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오늘 중으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용재 지금부터 지역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

○ 위원장 김용재 김인호 건설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이용근 도시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장영환 교통행정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김영준 건축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11쪽부터 23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11쪽 하단에 보면요, 표교∼어농리 도로 개설공사 한 거 있거든요. 이거를 2014년도 9월에 행정감사 할 때 제가 이거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 답변이 대략 그 옆에 있는데, 이게 한국패션물류유통단지 주식회사에서 민원인과 약속했던 사항이잖아요?

○ 홍헌표 위원 공사하기로, 공사에 대한 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거기가, 그때 현지도 우리가 몇 번 가봤지만, 문제되는 거는 하수로가 법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공사가 돼 있잖아요, 거기가?

○ 홍헌표 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법면공사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 가지고 그 설계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공사를 하면서 옆에는 밭이 있고 하천이 있잖아요. 그리고 법면이 쭉 올라와 있는데 거기가 너무 깊다 보니까는 농지도 많이 쓰지를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여기 보니까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법정관리 신청돼 가지고 추진이 어렵다고 나와 있네요?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여기 기록돼 있는 대로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 홍헌표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주민들한테 답변을 하려면 차후에 좀 기다려 봤다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둬야 되는 건지,

○ 홍헌표 위원 희망은 좀 걸 수 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거가 그 도로 개설공사 해서 이 준공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 나온 거죠, 이게?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아니, 여기 먼저 자료에는 2014년도 해서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었거든요.

○ 홍헌표 위원 네, 표교∼어농리에서 도로 개설공사 한 거.

○ 홍헌표 위원 준공일자가 언제예요?

○ 홍헌표 위원 2013년도에 나온 거라고?

○ 홍헌표 위원 그 내역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추진상황 이거 먼저 자료 보내 주신 거 보면 ‘2014년도 2월 25일에 건설공제조합과 협의해서 잔여분 공사 착공’, 이게 2014년도 5월까지 돼 있는데? '13년도에 났다고요?

○ 홍헌표 위원 표교∼어농(단천∼아웃렛)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 하면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편하게 얘기하면.

○ 홍헌표 위원 우리 여기 집행부서에서는 준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게 주변의 민원인들이 피해를 봤고 민원이 발생되면 대부분 준공검사 전에는 그 해결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체에서는 준공검사가 나면 바로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준공검사 하고 나니까 벌써 세월이 흘러가도록 안 해 주고 이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오리발 내미는 거죠.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할 때 그전에 다 해결해서 준공검사를 내줬으면 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 홍헌표 위원 지금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이거 약속했던 사항이니까요, 이거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같은 쪽에 3번을 보면 산촌리 간 도로 개설 후 농로 복구 소홀 이거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답이 ‘토지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농로 확보를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 토지소유주하고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토지소유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 김하식 위원 다세대주택 해 가지고 200세대를 앞으로 계획을 잡고 하느니 그런 얘기 있거든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 김하식 위원 제가 지나다가 보이길래 이야기를 드렸더니 전혀 그분은 그런 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돌아가라 이 얘기예요. 저쪽 건 양 입구, 회사 그 가운데로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왜 이리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쪽으로 하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 김하식 위원 벌써 이거 제가 이야기 드린 지가 이제 1년이 돼 가는 건데, 그런데 그동안에 전혀 접촉도 안 하고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세대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다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면서,

○ 김하식 위원 지금 무슨 공사인지는 하고 있어요, 공사를.

○ 김하식 위원 200세대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로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게 벌써 1년이 돼 가는 건데 이런 부분이 전혀 그냥 뭐, 여기 답은 이렇게 해 놓고 전혀 현장 나가보지도 않고 읍ㆍ면ㆍ동으로 넘긴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행정감사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거하고 그냥 이야기만 듣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건 다 아시잖아요.

○ 김하식 위원 네. 실질적인 조사와 아울러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또 분명히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국장님, 14쪽에 보면 증포초교∼한내초교 간 도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보상 51%, 설계는 완료됐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시행일자, 사업시행은 어느 정도에 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올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 전춘봉 위원 아직 없습니까?

○ 전춘봉 위원 네, 하여간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 전춘봉 위원 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전거도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만 통행하는 자전거전용도로, 그다음에 자전거 외에 사람과 같이 보행하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그다음에 노상 자전거도로 이렇게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쪽 위에 세 번째 보면 지금 사업추진을 이번에 5월 26일에 완공일인 걸로 돼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정비공사에 대해서. 이 구간은 어디를 하는 지금 한 거죠, 이번에?

○ 전춘봉 위원 아, 그렇죠.

○ 전춘봉 위원 아, 이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일단 자전거로 해서 이천시내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천의 중앙통 상권이나 이게 좀 살지 않을까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이천시내에 자전거보관소가 있나요? 예를 들어 거치대라 그러나? 거기 시내권에는 많이 있나요?

○ 전춘봉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시내권에 들어오시는 도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거치대를 한 군데로 집중해 놓으면 ‘아, 이천에 오면 어디 중앙통 어디에다 자전거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상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그 계획을 잡아보시고요.

여기 19쪽에 보면 2015년도 추진계획에서 ‘하반기 인도 겸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후 정비 추진 예정’ 이거 여기에도 결론은 그런 게 다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요. 어쨌든 이거 잘, 그 세 도로, 아까 얘기했듯이 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노상 자전거도로를 3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내권에 잘 구상을 하셔 가지고, 뭐 전용도로도 좋고, 또 인도와 같이 다니는 것도 좋고 해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계속해서 추가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자전거를 한번 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신둔천이나 복하천이나 해서 호법까지 이렇게 죽 가봤어요. 나름대로 그냥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증포동, 거기가 배증개 다리라 그러죠, 왜.

○ 김하식 위원 그 밑에 가면, 한 3m 정도 이렇게 뻥 뚫린 게 있어요. 자전거도로로 해 놨는데 그게 나무로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를 공사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3m 정도 그 정도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복하2교를 지나서 부발 쪽으로 가다보면 커브몰이죠.

○ 김하식 위원 2교 지나서 신호등 지나자마자 거기 커브몰이죠, 읍사무소 들어가는 그 쪽에가.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거기서 차량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데, 자전거를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돼요. 건너서 또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위험성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마리나수영장 그 입구까지 한 15m 될까요. 그 정도를 그 인도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좀 더 안전한 그런 자전거를 타고 가든, 뭐 도보로 이렇게 걸어가든 그런 부분에서 사고 위험성이 되게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신속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 김하식 위원 어제,

○ 김하식 위원 배증개 다리 밑에 얘기하시는 거죠?

○ 김하식 위원 트랙터가 거기 못 들어갈 텐데, 거기는 하천변…….

○ 김하식 위원 혹시 양평 이런 데 가보셨나요?

○ 김하식 위원 그럼 그 강변에 갈바(galvae)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런 거 하는 데도 1억이 들어가나요?

○ 김하식 위원 네, 왜냐하면 금액,

○ 김하식 위원 금액이 너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잡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웃음)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방법론에서 하게 되면 그거 아마 절반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표교1리 마을입구 있거든요. 표교1리.

○ 홍헌표 위원 그 도로가, 들어가는 도로가 포장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공장이 있는데, 그 도로가 공장부지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하천이 있고 하천 옆으로 이렇게 제방 둑이 있는데, 거기가 도시가스 배관하고 오폐수관로를 묻으려 그러면 공장에서 반대를 한다는 거죠, 자기 땅이니까. 그런데 현황은 이렇게 도로로 쓰고 있고, 통행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마을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서 봤거든요. 거기에 그때 과장님도 같이 가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과장님 내용을 아실 거예요.

○ 홍헌표 위원 아, 그러세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아마 시장님하고도 이렇게 아마 면담을 한 것 같아요.

○ 홍헌표 위원 잘 아시네요. 그래서 거기가 하천이 있고, 그래서 그 도로에 관을 못 묻으니까, 그 반대편에 제방 둑 그리로 해서 아마 시장님이 해 주신다고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 홍헌표 위원 그럼 추진을 하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된 거예요?

○ 홍헌표 위원 아, 편성은 됐고 공사는 아직 안 했고요?

○ 홍헌표 위원 아, 설계가?

○ 홍헌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방지턱 있잖아요. 방지턱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럼 이천시에 돌아다니다 보면 과하게 방지턱을 해 놔 가지고 아주 불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준이, 오늘도 아침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방지턱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천시도 아마 전수조사를 좀 해서 기준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높아서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아주.

