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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전춘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계속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위원장 전춘봉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분 1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0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시설 개량 국고반환금을 1,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5억 3,67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국고보조금이 14억 6,200만 원, 기금에서 13억 6,29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4억 3,76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44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4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처리장 개선 사업비 시설비를 17억 9,63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기금에서 14억 313만 7,000원, 시비에서 3억 9,3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8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에 1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부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1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토지매입비 10억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암산 소규모 하수 설치공사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도비가 1억 6,286만 9,000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월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8억 7,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16억 200만 원, 도비 2억 7,48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개량사업비 국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현재 추진 중인 차집관로 시범사업과 중복되는 물량이 있어서 감소케 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필ㆍ소고ㆍ송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따른 손해배상 감정비용으로 시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사비 담합 관련으로 시공업체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감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반환비 10억 4,98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쪽부터 15쪽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198억 9,717만 8,000원, 지출은 190억 5,389만 5,000원, 자본예산 수입은 105억 5,000만 원, 지출은 146억 9,3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금운용 총예산은 90억이 증액된 337억 4,717만 8,000원입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로 수익이 198억 9,717만 8,000원, 지출이 190억 5,389만 5,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8억 4,32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하수도사업비 총지출액은 6,380만 원이 증액된 190억 5,3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천취수장 동력비가 2,400만 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전산보조 기간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17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되고 동파된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가 3,200만 원, 청원경찰 보수 253만 5,000원, 청사관리 기간제 보수로 35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규모는 수입이 105억 5,000만 원, 지출이 146억 9,328만 3,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이 41억 4,3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9억 3,6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 3호선 소정사거리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2억 원을, 마장 상수관로 확장공사 사업비에 54억 6,0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120만 원을, 도비에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서 26만 원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에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6,75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 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52억 6,764만 2,000원, 자본예산 수입은 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48억 998만 6,000원, 자본예산 지출은 50억 4,395만 원. 그래서 자금운영 총예산은 98억 5,3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불용품 매각수입에 2,69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차량 판매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이 9,324만 원이 증액된 48억 9,098만 6,000원으로 이것은 인건비 4,1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4억 6,6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55쪽 일반회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317쪽,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322쪽부터 325쪽.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소장님, 324쪽에 부필ㆍ소고ㆍ송계 손해배상액 감정비용 1억 세우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서광자 위원 그게 업체하고 담합을 해서 그랬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이게 저희 단월동 총인사업하고요, 부필ㆍ송계 하면서 그 업체에서 담합을 해서 입찰을 했다 이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더 받아야 되느냐 이걸 감정을 지금 하는 겁니다. 부필ㆍ소고ㆍ송계 손해배상에 대한 겁니다.

서광자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지금 그래서 이 감정을 하는 겁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게 언제 했던 건데 이렇게 그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2014년도에 지금 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2014년도.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소장님, 감정비용에 1억을 계상하셨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얼마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은 혹시 없습니까? 그동안의 어떤 전례를 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지금 저희 사업비, 사업예산에 따라 다 다른데 지금 저희가 한 180억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500억짜리 공사를, 500억 갖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소송은 해 봐야 되는데 저희 예상은 지금 한 100억 정도,

김문자 위원 100억 정도 받을 것이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40쪽부터 4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자본적 예산 자본적 수입 4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소장님, 신규 개발사업이 어떤 거가 있나요, 지금? 원인자부담금 지금 60억 계상하셨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네, 마장.

김문자 위원 마장 것?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마장상수도,

김문자 위원 한 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원인자부담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원인자부담.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자본적 예산 자본적 지출 48쪽부터 4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2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부분 27쪽부터 2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3쪽 자본예산에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가. 예산공보담당관

