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다. 의회사무과
- O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예산공보담당관
- 나. 안전행정국(세무과)
- 다.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 라. 산업환경국(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 마. 지역개발국(건설과)
- 바. 보건소(보건사업과)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02분)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위원장 김학원 먼저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명시이월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453만 원이 감액된 171억 1,725만 3,000원 이 되겠습니다. 방역관리 예산에서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88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메르스 긴급 방역 대책비 지원예산과 감염병 대책 비축물품 지원예산은 총액 변동 없이 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6쪽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예산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로 도비가 1,020만 원이 내시돼서 시비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총액 변동 없이 과목 간 변경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방문간호용품 구입비로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 예산도 금연스티커 제작비를 흡연단속용 활동보호로 과목 경정한 사항이고요.
다음은 가족보건 예산에서 보건소 예방접종약품 예산이 1,400만 원 감액 내시되었고, 다음은 병의원 접종 지원비는 총 3,6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는데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접종비는 1,400만 원 증액되고, 노인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접종비는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 의료비입니다. 2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은 총액 변동 없이 과목 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는 2,128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발지소팀 사업 생명사랑프로젝트는 5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심평수 보건소장에게) 명시이월.
(심평수 보건소장, 박재우 보건위생과장과 대화)
○ 위원장 김학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저기 명시이월사업 200…….
○ 위원장 김학원 네, 명시이월 설명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267쪽입니다. 보건소 증축공사비가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네, 2건입니다.
(심평수 보건소장, 의회사무과 이상준 주무관장과 의사진행관련 대화)
(심평수 보건소장, 자료 확인)
○ 전춘봉 위원 268쪽까지, 268쪽 여기…….
○ 한영순 위원 267쪽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268쪽에 보건소 개보수비인데요, 이거 증축하고 같이 겸해서 증축 후에 개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저희가 원래 세웠던 예산인데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부득이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설명 다 끝나셨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19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6쪽에서부터 200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비 267쪽에서 26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거 보건소 어디인가요? 어디…….
○ 보건소장 심평수 증축.
○ 김문자 위원 보건소 증축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보건소 증축입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 지금 중정 부분에 증축하는 거고요. 거기는 우선현재 지하실에 있는 한방진료와 우리가 체력증진실 건강증진 운동하고 이런 물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1층으로 올리고요.
예방접종실이 지금 진료실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예진을 할 때 의사가 이동하거나 환자가 이동하는 불편이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층으로, 한방진료실과 진료실을 예방접종실을 한 군데로 이렇게 1층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베이비카페 이번에 우리가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카페 부분까지 해서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기본설계 심의지연으로 연내 준공불가’라고 하셨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조금 시행하시다가 마셨거든요. 넘긴 거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어쨌든 시설비라든가 뭐 감리비…….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게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라서,
○ 김문자 위원 네, 집기.
○ 보건소장 심평수 복지부 심의를 꼭 받아야 되는데 복지부 심의과정에서 조금…….
○ 김문자 위원 그런데 1년씩이나 걸리나요, 그게? 지금 벌써…….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게 국비가 우선 내려오고요. 국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심의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중정에 계속 증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복지부에서는 건강증진개발원에서 그걸 왜 3층 위에 지어야지 왜 중정에 짓는 거냐 그래서 저희가 중정에 꼭 지어야 되는 내용을 설명하느라고 한 3, 4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소장님, 저희도 이해는 하겠지만 1년씩 걸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총예산이 거의 13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1년씩이나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그리고 나서 지금도 결과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설계를 해서 또 설계를 올리고 또 계속 설명하고 하고 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을 이렇게 묶어두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여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백사보건소 증축 때도 보면 기반공사 해 놓고 장기간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나가보니까 철근 같은 게 녹이 슬고 막 이래서 그 주민들이 너무 오래 지연되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지연이 되는지, 그리고 관리ㆍ감독이 상당히, 감독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0시11분)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명시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제3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일반운영비를 883만 원과 연구용역 관리 6,3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11억 5,53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신원2ㆍ대관리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2,112만 원을, 작촌ㆍ장암리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로 감액 계상하고, 재원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환경기초생활시설 대행비 128억을 총액 변경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을 증액하고, 시비가 감액됩니다.