○ 김문자 위원 하고 있긴 있으시죠?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아까 우리 전춘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4쪽 보시면요. 갈산현진에버빌하고 주공아파트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있죠?

○ 한영순 위원 네, 그거하고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포초교하고 한내초교 간 도로.

○ 한영순 위원 이게 아마 보상이 한 2010년도에 있었나요?

○ 한영순 위원 보면 그 갈산현진에버빌 그 뒤쪽이 상가가 형성돼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아마 이 도로가 남으로써 그쪽 상가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쪽 상가번영회 회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도로를 보상해 주고 설계하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나름 이 도로에 대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 부족으로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51%, 35%해서 보상을 지금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그쪽 뒤편에 보면 풀들이 엄청 무성히 돼 있기 때문에 모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정하셔 가지고 꼭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셔 가지고 그쪽 상권도 좀 살고 갈산 그쪽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이천~흥천 간 도로 있잖아요, 국지도 70호선.

○ 서광자 위원 그 추진을 굉장히 열심히 이천시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 거면서 그 예산이라든가 향후 계획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국가재정법」이 벌써 그때부터 계류 중에 있다, 그리고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통과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 서광자 위원 그럼 그동안에 그 세워진 예산은 총 얼마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 서광자 위원 네, 김용진…….

○ 서광자 위원 반납,

○ 서광자 위원 얼마를요?

○ 서광자 위원 40억을 전환사용해서요?

○ 서광자 위원 그렇다면 전환을 해서 다른 시ㆍ군이 썼잖아요. 그럼 우리가 쓸 때는 경기도에서는 주겠다는 거죠? 지네가 전환을 했으니까.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조속히, 백사주민 숙원사업뿐이 아니라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국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이황~와현 간 도로 확ㆍ포장 해 주시잖아요?

○ 위원장 김용재 고맙습니다. 확ㆍ포장 고마운데, 제가 공사현장을 가니까 낙차부분 있잖아요. 논 쪽으로 낙차부분은 잘 해 놨는데 개천으로 물 떨어지는 부분은 요새 비가 얼마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푹푹 파이더라고, 천이. 그래서 그런 거를 감독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용재 전체 그 개천 쪽에 있잖아. 개천 쪽으로 낙차부분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푹푹 파여 나갔더라고, 거기다 물이 떨어지면 안 파여 나가게 이렇게 보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우리 6공구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뭐 6공구가 개설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4차선을 6차선으로 이렇게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써 놓으셨는데. 이게 도로가 4차선, 6차선이 문제가 아니라 신호체계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신호체계를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넓혀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더 접근을 해 주셨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쪽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신호체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장호원산업단지 2공구 있잖아요. 지금 2공구 개설 중에 있으시잖아요?

○ 위원장 김용재 하여튼 그거 개설해 주는 거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장호원산업단지를 입주기업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2,38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때 용역 당시는 430m 길이하고 25m 폭으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16.5m로 길을 개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 위원장 김용재 하여튼 뭐,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4차선으로 오다 2차선으로 오면 누가 봐도 잘못됐잖아요. 하여튼 그거 잘 설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자전거보관소와 시민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2009년도~2010년도까지 자전거를 63대를 우리가 사서 읍ㆍ면ㆍ동, 시청에 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석보현 주무관에게) 이거 국장님 하나 갖다드려.

(석보현 주무관,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사진 자료 전달)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 고장이 나 있어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사진 자료를 보며)(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저렇게 다 고장이 나 갖고 흉물스럽게 보관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 시민공영자전거를 운영하시려면 전문가, 수리하시는 전문가를 하든지 임대를 자동화를 시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지 않으면 자전거를 다 철거해 가지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흉물로 남아 있잖아요. 돈도 그게 1,300만 원, 1,35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자전거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 고장이 나 있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한테는 지금 22군데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이천시 읍ㆍ면ㆍ동을 다 돌아봤는데 33군데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전거보관대가 필요하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보면, 특히 동에, 동에는 7줄씩 2군데씩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대부분이 쓸모없이 방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1개는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장 면으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읍ㆍ면ㆍ동에, 아니, 동 말고, 읍ㆍ면에 자전거보관대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 거기도 그렇게 차라리 자전거보관대를 없애고 주차면이나 벤치 같은 거 이렇게 놔주면 휴식공간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율면 면사무소는 그걸 철거해 가지고 벤치를 놨더라고요. 그거 상당히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또 보관대를 설치한 데가 우리 교통행정과가 있고 건설과 양쪽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자전거보관대를, 제가 알아보니까.

○ 위원장 김용재 이것도 좀 일원화시키셔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를 한 과로 해 가지고 운영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혹시 설성, 모가, 율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 김하식 위원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 좀 일단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네. 타당성 조사, 뭔 얘기하면 꼭 ‘타당성 조사’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 김하식 위원 여주는 그 전에 군이죠?

○ 김하식 위원 이천은 시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여주는 도로 상황이나 이런 부분하고 이천하고 어떻다고 보세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일단 지역이 발전하려면 도로가 우선 돼야 장기적인 거 봤을 때 먼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보면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여주는 어딜 가 봐도 도로가 잘 뚫려 있어요. 그런데 이천은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 대월, 모가, 설성, 율면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관심을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추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런 차이는 난다고 봐져요.

그랬을 때 지금 설성에서는 오죽 답답하면 거기 발전협의회에서 중리동, 모가, 설성, 율면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역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도 뭐 그렇다고 손 놓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더 많은 관심과 더 지속적인 어떤 계획을 함께 세워서 거기 회의하고 이럴 때 참여해서 과연 그런 부분이 또 전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누구 해서 그런 거 있을 때 오셔서 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계속 해 가고 있는,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보면 그쪽에서도 참여를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 김하식 위원 함께 참여해서 좀 더 같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7쪽부터 40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난 7월 8일에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개정안이 있었죠?

○ 홍헌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 홍헌표 위원 그날 업무 보고하실 때, 그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그 내용 중에서…… 모르겠어요, 고의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전에 증인 선서하셨죠?

○ 홍헌표 위원 할 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하겠다고. 그런데 조례 개정안에는 그 내용은 안 들어갔지만 조례 개정할 때도 그렇게 돼야 맞다고 보거든요, 숨김과 보탬이 없어야 된다고.

그런데 본인이 느낀 바로는 몇 가지를 좀 숨겼다, 그리고 약간 보탬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보고하실 때 개정 사유가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며) ‘정부의 규제 완화 흐름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렇게 이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이라는 말이 뭔 얘기입니까,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서.

○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일단 맞춰서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홍헌표 위원 그 범위 내에서.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 범위 내에서’라고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거하지 않는’ 하니까 약간 그 상위법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아서, 해석이.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 말이 좀 애매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날 산림에서 평균 25도 미만인…… 거는 현행법으로 이렇게 허가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런데 ‘평균’자를 빼서, ‘평균’자를 빼고 25도 이상인 거는 심의를 받아서 이제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개정하는 거는 뭐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거지만 그동안의 그 과정 있죠?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개정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서 불만이나 아니면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이 여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보고하실 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 용역업체나 그런 기업체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마치 한 것 같이 이렇게 보고를 해서 저도 그렇고 여기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의견조율을 해서 3시간 반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그 업체에 한 두 군데 알아봤더니 상당히 반발을 했더라고요. 반발을 하고, 또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정서 비슷한 서명을 다 받아서 그거를 민원실에 정식으로 접수,

○ 위원장 김용재 홍 위원님, 홍 위원님! 잠깐만이요.

○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 김용재 지금 감사장이니까 그거는 이제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님 하실 때 방망이 치셨던 것 아니에요?

○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위원장이 볼 때는 여기서 논의하실 게 아니라 뭐 잘못이 있다면 이의제기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그거 갖고 그러면 감사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 홍헌표 위원 아니, 이의제기가 아니고,

○ 위원장 김용재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잘못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행정부에 정식으로 하시는 게…… 정식이지. 여기서 그 얘기를 다시 재론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 홍헌표 위원 아니죠, 그거는.

○ 위원장 김용재 아니, 제가, 위원장이 볼 때 그렇다는……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면 행정부에 이의제기를 하시라고요.

○ 홍헌표 위원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기간이잖아요? 감사기간이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그거를,

○ 위원장 김용재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조례할 때 위원장님이 방망이 치셔갖고 통과를 시키셨잖아요.

