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발읍에서 오신 정재용 명예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중리동에서 오신 최수선 명예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6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의안 자료 1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출연금이 의회 동의를 받게 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매년 출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또 출연금 자체가 이번에 어디야…… 수질보전에 대한 ′15년에 생겨서 지금 저희 1년 만에 2,0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출연금이.

○ 김문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 김문자 위원 (웃음) 아, 제가 출연금을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 김문자 위원 지금 이거 하나하나 보다는 어쨌든 출연금은 매년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고, 지금 각자 보면 2011년도부터, 또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출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당연히 출연을 해야죠.

○ 김문자 위원 우리 중소기업 상인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 출연금 자체가 얼마만한 혜택을 우리 기업인들한테 주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한테 주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보니까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만큼한 혜택이 가고 있는지 그런 어떤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 김문자 위원 네, 국장님! 저도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다른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몇 백으로 시작해서 몇 억까지 늘어난 상태고요.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작년에 6,000으로 시작해서 이제 8,000으로 올랐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천시가 출연금이 이제 조금조금 늘어서 한 10억 7,000만 원이 돼 가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거는 8,000만 원인데, 저희가 동의안 올라온 전체 출연금액이 우리 국장님 네 것 말고도 다른 거 포함해서 한 10억 7,000만 원이 총액이 그렇게 됐는데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동의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이천시 자체 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그냥 무조건 ‘예스(yes), 예스(yes)’ 들을 게 아니라 한 번씩 하나하나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이천시에 얼마만큼 혜택이 오는지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우리 중소기업인들한테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영순 위원 동의안 전체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 김문자 위원 전체는 아니고, 저는 이제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 김하식 위원 하나하나…….

○ 한영순 위원 하나하나 하는 거죠?

○ 김문자 위원 네.

○ 한영순 위원 네, 그러면 특별대책지역 그거는 다음에 질의하면 되는 건가 요?

○ 김용재 위원 이따, 이따 할 때…….

○ 위원장 홍헌표 네, 그렇죠.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한영순 위원님도 지금 얘기하셨지만 지금 여기 거의 다 출연이 한 5개 안이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출연 그 각 재단마다 누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하고 지급현황 그리고 성과표, 지급했을 때 그게 어떤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만족도라든가 또 업체가 예를 들어 한 50개가 있으면 편중돼서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들의 어떤 불만은 없는지 그리고 출연했을 때 이제 어떤 안 했을 때 불이익이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혹시 가능하신가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 김하식 위원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서류 올라온 것 봐 가지고는 이해가 전혀 안 간다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이야기드린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한번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질의를 뭐 어떻게 드려야 좋을지 이게 너무 포괄적이 어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만일에 해 줬을 때 사업이 잘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하식 위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김하식 위원 출연금으로 갚아나간다고요? 마이너스가 됐을 때?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냥 부도처리로 그 개인한테 어떤 손해가 전혀 없는 거네요? 뭐…… 어떤 이런 거는 있지만,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결론은 지도ㆍ감독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는 거네요?

○ 김하식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김하식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증을 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부도났을 때는 보증 선 데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 김용재 위원 네? 그런데 그 책임을 경기신용보증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신보에서 지금 80, 여기 보니까 총액이 86억인데 이게 경기도에 수많은 기업을 보증을 서 줄…… 제가 볼 때는…….

○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건 얘기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부도가 났다 말이에요. 털보회사가 보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털보회사가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에서 제가 못 갚으면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 털보회사가 망했을 경우.

그런데 그걸 다 경기신용보증에서 책임을 져주느냐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 김용재 위원 보증은 그런 것 아니냐고요? 보증은 그런 것(웃음) 아니냐고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책임을 못 져준다면 이 제도 자체도 잘못됐다는 얘기지.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알쏭달쏭해 가지고 또 질의드리는데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보증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영순 위원 김하식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출연한 금액과 그리고 지금 지원받은 기업이라든가 그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 한영순 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 전체 주시기 바라고요.

○ 한영순 위원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 저희가 2,000만 원이 더 이번이 증액됐잖아요?

○ 한영순 위원 그게 7개 시ㆍ군이 다 똑같은 거죠?

○ 한영순 위원 증액된 부분이?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그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왜 증액됐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연구 인력이죠?

○ 한영순 위원 피해보상은 아니죠?

○ 한영순 위원 인력만, 인력이 2,000만 원 정도…….

