은 그때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때 복구를 다 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 중에 산림의 형태라든가 수종을 볼 경우에 ‘아,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산사태가 예상된다’ 그런 지역을 골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하식 위원 (웃음) 조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76쪽에서 477쪽, 4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450쪽에 보면요. 양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천에 양봉하시는 양봉가가 한 몇 가구 정도 되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450쪽,
○ 전춘봉 위원 네, 450쪽 하단에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농가 숫자요?
○ 전춘봉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농가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축산임업과장입니다.
양봉 농가가 지금 저희가 파악된 농가가 69농가가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양봉 농가에 기준은 그걸 벌통이라고 그러나요? 벌통은 한 몇 개 정도로 소지해야지 양봉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보통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적게 하시는 분이 뭐 1통 갖다 놓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 전춘봉 위원 네, 1통,(웃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보통은 3통에서 5통 이상은 다 하고 계십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런데 3통,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많이 하시는 분은 한 150통까지 하십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런데 3통, 1통 갖고 농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런데 이게 벌의 특성상 뭐라 그럴까, 여가 활용을 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는 저희가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니, 여기 지원을 보면 지금 농가 40농가 이렇게 돼 가지고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뭐냐 하면, 이천에 양봉농가 협회가 있나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협회가 있어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전춘봉 위원 거기 혹시 뭐 이렇게 육성교육이나 이런 거를 시켜주나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위 대상자 선정할 적에 양봉협회랑 협의를 해서 양봉협회의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벌통을 몇 개 정도를 예를 들어 소지를 해서 벌에 대한 거를 키웠을 때에 농가의 기준이 있는 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저도 또 이거 뭐야, 양봉농가에 대한 게 관심이 많아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그럼 지원도 제가 바라는 것은 양봉 육성교육을 좀 시키는 것을 협회한테 좀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일반인이 좀 보고 배웠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게 농업기술센터에 양봉연구회가 있는데, 거의 매월 한 번씩 이분들도 주로 저녁에 모이시더라고요. 저녁에 모여서 그때 기술교육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아마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보자, 저는 초보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초보자를 가르쳐줄 수 있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알았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53쪽에 한우 품질고급화 출하장려금에서 한 50%가, 한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삭감된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금년도에는 130농가 1,000두를 했었는데요. 그 사업양이 좀 줄은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이거 한우 품질고급화 출하장려금을 저희가 작년에 50%를 깎았는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1등급인 소는 다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1등급인 농가 중에서 투(two)플러스 나오는 농가로 조건을, 기준을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준을 올려서 그만큼의 두수는 좀 줄어든 거고요. 이 5,000만 원에 여기 삭감된 내역을 그 아래에 먼젓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암소, 우량 암소 지원사업으로 돌렸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농가에서는 뭐 커다란 반발 이런 건 없나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지금 거의 대부분 보면 농가들이 브랜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품질고급화에 노력해 왔기 때문에 많이들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농가들이 관심 있는 농가 위주로 거의 좀 나가는 그런 편이라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음식물 악취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축산 쪽에는 악취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악취, 축산분뇨 악취는 환경보호과 쪽에서는 단속하는 입장이고, 축산 쪽에서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EM제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계속 투여하고 있습니다, 가축에.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지금 설성 수산리 쪽 같은 경우에 전원생활을 하러 내려 왔다가 이 사람들이 한 6개월, 한 10개월 정도 되면 다시 이사를 간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런 현실적으로 농장 근처에, 농장이 없는 줄 알고 왔다가 농장에서 냄새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있고, 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뭐 제재조치라든가 또는 뭐 어떤 지속적인 관리 어떤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요. 이게 농장 주인이 있고, 또 세 들어가 있는 사람 농장,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임대농이 있습니다. 임대해서,
○ 김하식 위원 네, 임대로. 그런데 농장 주인이 하는 데는 그나마 그게 관리가 돼서 또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게 얘기를 하면 바로 바로 시정을 해서 좀 겨를 더 뿌린다든가 청소를 뭐 더 이렇게 소똥을 치운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않고 그냥 임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결방법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관리가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거기도 지도ㆍ단속을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 직원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측정을 하면, 뭐 예를 들어 수치를 100으로 봤을 때 새벽에 어떤 그런 악취가 새벽 한 6시 반에서 7시 반 할 때 습도가 낮을 때는 더 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때 가서는 아주 그냥 지독해 가지고 신고를 하면 직원은 몇 시에 나가냐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근무시간에,
○ 김하식 위원 10시 반에서 11시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햇살 나고 뭐 이러면 냄새가 이제 안 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보완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축산분뇨를 버리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취약시간대에 대부분 많이 투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기하기 위해서 어떤 CCTV라든가 어떤 12시간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거는 CCTV 갖고는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 제가 그래서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출근해서 장비 챙겨 갖고 나가면 시간이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럼 그건 얘기가 안 된다, 장비를 뭐 차에 싣고 다니든 뭐를 하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가서 그 측정을 해야 그 수치를 갖고 벌금을 내리든 뭐를 하든 개선방법이 나오는데, 지금 시스템 갖고는 도저히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담당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악취 민원으로 해서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그게. 하여튼 그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할 때마다 악취저감, 옛날에는 생산성에 더 많은 중점을 둬서 교육을 했지만 요새는 악취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저희는 예산서에도 있지만 악취탈취제 구입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악취저감시설도 농가한테 지원을 해서 가급적 냄새를 적게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안 나도록 하는 건 좀 불가능하고요. 하여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요.