○ 홍헌표 위원 아니, 나는 이제 조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내용.

○ 위원장 김용재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되셨으면 이 감사장에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행정부에 이의제기를 하시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 홍헌표 위원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내용은 얘기해도…….

○ 위원장 김용재 얘기를 들을까요, 그러면?

○ 서광자 위원 조금 간단하게 하시면…….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얘기하세요.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한영순 위원 간단하게 하시면 돼.

○ 서광자 위원 간단하게 좀…….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위원님하고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 2분만 정회하고, 우리 공무원들 계시니까. 정회하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신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재 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 계속 얘기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다시 해요, 다시. 위원장님 해 갖고 다시 하셔야지.

○ 홍헌표 위원 국장님,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 홍헌표 위원 지금 감사기간 중이고, 또 제가 하는 얘기는 시민들의 얘기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또 시의원으로서 시의원이 시민들의 대변인이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이야기해서 안 되는 거를 시의원이 하는 또 역할이고, 그런데 제가 시의원 딱 1년 넘어가면서 이렇게 느껴보니까 1년 동안에 좀 너무 허무했어요.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시의원의 역할이 제대로 되는가, 그리고 참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제가 주장할 것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양해를 좀 해 주세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 하던 거 말씀을 드리면 그 업체에서 반발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같이 이렇게 하려고 요청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건설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서광자 의원님께 제안도 했었고.

그런데 저는 이게 산업건설분야 쪽이고, 내가 산업건설위원장인데 그동안에 여기로 간담회도 했고 이렇게 반대 서명도 막 올라오고 또 간담회 요청까지 하고 그랬는데도 저한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간담회를 하면서도 도시과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 해야 되겠다, 이러이러 반발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날 조례 개정하는 데 허위보고는 뭐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린 줄 몰라도 일단은 숨김과 보탬이 없어야 되는데, 그 숨김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약간 보탬도 있었고.

그러면 이거는 허위라는 게 뭡니까? 사실과 다르면 허위죠, 그게. 그래서 저는 허위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숨겼다는 내용이 진정서 비슷한 서명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표현 안 했다는 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또 오히려 거꾸로 그 업체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또 이렇게 보충설명까지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저로서는 위원장으로서 그 방망이를 두들길 수밖에 없어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통과는 됐지만 이게 사실과 다르게,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진실을 왜곡하고 이렇게 해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좀 한 번 들어봅시다, 어떤가.

○ 홍헌표 위원 지금 그 용역업체에서 반…… 제가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 사람들이 올린 내용이 있어요. 올린 내용이 뭐냐 하면,

(자료를 보며) 현행법으로 해도 이상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위험성 같은 게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다 조치를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현행법에서 되는데, 지금 심의를 하게 되면 이게 너무 그러니까, 심의하는 대상이 현재는 평균 25도 미만일 때는 허가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25도 넘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심의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거의다가, 이천에 있는 임야가 거의다 심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하고 도면을 제가 이렇게 한 두 군데 거를 이렇게 뽑았거든요.

보현 씨, 도면 좀 한 번 켜줘 봐요.

(영상화면을 보며)(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지금 이 도면 잠깐 참고하신면요, 이거는 마장면 표교리에 있는 건데. 이게 평균 경사도가 20도짜리입니다, 20도짜리. 평균 경사도 20도짜리인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파란색, 녹색 이런 거는 경사도가 얕은 거고요. 여기 주황색, 주황색 좀 진하게 갈수록 경사도가 높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약간 진한 주황색이 25도에서 30도짜리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중간중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장자리 경계에 붙어있으면 심의대상이 됩니다, 이게.

(석보현 주무관에게) 그리고 또 하나 넘겨줘 보세요.

(영상화면을 보며)(참고자료3 부록에 실음) 이것도 이제 임야인데, 이거는 장호원 풍계리에 있는 임야입니다. 이거는 평균경사도가 14도. 그러니까 엄청 얕은 야산이지요, 야산.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 녹색 이런 거는 전부다 경사도가 얕은 거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이렇게 번호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21번, 22번인데, 이것도 이제 25도에서 30도짜리가 경계에 일부분이 조금 붙어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거의 평지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심의대상입니다.

(석보현 주무관에게) 이제 불 켜주세요.

그래서 이 도면을 왜 보여드렸냐 하면, 결국에는 이천에 있는 땅들은 다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다 해 주려고 이거를 한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시지만 그 용역업체나 이런 민원인들, 시민들은 이게 일단은 그 심의를 안 거치고 가면 좀 더 수월한데 심의를 거치게 되면 거기 심의를 한다는 게 뭡니까?

심의한다는 거는 심의를 해서 대부분 해 주지만 안 해 주는 건 안 해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또한,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허가를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쉽게 안일한 생각으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피해는 누가 봅니까? 지금 용역사나 건축사 사무실에 여직원들도 없어 가지고 제대로 월급도 못 주고 이렇게 어려운 경제 사정이고, 또 이게 안 되면 시민들은 개인 재산권의 침해, 재산 손실을 많이 보게 돼요. 대부분 토지를 살 때는 그 당시에 법을 검토를 해서 그 허가가 가능한 가를 보고 나서 토지 매입을 보통 대부분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부결시키거나 안 해 주게 되면 그 재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헤아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개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방망이 두들겼으니까 통과는 시키는데 현재도 이런 업체에서는 현행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모든 게 심의대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형식적인 심의가 되지 않는가 이러한 염려가 있고, 또 하나는 심의를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어가지만 그 절차가 자꾸 복잡해지니까 오히려 이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개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진행을 하시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시민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조금 헤아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분이 좀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날 개정을 할 때,

(회의록 자료를 보며)

서광자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223쪽에 있는 25도 미만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서광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쭉 하셨어요.

하셨는데, 거기에서 평균경사도가 25도 이내에서는 현행에서는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 ‘평균’자가 빠지고, 빠지고, 25도 이상 되는 거는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경계에 닿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운데에 있는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서 나중에 하면 다 없어지는 건데 그것도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것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정회해 가지고 그거는 이해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으로서 업무 하시다 보면 다른 과도 다 해야 되고 엄청 바쁘니까 체크를 못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올라올 때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는다면서요?

○ 홍헌표 위원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해서 국장님한테 올리고, 국장님이 부시장, 시장까지 올라가서 조례가 넘어오는데, 사실은 이거 조례 개정해 가지고 업체에서 반발하고 시민들이 반발해서 지금 시장님한테 영향이 어떻게 미친다 생각하세요?

지금 시장님은 그동안 10년 동안 여기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해서 정말 돈 없어서 하는 사람 병원에 갈 수 있게 해 주고 쌀 없어 하는 사람 쌀 대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신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거 규제 안 할 걸 해 가지고, 네? 정부의 규제를 완화를 해서 시민들 편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다 하지만 국장님도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설명하셨잖아요, 그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은 물론 결재는 하시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을 어떻게 다 압니까, 이거? 우리도 다 모르고요. 산업건설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검토보고서 쓸 때 보면 거의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대로 그대로 다 씁니다. 이 검토보고서 보면요,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며) 여기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써요, 다. 그대로 써 가지고 이제 본인의 검토의견서가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쭉쭉 한 열 줄 쓰다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요것만 들어가요. 이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실ㆍ과 과장이나 팀장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올라온 게 한두 사람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올라오면 물론 시장까지 검토가 되지만 과연 이거 지금 이렇게 개정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욕먹고 용역업체에서 시장님, 앞으로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그대로 전달이 될 때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요, 지금 이거 조례 개정해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서명, 이건 반대 서명이에요. 반대 서명 해 가지고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거 지금 시장님한테 다 보고가 됐습니까, 사실대로? 한 번 물어볼게요.

○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경사도가 얼마고 이런 거는 뭐, 시장님 머리 아프시니까 그건 고사하더라도 이걸 개정함으로써 업체나 시민들이…… 그 앞에서는 규제 푼다 그러고 뒤에서는 강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반발하고 이렇게 서명서 올린 거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데, 시민들이. 그러한 내용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냐 이 말입니다.

○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대답해 주세요, 쉽게 그냥.

○ 홍헌표 위원 이거 지금 반발이 심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개정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님과 같이 이렇게 편하게 한 번 말씀드리고 한 적 있냐고요, 국장님이.

○ 홍헌표 위원 담당 과장이?

○ 홍헌표 위원 절차가?