○ 위원장 전춘봉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연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시는 정종철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사업 일부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7,256억 8,44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6,084억 3,603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 736억 4,725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대비 3억 1,0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총 3억 1,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조정교부금 1억 7,4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에 2억 5,000만 원으로 국가대표 여자축구경기 유치 지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환경분야에 2,600만 원입니다. 임금님표 이천브랜드 홍보비 2,000만 원, 농촌지도사업평가 우수 시ㆍ군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1억 6,000만 원으로 지방도 가로등 정비공사 6,000만 원, 제방하천 개수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5년 10월 1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256억 8,44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6,084억 3,603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 736억 4,725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대비 3억 1,0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수정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변경된 예산안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내시 변경과 특별조정교부금 수입에 따른 국가대표 여자축구경기 유치 지원 및 시설공사 등이 주요 수정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수정예산서 1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저는 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김문자 위원 지금 수정예산안이라는 건 좀 급하게 올라오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이런 사업들이 갑자기 사업을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게 없던 사업을 지금 만드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수정사업으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보면 어떨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수정안으로 들어오고, 제2회 추경안에 같이 포함이 돼야 될 사업들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전반적인 부분이겠지만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국별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 수정예산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 부득이한 거는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며칠 사이에 그런 어떤 사업을 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고 사업을 할 목적이 있었다면 진작에 서둘러서 이 제2회 추경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수정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해가 안돼서, 물론 국ㆍ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비단 오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저희가 정말 부득이하게 올라와야 될 사업들을, 이천시가 정말 너무 급박하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 외에는 수정예산안에 담지 않는 게 올바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러니까 오늘 이번이 아니라 다음번이라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행정국(체육지원센터)

(10시28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억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이. 그래서 이제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301억 8,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으로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17억 1,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대표 여자 축구 경기 유치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금년도에 여자축구 국가대표 월드컵 16강 진출기념으로 한국하고 호주하고 여자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을 우리 이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 체육지원센터 2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문화국(여성가족과)

(10시30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17쪽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여성가족과 17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업환경국(농정과)

(10시31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묵 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20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천브랜드쌀 홍보를 위해서 지하철 광고비 2,0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수해 대책 사업 보조사업비로 설성면 제요지구 양수장 신설 사업에 10억 원을 민간단체 자본이전 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정과 20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지역개발국(건설과)

(10시34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 지방도 가로등 유지관리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써 지방하천 개수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건설과 2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이 도비 내시가 늦게 와서 이거 수정으로 들어갔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준설 같은 거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서광자 위원 이게 며칠 날짜에 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이 2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년에 없었던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서광자 위원 아, 이게 신규 사업예요, 그러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보통 본예산에 예산이 서고 추경에는 예산을 지원을 안 했었는데 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 늦게 지원이 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준설 및 위험 수목 제거 그거는 10개소는 어디, 그냥 전체적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하천이 10개소를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서광자 위원 네, 그 정도 되는데. 아, 그럼 그거 사업은 아직 결정은 안 한 거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국장님! 금방 서광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지방하천 유지관리 준설, 그거 율면 청미천도 해당이 되나요, 여기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방하천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 강’인가 거기는 그 사업비로 할 것이고요. 그 이 외의 지역에 대해서만.

김용재 위원 그거 준설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서, 조사를 이미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수목 제거도 꼭 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개발사업단(개발사업과)

(10시36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광범 단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 사업비가 21억 9,000만 원 중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7,000만 원 지원으로 시비 1억 7,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송광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개발사업과 2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광범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10시38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상규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수정예산안은 1건으로 농촌지도사업평가 우수시ㆍ군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포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기술센터 2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이 어떤 포상, 포상금을 갖다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이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도사업 평가하는 데 기여한 직원이나 부서에 대한 격려하는.

김문자 위원 아, 600만 원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어느 부서예요,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진흥과입니다.

