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과 산업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용재 먼저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

○ 위원장 김용재 원종순 자치행정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정광선 안전총괄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윤희태 민원봉사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이대성 세무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한영옥 회계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엄기화 평생학습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권영일 체육지원센터소장님!

○ 위원장 김용재 이건만 민주공원사업소장님!

○ 위원장 김용재 이상으로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11쪽부터 46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 자료를 15쪽에 보면 육아휴직 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 내용하고 여기에 있는 자료가 틀리거든요, 숫자가. 육아휴직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책자가 맞는 건가 요, 아니면 저한테 준 자료가 맞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준 자료하고 책자하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15년도야 아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4년도는 지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숫자가 맞지를 않아서,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 김문자 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육아휴직하고, 제가 7일 이상 병가 사용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아파서 병원에 가고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휴직을 내고 또 육아 때문에 휴직을 내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매년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휴직 때문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장치를 만들어 달라라고 지난해에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도 제도 장치는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은데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빈 직원에 대해서 물론 대체인력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고, 또 앞으로 병가를 가고 이제 사실은 참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자기가 있기 싫다고 그래서, 일하기 싫다고 그래서 병가 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 그런 직원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그 휴가를 내잖아요, 직원들. 육아휴직이야 뭐 눈에 보이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병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심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병에 대한 기준이 있거나 이런 게 있나요?

○ 김문자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직원 몇 명도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어떻게 병가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병가를 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이천시만이라도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냥 병가를 줄 게 아니라 철저하게 대책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음에 들어올 때 자기들이 2년 가는 친구도 있고 몇 개월 가는 친구도 있지만 그런 어떤, 부서를 기피하는 부서에 갔다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연두순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장기 검토’ 또 ‘토지소유주 공사 반대’, ‘개인 사유지 포함’ 등등이 있거든요.

○ 서광자 위원 그런데 물론 각 과별로, 배수로가 각 읍ㆍ면ㆍ동에 많이 있는데 그게 각 과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연두순시를 안전행정국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

○ 서광자 위원 이런 거를 어떻게 배수로가 급하고 필요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토지 소유주 공사 반대’ 뭐 이런 거를 어떻게 그 과별로 사업성 검토를 했나요?

○ 서광자 위원 네, 그런 거는,

○ 서광자 위원 네.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 서광자 위원 그리고 각 과에서 한 번 그렇게 사업성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건의를 하든지,

○ 서광자 위원 아니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과 15쪽인데요. 3년 이상 미전보 현황을 보면 271명이잖아요?

○ 한영순 위원 상당한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보면 거의 19년, 14년, 11년, 8년 이렇게 해서 돼 있거든요.

○ 한영순 위원 거의 보면 전문직을 두더라도 3년이 되면 전보를 해서 순환보직을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요번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49쪽부터 63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연두순시하고 민원 받은 거하고 읍ㆍ면ㆍ동장이나 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 받은 거하고 차이점이 뭐죠?

○ 김하식 위원 네. 지금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에서 진짜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너무 중복되지 않나.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같이 협의해서 이게 과연 올라와서 얘기가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즉흥적으로 해서 이게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지난번에도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고 일부 면장들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수 인원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선심성이 아닌 진짜 실질적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하나 처리돼 나가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그 지역의 심의위원들이 공정성 있게 서로 협의해서,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올라오는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더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김하식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질의이신데, 넘어간 거는 이따 총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67쪽부터 90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국장님, 여기 80쪽에 보면요.

○ 전춘봉 위원 개별공시지가 거기에 보면 이의신청 접수에 보면 상향이 있고 하향이 있고, 그래서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그 현황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처리 기각된 거가 있고, 또 된 게 있고, 또 하향된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93쪽부터 117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21쪽부터 130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시유지하고 국유지 담당이 다 다르죠?

○ 김문자 위원 건설과인가요?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시유지는 회계과고요?

