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사문화된 항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간략할 것 같습니다. 9쪽인데, 9쪽은 그냥 용어를 간소화한 거고요.

그다음에 10쪽입니다. 10쪽에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이 기존에는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잡다하게 중복되는 내용 그리고 없어진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함축하고 또 사문화된 거를 없애고 그래서 제1항과 제4항으로 간소화시켰습니다. 다음, 이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17쪽에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문은 다른 조문과 내용이 상반되는, 같은 법 내에서,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신ㆍ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보시면 ‘시유지적재산권’은 그 상위법이 명칭이 바뀌어서 ‘지식재산권’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했는데, 각 호의 사항이 ‘제14조하고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4조를 먼저 23쪽에 보시면,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제14조는 이렇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시면 제17조에 보시면,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해 가지고 대비표 보시면 ‘시유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제14조하고 제17조를 보시면 강조, 이게 당연 그 사항인데, 이 제10조 위원회에 ‘제14조하고 제17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서로 상충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의 사례 그리고 상위법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제14조, 제17조 여기에 위원회에서 이거는 심의할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될 사항이다이기 때문에 제3호는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8쪽에 보면 상위법에 우리 27쪽에 보면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아, 이건 상위법은 아닌데요. 제14조에 보시면 등록보상금은 얼마를 주게 돼 있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 제17조에는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사항인데, 이걸 앞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상충돼서 조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이 조례 이 내용 부분은 ‘바꿔라’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에 따라서 내용을 바꾼 게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의 위촉과 해제에 대해서 일단은 조항을 삽입하였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는 그 사항을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거를 추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 역시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문은 바꿔라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 역시 50쪽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5인으로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3인과 2인 이렇게 구분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2조 ‘구성’에 보시면. 3명이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추가로 시민단체 특히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추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명의 2인은 역시 변함없이 의원님과 소속 공무원 1명 중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건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다음에 51쪽에 제3조에 동그라미 제2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그전에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 이천시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2013년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은 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우리 이천시 윤리위원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이 6주간 사무관 보수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문화된 조문과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4조에 등록보상금과 제17조에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지급이 명문화되어 있어, 이 조례의 제10조에 위원회의 기능 중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인 보조금 대상사업자 선정 등에 이해관계인의 제척,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윤리위원회의 구성원 중 외부 위촉인사 3명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네. 시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 정책기획팀장 류봉열 이거 외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조문은 이제,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류봉열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조문은 저희가 우리 김용재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의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복숭아 건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항이 뒤에 조항 보니까, 다른 시ㆍ군 조항 보니까 심의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재산권을 만약에 확보했다, 뭐 어디 거기에 특허청에 하면 뭐 A라는 거를 특허를 받았다라고 하면 100만 원, 뭐 하면 50만 원 조례에 정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하는 대상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심의대상이 아니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든가 아니면 시의 어떤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그냥 지불하는, 그냥 당연히 지불하는, 법에 의해서 지불하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일단은 다양한 홍보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저희는 사실상,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특허권 발명, 이제 저희 이천시 직원들,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공무원에 대한 거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의회에서 그래도 이거 의원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는 사례가 하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복숭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품종,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품종보호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품종보호,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 2013년 9월 16일 된 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조례는 59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의 개정에 대해서 일부 용어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등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명을 변경하고, 두 번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그다음에 관계법령발췌서 그거는 덧붙여서 참고로 봐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2쪽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63쪽에서 64쪽 신ㆍ구조문대비표로 세부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에 대해서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라는 부분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게 됩니다.

