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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1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춘봉ㆍ서광자ㆍ김하식ㆍ홍헌표 의원 발의)
10. 201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재덕 의사팀장 노재덕입니다.

제17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회별 활동사항 및 금일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개의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3일 이천시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11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춘봉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춘봉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 포함 7,256억 8,44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1.9%인 776억 3,6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생활민원관련 주민건의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일부 사안으로, 예산안 확정 이후 실제집행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초 편성목적과 절차에 맞도록 지출할 것과 향후 도비 확보를 조건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할 것, 그리고 수정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전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춘봉ㆍ서광자ㆍ김하식ㆍ홍헌표 의원 발의)

10. 201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6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전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춘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용역과제의 선정 및 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명칭과 기능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제증명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 금액으로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ㆍ계약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 및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개선 권고에 따라, 보육예산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보육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저소득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헌혈장려 사업계획 수립 및 봉사활동추진 단체 지원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시민 헌혈 정신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율면 고당리 559번지 등 4필지에 율면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등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전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10시11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 권고사항을 삭제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정종철김문자김용재김하식김학원

서광자전춘봉한영순홍헌표

○ 출석공무원 40인

시장조병돈

부시장박태수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송광범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한영희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정광선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엄기화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장영환

건축과장김영준

도시사업과장노영우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보건위생과장박재우

농업진흥과장정중화

기술보급과장문석기

하수과장김기창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이천아트홀소장오성근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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