○ 김문자 위원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유지하고 국유지의 전수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지금 우리 읍ㆍ면ㆍ동의 게 다 우리 회계과로 들어왔죠?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직원 혼자서 이 많은 것을 파악하고 전수조사하고 계획하고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제가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문자 위원 네, 업무 이관이 아마 읍ㆍ면ㆍ동에서 우리 시로 넘어왔고, 특히나 건설과 같은 경우도 그렇긴 한데, 하여간 회계과의 직원 혼자서 열심히는 하는데 혼자서 하는 업무치고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한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33쪽부터 165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읍ㆍ면ㆍ동의 프로그램이 각자 이렇게 다 매뉴얼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 전춘봉 위원 제가 안타까운 거 보면 지금 우리 다문화 이주 여성이나 그쪽에 보면 창전동에서만 여기에 다문화 정보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관고동하고 모가면은 성인만 있고, 그다음에 호법면은 또 청소년만 있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더라고요. 청소년은 그 청소년 기준이 고등학생 1, 2학년, 3학년은 어찌 입시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1, 2학년이나 또 그런 게 중요한데.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 보면 기타라든가, 여기 다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지만 기타라든가 탁구, 풍물, 댄스 이런 거는 같이 부모님과 함께 접수를 할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 조금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69쪽부터 180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 서광자 위원 제가 이천시 시설물, 체육센터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봤는데요. 종합운동장에서부터 각 읍ㆍ면 마을회관 체력단련실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사실 그 실무자 팀장님께서 이 업무를 상당히 많이 잘 알고 있고 아주 정확히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 많은 거를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파악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천시에 있는 큰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운영이 잘 되는데 읍ㆍ면ㆍ동에 있는 체육관 아니면 체육공원 이런 데가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활성화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체육시설을 해 놓고 그 비용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누리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복지잖아요, 체육도?

○ 서광자 위원 그거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다. 그래서 홍보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 내지는 좀 그런 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는 읍ㆍ면에서 그것까지 하기가 좀 힘들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무슨 큰 행사 몇 번, 그러니까 체육행사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수익이 있고 없고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수익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이용인원 이런 게 너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족구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 홍헌표 위원 이천시 전체 관내를 돌아다녀 보면 족구장이 대부분 그 바닥을 인조잔디로 했거든요, 인조잔디 공사. 그런데 호법면에 거기가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가봤더니 저녁에 매일같이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 바닥이 이렇게 맨땅이에요. 그래 가지고 자꾸 파이고 운동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지원센터에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에 몇 번. 그런데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예산 할 때 우선순위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 홍헌표 위원 그리고 조례, 그러니까 조례를 보면 족구장이 실내에서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종목에 족구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레포츠공원에서 겨울에 좀 해야 되는데 거기를 들어가지 못 한대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족구 항목을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제가 자료가 되게 많아요.

○ 김하식 위원 (웃음)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게이트볼장을 요번에는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다녔어요. 14개 읍ㆍ면ㆍ동 다 다녀서 다 확인을 했는데 이걸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지금 이거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제가 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웃음)

(김하식 위원, 발언대로 가서 임규석 안전행정국장에게 사진자료 설명)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신하리 구장인데 제대로 운동장 구실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구실 자체가 안 되고,

○ 김하식 위원 여기는 그전에 고백리에 있었는데 또 집을 지어 가지고 역시 구실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A5237##(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네. 역시 구장을 보면,

이 대관리 같은 경우에는 대개 많이들 하세요, 많이들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 의자 이런 거를 보면 그냥 집안에서 쓰던 폐기물이죠, 폐기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른들이 앉을 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자체를 다 집에서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사진을 들어 보이며)(참고자료3 부록에 실음) 네,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인조잔디를 깔아 놨어요. 이렇게 깔아 놨는데 사용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왜? 풀밭이에요, 풀밭. 인조잔디를 깔아 놓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나 어떤 사용 이런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아, 여기 인조예요, 인조.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뚫고 나오는 거죠.