김문자 위원 진흥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어제 소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정확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그런 얘기가 오고 간 이후에 저희 지역구 회장님들, 지역구 임원들한테 제가 항의전화를 좀 받았거든요. 마치 우리 4개 단체에 농업단체를 우리 소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덜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재영 회장님 있을 때 우리 각 단체가 각각의 체육대회를 각각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그걸 소장님이 부득불 합치셨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하시기는 ‘불만적인 요소가 생겨서 각 단체가 따로 하겠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가 따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3년 전에 각 단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한마음체육대회가 안 맞을 수 있다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제 소장님의 답변에서는 마치 ‘그동안 꾸준히 한마음체육대회를 계속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해 가지고 갑자기 단체가 따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서 워크숍을 120명이 나눠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만 들어봤을 때는. 그런데 그 이전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소장님은 농업 단체를 욕을 먹이신 거예요. 마치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뿔뿔이 흩어진 거를 다시 합치고 또 다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설명 과정에서 그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소장님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단체랑 통화를 했고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되기까지 한 번도 4개 단체를 만나서 소장님이 소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김문자 위원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어떤 말씀을, 지금 소통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김문자 위원 우리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기까지 그분들의 의견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2,000만 원이 계상됐고, 농업경영인회에도 2,000만 원이 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도에 나가는 예산도, 시에 나가는 예산에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서 있고, 총 4,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그 4,000만 원을 쓰기까지 경영인 거는 또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마음대회로 2,000만 원이 계상됐으면,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소장님은 체육대회를 하기까지, 나눠서 하기까지도 이분들 단체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단지 담당 팀장이 가서 ‘니네 입장을 밝혀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입장이 ‘우리는 그럼 따로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을 그렇게 달랑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속속들이 사실은 다 만나보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소장님은 어찌 보면 소통하기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각각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소장님 생각은 우리를 이 안에서 그냥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3년 전, 4년 전에 거쳐 오던 진행과정을 왜 말씀 안 하시고 단지 그 말씀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1,000명, 1,500명에게 쓰여질 예산을 가지고 120명 가지고 나눠 쓰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도 저희가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예산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1,000명, 1,500명이 한마음체육대회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산이 계상이 된 거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120명이 쓰는 워크숍으로 해서 2,000만 원 계상했으면 저희 통과 안 시켰을 거예요, 분명히.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지금 뭐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면 뭐 좀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한 3, 4년 전에는 단체가 따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문제가 뭐냐 하면, 농업경영인도 6월에 하루 날짜를 잡아서 운동장에서 그런 체육행사를 하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도 같은 6월에 한 일주일 상관으로 그런 거의 비슷한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농업경영인회 모임 행사가 사람도 진짜 행사한다면 몇 명 모이지도 않고 하다가 운동장에서 못 하고 결국은 어디로 갔냐 하면, 저기 노성산 숲 밑으로 가서 그냥 그런 데서 행사를 몇 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을 취임하고 나서 제가 그 의견을 한 번 좀 물어봤습니다. 특히 경영인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경영인들 그 행사 하면 내빈보다 사람도 좀 조금 오고 행사가 좀 약화가 됐다,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비슷한 행사를 2번 하느니 그냥 같은 농업인들이니까 같이 이렇게 한 날 같이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하고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저희가 강제로 뭐 통과를 시킨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재영 회장이 경영인 임원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 해서 들어봤습니다. 들어봐서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통합해서 계속해 온 겁니다. 계속 통합해서 같은 그런 맥락으로 1회, 2회 그래서 서로 주관은 한 해는 경영인회 하면 그다음에는 지도자가 하고, 또 주관을 서로 바꿔 가면서 통합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개최하니까 모두들 다 잘했다고,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그런 기준으로 통해서 왔는데 금년에도 저는 당연히 통합해서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경영인들이 자기네끼리 모였을 때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럼 우리는 그냥 따로 하자’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나중에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5월인가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가급적이면 합쳐서 하는 게 좋겠다, 농업인들 이렇게 그래도 한 군데 모여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설득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설득이 안 돼 가지고 경영인들이 독자적으로 개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자 위원 소장님! 지금 농업인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으냐면, 근 한두 해 지금 불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계획을 짜실 때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되고, 농민단체가 얼마나 중요한 단체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의견을 반영 안 하셨다 그러니까 좀…….

김문자 위원 잠깐만, 잠깐만 계세요.

그분들 생각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단체 2,000만 원 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예산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워크숍을 하겠다라고 의논한 적도 없고, 단지 담당 팀장이 와서 ‘니네 입장을 밝혀라’, 그러면 이쪽이 경영인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 각 단체마다. 그러니까 팀장님 가서 그렇게 소장님께 보고하신 거고, 소장님은 또 그렇게 결정하신 거고.

어제도 한마음대회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으면 그 예산 그냥 우리도 모르게 집행했을 겁니다, 분명히, 워크숍으로. 저희는 맨날 앉아서 그냥 당하고, 예산은 통과시켜주고 욕은 우리가 먹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의원님들이 욕먹을 이유가 없죠. 의원님들이 왜 욕을 드십니까?

김문자 위원 120명에 워크숍을 보내고 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120명이 워크숍을 가잖아요, 2,0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일반회원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잘 했다’ 그럴까요?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소장님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어제도 그러셨잖아. 단체들 몇 번 만나셨다 그러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4개 단체를 소장님은 한 번도 워크숍을 해 본 적도 없고, 이분들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신 적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소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이제, 우리 김문자 위원님께서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한마음대회와 관련해서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이나 여성농업인이나 농업경영인이나 그동안은 계속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해 온 겁니다. 3회인가 4회를.