다음은 이천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진단사업비로 2억 8,19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준설사업비 1억 7,787만 원을 증액하고, 환경기초시설 준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입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이천하수처리시설 증설 시설비 1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1억 1,49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발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16억 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월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1,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 1억 6,03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중리천 차집관거 개량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고 동지역 하수관거 개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총액 변경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 차집관거 개량사업비 시설비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시범사업인 복하천 차집관거 계량사업과 중복 투자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학암천, 고잣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총액 변경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하수 관리계획 용역비 1억 1,82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18개월로 준공 미도래입니다. 노후관로 정밀조사비 2억 9,3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시기 미도래입니다. 오염물질정화사업 시설비 21억 597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단월하수처리장 증설 등 변경사항이 하반기에 승인되었습니다. 오염물질정화사업 부대비 674만 원도 함께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개선비 13억 145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환경유역청과 사업변경승인이 하반기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비 2억 8,19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한강유역청 기금 확정이 제3회 추경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천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준설사업비 1억 7,78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환경유역청의 기금이 제3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6쪽부터 18쪽까지 예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198억 9,717만 8,000원, 지출은 193억 5,538만 4,000원으로 증감이 없고, 자본예산 수입은 106억 5,000만 원, 지출은 144억 9,179만 4,000원으로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338억 4,717만 8,000원으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사업예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수입이 198억 9,717만 8,000원, 지출이 193억 5,538만 4,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이 5억 4,179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은 3억 148만 9,000원이 증액된 193억 5,53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호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7,537만 2,000원, 대포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억 2,61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총괄입니다. 수입은 106억 5,000만 원, 지출은 144억 9,1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2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45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마장 상수관로 확장공사 62억 9,825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입니다. LH와 협의가 늦었고, 이게 제2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 23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부분 244쪽에서 24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9쪽에서 2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3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4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본적 지출 45쪽, 4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우리 소정사거리 상수관로 이설공사를 지난번에 올렸었는데 1억 9,000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이거는 거기 도로를 하는 곳에서 자기네가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본인들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감액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도로하는 부서,
○ 김문자 위원 차질이 있는 건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차질 있는 것 아닙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우리 2015년도 누수율이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 이천시가, 올해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저희가 지금, 지금 8%…….
○ 김문자 위원 8%?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죠,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금액으로는 글쎄, 금액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못 뽑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난해도 한 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올해가 그러면 누수율이 더 많아졌다는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니요.
○ 김문자 위원 많아진 거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올해 물 사용량도 많았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올해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량기를 보통 한 1,300개 정도 1년에 느는데 저희가 올해는 2,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원룸이라 그러나,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 값이 증액을 하게 되는 거고요. 누수율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저는 누수율에서 발생되는 금액이 참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저희 상수도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도 그거를 지금 사업을 계속 국비에 의존해서 해가고 있고, 계속 관망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다른 지자체도 보고 또 이천시에서도 관로를 계속 좀 더 나은 관로를 묻다 보니까 누수율이 좀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누수율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명시이월사업 4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총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간혹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을에 상수도를 수도를 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주민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지금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왜냐하면 돈을 그게 제가 항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러는데 저희는 어차피 상수도 보급을 많이 해야지 되는 게 저의 의무고, 책임이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돈을 이제 금전관계가 있으니까 먹을 사람들이 다 해야지 되겠죠. 그러면 그 집만 빼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전체 동의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가.
○ 김하식 위원 이게 모순이 좀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모순은 분명히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전체라는 거는 그것 또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시골에는 외딴집도 있을 테고 또 외딴집은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안 시키…….