○ 김하식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A5238##(참고자료3 부록에 실음)#! 네. 계속 보시면,

그리고 우곡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창고인지 어떤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네, 이런 데에 또 겨울에 난로, 휘발유 이런 거를 여기에다 해 놨어요. 만약에 이거 들어와서 누가, 화재 같은 염려도 많고 위험성이 되게 많다라는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참고자료4 부록에 실음) 그리고 여기 대포동도 마찬가지로, 네, 대포동도 그렇고 아예 제 구실을 못 하고 있어요. 호법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주변 정리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참고자료5 부록에 실음) 그리고 또 기존 여기는 게이트볼장인데 다른 용도로다가 이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족구장으로 활용이 되고, 아까 홍헌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실내에서는 족구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사용 용도가 이제 이 게이트볼장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

○ 김하식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A5241##(참고자료6 부록에 실음)#!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는 되게 잘 되는 동네예요. 잘 되는데 이게 의자가 너무 낮아서 어르신네들이 앉았다가, 다른 사람 칠 때는 왜,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무릎이 아파서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또 다른 폐기물 그런 의자들 갖다 놓고 또 앉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참고자료7 부록에 실음) 또 그 반면에 되게 활성화가 잘 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진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와서 열심히 하는 모습 이런 건 진짜 보기가 너무 좋죠. 네, 어르신네들이 나와서 하는 모습.

그리고 2차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제가 인구 대비해서 게이트볼장 그 현황을 좀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지금 장호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977분이 되시는데 이용은 한 659명, 구장이 3개라 나눴을 때 한 600명 정도가 사용을 하는 어떤 이런 경향이 되고.

또 부발 같은 경우에는 구장은 3개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800명이 쓸 수 있는 이런 계산이 되고.

또 반면에 신둔 같은 경우에는 구장이 5개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인구 대비해서 한 200명이 사용하는 이런 빈도수가 또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참고자료8 부록에 실음) 지역적으로 또 이렇게 제가 위치를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위치를. 위치를 해 봤는데, 백사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다 1km 범위 내에 다 몰려 있어요. 송말3리, 송말4리, 현방리, 그리고 우곡리에 떨어져 있고.

그러면 만일에,

(사진을 짚으며)(참고자료8 부록에 실음) 여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경사리나 도립리 쪽에 하나 하면 3개만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사진을 짚으며)(참고자료9 부록에 실음) 그리고 신둔 같은 경우에도 고척리에 있고 고척리, 신둔면소재지, 남정리, 수하리, 장동2리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장동리도 중요하겠지만 도암리에다 해 놓으면 장동리, 또 도봉리, 도암리, 지석리, 수하리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요충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척리하고 용면리, 그 옆에가 마을이 소정리가 되나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고척리에다 하면 또 이렇게 가까이 또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참고자료10 부록에 실음) 부발 같은 경우에는 고백리와 신하리가 있는데 신하리 자체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가산리도 아예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발에 하나 있는 것하고 대관리에 있는 건데, 그나마 대관리는 또 아까도 보셨지만 그냥 일반 맨땅이죠, 마사토로 해서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인구 대비라든가 또는 지역 안배 이런 거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요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간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이든 그렇게 해서 그 현장을 가서 보고, 그리고 거기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실질적인 걸 해 줬을 때 어르신네들이 더 많이 나오고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 주는 건 좋죠. 그러나 그런 어떤 한쪽으로 몰려서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자리에 가보면 사용들을 안 하세요. 그냥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그 안에 내부 시설은 엉망이고, 그리고 식사 같은 것도 어른들이 거기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런 식사 자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만들어서 다 같이 위생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는 당연히 칭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잘못하는 부분은 또 지적을 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서 함께 잘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사 같은 거를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시켜서 하지 말고, 이거 제가 돌아보니까, 14개 읍ㆍ면ㆍ동 돌아보니까 한 이틀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에도 운동기구 이런 거 있지만 그런 부분도 이장님들이 해서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읍ㆍ면에서 담당자들이 마을 다니면서 뭐가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또 정기적으로다가 순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요번에 제가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접 담당자들이 그 마을이나 현장 가서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이야기 드리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 증포동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는 있는데 그래도 진짜 자전거를 애용할 수 있는 도로가 신둔천이라고 봐야 돼요. 복하천까지, 호법 있는 데.