김문자 위원 이재영 회장님 때도 사실 불만이 있었는데, 소장님이 하자니까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야 예산을 시에서 받는 분들이니까 시의 입장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우리 이천시가 통보할 게 아니라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분들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사실 한 거죠,

김문자 위원 3년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강제로 한 건 아닙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3년 전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런데 저희가 강제로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결코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김문자 위원 그건 소장님, 소장님 입장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소장이 이렇게 하자 그런다고 그거 합니까?

김문자 위원 소장님! 그건 소장님 입장이고, 일반단체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농민단체 얘기를. 소장님은 지금 그분들 입장을 들어보시지도 않고 담당 직원들 말씀을 듣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입장을 안 들어봤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뭐 안 들어본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만이 나옵니까? 계속 몇 해, 몇 해 동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경영인들만 안 한다 그래서 지금 결국 못 한 겁니다.

김문자 위원 경영인들뿐만이 아니라,

○ 위원장 전춘봉 아니, 잠깐만요! 잠깐,

김문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전춘봉 아니, 저기, 소장님!

김문자 위원 단체가 지금 무진장 불만이 많아요. 그 불만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소장님.

○ 위원장 전춘봉 아, 여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요, 뭐 저한테는 불만의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못! 하죠, 소장님한테는. 왜냐하면 소장님 목소리가 워낙 강하니까. 한 번도 소장님께서 그 회원들이 이렇게 하자 해서 소장님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 터진 거예요, 소장님. 그래서 저희가 중재를 해 보려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그리고 어제도 제가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를 욕먹이냐 이거야, 농업단체를.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들. ‘아, 소장님 말씀이 그랬구나’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어느 단체에서 욕먹인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단체가 누구…….

김문자 위원 하여간 소장님께서, 저는 그 워크숍에 대해서 어제 나왔으니까 얘기드리는 건데,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산도 변경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묻기 전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희는 매번 ‘아,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네’ 끄덕끄덕. 그다음에 욕은 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예산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변경이 됐으면 저희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그냥 같이 이렇게 묵과하면 되는 거예요, 팀장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조금 전에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연속해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소장님께서 단체들과 여러 번 미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경영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단체는. 농업경영인을 만났습니다, 저도 직접. 회장도 만나고 임원도 만나고 저녁에 술도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전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김문자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담당이 했지, 소장님이 안 했다는 얘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제가 분명히 한 걸 했다 그러지 왜 안 한 걸 했다 그럽니까?

김문자 위원 그럼 임원들이 저한테 거짓말시킨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김문자 위원 한 번도 소장님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김문자 위원 그리고 4개 단체도 만나본 적이 없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제가, 제 뜻하고 지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김하식 위원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만나서 설득도 하고 했는데,

김하식 위원 잠시만요. 여러 번 이야기하셨다 그러는데 그럼 그 회의한 자료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런 날짜하고 시간, 거기에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거 뽑아달라면 뽑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날짜를 추정해서 제가 한 거는 제가 날짜랑 다 기록해 놨으니까,

김하식 위원 서로 오해가 있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오해 아닌 오해가 있으니까, 저 역시도 만일에 김문자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한 번 밖에 없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만나서 했다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물어본 것도 소장님이 직접 했냐, 안 했냐 이걸 물어본 거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제가,

김하식 위원 팀장이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만나서, 한 번 만나서 술 한 잔 마시면서 진짜 얘기를 한 겁니다.

김하식 위원 한 번 하셨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는 한 번 했고요. 소장이면서 한 번 했고, 과장들도 했고, 관할 담당 팀장들도 했고,

김하식 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왜요?

김하식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소장님이 그 단체 임원들하고 몇 번을 만난 거를 물어본 거지, 네? 직원들이 만난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소장도…….

김하식 위원 그러면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제가 여러, 뭐야, 저만 어떻게 4번, 5번 만나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김하식 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제가 여쭤본 거는 소장님이 직접 그런 부분이 불화가 있으니까 몇 번을 해서 했냐라고 여쭤본 거지, 담당들이 얘기하면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우리 조직에,

김하식 위원 아니가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소장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하식 위원 아니가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도 만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하식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하식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소장님이 단체에서 몇 번을 만나, 그거를 해서 여쭤본 거지, 직원들이 만난 걸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면 저는,

김하식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저는 한 번 정식으로 만나서 한 거는 한 번 만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만났고,

김하식 위원 그럼 그렇게 답을 하셨어야죠, 어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팀장도 만…… 저는 이제 이해를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하기는, 제가 물어본 취지가 뭔데요!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김하식 위원 단체에서 불만이 있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하식 위원 단체에서 불만이 있어서 그러면 소장님께서 몇 번을 미팅을 했느냐, 언제? 제가 그렇게 여쭤 봤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만나본 건 한 번입니다.’ 얘기한 적 있으세요? 지금 김문자 위원이 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되니까 다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한 번’ 얘기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는 한 번 만났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김하식 위원 그러면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어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제가 느끼긴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몇 번이나 만났냐, 그걸 얘기하면서 소장은 만났냐 안 만났냐 그걸 물어보는 줄 알고, ‘저도 만났고 그동안 서너 번 만났습니다.’