환경보호과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악취담당 직원이 아마 제가 알기에는 제일 많이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여름 되면, 또 가을에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데 사람 인력 문제가 좀 있고요, 인력이 부족하다니까 제때 못 나가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새벽시간대나 비오기 전에 냄새가 심해서 직원들이 그때 또 특별히 근무해서 나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냄새라는 특성이 100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95%를 제거해도 그 5% 냄새 때문에 또 민감해 하시는 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시설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재료 지원하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더 많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그렇지 않고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장비 쪽에서 들어간다면 직원이 좀 이렇게, 그 담당 직원은 자기 차에 수시로 이렇게 싣고 한다든가 그런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 친구는 집에서 출근할 때 여기 와서 기계 챙겨 갖고 또 나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담당자한테는 기계를 차에 항상 비치할 수 있도록 해서 아예 거기 들려서 체크하고 들어와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을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466쪽에 보시면, 공원 화장실 물품 구입이 있어요. 466쪽.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대리 한영순 그런데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보면 비데 20대를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공원이나 공중화장실에 비데를 놓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물품 구입으로 해서 또 예산을 잡으셔서 같은 쪽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공원에 물품 지원해 주는 거는 화장지부터, 그다음에 거기 비누, 그다음에 또 저희가 쓰고 있는 손 말리는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저희 공원 지역에 그걸 설치할 경우에, 그렇다고 또 화장지를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 비데를 설치해도. 그래서 가급적 하여튼 예산이 좀 덜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815쪽에서 8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831쪽에서 8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사업에서 일반회계 840쪽에서 84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84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이건 예산서하고는 상관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성면에 목욕탕을 지어주셔서 설성면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첫 번에 설계를 할 때는 하루에 한 50명분을 해 갖고 온탕 같은 거를 설계를 했나 봐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김용재 위원 지금은 하루에 뭐 100명, 150명씩 오시나 봐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안 나는 거야, 이제. 물이 나오다가 끊겨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쉬더라고요.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일요일에 많이 목욕을 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아침 9시부터 하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새벽에 목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따뜻한 물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시설하고, 시간 변경하고, 이런 거는 좀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농정과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설성면에서 목욕하는 인구가 50명이 넘겠느냐 그래서 50명 정도를 잡았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하루에 한 100명∼120명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일러 용량이 안 돼 갖고 따뜻한 물이 가끔씩 부족하게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우선은 개선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용시간, 월요일하고 일요일에 쉬고, 이용시간이 9시부터 시작을 한다는, 그거는 지금 운영을 설성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성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이 더 이상…… 설성면민들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그런 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야.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저희들도 한 50명 정도, 1일 이용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인기가 좋아갖고 율면에서도(웃음) 온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어떻든,
○ 김용재 위원 그 율면뿐만 아니라 심지어 장호원에서도 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 김용재 위원 그래서 겨울이라 많이 오는 거는 예상을 하는데 농번기가 오면 아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가 시설이 좋기 때문에 계속, 제가 볼 때 하루에 50명 이상 올 것 같아요. 불경기일 때도. 그러니까 그 시설은 좀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농정과 담당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국장님이 좀 이렇게 앞장서서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거는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 운영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설성면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대리 한영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89억 3,681만 3,000원보다 2억 1,689만 4,000원이 증가된 91억 5,3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비로 19억 7,5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촌지도기반 강화사업비로 3억 5,5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순회지도 차량 구입에 4,000만 원, 종합검정장비 구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관리를 위하여 2억 6,500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558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교육으로 3억 6,9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H 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청소년 농촌민속문화 계승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9쪽입니다. 다음은 농업 인력 및 조직체 육성사업에 1억 2,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로컬푸드 판촉행사 등 일반운영비 5,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과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1,400만 원, 그리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가자 급식 등 5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2,122만 원과, 560쪽입니다. 4-H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등 6개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보조사업으로 6,4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한국농어민신문 제공 5,688만 원, 농업 월간잡지 제공 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 보조사업으로 1억 1,3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농촌진흥 활력화 사업 지원 업무보조 인건비 600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업무보조 인건비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대학 체험교육비 등 7건에 일반수용비 2,470만 원과 농업생명대학 강사료 등 2건에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교육을 위한 임차료 420만 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4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에 330만 원, 품목별 전문교육 운영에 370만 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여비로 2,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 영농정착 기술교육 실습재료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업인 대학 현장교육 참가자 보상 등 4건의 행사실비보상금과 귀농 현장실습교육 연수대상자 교육훈련비입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다음은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한마음대회 지원비로 2,000만 원, 이천농업생명대학 연찬교육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비와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 보조사업으로 1,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에 1,392만 원, 다음 쪽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역량강화 교육비에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9억 4,2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 전시 및 홍보비 500만 원과 농촌교육농장 육성 2개소에 5,000만 원, 농촌에듀팜 육성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테마공원 관리 공단 대행사업비로 4억 96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테마공원 시설보강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쌀문화축제 사업비로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쌀문화축제위원회와 제안공모 평가수당 1,100만 원과 축제박람회 홍보관 설치비 3,000만 원, 이천쌀문화축제 업무추진비 500만 원, 그리고 이천쌀문화축제 지원 3억 원과 읍ㆍ면ㆍ동 지원금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 사업비로 2억 2,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여성 능력개발사업으로 4,76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2,460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교육재료비 1,0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21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개선회 육성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5,000만 원과 농작업 재해예방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다음은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고유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과 제품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8,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139만 1,000원과 일반수용비, 피복비 1,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0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 보조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기계 안전교육 교재 제작비 240만 원, 재료 구입비 750만 원, 참가자 급식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36억 4,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에 24억 5,2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에 1억 5,9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이천벼 품종연구 인부임 1,179만 1,000원과 교육 강사수당, 임차료, 기상관측시설 위탁관리, 평가회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970만 원, 농업기술보급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입니다.
571쪽입니다. 시약 및 재료비 2,520만 원, 이천벼 품종개발 연구에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5만 원, 농업과학실험실 약품정화처리시설 설치에 800만 원, 습답개선사업 22개소에 2,200만 원, 고구마 무병묘 보급사업에 4,000만 원, 자산 및 취득비로 기상관측장비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사업 보조사업으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사업에 2억 원, 유기농클린벨트조성사업에 1억 원입니다.