그런데 거기 증포동 나가는 배증개다리라고 그러죠. 그 밑에 가니까 한 5m, 3m 정도가 그냥 뻥 뚫려 있어요, 그냥. 그런데 밤에 그거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안 보여요. 그럼 거기 가면 그냥 사고 나는 그런 지점이 되는데 그 부분도 전혀 어떤 뭐 표시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하루빨리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요번에 올해 생활체전, 아주 성공리에 개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문자 위원 잘 됐다라고 얘기들도 하고. 그런데 우리 끝나고 나서, 그 중간에 왜, 격려금을 주고 위로금을 주는 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혹시 그 단체에다가 돈을 얼마씩 줬다는 말씀 혹시 들어 보셨나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성적을 내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성적을 내서 준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준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렇게?

○ 김문자 위원 아직 파악 못 하셨죠?

○ 김문자 위원 단체별로 끝나고 나서 얼마씩 지급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은 단체에서도 제가 얘기도 들었고. 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체육지원센터에서 게이트볼장에 읍ㆍ면ㆍ동마다 인조잔디를 다 깔아 줬잖아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지금은 또 테니스장을 깔아 주시더라고. 그런데 또 족구장도 깔아 주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한 가지만 이렇게 쭉 깔아 주고 끝난 다음에 또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이 종목 저 종목 하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야.

쉽게 말해서 장호원에는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깔아 줬는데 왜 율면은 안 깔아 주냐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종목별로 이렇게 쭉 깔아 줬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170쪽에 보면 직장운동 숙소 건립 이월시킨 게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K3 숙소인가요?

○ 위원장 김용재 170쪽.

○ 위원장 김용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건립.

○ 위원장 김용재 이게 K3 숙소 저기죠?

○ 위원장 김용재 아, 그러니까 요거는 축구부가 아니라 트라이애슬론하고 정구부라고요?

○ 위원장 김용재 네.

그리고 176쪽에 보면 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해 갖고 3억 3,2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K3 시합을 하는 데 가봤어요. 그런데 양주시하고 하는데 이천시가 지더라고. 그런데 여태까지 양주시한테 진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성질이 나 가지고 감독님한테 쫓아갔어요. 어떻게 양주한테 지느냐고, 그랬더니 감독님 말씀이 지금은 K3 하는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대요, 다른 데는. 안동 같은 데에서는 한 10억 정도 해 주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데로 좋은 선수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천시는 이 3억 3,000 갖고는 선수 수급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거 지원을 더 해 줘 갖고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K3를 없애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국장님.

○ 한영순 위원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운동기구, 마을별.

○ 한영순 위원 그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그리고 공원. 공원은 그래도 이게 관리도 잘 되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년 운동기구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했는데 그런 부분은 작년, '13년도 말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보면은 현재도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42번 국도 도로변하고 그다음에 홈타운 이런 쪽에 보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는, 정말 풀이 무성해서 보기에도 좀 미관적으로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서 사용하지 않는 거는 사용할 수 있는, 읍ㆍ면 별로 보니까요. 마을에서 운동기구를 좀 놔 달라고 하는데 보면 놀이터를 철거한 자리 있잖아요.

○ 한영순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필요로 하는데, 운동기구를 거기 연령에 맞게,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연령, 그리고 필요한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83쪽부터 187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민주공원 기념공원이 이제 국책사업으로다가 2015년 9월 30일 예정이라고 이렇게 준공 예정이죠?

○ 서광자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운영관리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185쪽에 보면 ‘향후 이천시가 요구한 조직’ 그 조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물론 관리운영은 예산은 전액 국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요구한 조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서광자 위원 15명?

○ 서광자 위원 그럼 이거 언제쯤?