○ 김하식 위원 안 시키는데, 기존,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그 관로가,
○ 김하식 위원 기존 마을이 이렇게 운집되어 있는 분들 중에는 자기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이 아니고 그 터는 원주인이 따로 있고 거기에는 어르신들, 노인들이 살고 계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도저히 동의를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관로를 깔 때 그런 사안들을 다 검토를 해서 제척을 시킬 수 있으면 제척을 시키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동의를 받아야지 되고 이제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장사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동떨어진 집은 워낙 많이 들고 제척이 돼야지 되고 이런 사안들이 현장 사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운집되어 있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그 가운데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고 자기 터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관로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관로를 거기서 잘라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 김하식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순이 분명히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따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현장을 가서 보고 거기 사정을 들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상하수도에서는 100%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마을 하수, 마을이 특히 그런데요,
○ 김하식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전부터 관로가 지금 다 이렇게, 상수도에서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마을상수도에서,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그런데 그 집만 딱 잘라서 해 주게 되면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 집은 그럼 뭘 먹고 살겠습니까?(웃음)
○ 김하식 위원 그러니 저도 주민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하여튼 그거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건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어떤 해결점을 찾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야기를 한 거니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10시32분)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교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교관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건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2명이 충원됨에 따라 부족금 직급보조비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O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예산공보담당관
(10시34분)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국ㆍ도비보조사업 일부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873억 2,09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6,711억 829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725억 1,154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대비 7억 5,601만 9,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총 7억 5,601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4억 5,60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산업환경분야에 5억 92만 2,000원으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1,200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4억 5,275만 1,000원, 사방사업 3,606만 2,000원, 지역개발분야는 3억 원으로 시도 1호선 모전리 교차로 개선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69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중 시비증액분인 3,695만 4,000원을 일반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5년 1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 총규모는 7,873억 2,09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6,711억 829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725억 1,154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대비 7억 5,601만 9,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장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수정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변경된 예산안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과 특별조정교부금 수입에 따른 모전리 시도 1호선 교차로 개선 시설공사 등이 주요 수정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서 1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안전행정국(세무과)
(10시40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써 2015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11쪽 조정교부금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이 증액된 437억 1,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5,518만 7,000원이 증액된 1,218억 6,0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보조금은 832만 원이 증액된 516억 4,2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임규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1쪽, 12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10시44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국장님께서는 명시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액 5억 2,919만 9,000원 중 6,12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 1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사업 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산업환경국(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10시45분)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묵 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서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오염원 관리 대책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한 13억 1,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0쪽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국고반환금에 농촌폐기물 처리 예산 이자 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친환경 과수재배장려금 예산 중 도비가 추가로 5만 8,000원이 내시돼서 5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업지원사업으로 원예ㆍ특작 폐업지원금으로 8,4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전직불제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원예ㆍ특작에 1,241만 3,000원,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3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FTA 폐업지원보조사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1,830만 5,000원, 그다음에 FTA 폐업지원금으로 3억 3,4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긴급예방접종 비용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지원 약품 구입비에서 9,834만 5,000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구제역 일제접종 약품 구입비에 19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지원약품은 그 아래에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구제역 예방접종 활동비로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사방사업에 3,6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환경보호과 1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20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입니다. 2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22쪽에서 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엊그제 이거 제가 출연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좀 조사해서 달라 그랬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하식 위원 (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자체가 그냥 통상적인 거예요, 통상적인 거. 이 세부, 어느 기업에 얼마가 지원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달라 그랬더니 그냥 총괄적인 2015년도에 100억, 뭐 ＇14년도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그냥 준 거예요. 이거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지금,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하식 위원석에서 자료 확인)
○ 김하식 위원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 넘어오는 게 거의, 저희가 이야기한 거와 틀리게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줬다라는 이런 거만 이야기가 되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기업별로…….
○ 김하식 위원 네, 세부적인 업체별로. 그렇게 해야 저희가 그걸 보고 어떤 데이터 파악을 한다든가 이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닌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사업별로,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 이렇게 들어간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지금,
○ 김하식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준 자료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지금까지 그러면 집행한 금액, 뭐야, 제3회 추경에 반영되는 그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김하식 위원 아니, 아니. 여기 지금 저희한테 자료 준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 양이 좀 많더라도 전체적인 걸 달라 이 얘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사업별로 어디에 얼마 지원해 주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지원된 금액 제3회 추경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 이런 것까지 다, 명시이월된 거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야 이게 그 내용이 파악이 되는데, 이거 봐 가지고는 파악이 전혀 안 되죠. 저희가 어느 기업체에 또 어느 사업체에 얼마가 지원이 됐고 이런 파악이 전혀 안 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요.
○ 김하식 위원 그거를 보려고 저희가 달라 그런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그거, 그 자료는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작성한 게 아닌데, 제가 알았습니다,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지역개발국(건설과)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원 국장님께서는 명시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써 시도 1호선 교차로 개선공사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 1호선 모전리 교차로 개선공사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 및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2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9쪽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국 총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 보건소(보건사업과)
(11시03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평수 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 세입ㆍ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예산이 205만 1,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12월 1일에 내시되어서 지금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학원한영순김문자김용재
김하식전춘봉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2인
황인달
송병광
○ 출석공무원 18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보건소장심평수
상하수도사업소장한영희
세무과장이대성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이학수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보건위생과장박재우
보건사업과장김옥분
하수과장김기창
의회사무과장이교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