○ 홍헌표 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 좀 들어볼까요, 답변을? 우리 도시과장님.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절차 그걸 알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절차보다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업체에서 반발이 이렇게 많이 심했는데 시장님이 그걸 이렇게 다 인지를 하고 계신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네, 국장님,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린 거는 좀 더, 저는 의원이고 집행부서고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지시를 내리잖아요. 저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이러 이러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칼자루는 집행부에서 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역업체하고 볼 때.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사실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권유하니까 따라가서 결국은 서명을 한 걸로다가 제가 볼 때 파악이 됐어요, 그리 됐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개정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해서 정말 이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법으로 이렇게 평을 받는다면 그대로 진행을 해 가시고, 좀 해 보시다가 정말 이게 심의도 너무 많고 형식적인 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거 시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준다 이런 게 느낌이 갈 때는 나중에 좀 재고하셔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좀 더 편리한 방법을 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면 좀 양해해 주시고, 또 항상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거를 머리에 두시고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질의 내용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저는 조금 아까 홍헌표 위원님께서…… 그 측량협회에서 저희한테 간담회를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간담회가 전문위원님한테 갔을 때 운영위원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저한테 와 가지고, 몇 분 위원님들도 거기 계셨는데, 제가 또 주례회의 때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간담회가 들어와서 날짜를 잡겠다 그랬는데, 그 측량협회에서 다시 우리가 다 협의를 해서 끝냈다, 취소를 하겠다, 간담회를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럼 공문으로 내셔라, 그래서 그게 진행 과정이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네, 여기 이제 우리 자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지 미착공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66곳으로 자료에 있는데요.

○ 전춘봉 위원 31쪽이요.

○ 전춘봉 위원 그래서 국장님, 거기 보면 ‘청문 후’, 그다음에 ‘취소 및 유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치내역에 보면.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유예기간은 어느 정도 두죠?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용근 과장과 대화)

○ 전춘봉 위원 그 후에, 그러면 사후조치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2년이 지나면 이제 취소되겠죠?

○ 전춘봉 위원 네, 그죠?

○ 전춘봉 위원 그러면 그 청문, 아까 여기 보면 ‘청문 후’라 그러는데 청문은 시기는 언제 하고 누가 주로 하죠, 청문회 하는 거는?

○ 전춘봉 위원 아!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43쪽부터 4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는 책자에는 없고요. 국장님,

(사진을 들어 보이며)(참고자료4 부록에 실음) 이게 회전교차로.

○ 김문자 위원 가보셨죠, 네 군데? 요게 시민회관 앞이에요. 보시면 뭐 느끼시는 것 없으신가요?

○ 김문자 위원 이게 멀리서 바라본 회전교차로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참고자료5 부록에 실음) 요게 우리 부발에 있는 것. 네, 현수막 걸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참고자료5 부록에 실음) 이게 단월동에 있는 건데 높이가 사람 키만 하니까 현수막 걸기에 딱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이따 또 가보시면 알겠지만, 광고물 단속 때문에 현수막 얘기가 이따 또 나올 건데.

우리가 지금 2억 한 9,000, 한 3억이 좀 안 되게 공사를 하셨고 또 회전교차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 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들은 도심지 복판에 산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가 봐도 참, 아, 모양도 너무 안 좋고 사실은 시설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좀 여기다가 뭔가 부족한, 너무 초라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심지 한복판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어떤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아니면 작은 소철이나 작은 나무들 있습니다. 우리 어디야, 서희동산 쪽에 가면 거기는 나무로 해서 예쁘게 잘 돼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징물을 하더라도 쪼뼛하게 조그맣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길게 높게. 제 생각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군데 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그거를 어떤 그,

(사진을 들어 보이며)(참고자료5 부록에 실음) 이런 부분도 현수막 같은 것 걸리지 않게,

○ 김문자 위원 업체에서 아주 혼자서 잘 쓰고 있어요, 광고를. 그래서 요런 부분은 좀 얘기를 해서 현수막 걸이로 쓰지 않게, 본래 취지대로 맞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저도 김문자 위원님의 일단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회전교차로가 제가 알기로는 1960년도에 아마 영국에서 처음 시도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0년 정도.

선진국에서는 이 교차로를 지금 많이 없애고 있습니다. 없애는 이유가 이게 하루 교통량 1만 5,000대 되는 데는 교차로를 없앱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장단점은 있는데 일반 시민이, 차가 진행을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차가 먼저 우선 간다고 생각하세요, 회전교차로에서만?

○ 전춘봉 위원 아닙니다. 회전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시민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심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내권에는 이 교차로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선진국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칭찬하자면 저기 고담동 가는 길에 있는 거 요런 거는 되게 잘 한 거죠. 지금 선진국에서는 그런 건 하고 있고, 시내권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에 제가 생각나는 건 지금 시민, 옛날 우리 시온성교회 있는 시민…… 그죠? 시민…….

○ 서광자 위원 시민회관.

○ 전춘봉 위원 아, 시민회관 그쪽에.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천시에 걸맞지 않은 교차로로 저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이런 거를 잘, 하실 때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이상입니다.

○ 전춘봉 위원 네.

○ 전춘봉 위원 아!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안을 한다면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아신 것처럼 ‘회전 차가 먼저입니다’를,

○ 전춘봉 위원 네, 거기다 이렇게 해 주시면 일반 시민들도 많이 알고 아마,

○ 서광자 위원 시민들이 더 알죠. (웃음)

○ 전춘봉 위원 (웃음) 네,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이 한 번 가봤는데 '15년도 12월 말 준공되면 또 시험운행 기간을 한 4개월 해서 아마 총선 전에는 개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철도운영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됐더라고요. 안 됐죠?

○ 서광자 위원 네, 안 됐는데. 그 사람이 결정이 되면 그분한테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게 좀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민 불편사항 해소 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역 내부 공간에 활용을 해서, 지난번 1회 추경에 19억을 예산을 확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서광자 위원 예산 확보됐는데, 과연 그 45평에 어떤 어떤 부스가 들어가야 되고 이천시민의 또 어떤 홍보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거만 보면은 다른 데 사람들도 이천이 뭐가 유명하다 내지는 이천이 어떻다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 서광자 위원 또 한 가지는 명칭, 역 명칭! 역 명칭이 지금 현재는 ‘이천ㆍ신둔ㆍ부발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공모를 8개월 전까지, 8월 전까지인가 뭐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지명위원회를 해서 그거를 철도공단에 내서 국토교통부에다 넣으면 거기서 결정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 서광자 위원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지명위원회 할 때 이천시가 공모를 받아서 지명위원회를 할 때를 아주 그게 정말 심도 있는 심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편 하고요.

○ 서광자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천역, 신둔역, 부발역, 제일 크니까 그것도 좋긴 좋은데 부기명이 역명이 되더라고요, 이대 앞 이런 거. 관광대 같은 데에서는 신둔역에 관광대역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민원도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거는 제가 알아본 결과, 후에 부기명을 할 때는 사용료를 내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 부기명칭을 과연 사용료를 내고 개인이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없나요?

○ 서광자 위원 동원대역? 동원대는 광주 거니까 하면 안 될 것 같고,

○ 서광자 위원 관광대나 뭐 이렇게 우리는, 청강대는 너무 멀고.

○ 서광자 위원 개최해 달라고 신청을 하겠죠, 네.

○ 서광자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이천시의 위상을 좀 한층 더, 이게 역이 생기면서 철도가 복전전철이 개통되면서 이천시 위상은 아주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데 요런 부분, 세밀한 것까지 좀 하셔서 이천시가 정말 큰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천에서 장호원 가는 시외버스 노선 있잖아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마지막 차가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해 놓고 다른 데에다 주차를 하는 거야. 주차장에는 다른 차를 갖다 세워 놓고, 마지막 차가. 그러니까 장호원을 가시는 분들이 그 차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랬다가 차를 놓쳐 가지고 택시 타고 오시는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 위원장 김용재 네, 이천터미널에서 장호원 가는 버스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천에서 장호원 가는 버스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들어 가지고서 저 태평리 쪽에 가서 사고가 났어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몇 사람 다쳤는데, 그래 갖고 그 양반들이 물어봤대. 아, 브레이크가 안 드는 버스가 어디 있냐 했더니, 운전기사 아저씨 말씀이 이럴 줄 알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야. 너무 노후화가 돼 갖고 고칠 수가 없다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조해 주지 않아요, 정부에서 버스 이런 데에?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저희가 봐도 그 버스 겉에가 다 이렇게 녹이 나 가지고 막 썩고 이래요, 차들이. 그런데 그 차를 운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좀 강력히 항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장호원터미널 있잖아요. 지금 (웃음) 임시 터미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불법이죠?