○ 서광자 위원 8월 말,

○ 서광자 위원 아, 그럼 이제 그게,

○ 서광자 위원 물론 그거는,

○ 서광자 위원 그렇게 국비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거기 인원 15명에 굉장히 고무적, 4급이 내려온다는 거는 하나 따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거기 학예연구사 하나 있죠?

○ 서광자 위원 그 사람은 그럼 계속 학예연구사가 거기 채용이 되는 건가요?

○ 서광자 위원 지금도 있죠, 학예연구사가?

○ 서광자 위원 네, 그러면,

○ 서광자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그 15명 중에 학예사도 포함이 돼서 올라간 건가요?

○ 서광자 위원 제가 볼 때도 기념공원에는 반드시 큐레이터(curator)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주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용재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님!

○ 위원장 김용재 김재홍 기업지원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남오철 환경보호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권순원 자원관리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조명철 농정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김상원 축산임업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이상으로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진묵 산업환경국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말산업특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산업부터 질의ㆍ응답을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할까요?

(「……」하는 위원 있음)

○ 한영순 위원 축산과에서 하시죠.

○ 위원장 김용재 축산과할 때?

○ 한영순 위원 네, 축산과할 때.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9쪽부터 2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이번에 SK에서 온누리상품권 얼마 풀었죠? 얼마 주셔서 얼마…….

○ 서광자 위원 15억 정도죠?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우리 상가가 아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한 번만 주는 건지 아니면 매년 그게 들어올 건지 그거하고요.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저조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면서 시내 보니까 사람들이 상가에 덜벅덜벅하더라고요. 그 영향 미치는 게 굉장히 큰데, 계속 해서 그거를 줄 건지, 무슨, 물론 기업체에서 종사자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15억 온누리상품권으로 풀어서 미치는 영향 같은 건 한번 분석 아직 못 해 보셨죠?

○ 서광자 위원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려 그러는데 답을 해 주셔서 제가 잘 알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이천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어제 복지정책과 할 때 이거 복지차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성이나 율면 각, 여기뿐만 아니라 면 소재지는 거의 가맹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 좀 드렸지만, 지금 시내 경제가 안 좋으면 각 읍ㆍ면은 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데도 가맹점을 이렇게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어쨌든 기초수급자들이 그 지역에 다 계시잖아요. 그럼 그걸 사용하려면 시내로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그 면소재지에 다만 뭐 몇 개라도 있으면 거기서 소비돼서 그나마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거기서 좀 같이 함께 해서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조사 좀 하셔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맹점 지역현황이라든가 수급대상자 이런 현황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문자 위원 (김용재 위원장에게)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상품권 있잖아요. 이천시의 모든 가게는 쓸 수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용재 가맹단체가 아니라도, 가맹점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율면의 뭐 ‘털보네식당’이다, 그럼 거기 가서 상품권 주고 밥 먹을 수 있고 뭐 물건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고.

○ 위원장 김용재 왜, 왜 그래야 되느냐고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게 법이 잘못된 거죠. 이천시의 상점은,

○ 위원장 김용재 모두 그거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 위원장 김용재 전통시장 재래시장 있는 데가 큰 동네뿐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천시, 장호원읍,

○ 위원장 김용재 그 외에는 전통시장이 없잖아요. 재래시장도 그렇고.

○ 위원장 김용재 그래도 아니, 김하식 위원님도 그 말씀은 잘 해 주셨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요.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31쪽부터 40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상하수도 계실 때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중리천에 대해서 민원 말씀드린 적 있었죠?

○ 김문자 위원 기억나시죠?

○ 김문자 위원 중리천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 김문자 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저는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 김문자 위원 제가 공개적으로 국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중리천에 대해서 제가, 의원이 나가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 자체를,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서 ‘아,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드려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후에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련의 그런 어떤 업무적인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제가 분명히 사과 드렸습니다.

물론 중리천 부분에 있어서는 상하수도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중리천에 대해서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자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고, 계속. 제가 미리 상하수도과에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도 없었고,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를 제가 집어봤습니다.