김하식 위원 회피하지 마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김하식 위원 회피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여쭤본 게 제가 그럼 잘못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잘못 물어보신 게 아니라 제가 받아들이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답을, 그렇게 얘기하신 답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직원들 전체적으로 만나서 여러 번 만났다, 뭐 한 4, 5번 만났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그런데 지금 핵심이, 지금 핵심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핵심을, 핵심.

김문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핵심…….

김하식 위원 단체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불화가 있어서 또는 제대로 안 되니까 조율에 있어서 소장님이 그러면 단체를 몇 번해서 만났냐 이걸 여쭤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어제 답한 거는 여러 번이 아니라 지금 와서 또 얘기하는 거는 한 번 만났다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제 답하고 오늘 답하고 그렇게 다르면 안 되죠, 네? 왜? 위원님들이 어제 물어봤을 때는 소장님이 몇 번 만나서 이렇게 해서 조율을 했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한 걸로 이해를 해서 저도 만났고 직원들도 만났고 과장도 만났고 이렇게 만나서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하식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그런 상황에서 뭐 4, 5번 만났다 그거는 적은 거죠, 횟수 자체가. 더 해서라도 했어야죠.

이상 그냥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때는 전체적인 거는 소장님께 질의하는 거니까요. 소장님의 의중을 잘 얘기하시고요.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또 전체적인 거로 질의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제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어제 쌀축제 문화마당 공연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게 뭐냐 하면, 대표자명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누가 적어주세요. 대표자명하고 주소, 그다음에 연락처를 좀 적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네.

○ 위원장 전춘봉 네, 더 이상 질의하실,

김하식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지난번에 쌀축제 와 가지고 브리핑을 했어요. 그 담당한테 혹시 제가 질의한 거 이야기 들으셨나요? 그거에 대해서 들은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어떤 거 지금 말씀하시는…… 지난번에 의회에 주례회의 회동할 때 과장이 그 보고를 한 내용 중에서 김하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뭔가, 이거를 지금 저보고 보고를 받았냐 그 말씀이시죠?

김하식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제가 기억나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김하식 위원님께서는 텐트, 부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질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튼튼한 부스를 꼭 행사장에 설치해야 되느냐 그런 걸 물으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하식 위원 소장님 생각은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보고 듣고 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는, 저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는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혹시 가벼운 텐트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했을 때 혹시 모를 이런 기상재해에 의해서 이것이 좀 바람에 날아간다든가 해 가지고 사람이 다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안전을 제일 우선시하기 때문에 튼튼한 그런 부스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죽 해 왔고 올해도 그렇게 한 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자! 몽골텐트하고 기존하는 거의 차이점 얘기 한 번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하식 위원 기존 거기에 설치하는 거하고 텐트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우선은 텐트 지금 저희가 설치한 텐트는 골격이라 그럴까요. 파이프 골격이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 또 무게도 많이 나가게 돼 있고. 위에도, 지붕에도 네 군데로 이렇게 파이프가 돼 가지고 일단은 좀 튼튼하다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튼튼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기존 몽골텐트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하식 위원 기존 행사장에서 도자기축제며, 그 외적인 거 할 때 다른 지역의 텐트들은 튼튼하지가 않다고 보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텐트보다는 튼튼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럼 가격 면에서는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가격은 뭐 조금 좀 비싸겠죠.

김하식 위원 얼마나 비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건 제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아직.