제1조의 목적에서 ‘동법’이라는 내용과 ‘민자유치심의위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어순화운동과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라는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2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이라든가 ‘15인’, ‘인’이라는 것을 국어순화에 의해서 ‘1명’과 ‘15명’으로 이렇게 개정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공보담당관이 된다’라는 그 제2항에 대해서는 각 당연직 위원이 국장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공보담당관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은 불협하기 때문에 그거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이천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를 폭넓게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우리 이천시의원님들과 민간투자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이렇게 위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보시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임기’를 삭제하게 됩니다. 이는 경기도 조례와도 같고 그다음에 투자사업이 다양해서 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 그분들로 대체하는 부분에서 조례에 위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64쪽의 기능에서 ‘민간유치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제6조에 보시면 회의에 있어서 제2항에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시면, ‘1인’이라든가 ‘민자유치’ 부분은 제1조와 제2조와 같이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띄어쓰기가 잘못된 법령이라 띄어쓰기를 고쳐서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쪽과 67쪽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그리고 참고사항을 이렇게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상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 중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 2년을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등 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는 총 7건으로 개정조례 6건, 폐지조례 1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이천시 자전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은 ‘시민자전거’를 ‘공영자전거’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으로, ‘5년마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거나 일부 삭제를 했습니다.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의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3쪽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구분 중 고용직공무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각종 위원회 일비 및 수당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비 및 수당 지급대상을 ‘공무원이 아닌’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 소속 직원이 아닌’으로 명확하게 안 제3조하고 제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안흥1통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증포동 안흥1통 브라운스톤 이천아파트의 행정통을 분리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통 분리가 되겠습니다. 증포동 안흥1통에서 브라운스톤 이천아파트를 안흥6통으로 분리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305리 96통’에서 ‘305리 97통’으로 조정이 되고, 또 ‘1,959개 반’에서 ‘1,962개 반’으로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343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액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액 기준을 안 제34조에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와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와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의 70%를 감액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감액 기준을 개정하여 사용료와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은 기금 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안 제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안 제9조의2에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의3에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9쪽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임용기간을 기량에 따라 늘리도록 하여 경기력 향상 및 선수 유출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선수의 임용기간을 기량에 따라 늘리도록 안 제4조제3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3년 이하로, 특A급과 A급은 다년’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자전거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내용은 우리 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고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일비 및 여비 지급 제외대상을 ‘공무원’에서 ‘시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한 개정 조례안으로, 향후 일비 및 여비 지급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통의 분리는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항에 따르면 자연마을과 공동주택은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 사용료의 조정과 같은 법 제34조의 대부료의 조정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 참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회피ㆍ기피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단일화된 감독ㆍ코치와 일반선수와의 임용기간을 구분하고, 우수 선수의 확보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A급과 A급의 선수를 다년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청내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하고 보관소는 또 우리 지역개발국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교통행정과.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교통행정과에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자전거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지금 법에서도 개정이 됐는데 그거를 앞으로 는 활성화계획으로 해서 더 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잘 수립해서 하도록…….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더라도 법을 이제 이행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것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하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런데 상위법에 있는 거를 조례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시민들한테 한 번 홍보를 해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시민들이 알고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참고적으로 2014년도에는 1억 900만 원을 보험을 들어서 9,640만 원을 지금 시민이 수혜를 받았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시민들이 이런 피해를 봤을 때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보관소 문제에 대해서 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보관소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아직 제가 알기로는 토론회 그런 거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전거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4만 5,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앞으로를 예상해서 지금 신축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검토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번 4만 5,000여 명 넘었기 때문에 계획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맞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아,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인구 자꾸 증가하고 있으니까 차후에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볼 사항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2003년도에 창전동이 창전동하고 증포동하고 분리가 됐어요. 분동이 돼 가지고 지금 12년 정도 됐는데, 지금 시민들은 사실 잘 증포동이 관할 구역이 거기라는 거 대개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위원님,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거 체납액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이거는 계속 동일인이 1년 이상 장기 있으면서 그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했을 때만 이렇게 감면해 주던 거를 그거를 100분의 5로 좀 완화해서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여러 가지 대부는 다양한데요. 농지부터 도로, 또 대지까지 있을 수 있겠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런 분들도 계시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인상분이기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장이 보충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한영옥 회계과장 한영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천시 자체적으로 바뀐다기보다 법과 시행령에서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같이 바꿔지는 겁니다.

○ 회계과장 한영옥 네,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한영옥 네, 상위법이 있는 거를 우리 이천시가 안 바뀐다고 해서 안 바뀔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부과가 돼야 됩니다.

○ 회계과장 한영옥 2014년 7월 7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 회계과장 한영옥 네, 빠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법과 영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황일 때는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도 참고해서, 그런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조례는 상위법을 위배돼서는 또 조례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저희가 저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트라이애슬론하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연식정구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K3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그거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아닙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직장운동경기부는 아닙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3가 우리 이천시의 대표인데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전에 같이 성적이 좋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대책을 좀 마련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별도로, 마련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A급 선수는 저희가 통상 국제대회나 국가대표급 선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선수를 확보를 해야지만 저희가 전국대회라든지 그래서 우리 이천시를 더욱더 빛낼 수 있기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선수를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호, 다른 데 유출 안 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내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A급 선수들이 자기들이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보장이 된다 그런 게 선수들 사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아니, 그런 경우에는 선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임규석 안전행정국장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사항은 우리 체육지원센터소장이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입니다.