그래서 중리천 주변의 상가부터 시작해서 중리천 근교의 미란다, 설봉호텔, 아파트, 상가, 식당가를 다 봤는데, 결국에는 한두 군데의 식당에서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하셨나요, 혹시?

○ 김문자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 못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요금 안 내는 곳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보고를 받으실 건데.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국장님! 이렇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중리천이 지금 이렇습니다. 얼마나 썩고 썩었는지,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잘 알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가보고, 이게 6월 말경의 사진이에요.

○ 김문자 위원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한테도.

그리고 지난 제일 더운 날, 지난주에 제가 갔었습니다. 물론 서광자 위원님이 저랑 가셨다가 왜 같이 갔냐라고 아마 저분도 안 좋은 소리를 같이 들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날도 악취 때문에 제가 물을 채취할 때, 채수를 할 때 할 수가 없었어요. 담당 직원이 무진장 고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날 4개의 물을 떴었는데,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일심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쪽에서도 물을 떴었고, 그 식당 방류구에서도 떴었고, 그 밑에 하천에서도 떴었고, 그 밑에서도 떴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구분이 갈 정도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어렵게 뜬 물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다행히도 제가 중간 중간 사진을 찍어둔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장님께 보여드릴 거고, 이따 또 드리겠죠, 제가.

그런데 지난번에 아마, 작년에 수질검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20인데도 불구하고 346이 나왔다라고 해서 정화조 역할을 전혀 못 한다, 이 정도면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정화조 역할을.

○ 김문자 위원 네, 고장 났다라고 그 당시에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난 2014년도…… 2015년도에 다시 개선을 했다고 그러네요. ′15년도 3월 12일에. 그래서 지난주 7월 8일 검사를, 채수를 해서 검사결과가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희는 이미 그 전 주에 갔다 왔고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결과는. 그 물이 과연 문제가 없는 건지, 전 제가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결과 난 이후에 몇 개월이 된 이후에 물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국장님 이해가 되세요?

○ 김문자 위원 네, 과징금 150만 원 물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110일.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일심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물하고 그다음에 그 식당에서 나오는 방류구하고 제가, 국장님 안 나가 보셨죠?

○ 김문자 위원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류구에서 나오는 물하고 다른 쪽에서 나오는 물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부서에서. 더군다나 그 수치가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 주에 이미 이상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채취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물론 장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장사를 해야 되고 업주도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우리 많은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을 겪고 있었고, 몇 년 동안 계속 하소연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수과, 상하수도과 다 불러서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뭐 다른 공사를 관로 연결을 시켜서 하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답은 얻었습니다만,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이런 답을 얻는다는 거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도 나가서 제가 봤을 때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다른 분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 문제가 없다 없다 이렇게 덮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국장님도 한 번 나가 보세요.

○ 김문자 위원 갈수기라서가 아니라,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찍은 사진을 보면 이거는 뭐 자세히 나온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완전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그 중리천이나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했는데 제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들어와서 제가 확인차 나간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말을 함부로 하신다든가 또 그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차 나갔는데 그 뒤에 뒷담화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그것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자 위원님 질의 시간에 행정부에서 불만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의원님이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감사를 했다고 불만적인 소리를 누가 했다는 소리야, 행정부에서?

○ 김문자 위원 넘어가시죠.

○ 위원장 김용재 아, 그건 잘못된 거지.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부에서 불만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지.

의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장 정종철 …….

어떤 형태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 위원장 김용재 일단은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김용재 금방 아까 잘못하셨다고 얘기하신…….

○ 위원장 김용재 실지적으로 그랬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시의원님이 감사를 하는데 행정부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하여 튼 그거는 추후에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인지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43쪽부터 52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광역자원회수시설 스포츠센터 그거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 서광자 위원 그런데 환경학습관이 조금 그,

○ 서광자 위원 이천환경학습관.

○ 서광자 위원 그거 이제 들어가는 소요액이 한 2억 5,000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용 인원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9,148명 이게 연인원인데, 이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6세 미만은 무료죠?