그리고 572쪽입니다. 인삼 국내육성 품종 보급사업에 5,000만 원, 사과 국내육성 보급 시범사업에 2억 원, 돼지고기 규격출하 생산사업에 5,000만 원,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기술 현장실증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기술 보조 지원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종합검정실 운영 인건비 1,00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100만 원, 재료비 7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쌀품질관리실 시설보강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쌀품질관리실 실험장비 구입에 1억 6,000만 원, 위상차 현미경 구입에 2,200만 원, 인큐베이터 구입에 350만 원, 냉동고 구입에 650만 원, 약품보관장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2억 3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은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 벼 우량종자 채종포 생산시범, 벼 직파재배 생산기술 시범, 벼 재배 비료비 절감기술 시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에 인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보조사업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로 1,15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재료비로 97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수 세균성 병해충 방제지원에 1,880만 원, 무인자동공중 포충망 예찰시스템 구축 시설비 4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전특작 새기술 보급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밭작물 이모작 재배기술 보급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원예 기술보급에 2억 5,0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원예특작 기술보급으로 2억 678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로 2,278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4,450만 원, 재료비 5,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약품정화처리시설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약용작물 생력재배 및 수확 후 관리사업에 1,200만 원, 친환경 병해충 방제 600만 원, 화훼 우량종구 보급사업에 1,200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슈도모나스 미생물제 이용 과채류 병해충 방제에 1,200만 원, 딸기 양액 재배 기술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에 6억 3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영축산 기술보급 사업비에 4억 1,9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2,358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7,354만 원, 그리고 578쪽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미생물제와 BM활성수 생산과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재료비로 2억 5,710만 원을, 또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에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BM활성수 자동분주시스템 등 4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보조사업으로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산물 소득조사 및 기록장 조사 여비와 농가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농업 기술보급 정보화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운영을 위한 인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일반운영비와, 다음 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연구회 육성 보조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용미생물제 이용 새기술 보급 보조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00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홍보자료 제작 150만 원, 재료비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 새기술보급 보조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내 육성 꿀벌 신품종 보급사업에 1,600만 원, 천연항생물질 이용 가축질병 예방사업에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체 육성 보조사업으로 스마트 농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개선지원 보조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에 6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073만 원을 계상하여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1,730만 원, 강소농 사례집 및 성과평가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농가경영진단 분석컨설팅 108만 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930만 원, 행사운영비 785만 원, 국내여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참가자 급식비 등 4개 사업에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강소농 농가브랜드 개발지원 및 포장지 제작에 2,500만 원, 강소농 자율경영학습체 육성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 기술보급사업에 3억 3,5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연구 기술보급에 2,905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615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 2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40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수 친환경 병해충 관리시범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숭아 시험연구 기반조성에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기운반차 구입과 고소작업차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시범연구개발에 5,2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278만 2,000원과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1,300만 원, 복숭아 가공ㆍ재배연구 재료비 200만 원, 연구개발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여 복숭아 신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6차 산업화 기술개발연구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권역별 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040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 1,100만 원, 복숭아 6차 산업 상품개발 1,500만 원, 권역별 사업교육 참가자 급식과 보상에 660만 원, 공선회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700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관수시설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숭아 교육농장 기반조성 2,000만 원, 복숭아 6차 산업화 시범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시범포장 운영으로 4,3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5억 3,5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부터 592쪽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817쪽입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 수질개선특별회계 BM활성수시설 설치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5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ㆍ답변은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 위원장대리 한영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558쪽에서 5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강사료로 220만 원 나가고요. 그다음에 판촉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연찬교육 참가 급식비로 해서 112만 원이 나가고 그렇게 잡혔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로컬푸드에 1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로컬푸드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2년 동안은 국비 공모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억, 금년 5억 해 가지고 국비사업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2년간 하고.
○ 홍헌표 위원 국비 빼고 우리 시비로다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 홍헌표 위원 그럼 1년 동안에 금액이 얼마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5억입니다.
○ 홍헌표 위원 5억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홍헌표 위원 아, 그럼 국비도 5억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2년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2년간.
○ 홍헌표 위원 2년 동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올해는 국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 홍헌표 위원 1년 동안은 2억 5,000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홍헌표 위원 지금 로컬푸드가 여기 율현동에 있는데 그게 개인 땅에다가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한 거라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홍헌표 위원 그 임대료가 얼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임대료가…… 글쎄, 지금 정확하게 월 한 170, 180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얼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한 170, 180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항간에 듣기로는 로컬푸드가 적립을 못 한다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의 개념이 중간 마진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해서 운영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홍헌표 위원 그렇게 되면 마진이 좀 생겨야 되는데 적립이 안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로컬푸드 운영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적립이 안 된다고요?
○ 홍헌표 위원 네. 운영을 하면서,
○ 김문자 위원 수익이 안 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수익이 좀 생기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 홍헌표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래서 아직 농산물을 파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매장에. 일반 농산물은 10% 지금 받고 있고, 가공한 건 15%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만 가지고 운영을 이제 앞으로는 해야 되거든요.
지난해하고 올해는 예산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운영비를 쓸 수가 있게 돼 있었습니다, 인건비나 일반 운영비 같은 걸.
○ 홍헌표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된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수수료만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수수료를 받으려면 일단 매출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와 줘야 자립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출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매출 증대에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반영한 거는 최소한의 매출을 좀 올리기 위해서 생산자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판촉행사 설 한 번, 추석 때 그 행사만, 내년부터는 그거만 조금 지원해 주는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이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거기 임대료가 한 170만 원 나가고요.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또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홍헌표 위원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되고, 직원이 몇 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여섯 명입니다.
○ 홍헌표 위원 여섯 명이면 1인당 얼마 정도 돼요, 대략 급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급여가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 홍헌표 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거는 연말 되면요, 그 법인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경영수익성과가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 홍헌표 위원 네. 지금 이게 로컬푸드가 설립이 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시에서도 일부 보조를 2억 5,000씩 해 주는데, 이게 처음에 취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에서 추진한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로컬푸드라는 게 타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로컬푸드사업이 이천에도 좀 해야 된다, 있으면 좋겠다 하는 필요성은 가지고 있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농업 6차 산업화 쪽으로 공모사업이 왔어요, 시ㆍ군에서 공모하려면 좀 해 봐라.
그래서 저희 이천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와 관련된 정식 명칭이 ‘농업 6차 산업화 시범모델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우리 로컬푸드사업을 하는 걸로다 농촌지도자회에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을 한번 이천에서 해 보고 싶다, 저희 사무실에 그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어차피 로컬푸드사업이라는 건 어느 시ㆍ군에서라도 지금 다 하는 추세고, 또 사실 그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이천 소농이라든지 연세 드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도를 통해서 진흥청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한 190여 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12개를 뽑는 사업에 이천이 거기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이 잡혔는데 이게 어디에 잡힌 거죠,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 홍헌표 위원 내년도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국ㆍ도비가 올해까지, 지난해하고 올해까지 사업기간이 2년이거든요.