김하식 위원 그러면 굳이 그 적정하게 칠 텐트를 태풍이 와요, 안 와요, 지금 시기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태풍이라는 거는 그걸 어떻게 미리 온다, 안 온다, 돌풍이 분다, 안 분다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김하식 위원 시기적으로 예상하는 수치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재난이라든가 기상재해라는 게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거는 전혀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죠. 전혀 생각 안 하는 건 아니고, 예산도 물론 생각해야지만, 우선은 안전하게 좀 해야 된다. 저희가 한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기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이 돌풍이 불어서 바람에 쓰러져 가지고 관광객 중에 1명이 목뼈가 부러진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 가지고,

김하식 위원 자, 특허를, 텐트에 특허를 한 업체만 지금 그 특허를 냈어요. 그리로 한 쪽으로만 해 주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는 뭐 특허가 한 쪽이 냈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뭐 그거는 하는 건 아니고,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쳐지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김하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철골에 의해서 사각 파이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그 업체만이 할 수가 있어요.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건 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한 업체 건지, 몇 개 업체가 있는지 그건…….

김하식 위원 그리고 다른 업체가 입찰을 받으면 이 업체한테 다시 가야 돼요, 발주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

김하식 위원 가격도 비싸, 시기적으로 계절로 봤을 때 태풍도 안 오는 시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주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 답해 달라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저희 답변은 안전을 제일로 하기 위해,

김하식 위원 안전만 얘기하시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안전을 제일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김하식 위원 그럴 바에는 아예 제일 안전을 우선시할 바에는 더 튼튼하게 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그러니까 저희 판단으로,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 정도면 됐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더 건물을 짓든 그 이상 더 튼튼하게 해야죠, 그렇게 간다면, 네? 지금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체에서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더 비싸게 주고 그 업체에 특혜를 주고 왜 그렇게 해서 견적을 받고…… 결론을 내려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도 매년.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뿐이 지금 드릴 게 없습니다, 그거는.

김하식 위원 그거는 회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뭐 회피라고 말씀…….

김하식 위원 제주도나 부산 같으면 바닷가 쪽이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네? 그 외 지역에서도 기존 몽골 텐트를 다 쓰고 있는데 어느 업체나 다 이렇게 들어와서 견적 넣고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되는데, 왜 굳이 이천 농업기술센터에서만은 그렇게 가느냐 이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

김하식 위원 앞으로 그런 거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어차피 쌀축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텐트는 아까 ‘안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했듯이, 홍보물은 왜 또 그렇게 하셨어요, 홍보물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김문자 위원 인쇄소의 홍보물은 왜 그렇게 같은 업체에다 계속, 이천에 인쇄소도 무진장 많은데 왜 그렇게 한 곳에 굳이 주시고 또 그런 논란이 되니까 공고까지 해 놓고 다시 또 그 업체에 다시 주고, 이런 거를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드셨어요? 지금 이번에 또 그러셨더라고요, 감사 이후에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는 설명을 이제 사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문자 위원 저희는 설명 이해가 안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래서 기왕에 뭐 선정됐으니까 선정된 데는 할 수 없고 그 외 인쇄물은 다른 곳에 인쇄물을 줬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이미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같은 업체에다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어떤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공고를 해 놓고 그 인쇄물을 딱 다른 데 업체에 주고, 나머지를 다시 주셨더라고.

어떻게 그런 식의 어떤 행정을 하시고, 더구나 지금 텐트 말씀하셨는데 이천에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왜 그런 걱정을 안 할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런 그 같은 예산으로 그냥 쓰고 쓰고 그냥 같은 데 쓰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오해도 사시는 거예요. 왜 이런 오해를 사게끔 그렇게 만드세요.

저희도 계속 지금 두고 보다가 올해 이제 계속…… 불거졌습니다. 지금 다 마찬가지에요. 농업기술센터에 내부의 문제가 지금 소장님이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저희가 들어야 됩니까? 소장님이 듣고서 소장님이 해결하셔야 할 부분을.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어제 하셨던 말씀, 그저께 하셨던 말씀, 1년 전에 말씀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때그때 시간 때 이렇게…… 벗어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들 거짓말쟁이 만드시지 마세요. 그분들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시키는 사람 만들지 마세요, 절대! 나중에 가서 어떤 말씀 들으시려고 그렇게 자꾸 여기 오셔 가지고 다른 말씀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재덕 의사팀장, 전춘봉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설명)

주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확정 이후 지출 과정에 있어 반드시 당초 예산 편성 시 목적과 절차에 맞도록 사업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국가대표 여자축구경기 유치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예정된 도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것에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전춘봉홍헌표김문자김용재

김하식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송병광

○ 출석공무원 17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송광범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한영희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세무과장이대성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농정과장조명철

건설과장김인호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농업진흥과장정중화

하수과장김기창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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