○ 한영순 위원 한 1억 4,000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 한영순 위원 그 인력이 더 보강된 건가요?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또 그래서 자료를 저도 받고 싶은 생각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출연예정금액이 2015년, 2016년 대비 어떤 거는 조금 늘고 어떤 거는 조금 줄었어요, 2,000만 원 정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줄은 거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 등 그거는 좀 늘고.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수질대책본부 8,000만 원, 6,000에서 2,000 하는 거는 인력 그런 거로 해서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 서광자 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제가 또 그 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7억을 내서 작년에 우리가 보증지원 실적을 받은 걸 보니까 39억 7,300만 원하고 소상공인은 19억 7,800을 보증을 받았더라고요.

○ 서광자 위원 지원을 받아서…… 생각을 갖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돈을 출연해서 효과부분에서 얼마나 이천시에 중소기업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효과면에서 어떤 건지 그 효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용재 위원 전체를 다 한 거예요?

○ 서광자 위원 전체 그냥 다 하셨어.

○ 김문자 위원 전체, 출연금이니까 뭐 전체 다…….

○ 김용재 위원 가결을 안 한 거예요?

(「……」하는 위원들 있음)

아니, 아니…….

○ 위원장 홍헌표 아니, 그건 결정은 안 했는데 지금은 아까 동의안 낸 거, 18쪽에 대해 그거 일단 결정짓고 나서, 다음 항은 다시 의논할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수질대책 우리 출연금이 늘어난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거기 항상 가거든요. 7개 시ㆍ군이 모여서 하는 데 가보면 그게 환경부에서도 돈을 받더라고요, 우리 7개 시ㆍ군에서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우리 7개 시 지역의 숙제를 해결 못 하는 것 같아. 그 쪽에서도 돈을 받으니까 강력하게 대응을 못 하는 것 같아. 그런 것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쉽다는 거를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데, 시에서도 그런 주문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8,000만 원씩 7개 시ㆍ군에서 주는데 우리 숙제를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시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지금 김용재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에 덧붙여서 아마 그 저기를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리는데요. 그게 부발이나 장호원 여기는 이렇게 해당이 돼서 지원을 다만 얼마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이 모가, 설성, 그리고 대월도 그렇고 그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 데서 어떤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물은 어쨌든 다 그쪽으로 나간, 거기서 발생돼서 한강으로 이게 다 흘러가는데, 직접적인 뭐 복하천이나 청미천이나 이걸 끼고 있는 데만 이렇게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월이나 그 외적인 부분도 같이 좀 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도로관리심의.

○ 위원장 홍헌표 지나가세요. 이따가…….

○ 김문자 위원 도로관리심의.

○ 위원장 홍헌표 이따 진행하시고 나중에…….

○ 위원장 홍헌표 지나가세요.

○ 서광자 위원 도로관리…….

○ 위원장 홍헌표 국장님, 415쪽 설명 좀 해 주세요. 제8항.

○ 서광자 위원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 위원장 홍헌표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이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저희도 정비하는 거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387쪽에 보면 제3조제5호에,

○ 김문자 위원 네, 387쪽에 제5호에 보면 ‘당해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이라고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행은. 그런데 개정안에는 ‘3년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 자체 내에서 이 연도를 바꾼 건가요?

○ 김문자 위원 과거에는 5년, 개정안에는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완화시켰는데 저희 자체 내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 김문자 위원 그렇게 되어,

○ 김문자 위원 아주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저희 심의위원을 보면 뒤쪽에서도 나오겠지만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배척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촉을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천시의 심의위원 보면 간혹 가다가 관련업종하고 관계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강화시키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김문자 위원 대학교수가 아니고,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내에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분들이 있어요.

○ 김문자 위원 이번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강화시켰다는 것도 저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화시키는 게 맞죠?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4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42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4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적용 사례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 김하식 위원 이천에 영세민이 없다는 건가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단지 복개천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였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천시에 다른 읍ㆍ면ㆍ동에도 있잖아요, 노점상이,

○ 김하식 위원 거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노점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혹시 이런 거 홍보나 이런 거 한 게 있나요?

○ 김하식 위원 보조금 지급한다는 그 이후에, 그 당시도 그렇고, 그 이후에 혹시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활용하라고 이야기한 적 혹시 있나요? 홍보한 적이 있으신가요?