○ 위원장 김용재 승인받은 거야?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이건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

○ 위원장 김용재 (웃음) 이제 국장님도 골치 아프고,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 골치 아픈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며칠 전에 사장님도 만나보고 그 주위에 분 이장님, 노인회장님도 만났었는데 이 양반이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뀌기는 안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가도, 예를 들어서 저 안성을 가도, 서울에 가도, 율면, 설성에 가도 장호원터미널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당신네들은 뭐 하냐 이렇게 매일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정상화를 시켜 줬으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51쪽부터 62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행정용하고 일반용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숫자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 왔는데, 현수막. 오히려 우리 행정용 현수막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아무 데나 막 걸려 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행정용 게시대랑 일반용 게시대가 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천시가 어떻게 보면 현수막 천국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수막이 여기저기 막 걸려 있는데, 그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는 있는데 전혀 과태료 부과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과태료 부과, 한 장당 10만 원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시에서 먼저 앞장서서 좀 현수막에 대한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최태원…….

○ 김문자 위원 네, 사항에 따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단체에서 무슨 행사성 현수막이 걸리잖아요. 당연한 듯이 아무 데나 막 걸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강하게 우리 읍ㆍ면ㆍ동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불법현수막 게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행정용하고 일반용, 많이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하식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53쪽에 보면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 미징수 내역, 혹시 총액 얼마인지 아세요?

○ 김하식 위원 그냥 내용만 있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혹시 그거 아시나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얼마요?

○ 김하식 위원 3억이요? 좌우간 3억까지는 안 되고 1억 한 1,600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남에 그전에 보면 어떤 미수금 같은 경우를 공무원들이 이렇게 직접 홍보하는 이런 부분, 찾아다니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미수는 빨리 걷을수록 이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더 좋은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셔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또 질의드려야 돼요.

장호원지구 국민주택지가 2008년 12월 22일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여태까지 답보 상태에 있어요. 잘못됐죠?

○ 위원장 김용재 글쎄, 어쨌든 간에 결국,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장호원읍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임대주택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용재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중리 택지개발이 승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장호원 임대아파트도 좀 우리 중리 택지개발과 같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하루빨리 임대주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 위원장 김용재 아, 그래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 오래 돼 가지고 괜찮아요?

○ 위원장 김용재 구조는 안전하나요?

○ 위원장 김용재 또 한 가지, 시간이 지났는데 또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이천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안전검사에 미달된 데는 17군데 우리 공동주택을 철거를 했어요, 놀이터를. 그런데 갑작스럽게 놀이터 철거가 되는 바람에 돈이 없어서 재설치를 못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호원 현대아파트 같은 데는 놀이터가 없으니까 그 옆에 코아루아파트에 어린이들이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못 오게 또 막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또 부모들 간에 또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이런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17군데가 어린이놀이터가 철거가 됐지만 이게 시차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국비, 도비, 시비를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걸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또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얼마까지는 얼마, 몇 %는 몇 % 이런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읍ㆍ면ㆍ동의 숙원사업을 통해서라도 꼭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그 공동주택 사람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얘기한 게 100%는 못 해 준다, 공동주택은. 그런데 뭐 50 대 50 뭐 이런 식이면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조달청 물건을 쓰면 1,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에 놓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현금을 지원을 해 주면 1,000만 원이면 할 거를 조달청 물건은 2,000만 원을 들여서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지양을 해 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용재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에 앉으시면 됩니다.

송광범 도시개발사업단장님!

○ 위원장 김용재 노영우 도시사업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김홍진 개발사업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송광범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송광범 도시개발사업단장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송광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도시사업과 소관 감사자료 7쪽부터 1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단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7쪽을 보시면, 맨 밑에 거요. 거기에 지난해 2014년도 9월에 행정감사 할 때 제가 한번 이거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뭐냐 하면 이치1리 거기 진입 오거리에 설계 당시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설계 당시에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공사 중에 주민들이 거기가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많이 했는데, 설계에 누락이 돼 가지고 별도로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준공검사가 났거든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 후에라도 회전교차로를 좀 설치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제가 그때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답변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보면 '15년 5월 18일 관련기관 협의를 해서 설계까지는 완료를 하셨네요, 보니까. 2015년 6월에. 그래 가지고 안전행정부에 올렸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올렸는데 예산부족으로 삭감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인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 사업단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준공검사가 바로 끝났는데 지금 또 그걸 엎게 되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차후에 보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번 올렸네요, 이게. 그러면 이게 올해는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이거?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좌우간 이거 신경을 많이 쓰셨다가요, 이게 원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 비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시비, 어떻게…….

○ 홍헌표 위원 단장님! 이게 뭐냐 하면 군부대 인센티브 자금으로요, 이 도로가 추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때 진행을 했으면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새로 하려니까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 뭐 지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우간 신경 쓰셨다가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천생 내년에 하더라도 꼭 빠뜨리지 말고 하셨다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단장님! 지금 중리지구, 마장지구 택지사업 추진상황 그거 있는데, 마장은 뭐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그것도 저희가 6월 4일에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서를 시하고 LH하고 했잖아요.

○ 서광자 위원 잘 원만히 되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했잖아요.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게 신청했다가 다시 한 번 내려 왔죠, 뭘 보완하라고?

○ 서광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 하는 게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6개월 정도, 6개월까지 가는 거예요?

○ 서광자 위원 네, 그럼 그거 저희가 단장님이 볼 때 계획 승인이 올라간 게 원만히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서광자 위원 그렇게 되면 2017년에 대지조성공사해서 그때부터 착공 들어가고, 그 안에 보상이라든가 기본조사 이런 거 다 끝난 다음에 해서 2020년도에는 제대로 계획대로 완공이 되리라고 보시는 거죠?

○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홍보라든가 아니면 설명회 같은 거는 언제쯤 하게 되나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 서광자 위원 네, 진행사항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신청만 한 상태죠?

○ 서광자 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야만 중앙심사 의뢰하고 또 실시계획승인 신청하고 기본조사하고 뭐 이런 거죠.

○ 서광자 위원 단장님! 이거 굉장히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기회 될 때마다 이런 것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을 해서 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개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1쪽부터 31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이것도 작년에 제가 이거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어디냐 하면, 매곡리에서 해월리 하천정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해월리 마을 거의 다 가서 거기 다리 공사 하나 하는 거 있거든요.

○ 홍헌표 위원 다리 공사.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제가 다니면서 봤더니 다리 공사가 현재 도로보다 다리가 한 1m 이상이 높아요. 그리고 도로에서는 그런데 그걸 넘어가서 그 쪽 건너편에 집이 있고 마을 또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높이가.

그래서 가만히 왜 이렇게 높은가 봤더니 그 다리 밑에 하천 바닥, 바닥이 이렇게 하천이 쓸려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고여 있더라고요. 모래 같은 거 하고, 흙 같은 거해서 그 다리, 그러니까…… 밑에서 죽 밑에까지. 그러다 보니까 물 흐르는 그 높이가 얼마 안 돼요.

○ 홍헌표 위원 그래 가지고 아마 이게 다리를 높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높게 하면 기존도로에서 1m 이상 높으니까 거기 이렇게 메워서 한다 그래도 이렇게 엄청 불편하겠더라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천 바닥을 조금 더 파내든지 해 가지고 옹벽공사 죽 해서 물이 흐르게 하고 다리 높이를 좀 낮췄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미 공사를 다 해 놔 가지고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주민들이 제안했던 게 쉼터공간, 쉼터공간하고 어차피 하는 거니까 거기 땅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자리는 되는데, 뭐 육각정 같은 거 하나 설치를 하고 쉼터공간을 이렇게 의자 같은 거 놔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때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보니까 이거는 전혀 그렇게, 누락이 돼 있어요, 보니까. 개발사업과에서. 부발에 체육시설 조성 이거 김하식 위원님이 제안한 거 같은데, 이거만 있고 제가 이거 한 거는 아예 안 나와 있네요, 이게. 그래서 이거 그때도 해 주신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혹시 이거 준공 일정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여기 하는 거?

○ 홍헌표 위원 네, 그 준공일자가 어느 정도, 언제…….

○ 홍헌표 위원 12월 말이요?

○ 홍헌표 위원 올해요?