○ 홍헌표 위원 네, 2년 동안 그러면 2억 5,000씩 5억을 지원해 준 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사업이 올해까지 끝나는 거고요.
○ 홍헌표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국ㆍ도비사업은 끝나는 거고,
○ 홍헌표 위원 여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여기 계상된 거는 우리 자체 시비로 그동안 예산을 국ㆍ도비로 해서 많은 돈을 지원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을 올려서 수수료가 좀 나와 줘야 자립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농가들 교육비하고 판촉행사비 두 번 하는 거 그거만 이천시에서 조금만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립 경영하는 걸로다 스스로 판촉활동도 하고 스스로 매출을 올려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강사료 22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112만 원 이거만 잡혀 있고, 나머지는 스스로 로컬푸드 자체 내에서 그 수수료를 올리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렇게 이제 할 계획입니다.
○ 홍헌표 위원 아, 제가 걱정이 돼서, 아까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 가지고. 시에서 해마다 이걸 지원해 주다 보면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내년에는 계상을 한 겁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위원 558쪽 하단에 보면요, 농촌청소년 민속문화 계승사업이 있습니다. 700, 1개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이거는 주로 학교에 4-H반이 조직이 돼 있어요, 학교에.
○ 전춘봉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학교 4-H회에다 농촌민속놀이라는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 전춘봉 위원 1개소를 어디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어디라고는요.
○ 전춘봉 위원 어떻게 1개소 하는 데에 700 정도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1개소인데 어디를 지원해 주는 그 학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700 정도가 금액이 좀 큰 거 같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악놀이 한다면 농악기구 같은 거 그런 거 좀 구입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걸 배우려면 전문강사 좀 또 불러다 써야 되잖아요. 교육비, 강사비 이런 걸로다 쓸 수 있는 겁니다.
○ 전춘봉 위원 이거는 신규…… (자료 확인) 아, 신규가 아니군요. 먼젓번에…… 줄어들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게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됐던 건데 이 사업이 내년에는 7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줄어 내려왔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올해, 올해지, 올해. 올해 이거 사업한 거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올해요?
○ 전춘봉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정중화 농업진흥과장과 대화)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농업진흥과장 정중화입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올해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 학교,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금년에는 마장초등학교에서 민속문화체험 계승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거기에 민속 농악기구를 구입해 주고,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강사를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그런 쪽으로 올해는 진행했고요.
내년에도 학교 4-H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서 1개교 4-H회를 지정해 가지고 말씀한 대로 농악 장구나 북 그런 것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학생들한테 민속놀이를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럼 신청하는 학교에다가 결론은 저희가 그 기구를 다 사드리는 거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기구가 있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을 저희가 보완을 해 주고 각 교육할 수 있게 진행합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59쪽 보면 로컬푸드 판촉행사 운영 해서 2회에 1,000만 원, 500씩 2회인데 이거 판촉행사 운영은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게 설하고 추석 두 번의 행사를 하려면 사전 홍보를 한다든지 플래카드를 단다든지 사전에 전단지를 또 만들어야 되고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또 판촉행사를 하다 보면 그때그때 또 사람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 필요한 인건비도 좀 조달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준비를 한 겁니다.
○ 전춘봉 위원 음. 그런데 1회에 500씩 잡는 거는 좀 많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1회라는 개념이 하루는 아니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럼요. 하루는 아니죠.
○ 전춘봉 위원 한 며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보통 짧으면 한 일주일,
○ 전춘봉 위원 일주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길면 또 한 2주도 되고 그렇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알았고요.
또 하단에 보면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로 계획을 잡고 있죠? 10명 해서 70% 지원해 주는 거. 200에서 1,400, 그러니까 1,400 지원. 2,000만 원 들어가는데 1,400 정도 지원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전춘봉 위원 어디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나요? 아직,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주로 일본으로 갑니다.
○ 전춘봉 위원 일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전춘봉 위원 올해는 어디 딴 데 갔다 오신 데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올해도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
○ 전춘봉 위원 올해도 일본 갔다 왔네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농촌청소년 농촌민속문화 계승사업, 아까 우리 전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4-H회에서 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이게 우리 이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 사업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다른 시ㆍ군?
○ 김문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4-H에 관련된 거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었을 건데, 충분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이게…….
○ 김문자 위원 (자료 확인) 아, 받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
○ 김문자 위원 네, 받았네요. 아휴, 감사합니다.(웃음)
그리고요, 로컬푸드 판촉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아까 홍보물하고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갈 게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담당을. 그런데 판촉행사를 하시는데 인건비가 따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일시에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알바 식으로 해서 사람을 좀 써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는 좀 벅차죠.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판매도우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올해는…… 2016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거 판촉행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금액이 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는 아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이것이 이제 성립이 되면 사업계획을 이제 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도 추상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리신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그거 사업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소장님, 우리 직거래장터라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그거는 농정과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직거래장터하고 푸드마켓하고 사실은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
○ 김문자 위원 저는 왜 이게 양분화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농,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푸드마켓 어떤 걸 말씀,
○ 김문자 위원 농정과에서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또 우리 센터에서는 푸드마켓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로컬푸드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각자 나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직거래장터에 오는 것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상품을 갖고 오시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설봉공원에서 그렇게 하고, 푸드마켓은 또 저렇게 잘 지어 놓고는 저렇게 운영도 잘 안 돼서 저러고 있고…… 이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직거래장터에 판매하는 농업인들이 로컬푸드 매장에다도 물건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도 저희 생각에는 이원화보다는 우리 시가 일원화로 해서 사업을 좀 전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어디 보면 비슷비슷하게 해 가지고 축산임업과가 또 갈라져 있고, 또 다른 쪽하고 또 갈라져 있고, 농정과ㆍ농업기술센터하고 또 갈라져 있고…… 거의 업무가 비슷비슷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두 부서가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합니다. 주민들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걱정하시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또 지원을 안 해 준다니 더 목소리가 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에 사업 유치하면서부터 농촌지도자회한테 아주 처음부터 다짐 식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게 일단 유치해 가지고 이천에서 이 사업이 성공한다는 그런 특별한 각오하에서 이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유치해 놓고 나중에 이게 잘 안 되면 안 된다 해서 특별한 각오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요.