여기서 ‘특A급과 A급을 다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선수들하고 계약을…… 여기 ‘다년’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계약서상의 ‘다년’으로 쓰지 않고 여기 보시면 선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가장 우수한 선수는 뭐 5년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거지, 계약서상에 ‘다년으로 한다’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그래서 이게 이 취지가 지금 개정취지가 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특A급 선수나 A급 선수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영입할 때 우리가 영입금, 선수한테 유치금도 줘 갖고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우수선수들을 우리 이천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이천시에 연식정구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끔 기간을 못 박지 않으면 또 다른 데서 좋은 또 이렇게 보수조건을 주면, 뭐 문경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이런 데로 유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수한 선수들은 좀 계약기간을 좀 많이 둬갖고 우리 좀 이천시에서 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이걸 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아! 연장은 선수가 원하지 않으면 연장 못 하는 겁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그런데 이 특별한 경우는 뭐 선수가 부상이 있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거니까는. 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그런데 이거 ‘다년’으로 안 넣으시면 우리가 3년 이하 밖에 계약을 못 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 보면. 3년 이하로 하고 연장할 수 있는데 3년 이하로 해 갖고 선수가 나는 연장 안 하겠다 하면 그 선수는 다른 데로 가겠다 하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지금 조례 개정취지는 우수선수들을 좀 계약기간을 더 이렇게 좀 해 갖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그러니까 어떤 계약기간에 어떤 그 좀 재량권을 좀 폭을 많이 두기 위해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다년’으로 정의한 겁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세 번째로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위촉위원의 심의의 공정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회피ㆍ기피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정안 4건, 제정안 3건 등 7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랑의 밑반찬 사업, 빨래방 사업, 행복보일러사업 이건 통상으로 계속 해 오던 사업이지만 그동안에 조례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재정법이 바뀌면서 근거를 마련해야만 되는, 또한 보조금 관리 조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15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위기사유를 정한 고시가 법령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례에 만들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만드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16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요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변경이 경기도에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급, 나급, 다급이 있는데 가급, 나급, 다급 공히 ‘가급’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그다음에 과거에는 7급 공무원, ‘나급’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에 과거에는 8급 공무원, ‘다급’은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에 일반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강화돼 가지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그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17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에 다번에서 보시면 수당 지급대상자의 거주기간이 과거에는 거주 1년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전입하는 대로 주소지가 이천시로 되어 있으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이천시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자진흥재단’으로 과거에는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도자재단’으로 재단법인 도자진흥재단의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 변경된 게 부끄럽지만 2009년 12월 17일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에 나와 있는 문구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개정된 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보조금 관리 조례가 마련되면서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풀었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 사업이 평상적으로 지원해 주던 그런 사업을 이번에 신설을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7쪽이 되겠습니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금년 이내에 만들도록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표준조례안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조형물에 관한 건립대상의 선정 기준,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책임부서, 그다음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이런 것을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국민생활보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민에게 사랑의 밑반찬사업 등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2조제6호에 따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무한돌봄센터 운영요원의 자격요건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훈단체에 보조금 지급 지원근거와 명확한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대상 요건 중 거주기간을 완화한 개정 조례안으로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도자진흥재단’의 명칭이 ‘한국도자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게 2개가 붙어 가지고, 쪽수가 붙어가지고……. 다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의 선정 및 건립기준, 비용의 부담주체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근거를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공공조형물의 건립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안 하고 있는 데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신성현 복지정책과장에게) 네, 있죠, 그거?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있습…….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또한 입원환자 중에 간병이나 그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건 상설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 번 검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참전수당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복지정책과장 신성현입니다.

지금 참전수당이 6ㆍ25 참전이 있고 월남전 참전이 있는데 6ㆍ25 참전수당 받는 분만 680여 명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한 3, 40명 정도,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런데 연령이 좀 지나면서 그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또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도 했었던 거고 또 특히 거기에 의견을 내신 분들은 월남전 참정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562명이 현재 월남전 참전용사 회원인데 그분들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한 3억 5,000 정도가 또 추가로 소요되고, 기존에 한 4억 800만 원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과 비교해서는 지금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상위 정도 되거든요, 이천시의 어떤 재정규모로 봐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형편을 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연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하고도 일단은 이해를 부탁드려서 현재 개정하면서는 이대로 원안대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6ㆍ25 참선용사들이 연령이 드시면서 좀 감소되고 또 그랬었을 때 서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보훈수당 지급을 하게 되면 즉시로 지급하게 되면 1년 동안 지급하게 될 기간이 있잖아요, 1년이라는 기간이. 그러면 1년이 전입하고 나서 지급했었을 때 그 예산이 절약되는 금액, 그다음에 바로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전유공자수당 22명, 보훈명예수당 44명은 기간이 단축되면서 저희들이 추산을 한 겁니다. 22명, 44명은 이 정도로 늘어날 거다라고 추산을 해서 5,200만 원을 예산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추산해서 뽑은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그 대상을 바로 지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인원을 예상해서 이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 1년 동안 생긴 그 갭을 그 안에 줄 수 있는 인원을 추산해서 뽑아놓은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아닙니다. 보훈명예수당 5만 원, 그다음에 여기 앞에도 그 내용에 있지만 보훈명예수당 5만 원에 참전한 분들 5만 원 해 가지고 1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참전하신 분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규정을 그냥 보훈명예수당 5만 원, 그다음에 80세 이상의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이상,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술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내년도부터 지원이 안 된다 이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 범주 안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거는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