○ 홍헌표 위원 올 12월 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역개발국 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준공검사 전에 그 약속한 부분들이 많이들 있더라고요. 동네 분들하고, 해 주겠다 뭐 하겠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나면 그냥 1년, 2년 그냥 지나가고 안 돼요, 대부분이.

○ 홍헌표 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그 다리를 다시 뭐 재공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하시고, 이거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거 가능하면 이 업체에서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저는 증포동 쪽에 시의원이 계속 없다가 제가 지금 있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동이라는 이유로 해서 레포츠 공원이 없지요, 저희가.

○ 전춘봉 위원 그렇죠? 없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도 어찌 되면 지금 없고. 그래서 증포동에, 증포동하고 송정동. 예를 들어서 갈산동이나 안흥동은 온천공원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불편한 게 저희 송정동하고 증포동은 저희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쉼터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녁 되면 증포초등학교에서 운동장을 도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운동장 돌면서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포동 쪽에 뭐 청소년문화센터도 문제지만 휴식공간…… 공원 조성 뭐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하시는 그 수변공원 쪽은 잘 아시지만, 안흥동이나 주공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 불편한 건 저기 송정동하고 증포동 이쪽에 계신 분, 대우 쪽에 계신 분, 이마트 쪽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제가 거기 시유지가 솔직히 증포동에 좀 게이트볼장도 어르신들이 아마 우리 이천 관내에서 증포동이 게이트볼장이 최고, 하나가 있는데 아마 최고 안 좋을 겁니다, 사용도 잘 안 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찌됐든 제가 증포동 쪽에 부지가 있나를 찾아 봤어요, 그 자료를 보고. 부지는 뭐 그렇게 큰 건 없고, 보니까 배증개다리 건너편에 보면 부지가 있더라고요. 왼쪽에 골재 있는 거 있죠, 왼쪽에?

○ 전춘봉 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도 미니, 조그만 쉼터, 작은 공원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아마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 전춘봉 위원 네, 하여간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창전동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창전동에도 어떻게 보면 망현산을 중심으로 거기 여가를 즐기고 있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니까 설봉공원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망현산 거기도 옛날로 따지면 ‘신사산’이라고 했죠, 옛날에. 거기에도 어떻게 좀 다른 조그만 그런 소규모의 공원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족구장, 미니족구장 이런 게 가능하면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단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울러서 부발 레포츠공원은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단장님이 대답하시기 좀 그럴 것 같고,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부발 전체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하 학군 쪽에서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까지는 거리가 또 있고 이래서 연계가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산촌리 쪽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계속 아마 모색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 김하식 위원 네, 그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신둔천 있잖아요, 신둔천. 그 하천에 보면 요즘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우스 단지 이런 데. 그런데 저녁에 보니까 그 친구들이 신둔천변에 그냥 모래하고 풀밭에서 배구 네트를 치고 그 친구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녁에. 그랬을 때 좀 안타깝다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자전거도로 아주 잘 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이 만일에 아까 전춘봉 위원님께서도 증포동에 어떤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 이런 게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어떤 그 라인하고 바닥만 좀 개발을 해 놓으면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보니까 증포동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 워킹으로 해서 자전거도 많이 타고 하지만, 워킹도 많이 하더라고요, 늦게까지.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 김하식 위원 네. 아마 그 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조금 정리만 하고 시멘트가 됐든 뭐 이렇게 깨끗하게만 해 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복하천, 청미천 생태하천을 공사 중에 있잖아요?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이 복하천에 보면 시설을 설치하느라고 막 이렇게 복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청미천을 보면 저 율면 고향의 강 쪽에는 이게 적체된 땅을 파내야 되는데 또 그건 안 파내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뭐가 문제이냐 하면 오남리 자재미보 쪽까지는 되는데 거기서부터 어석리까지도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또 그 중간에는 충청북도 쪽에는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김홍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한 번 현지답사를 해 보셔가지고 잘못된 건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현지답사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광범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26분)

○ 위원장 김용재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위원장 김용재 정중화 농업진흥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문석기 기술보급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유상규 소장님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3쪽부터 18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쌀문화축제가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는 아주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축제를 도자기축제도 그렇고, 쌀문화축제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도자기축제는 24일 동안 8억 9,000, 그다음에 쌀문화축제는 4일간 8억 5,000∼8억 7,000, 올해 '15년도에는 8억 8,700이네요.

우리 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쭉. 예산을 쭉 봤는데, 상당히 넉넉하게 4일 동안 8억 8,000, 8억 7,000을 쓸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참 넉넉하게 잘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아직도 자료 못 받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풍족하게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쌀문화축제가 물론 아주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성과를 그렇게 얻었지만 다른 축제하고 비교해 볼 때 정말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아 되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물론 소장님은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예산도 비교해 봤어요, 다. 홍보비도 비교를 해 보고, 그다음에 각종 공연팀들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같은 팀을. 그래 가지고 1회당 얼마, 배 차이가 나요. 1회당 공연 비용이. 그렇게 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똑같은 공연팀이 1회에 하는 공연을 그렇게 배 차이가 날 수 있게 공연비를 주신 이유가 뭔가요?

○ 김문자 위원 뭐 조목조목 제가,

○ 김문자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공연이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우리가 4일 동안 뭐 뻔하잖아요. 여기 공연이 쭉 있는데 뭐 다 이렇게 공통된 건 아닌데 몇 가지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된 건 똑같은 단체에 똑같은 행사에 똑같은 그 공연이 금액이 배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해를 하실 수 있나요? 다른,

○ 김문자 위원 네, 당연히 이제 수준 높고,

○ 김문자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에 나중에 이제 다 올릴 겁니다. 여기서 조목조목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몇 가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몇 가지는 똑같은 공연에 똑같은 단체에 배 차이가 나는 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소장님께서 축제를 치르시면서 당연히 그런 거를, 더군다나 이천시에서 치러지는 축제를 비교 안 하고 그렇게 지불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일단 보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 계약을 하잖아요, 소장님?

○ 김문자 위원 (자료를 보며) 그러면 뭐 이렇게 보니까 공고를 해 가지고 우수한 업체에 주셨더라고요.

○ 김문자 위원 시상금도. 시상금 1등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시상금을 주셨더라고요.

○ 김문자 위원 과거에?

○ 김문자 위원 그게,

○ 김문자 위원 언제까지 그러셨나요, 시상금 없는 게?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김문자 위원 (자료 확인)

네. 그건 뭐 그렇다니까 제가 일단 이거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

○ 김문자 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2010년부터 '15년까지 쭉 받아봤는데요. 한 해만 빼고 어느 특정업체에 갔습니다, 몇 천만 원씩. 물론 이제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공고를 해서 이 단체가 리플릿이고 포스터고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따로 이 단체에 주고, 또 특정업체에 또 줬습니다, 그 해에. 그거는 공고도 없이.

○ 김문자 위원 2013년도.

○ 김문자 위원 네. 축제 리플릿 제작 이거는 뭐…… 그다음에 가이드북 제작, 그다음에 리플릿 한글 해 가지고 추가로 또 했습니다. 그것도 견적서를 이미 받은 이후에 10월에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1등을 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 김문자 위원 알아서?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저희 조그만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450만 원, 500만 원, 그다음에 240만 원. 이게 적은 금액인가요?

그리고 다른 그, 매년마다 특정업체가 계속 받잖아요? 물론 잘 했기 때문에 주셨겠죠.

그런데…… 빼고, 타 업체 한 번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렇게 추가로 하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놨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소장님께서 아니라고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제가 리플릿도 보고 단가가 사실은 양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떨 때는 적어지고 어떨 때는 많아지고, 하여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체크를 해서 다시 드릴 것 같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이 심의위원이 있더라고요,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이, 그죠?

○ 김문자 위원 네, 그 심의위원들 사인은 다 받으셨어요?

○ 김문자 위원 앞에는 받았는데 뒤쪽에는 뭐 사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서 1등 업체에다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남들이 봐도 이해 못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인데,

(자료를 보며)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기원마당’에서 보면 공연료가 있어요, 또. 다른 공연 말고 여기는 뭉뚱그려가지고 1,5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극 공연이라고 그래서, 공연을 하면 한 번 하는데 300만 원씩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규모가 큰 단체가 저희가 공연…… 마당극을 하거나 이러면 그 몇 명이서 와서 마당극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크게 300만 원이 넘는, 1회당 300만 원이 넘는 공연을 그걸 다섯 번이나, 그렇게 5회나…….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건 알고 있어요.