○ 서광자 위원 네, 무료인데 이것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금 내지는 예산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 서광자 위원 네, 과장님 향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제가 점심 때나 저녁 때 음식점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조금 주는 데도 있지만 음식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남아서 버리는 게, 잔반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그 잔반 처리를 할까…… 그러니까 다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는 거잖아요?

○ 서광자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에도 아마 했던 걸로 생각은 들어요. 그 음식 싸가지고 가기 운동 내지는 그 통을 좀 놓고서 가져갈 사람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뭐 싸달라면 요즘 싸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이천시가 대대적으로 한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반찬통을 좀 이렇게 놓고 하는데 그 반찬통을 놓고 하려면 음식점이 잘 되는 데는 잘 돼서 뭐 그게 할 수 있겠지만 좀 잘 안 되는 데는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반찬통을 사서 좀 이렇게, 음식점 하는 데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그런 거를 한 번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클린 이천 만들기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새마을지회에 각 읍ㆍ면ㆍ동별로 해서 예산 이렇게 지원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각 읍ㆍ면ㆍ동별로 잘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걸로 그칠 것이 아니고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연말 돼서,

○ 김하식 위원 네. 연말 돼서 그분들이 나와서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그걸 또 다시 지역에서 아, 저 마을은 이러이런 걸로 해서 마을이 깨끗해지고 정비가 잘 됐다, 그런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그 이후에 그걸 토대로 해서 시상하는 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하식 위원 아, 그거는 시상은 기존대로 하는데 별도로 우수사례 발표를 하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14개 읍ㆍ면ㆍ동이 1등이 나올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거기서 또 최종 우수사례 발표를 또 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 계획이 아직 없으신 건가요?

○ 김하식 위원 지금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 김하식 위원 검토를 해 보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저는 이제 그거예요. 활성화 방안에서 지금 잘 하고 계세요.시에서도 잘 하고 또 읍ㆍ면ㆍ동 마을에서도 진짜 열심히 하는 마을은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잘 하고 있는 거를 모른다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 우수마을이 나와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선출된, 거기 1, 2, 3등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하잖아요.

○ 김하식 위원 네, 우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수사례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이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발표장에 와서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구나’, 보고 들었을 때 ‘아, 그러면 우리 마을 가서도 이거를 한 번 해 보자’라는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토론회나 발표회를 가져서 그중에서도 14개 읍ㆍ면ㆍ동에서도 제일 잘 하는 또 거기 1, 2, 3등을 한다든가 해서 그거를 전파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 예산을 줄이고 그 예산을 갖고 한다면 얘기가 안 되죠.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우리가 이천시 아파트에 몇%를 지금 설치한 건가요? 이천시 아파트에 몇%를 지금 현재까지 설치가 된 건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서 돈을 투입시키지 않더라도 그 아파트 공사하시는 분들이 설치를 하는 거죠?

○ 김문자 위원 이번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요. 상당히 그 절감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 설치를 좀 해 달라는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한 건데, 뭐 한다니 다행이고, 일반주택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 김문자 위원 아!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도, 제가 봐도 그 시설만 해 준다라 그러면 이천시가 참 많은 쪽에서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마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냄새를 잡거나 어떤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 김문자 위원 글쎄,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거가 늦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한 거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잘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또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수구나 변기통에 그냥 버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체크가 안 되죠?

○ 김문자 위원 글쎄,

○ 김문자 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 공고를 좀 붙여서 방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계도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 김문자 위원 하여간 이천 시내 같은 경우 밀집된 주택 이런 데는 좀 가급적이면 설치를 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 위원장 김용재 음식물 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많이 하잖아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거를 좀 강력히 단속하고…… 과태료 같은 거 부과시켰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동네별로 CCTV를 다 설치해 주잖아요?