또 시작한 후에도 이것이 2년만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 앞으로 계속 정부에서 예산 지원하지 못하니까 자립 경영을 하는 체제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누누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출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13일인가요, 그때 매출이 2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1년에 25억 정도만 팔아 주면 자립 경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해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25억 이상 돌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소비자를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거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자립 운영이 돼야죠, 당연히. 우리가 처음에…… 지금 우리 이천시민들은 뭐라 하냐면 로컬푸드가 위치가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모가면에 농업테마파크가 들어올 때도 분명히 그 얘기가 있었고, 푸드마켓이 지금 또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처음에 그런 걱정이 있었다면 장소를 왜 그렇게 했는지 하여간 좀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농촌청소년 농촌민속문화 계승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천시에서 농촌민속문화 계승사업을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없습니다.
○ 서광자 위원 없죠? 그런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일반인은 없습니다.
○ 서광자 위원 왜 청소년만 하시죠? 청소년, 바람직해요. 그런데 우리 백사 같은 경우 취타라든가 농악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이천시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문화축제에도 나가고 여기 저기 나가는데, 그런 농촌민속문화 계승사업도 성인들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성인도 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책적으로,
○ 서광자 위원 아, 물론 도비, 도비 조금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1,500 세웠는데 800을 이제 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도 7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신 것 같아.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내년에 할 거죠, 700만 원은.
○ 서광자 위원 아이, 그런데 이게 전년도가 1,500이었잖아요, 올해 예산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서광자 위원 그랬다가 '16년도에는 700으로 깎는 거잖아요, 800 깎아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이 사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안에 다른 것까지 합해서 1,500만 원이,
○ 서광자 위원 아, 그거는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있었던 거죠.
○ 서광자 위원 음. 800은 거기서 깎은 게 아니고 어디서 깎았어요,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 작년 예산서가 (웃음) 없어 가지고…….
○ 서광자 위원 아무튼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서광자 위원 성인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하셔서 꼭 도비 아니라도 그런 건 시비로도 좀 운영을 하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소장님, 로컬푸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 2년간만 지원해 주면 2년 후에는 자립화를 꼭 시키겠다고 소장님이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난 건데, 시비가 계속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그래서,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시비를 계속 지원해 줄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2년 얘기는 국가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사업하는 기간이 2년이다. 그렇죠? 2년인데 국가에서 2년간 지원해 줄 때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어서 운영하는 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이 사업이 2년만 지원해 주고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다음 해부터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게 지원이 안 된다, 예산 지원이 안 된다 이걸 강조를 한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 김용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저희들이 첫 번에 이걸 유치를 하신다 그럴 때 우려해 갖고 저희들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에요. 2년 후에 그럼 지원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꼭 자립화를 시키시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저희 그때는, 저희들이 첫 번째 질의할 때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농협에 하나로마트로 이관시키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자립화를 틀림없이 시키실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 갖고 의회에서도 좋다, 그러면 한번 해 보셔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시비가 들어가게끔 돼 있잖아요. 매출도 떨어져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이건 최소한의 비용을,
○ 김용재 위원 계획된 대로 안 되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해 주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갑자기 딱 끊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웃음)
○ 김용재 위원 그럼 앞으로 언제까지 이거 지원해 줄 거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지금 언제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 김용재 위원 내년에 적자 보면 또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못 박을 수 없는데 자립 운영만 되면, 네?
○ 김용재 위원 아니, 10억을 투자를 했는데도 자립을 못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자립을 하느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매출만 올라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10월 13일 자로다 2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는 20 한 1억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요. 21억 한 5,000이든 잘 하면 22억까지도 나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내년도 매출 기준으로 한 25억 이상 30억까지도 올라가면 더 좋겠죠.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 수수료 가지고 자립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계산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여태까지 10억을 투자해 줬는데도 그렇게 안 됐는데 지금 10억이라는 거 투자 안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죠. 이제 안 하죠.
○ 김용재 위원 시에서 이 1,000만 원뿐이 투자 안 될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하여간 그 로컬푸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여간 매출 증대에 아주 매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하여튼 올해야……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지만은 내년부터 이거보다 더 들어갈 거라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더 지원해 줄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위원들이 볼 때 계속 지원해 줄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 김용재 위원 하여튼 노력하셔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생각은 안 합니다.
○ 김용재 위원 매출을 많이 늘리셔 가지고 시비가 안 들어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60쪽에서 56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문자 위원 어디요, 어디?
○ 위원장대리 한영순 560쪽에서 561쪽.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우리 농업경영인 전국 대회, 농업경영인 대회 지원 있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15년도에는 이 두 개를 합쳐서 한꺼번에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경영인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닙니다. 경영인이 지난해에는 두 개를 하나로다 예산을 2,000만 원 세워 놓은 겁니다, 두 가지 행사를 하는 거를.
○ 김문자 위원 '15년도에 우리 경영인하고 다른 단체하고 분리해서 체육대회 가졌죠, 요번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행사는 따로 했는데요. 지금 여기 농업경영인 예산 1,000만 원, 1,000만 원 해 놓은 거는 금년에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 놨던 거고,
○ 김문자 위원 세워 놨던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내년에는 두 가지 행사를 하니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세운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올해 2,000만 원이 들어갔던 행사가 내년엔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올해도 1,000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올해도 1,000만 원 가지고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경영인대회를 1,000만 원가지고 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실 건가요, 우리 뒤에 보니까 한마음대회가 또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그냥 이렇게 경영인들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확 가고 저렇게 하자 그래서 저렇게 확 가고 오히려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화합하고 단합하자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도는 벗어나고 다른 의미가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과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는 처음부터 방침은 농업인 4개 단체가 한자리에서 하는 거를 방침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분리돼서 했지만 내년에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조절을 해서 4개 단체가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다 하는 게 지도자나 경영인이나 생활개선회나 여성농업인이나,
○ 김문자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 이렇게 따로따로 세워놓으시고 4개 단체가 함께 할 것을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이 단체에서 예산서를 보고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분리를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당사자들이 올해처럼 또 고집을 피우고 별도로 하겠다고 계속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지금까지 예산이 따로 서 있는 상태에서 같이 행사를 해 왔었거든요, 3년을 세 번을.