○ 김문자 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규모의 마당극을 저희가 봤을 때 그 300만 원이라는 마당극을 하면 상당히 큰 규모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공연 자체가 사실 300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었는지…….

○ 김문자 위원 마당극!

○ 김문자 위원 마당극! 마당극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 쌀축제 때.매…… 한 번씩 하는 것.

○ 김문자 위원 다 달라요. 각 금액마다 다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알아서?

○ 김문자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두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그 공연팀에게 주는 금액 기준은,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뒤에 공연이 쫙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무려 다섯 가지가 똑같은 공연에 똑같은 팀이 와서 했는데 배 차이가 나요. 우리 쌀축제는 100만 원을 줬는데 저쪽에는 60만 원, 무슨 민속무예는 이쪽에는 30만 원인데 저쪽에는 20만 원, 음악협회는 100만 원인데 저기는 50, 100인데 70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꾸미기, 아, 천막 안에다가 우리 의자 꾸몄잖아요, 의자?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 의자 단가는 어떻게 매기는 건가요? 가설 의자.

○ 김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네.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 김문자 위원 아,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단가로 따지면 개당 1만 5,000원이 나와요, 1만 6,000원.

○ 김문자 위원 1만 6,000원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앵글 설치 위에다, 위에다 의자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나요, 다른 거에 비해서?

○ 김문자 위원 700만 원이,

○ 김문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김문자 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판단이 안 선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

○ 김문자 위원 판단이 정확히 서셨을 때 그거를 견적을 받아서 하시는 거지 어떻게 판단이 안 서는데도 그거를 주세요? 그 말씀이,

○ 김문자 위원 그럼,

○ 김문자 위원 그럼 제가 소장님 앞에서 이런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실무진이 와야죠. 어떻게 소장님이 와서 그런 답변을 하세요?

○ 김문자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소장님이 이해 못 하시면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요, 8억 5,000이라는 금액, 소장님 개인 돈이거나 그러면 이거 이렇게 못 씁니다, 솔직히. 제가 이것 보면서,

(자료를 가리키며) 입이 떡떡 벌어졌어요.

○ 김문자 위원 네, 금액이,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소장님!

○ 김문자 위원 2010년,

○ 김문자 위원 네, 2010년부터 '15년, '15년 것도 벌써 견적서 받으셨더라고요, 올해 것도?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럴 의지가 있으셨다면 이거 미리미리 비교 좀 같이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예산 자체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매년. 하나도 변함없이. 매년 상승분도 있었을 거고,

○ 김문자 위원 아휴,

○ 김문자 위원 상승분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분명히.

○ 김문자 위원 그 상승분이 있을 거예요, 매년 올라가는 폭도 있을 거고. 그런데,

○ 김문자 위원 '10년도, '11년, '12년, '13년, '14년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벌써 3년, 4년, 5년 이렇게 됐는데도. 그거는 뭐냐 하면 가격 싸고 비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장님. 소장님이 그만큼 이 행사에 대해서 너무 똑같이 치러왔다는 얘기예요, 금액도 따져 보지도 않고 그냥 요구하는 대로.

○ 김문자 위원 쌀축제는,

○ 김문자 위원 네, 쌀축제도 그렇고 도자기축제도, 우리 이천시 축제가 많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각 축제 예산을 한번 비교해 보셔 가지고 한번 따져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

○ 김문자 위원 네, 따져 보세요. 제가 요번에 따져 보고 있는데,

○ 김문자 위원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 김문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무 말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동안 이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그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또 그랬잖아요. 24일간의 예산도 8억 얼마고 4일간의 예산도 8억 얼마인데 같은 예산에 같은 거를 쓰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소장님 생각이 있으셨다면 다른 거랑 비교해 가지고 ‘야, 우리도 이렇게 좀 해라.’라고 하셨어야지 어떻게 같은 단체에 또 배 이상의 돈을 줘 가면서,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 축제는.

○ 김문자 위원 아, 실지로 그래요.

○ 김문자 위원 네. 아마 요번에 저한테,

○ 김문자 위원 (웃음)

○ 김문자 위원 8억 5,000, 7,000이 적다라는 거는…… 뭐라고 할 말씀이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뭐가 세상에, 8억 5,000 가지고,

○ 김문자 위원 4일을 다른 축제도 치른다 그러면 그 이상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천에 인쇄물 업체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세요?

○ 김문자 위원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문자 위원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 2010년부터 '15년까지만 파악을 해 봤는데 다 같은 업체예요, 다 똑같이! 어떻게 같은 업체가 매년 1등이 되고, 매년 그쪽만 주고, 추가하는 것도 그쪽에다 주고 또 뭐 설치하는 것도 그쪽에만 주고…… 이천에 인쇄업체가, 홍보업체가 알면 이거, 가만있겠습니까?

○ 김문자 위원 많이가 아니고 다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시잖아요, 다인 걸?

○ 김문자 위원 다입니다!

○ 김문자 위원 한 번인데요. 그 한 번도 형식적으로 딱 주고 리플릿하고 포스터만 주고 나머지 뒤 거는 또 특정업체를 또 줬습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 경제를 생각해서 만약에 그런 마음이, 의지가 있으셨다면 이런 디자인, 우리 매년 디자인이 나옵니다. 이런 디자인 가지고 한 번 해 봐라,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똑같습니다. '10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한두 명 바뀌고,

○ 김문자 위원 네, 몇 명이 아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 점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 이래?”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천시에 골고루, 뭐 똑같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은 걸로 지금 세 가지만 갖고 있는데 리플릿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있고.

그럼 어느 인쇄소에서 그런 걸 못 하겠습니까? 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지금 특정업체만.

○ 김문자 위원 아니, 지금 축제 가지고만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 김문자 위원 소장님!

○ 김문자 위원 아니,

○ 김문자 위원 우리가 리플릿도 그렇고 자료도 다 똑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무슨 특별하게 무슨 디자인을 해 가지고 온 양, 지금 다 여기 있는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특정업체 거예요. 다 한 군데 거예요, 소장님.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포스터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포스터는. 나머지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냥 인쇄, 나머지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 없는 인쇄물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소장님! 소장님!

○ 위원장 김용재 제가 볼 때 답변이 좀 불성실하신 거 같으니까 좀 잘 해 주시고요.

○ 김문자 위원 불성실 뭐,

○ 위원장 김용재 담당자, 담당자 얘기하지 마시고,

○ 김문자 위원 아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뭐.

○ 위원장 김용재 아니, 담당자, 담당자 얘기하지 마시고요. 소장님이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 김문자 위원 뭐,

○ 김하식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아니, 잠깐.

○ 김문자 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 김하식 위원 네, 아,

○ 위원장 김용재 아니, 잠깐만. 아직 안 끝났으니까.

○ 김문자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소장님하고는 제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앞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에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나간 얘기를.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이거는 늦더라도,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가 아니더라도 이후로 해서 계속 제가 좀 해서 지적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야속타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제가 지금 이거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그리고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어떤 그런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김문자 위원이 되레 야단을 맞는 느낌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

○ 김문자 위원 (웃음) 그러게요.

○ 김하식 위원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지만 여기는 저희가 감사하는 자리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위원이 되레 감사를 받는 입장 어떤 이런 느낌을 위원들이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 김문자 위원 정확히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셔요.

○ 김하식 위원 예산이 많아서 또는 의자에 대한 부분이 합당치가 않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꼭 굳이 그 계단식 안 해도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네? 꼭 그걸 해야 됩니까?

○ 김하식 위원 아니, 판단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거를 마당놀이 식으로 간다든가, 바닥을. 그래서 예산을 줄인다든가 어떤 방법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전국 최우수 하고 있는데! 왜들 말이 많으냐, 저희는 그렇게 들려요, 지금.

○ 김하식 위원 아닌 게 아니라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저희는. 네?

그리고 어떻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전체적인 어떤 거래처가 10년이 같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거 제안을 해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왜 니네들이 말이 많으냐, 저 역시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제가 김문자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중간에 끼어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해서 뭐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어떤 이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 나가야지 우리가 여태까지 잘 해, 그렇게 해오면서 최우수를 받고 있는데 왜 말이 많으냐 그 얘기예요, 결론은. 저희가 느꼈을 때는 그 얘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재활용을 해서, 이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 김하식 위원 1년, 2년 계획 잡아서 금액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야지 예산 절감되고 그 행사가 더 활성화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기 때문에 그 업체에 계속 줘야 되고 해온 거기 때문에 또 평가해서 그거 계속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 나가야죠.