○ 위원장 김용재 그거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지금도 골목골목에 불법투기 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게 근절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좀 강력히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안 버리지 않을까…… 그것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55쪽부터 71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농업용수 있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관정을 하는데 그비용이 도비, 시비 같이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그게 도비가 몇%인지 혹시 아시나요?

○ 홍헌표 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죠.

○ 홍헌표 위원 지금 그 관정을 공사하는데 장소가 다 다르잖아요?

○ 홍헌표 위원 다른데, 그 하나 할 때마다 도비, 시비가 같이 공동 지원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장에 하나 파고 뭐 이렇게 대월에 하나 판다 그러면 그게 하나 파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하나 들어갈 때마다 도비, 시비가 나눠지는 건지, 아니면,

○ 홍헌표 위원 아, 나눠서 하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군데 이렇게 도비를 받아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받아온 것 가지고 뭐 관정을 팠다 이렇게 얘기 알고 있더라고요, 도비로.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거기 팔 때마다 우리 시비가 같이 지원이 되는 거죠?

○ 홍헌표 위원 네.

그런데 시민들은 도에서 돈을 다 끌어와서 우리 시에서는 부담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더라고.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해마다 그 관정 신청을 여러 군데 했는데 몇 개 지정이 돼 가지고 그 지정해 주는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그게 뭐야, 농민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더라고. 왜 2년 전에 신청했는데 어디는 파주고 어디는 안 파느냐 이런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게 순위가 어떻게 배정이 되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순위로 해 가지고 그냥 다른 심사를 안 보고 이렇게 하나 보죠? 그러니까,

○ 홍헌표 위원 먼젓번에 제가 농정과장님께 사석에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 지금 대포동 같은 경우에 1통, 2통 있잖아요?

○ 홍헌표 위원 1통은 요번에 해 주고 2통은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2통에서 왜 옆에 동네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신청은 똑같이 했는데. 그래서 왜, 내가 이장을 본 지 얼마 안 돼서 오래 본 사람 먼저 해 준 거냐 이런 식으로 자꾸 반문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순위 결정하는 게 좀 더 공정성을 기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은 똑같은 날짜에 했는데 옆에 동네는 해 주고 거기는 안 해 주니까 이제 동네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안 해 주면 모르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공정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

회억리 같은 경우에도 관정수가, 거기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도로가 생겼는데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하천에서 바로 농지로다가 물을 끌어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 도로가 생기면서 물길이 차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정수를 이야기했는데 군부대 인센티브 기금으로다가 해서 그걸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또 철회가 됐나 보더라고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엄청 메말랐으니까 아마 농사를 거의 못 짓나 봐. 그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 위원장 김용재 농정과 첫 장에 보시면 '14년도 행정감사 장호원햇사레유통센터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제가 행정감사를 한 건데, 저는 부서를 단일화시켜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과수농협,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세 군데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읍사무소까지 또 추가를 시켜 놨더라고요.

단일화를 시켜 달랬는데 부서를 더 늘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용재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한 군데에다, 과수조합에다 주고서 이익사업을 하라 이거예요. 네? 그게,

○ 위원장 김용재 음성군에는 그거를 이익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천은 안 되느냐고. 그 운영비 때문에 계속 과수농협이나 우리 농정과나 계속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음성 같은 데는 그걸 이익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비를 충당을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느냐고.

○ 위원장 김용재 아,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복숭아유통센터에서 정부 자금 받아 갖고 하는 거라고.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이에요. 음성 같은 데는 식당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거기다가 ‘복숭아’ 자를 붙이니까 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그걸 하느냐 물어봤더니 ‘복숭아’ 자를 붙이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복숭아 때문에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니까 참 답답한 거야.

○ 위원장 김용재 그거는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용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임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75쪽부터 84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 김문자 위원 설봉산에 등산객이 상당히 많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 등산객들이 등산할 때 날파리 때문에 등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자꾸 들어오는데 항공방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쪽에?

○ 김문자 위원 그거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이 또 불편하다니까 방제약을 좀 어떻게라도 뿌려서 날파리가 없이 또 등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축산임업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 산업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