그런데 올해만 이게 따로 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같이 하는 거로다 사전에 조율을 좀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유도를 하고,
○ 김문자 위원 올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번을 이분들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게 안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한마음대회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 예산 가지고. 그런데 결국에는 했습니다.
또 나중에 워크숍을 100여 명이서 2,000만 원 들여서 갔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이런 운영을 하시면서 무슨 합쳐지기를 원하세요, 이제 못 합칩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이거를 명백히 공식화를 해버렸어요, 지금. 이 사람들보고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겼으면 예산을 주지 말았어야 돼요, 당연히. 이래서 주고 저래서 주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산을 따로따로 지원한다 그러면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절대로 분리해서 합쳐서 하지 못합니다. 이게 전례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갔다 오고 말고는 당신들 책임이고 우리는 알아서 하겠다고 저희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저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산서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정산서를 안 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소장님.
농민단체 스스로 불만이 무진장 많아요. 지난번에 워크숍 100여 명이 갔다 온 거, 일반회원들 화 무진장 나 있습니다. 소장님 모르실거예요, 체감을 못 느끼실 거예요, 아마. 일반회원들은 당연히 그렇죠. 임원들만 가고 자기들은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데 자기들 예산 가지고 임원들 몇 명이 갔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소장님 그걸 어떻게 수습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는 지도자들 1박 2일 연찬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사전에 이렇게 해서 같이 하도록 하고 만약에 같이 올해처럼 못 한다 하더라도 농촌지도자ㆍ생활개선회ㆍ한마음대회를 운동장에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좀 잡아서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하여간 결정이야 소장님께서 내리셨겠지만 그런 질타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저희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왜냐 하면 “모 의원이 이걸 깎았다더라, 가라마라 얘기를 했다더라.” 저 다 해명하고 다닙니다. 소장님, 저라고 가만있겠습니까?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 김문자가 했다고 그냥 이 단체장, 저 단체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그리고 소장님 이걸 무슨 단합한다고 화합하고 이번 2016년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떡하니 별개로 공식화를 해놓으시고는 뭘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간에 한마음대회 워크숍 갔다 온 것 정산서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562쪽에서 56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64쪽에서 5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농업테마공원 있죠, 거기 대행사업비 해서 4억 900만 원 잡혔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홍헌표 위원 565쪽 하단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홍헌표 위원 여기가 그 전년도보다 1억 7,3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감소사유를 봤더니 인건비가 많아요, 인건비가.
○ 홍헌표 위원 인건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런데 인건비를 지난해에는 우리 테마공원 여기 예산에다 같이 운영하는 인건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아마 다른 데 경영팀인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운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간 겁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농업테마공원이 전에도 아마 신문에 난적이 있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홍헌표 위원 잘못 보도됐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나요, 이쪽으로?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도 좀 써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또 기본적으로 하는 꽃을 심는다든지 기본적으로 관리운영상 필요한 비용은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헌표 위원 이게 차후 계속 앞으로요, 이게 투자수익이 들어올 계획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수익은 이제 수익은 앞으로, 수익을 올린다 그러면 앞으로 좀 사람을 많이 오게 해서 입장료를 받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지금은 그 시설에 대한 임대료 그거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1년에 한 6～7,000만 원 정도 지금 수익은 그겁니다. 체험 오는 사람들 뭐 체험료 수입 좀 있고.
○ 홍헌표 위원 농업테마공원을 만들어 놓고 시에서 해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려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농업테마공원 대행사업비 이것 사업계획서하고요, 그다음 밑에 농업테마공원 시설보강 이거 그냥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대행사업비 예산서하고,
○ 김문자 위원 네, 농업테마공원 시설보강.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밑에 시설보강내역이요.
○ 김문자 위원 자료로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다 됐어요,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66쪽에서 5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566쪽에 위에 사무관리비에 제안공모 평가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기본은 뭐고, 추가는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그건 시간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1시간에 얼마인데,
○ 김문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1시간이 넘어갈 경우에 추가로 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건 그냥 잡아 놓은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추가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잡아놓으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1시간 안에 끝내면 추가지출이 안 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68쪽에서 5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소장님, 568쪽에 고유 브랜드 및 포장지 개발 제작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게 위에 큰 항목에 보면 지역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지원이라는 사업 안에 브랜드 개발과 포장지 제작하는 것하고, 그 밑에 제품개발에 연구개발 및 기구 구입이 2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 이천에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연구개발할 때 하고 나오면 그런 거에 대한 별도의 그 브랜드를 의뢰를 해 가지고 만들고 또 거기에 맞는 포장지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천시 하면 ‘임금님표’가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단일화를, 앞으로는 이천시 농산물이나 모든 제품에는 ‘임금님표’ 단일화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브랜드를 만든다 그러니까 좀 의구스러운 거야. 이천시 하면 ‘임금님표’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임금님표’로 통일해서 가는 것이 이천시 전체적인 방향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임금님표’를 부착하기 전에 ‘임금님표’를 부착하려면 여러 가지 그 시설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조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런데 농가에서 그걸 다 갖춘다는 게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다 준비를 하셔 가지고, 임금님표브랜드본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임금님표’를 붙이셔야지. 임금님표가 이천 시하면 ‘임금님표’인데 다른 브랜드를 만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개발해 놓은 제품에다가 나중에 ‘임금님표’를 붙이는 쪽으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왜냐 하면 지금 ‘임금님표’를 붙이려면 브랜드관리본부에서 만들어놓은 그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맞춰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갖춰 놓으려면 농가단위에서 갖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붙이고 있는 데가 상당히 지금 많은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임금님표’, 그런거 허락 없이도 ‘임금님표’ 붙이는 데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제가 알기로는,
○ 김용재 위원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저는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천상품은 무조건 ‘임금님표’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0쪽에서 571쪽.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서광자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떡산업 육성시범 2억 또 주잖아요. 그거는 효정떡방에 주나요, 다른 사람을 또 주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건 어디라고 지금 결정된 거는 없고요, 떡 가공하는 분하고 또 농가에 거기에 다 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벼 단지를, 단지를 재배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겁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러면 떡방에다 주는 게 아니라 벼에도 주고 떡국 하는 데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같이 주는 겁니다. 단지를 만드는 데,
○ 서광자 위원 단지화된 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거기도 되고 떡 가공시설도 되고,
○ 서광자 위원 아, 그러면 떡 가공시설은 이미 효정떡방 받았으니까 안 받아도 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건,
○ 서광자 위원 또 줄 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가능합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세워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가 있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는 그건 담당 과장이 좀 어디인지 설명하는 걸로…….