○ 김하식 위원 그 이후에,

○ 김하식 위원 폐지하고 나서 그 외적인 분들한테 중리천 뿐만이 아니라 읍ㆍ면ㆍ동이나 장호원이라던가,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게 왜 지금 이 생각을 갖느냐 하면 기업인하고 영세민하고 누가 더 가난이라고 그래야 될까, 누가 좀 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혹시 보시죠?

○ 김하식 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 이야기 드리면 좀 전에 저희가 출연기금을 증액하는 이런 부분 안을 다뤘어요. 그런데 거기는 도와주고 출연기금을 더 늘려주고 영세민한테는 이 자체를 폐지를 해서 없앤다면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걸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영세민이 소상공인 가입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 김하식 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사각지대인데 그분들이 당연히 소상공인으로 다 가면 좋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이거는 말 그대로 영세민들에 대한, 노점상에 대한, 영세민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럼 이 취지에 맞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 김하식 위원 홍보도 안 했고, 지원 어떤 그런 그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 자체를 없앤다는 거는 기존 이천 관내에 노점상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 김하식 위원 호떡집이든 오뎅집이든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아까 노점상이라고 이야기를 처음서부터 하셨잖아요. 중리천에 대한 노점상들이나 그 외적인 노점상들에 대한 거를 없애면서 그분들의 보조를 해 주기로 다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얘기를 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이천시 전체에 대한 노점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자꾸 더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아까 이야기할 때 지금처럼 그 지역에 노점상만 얘기를 했으면 그걸로 끝났겠죠, 제 질의가.

○ 김하식 위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따로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요. 어찌됐든 기존 각 읍ㆍ면ㆍ동에도 분명히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쓰셔서,

○ 김하식 위원 함께,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든 어찌됐든 한번 파악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전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노점상을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호원 같은 데도 보면 노점상이 길을 점령을 하고 인도를 점령을 해 가지고서 차량 통행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 데도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그런데 장호원에 사시는 분이 아닌데도 거기 와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강력하게.

○ 김용재 위원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하다가 안 하시면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와서 또 하시는 거야, 끈질기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좀 그런 건 좀 장호원 사람들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헌표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4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우리가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 발언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 김문자 위원 5분 발언한 거 기억하시죠?

○ 김문자 위원 우리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기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문자 위원 그 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특정한 분야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자에 대한 그 사업비는 일반회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의 기금을 보면 정말 필요치 않은 기금들이 있습니다. 물론 특정하게 쓰여지는 기금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자율이 바닥인 지금 시점에서 기금을 묶어두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기금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작년에 몇 번 정도 운영을 했었나요? 없었죠,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 김문자 위원 했었어요?

○ 김문자 위원 언제 했었나요, 저희가?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작년에 2015년도 기금에 대해서 얼마나 쓰여졌나요? 어떻게,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15년도.

○ 김문자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지금 기금에 저희가 쓰여진 걸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난번에도 중복ㆍ유사했던 그런 사업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을 지금 아주 정말 필요할 때 쓰여져야 될 기금들이 그 중복사업을 정말 나눠서 이렇게, 제가 뭐라고 제가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눠서 그렇게 예산이 쓰여진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이제 가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이제는 그렇게 답변만 하실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결과를 좀 주셔야 돼요.

○ 김문자 위원 저희가,

○ 김문자 위원 기금이 없다 해도, 더구나 있다 해도, 존치한다 해도 그 어떤 농촌지도자에 대한 육성기금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에서도.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정말 충분히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을 특별히 존치를 시켜 가지고 기금에서 그렇게 따로 사업비를 저기…… 사업비를 예치한다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12월에 저희한테 또 자료가 올라온 게 기금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겠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그때 명확한 의사를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의원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상정합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지자체 간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시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아직은 비교적 지가가 낮은 상황이며, 농업 의존도 또한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지원과 교육ㆍ정보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 정보제공 및 수리비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비 지원 등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각 읍ㆍ면ㆍ동 농업인 상담소를 귀농인 상담실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일부 조문에 대한 검토요청이 있어서 타당성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문자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섯 분께서 함께 발의를 해 주셨고요. 하여간 함께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발읍 정재용 명예의원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용 명예의원님 소감 발표해 주세요.

○ 위원장 홍헌표 네.

○ 위원장 홍헌표 정재용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리동 최수선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최수선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정재용 명예의원님, 최수선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