(문석기 기술보급과장에게) 떡 가공사업 어디 생각하고 계신데…….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기술보급과장 문석기입니다.
아직은 대상지가 선정된 거는 아니고요,
○ 서광자 위원 네.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시범사업을 공보실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받을 건데, 여기는 떡 가공이니까 가공시설에서 시설개선도 일부 해당이 될 거고, 주체는 가공용 쌀 그래서 수량이 기존 추청벼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나는 가공용 쌀 재배품종개발 등이 있거든요. 그걸 해서 그거를 계약재배 식으로 해가지고 이천쌀 소비라든가 이천쌀로 만든 떡이라는 이미지를 줄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러면 거기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사업 시범이라든가 인삼 국내 육성 그것도 다 아직 장소, 누구 줄 거는 선정이 안 된 거죠?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유기농 클린벨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다가 내년도 3년차 사업이니까는 이거는 호법면 유기농 클린벨트 사업에 들어갈 거고요.
○ 서광자 위원 네. 그 밑에 인삼 국내 육성 품종보급 시범은 1개소 5,000?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그거는 다 신규사업입니다. 그것도 농가들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현장심사를 해 가지고 적합한 농가들을 선정할 겁니다.
○ 서광자 위원 이거는 그럼 혹시 인삼조합 같은 데다 의뢰를 하나요, 아니면 인삼 농가를 대상으로 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농가 위주입니다.
○ 서광자 위원 농가 위주죠?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네.
○ 서광자 위원 그럼 국내 사과도 마찬가지로,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사과품종은 올해 1년차 사업 하고 내년도 2년차 사업으로 이거는 사과연구회 내에서 다시 국내 육성 품종하는 농가들이 지금 묶여있는데 그거는 계속사업으로다가 내년도 동일농가에 2년차 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 서광자 위원 돼지고기는 신규인가요, 2년차 사업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나머지는 다 신규입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럼 돼지고기, 인삼,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활용현장 이것도 다 신규사업이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아직 농가들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게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당연히 여기 자료에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573쪽까지 이어서 그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쪽.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571쪽에 이천시 벼품종 개발연구 20종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570…….
○ 김용재 위원 1쪽에 이천벼 품종개발연구,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네. 그거는 이천에 추청벼가 너무 많이 재배해서 추청벼를 대체할 품종을 농가에서 많이 요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개발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립식량과학원이라는 데서 품종을 만들어요, 만들면 품종 만들기 등록 전에 있는 우수한 품종, 우리 이천지역에 적응이 되고 추청벼하고 능가하고 거의 추청벼 같다, 이런 품종 이런 거를 개발하기 전에 것을 저희가 좀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한 1,200평 정도 되는 단지에다가 재배를 저희가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이천지역의 진짜 추청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이천에 진짜 잘 적응이 되고 추청벼처럼 품질이 좋다 그러면 저희가 이천시 명으로다가 품종등록도 하고, 지금 그쪽하고 얘기는 이천에서만 재배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자 하는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용재 위원 소장님, 이천쌀에 추청이 몇 %를 차지를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한 90% 정도,
○ 김용재 위원 90%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농가분들하고 그때도 얼마 전에도 10개의 조합장님들 하고 쌀 때문에 대화시간을 한 번 가졌었어요. 그리고 농가들하고도 대화시간을 가져보면 추청을 다른 대체작물로 바꿀 수가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 양반들은 무조건 추청, 추청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바꿀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거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추청의 장점이 도정률이 높기 때문에,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조합에서 추청을 계속 가지고 있고 미련을 못 버리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도 도정률이 좀 좋은 거로다 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 김용재 위원 추청이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시히까리도 시청에서 권장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농가나 조합장님들은 추청을 고집을 많이들 하시더라고, 지금도. 그래서 아, 이걸 바꿀 수 있나, 시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그 양반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하여간 추청이 이 지역에 정착돼서 안정화된 품종만은 사실인데 시대의 흐름이 자꾸 새로운 걸 요구하고 더 나은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 김용재 위원 하여튼 노력하시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청보다 이천하면 쌀이니까 이천쌀 맛이 다른 데 보다 맛있는 쌀을 개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4쪽에서 5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6쪽에서 5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8쪽에서 57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0쪽에서 58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2쪽에서 58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4쪽에서 58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6쪽에서 587쪽.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위원 소장님! 587쪽 상단에 보면요. 권역별사업 홍보행사에 500씩 5회 있습니다.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권역사업이 그 앞에도 586쪽부터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1억 8,000 되는데요. 이거는 복숭아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숭아에 대해서 권역이라고 한 거는 이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주, 안성, 이천 이렇게 3개 권역이 같은 복숭아 권역사업을 농촌진흥청에서 유치를 해서 예산을 3개 시ㆍ군에서 쪼개 가지고 우리가 1억 8,000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에 대한 뭐야, 요즘은 6차 산업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공과 접목 제품도 개발하고 또 체험상품도,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이러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이천에서는 핵심적인 농가만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전체가 다 참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참여해 가지고 그걸 배워 와서 가르쳐 주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하는 거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복숭아연구소 거기서 복숭아연구회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또 가공에 관심이 있는 복숭아 농가들 그런 농가들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586쪽에 시험연구비에 복숭아 신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연구가 500이죠. 그리고 거기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6차 산업 기술연구개발비가 1,000만 원인데, 이거는 복숭아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지역특산품 전반에 걸쳐서 기술개발연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 밑에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6차 산업화는,
○ 서광자 위원 40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 서광자 위원 복숭아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가공과 관련돼서 하고, 그다음에 꼭 복숭아만은 아니고 가공해서 식혜를 만든다든지,
○ 서광자 위원 복숭아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또 막걸리를 만들 적에 막걸리에 들어가는 효모라 그러나요,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 서광자 위원 이거 개발연구비를 누구 줘서 이거 개발연구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이거 복숭아연구소에 직접 하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런데 여기 지역특산품 해 갖고 40종이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복숭아 관련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서광자 위원 품종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거 시험연구비 산출할 적에,
○ 서광자 위원 시험연구비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저쪽에 보면 여기 588쪽 안 나갔는데, 복숭아 6차 산업 시범 해 갖고 5,000만 원도 또 있잖아요. 그쪽 관련해 가지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몇 쪽이죠?
○ 서광자 위원 588쪽. 물론 틀리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건 복숭아와 관련된 가공사업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이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6차 산업 하는 게 몇 종이나 있나요? 복숭아 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복숭아 말고, 쌀 쪽도 좀 일부 있고, 그다음에 도라지, 뭐 한과,
○ 서광자 위원 네, 그거에 대한 6차 산업을 우리가 하는 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자료로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8쪽에서 5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81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한영순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예산팀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각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까지 포함해서 난방류 기름은 왜 이렇게 일정치가 않고 금액도 이렇게 제대로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껑충 뛰어서 이렇게 올려놨죠, 다? 확인 안 해 보셨나요? 등유, 휘발유 차이가 그렇게 많나요, 지금?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어떤 쪽 말씀해 주시는지,
○ 김문자 위원 전부 다, 전체 다 그래요. 실ㆍ과ㆍ소마다 난방류도 그렇고, 등유, 휘발유 가격도 엉망진창이고, 들쑥날쑥하고 다 오버 해 가지고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 보고 하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500원 이상씩 업(up)을 시켜놨어요, 다. 그러면 정말 최하 40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기름에서도. 왜 그런 걸 확인을 안 하셨어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확인을 미리 하셨어야죠, 팀장님!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소장님! 817쪽에 보면 BM활성수 시설설치가 이거 장호원에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장호원 과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새로 하는 거요?
○ 김용재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장호원 지역에 BM활성수 시설을 좀 더,
○ 김용재 위원 남부지역에 이렇게 혜택 주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은 복숭아연구소 있는 쪽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어찌됐든 우리 농업기술 또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또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 육성, 강사료, 대회, 견학, 개발비 거기에는 뭐 원고료, 교육자료, 교재료, 재료비에는 뭐 가공연구비, 재배연구비, 유지비로 따지면 또 똑같이 가공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면 교육이요, 엄청 많아요. 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기초영농 이거 다, 뭐 개발교육, 연구회교육, 정보화교육, 농촌에듀팜 교육, 육성교육 뭐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통합적으로 어느 정도는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이게 예산이, 글쎄요. 제가 어차피 농업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구성을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교육은 같이 이렇게 묶어도 되고 그래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떤 뭐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게 업무특성상 그렇게 나눠지는 건데요. 각 팀별로 자기업무 소관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여기 저기 교육도 하고 가공도 하고 뭐 연구도 한다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거는 글쎄요. 인위적으로 통합하기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무가 각 팀별로 다 구분이 돼 있는데, 교육이다 그러면 교육을 물론 전체 틀에서는 우리 인력육성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라든지 농업생명대학이라든지.
그러나 각 품목별로 이렇게 하는 건 그 담당 팀에서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그러는 거는 그 팀에서 또 예산 나름대로 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통합하기는 좀,
○ 전춘봉 위원 글쎄요. 그런데 제가 여기 뭐 교육만 얘기하면 지금 제가 한 20가지를 제가 적어 왔는데요. 뭐 귀농……. 기술교육, 농업경영 뭐 전문 인력교육, 하여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을 해서 그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교육만 실컷 하고 현장에서 농사를 제대로 그거에 맞춰 지으시는 건지, 아니면 교육만 받고 그냥 하루 어느 분들은 또 위원회 하면 일비 받고, 강사는 강사비대로 또 어느 강사는 15만 원, 어느 강사는 보니까 22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정말 농작물을 제대로 지은 상태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좋은 과일이 됐든 뭐 농산물을 주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 평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가면 리포트 쓰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평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출을 하는지 이런 것도 제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냥 뭐 무의미하게 교육만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은 교육 끝나고 나서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농업생명대학과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 전춘봉 위원 아니, 대학과정은 말고요. 대학과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나 일일 교육하는 건 뭐 그렇게 평가까지는 안 받고, 필요에 따라서 강의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건 저희가 받고 그러는데요. 교육이라는 거는 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꾸 받아야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한번 받았다고 해서 금방 효과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 전춘봉 위원 글쎄요, 다 그거 맞는 말씀이신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반복 교육이 많죠, 아무래도 반복 교육이.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지으면서 교육을 자꾸 받으면 자기 교육 받은 내용하고 자기 현장에서 하는 거하고 이게 접목을 해서 하는데 이게 도움이 사실 됩니다. 모르고 그냥 하는 거보다는,
○ 전춘봉 위원 글쎄요. 소장님 생각에는 도움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시죠. 당연히 하시는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교육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래서 농가 기술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하나 아까 보니까, 쪽수 560쪽 보면, 농업소식지 해서 정보제공 해서 어차피 도비로는 지금 1,900만 원, 시비로는 4,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6,400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기술적인 거를 꼭 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바쁜 시간에 오라 그래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이런 농업소식지에 작물의, 그러니까 작물을 짓는 방법론을 어느 정도만 숙지를 해 주고 또 다음에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는 교육을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도 좀 줄어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교육을 하시는 분한테는 항상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기술문제를 작성을 좀 할 수 있게 해서 그런 거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전춘봉 위원 하여간 잘 수고는 하시는데요. 하여간 그런 것 좀 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원한영순김문자김용재
김하식서광자전춘봉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1일 명예의원 1인
모가면황순만
○ 출석공무원 10인
산업환경국장김진묵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김상원
농업진흥과장정중화
기술보급과장문석기
예산팀장김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