○ 김하식 위원 …….

○ 김하식 위원 그럼 계획서 같은 거 저희한테 다 보여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좀 알아 가지고 아, 이런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다. 전체적인 세부 사항을 저희들한테 다들 브리핑 좀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축제에 대한 브리핑을 전체적으로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행사 시작을 어떻게 어떻게 끝내겠다, 그런데 그 예산이 텐트 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무슨 무슨 공연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세부적인 안을 저희한테 브리핑을 해 달라 이 얘기예요.

○ 서광자 위원 잠깐…….

○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김하식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세요!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 김하식 위원 안 된다고 하시니까,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과연 뭐가 안 되는지,

○ 김하식 위원 뭐가 안 되는지 저희가 직접 보고 느끼고 거기서 예산 집행이나 참여 같이 해서 하겠다 이 얘기예요, 저희가.

○ 김문자 위원 검토라는 말씀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 김하식 위원 전체적인 이 시작부터 끝나 평가할 때까지 저희한테 항상 보고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내년에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에서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전춘봉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요, 한 10분만 저희끼리 얘기 좀 하고,

○ 위원장 김용재 정회를 하시자고?

○ 전춘봉 위원 네, 네.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시간……

○ 전춘봉 위원 아니…….

○ 홍헌표 위원 아, 시간이 됐어요, 지금.

○ 위원장 김용재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하여튼 언성을 높이고 싶어서 높인 것은 아니고요. 감사자와 피감사자가 누가 누구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답을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속개를 하는 가운데 과장님께서 답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성심껏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저희가 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웬만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는 최대로 내자 이런 취지이지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업체 같은 경우도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이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잠깐 아, 그러면 올해는 또 이렇게 한번 좀 새로운 사람으로 해 보는 것도 좋겠다.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 김하식 위원 해 보고 그렇게 하고서 잘못되면 내년에 또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10년 동안 진짜 한 업체들이 계속한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 김하식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랬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그 외적인 것도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셔서 좀 더 받아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들은 결산서 달랑 해 가지고 갖다 주니까 세부 안을 모르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예산서나 이런 부분, 세부적인 안을 저희한테 매 주례회의 때 오셔서 브리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그래서 ‘아, 이 부분이 적다라’는 판단이 들면 저희가 또 이건 적으면 늘려서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좀 봤을 때 ‘아, 이건 좀 과다하다’, 그러면 거기서 다른 방법으로 찾는 방법을 또 얘기를 해서, 뭐 의원들이 있지만 의원들 외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같이 청취해서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오잖아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이 해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네, 하여간 죄송합니다. 아까는 사적으로 제가 소리를 지른 거고요. 이제 공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행감이라는 것은 저희가 한 부서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 또 옆에 주변에 공무원 되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모습을 보고 또 잘 하는 건 칭찬해 드리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소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뒤에 계셔서 알지만 답변의 태도라든가 이런 게 너무 성의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잘 하고 못 한 걸 떠나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먼저 흥분을 좀 했고요.

그래서 답변 역시 뭐, 변명하시고 또 저희 위원을 가르치려고 계속 그냥 그걸로 해 나가시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연세도 있으신데, 어찌 됐든 제가 사적으로 소리 지른 거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쌀축제에 보면 어찌 됐든 저희가 8억 한 7,000 정도를 시에서 우리 혈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다 저희 돈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도 8월에 그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해 가지고 1회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번 하죠?

○ 전춘봉 위원 아, 다섯 번?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주로 어느 분들이시죠?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하고 운영위원이 겹치는 건 없나요? 중복되시는 분.

○ 전춘봉 위원 아, 그렇죠.

○ 전춘봉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럼 이거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할 때 그 자료나 혹시 속기록 같은 거는 남기나요? 회의 자료,

○ 전춘봉 위원 그렇죠?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제가 2014년도 축제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한 회의록을 좀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 전춘봉 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2015년도 11월에 축제가 끝난 후에 종합평가회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회도 이거 그 추진위원하고 운영위원들이 같이 하나요? 아니면,

○ 전춘봉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뭐든지 저희가 돈을 투자를 적게 하고 큰 효율을 느껴야 되는데 이 지금 종합평가회 할 때 보면 솔직히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겁니다. 평가회 할 때 얘기, 주로 토론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잘된 것만 갖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그 금전에 대한 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전춘봉 위원 돈 들어간 거에 대해서 최대,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별도로 또 회의를 하겠지만 그 평가회 할 때 전체적인 금액하고,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가회 금액하고 행사내역, 그다음에 축제 기본적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지출 자료? 이런 것도 같이 그 평가회 할 때 세부적으로 자세히 해서 그 평가회 할 때 제출을 좀 해서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과장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고요. 또 저희가 사실은 최고 축제라 그래서 깊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쌀축제를. 그런데 자꾸 밖에 논란도 있고, 논란이 많습니다. 과장님들은 안에서 들으시니까 그 논란의 소리를 못 듣겠지만 이미 밖에서는 공공연히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한 거고.

제가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서 공고를 했다 그러셨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시상금이 있었는데 시상금을 없앤 이유가 뭔가요? 공고는 하면서.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제가 가만히 이걸 보다 보면 시상금을 없앤 이유가 어차피 한 군데에 줄 건데 시상금이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제 말이. 맞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했고요. 이미 업체는 선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상금이라는 의미가 없다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한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는 달랑 포스터하고 그걸 주고 또 특정업체에 똑같은 그 양을 또 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시죠?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추가를 왜 합니까? 어차피 매년마다 하는 행사에 부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부수인데도,

○ 김문자 위원 불구하고 굳이 1등으로 당선된 데다가 주기로 해 놓고는 다른 리플릿이고 뭐고 다 거기다가 다시 해달라고 한 거는 우리가 봐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고요.

○ 김문자 위원 하여간 저희가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몇 억을 가지고 4일에 쓴다는 거는 어느 시민도 그렇게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뭐 행렬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아, 너무 과하다 싶게 책정이 됐고 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회를 제가 못 봤는데 요번에는 자세히 보고 이게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건지 하여간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지적을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과장님, 저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제가 이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농업기술센터, 전문직이지요, 그죠?

○ 서광자 위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지금 그 업무 하시는 모든 게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어떤 질의를 했을 때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료를 위원님한테는 주고 당사자들은 안 갖고 있고, 누구는 갖고 있고 누구는 안 갖고 있고 이렇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눈 감고도 다 알고 뭐 이런 콩알까지도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업무 숙지가 안 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들은 물론 과장님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밑에 직원들도 늘 거기만 있으니까 이게 어디 옮겨 다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긴장 내지는 너무 소홀하게 그냥 안일하게 업무에 대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들께서 직원들이나 팀장님들한테 숙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전문가다운 농업기술센터가 돼야지 오늘 같은 일은 너무 창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의논하시고 직원들 해서 업무 연찬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때그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좀 빼먹어 가지고요,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인, 제가 요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저희가 어찌 됐든 돈을 100만 원을 투자해서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어디는 100만 원 갖고도 한 200만 원의 수준 있는 행사를 치르고요. 또 100만 원 갖고 그냥 또 편안하게 치르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때는 되게 조금 성의가 없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좀 좁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단체에 보면, 먼젓번에도 얘기한 겁니다. 농업인에 보면 농업지도자가 793명, 후계농업경영인이 799명, 그래서 합계가 1,592명인데,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중복 회원이 187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에 보면 생활개선회에서 695명, 여성농업인 304명, 그래서 98명이 또 중복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행사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제주도 가시고 뭐 이렇게 단합회 하고 도에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다 쓰셨을 걸로 믿고요.

그런데 이제 질의를 드리면 중복 회원이 꼭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위원 네.

○ 전춘봉 위원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걸로 따지면 별 차이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금전 문제, 지출 문제 때 어차피 이쪽에 계신 분이 이쪽으로 가면 지출 문제가 또 발생하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였던 분이, 아니, 농업경영인이었던 분이 농촌지도자로 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양쪽으로 나누어지겠지만 그럴 때는 이쪽에서 그거를 그 회칙에 의해서 그쪽 한쪽을 탈회한다든가 이런 조항을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전춘봉 위원 네, 그래서 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중복 회원이 보면 187명, 98명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하는 중복이 2, 30명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187명, 그다음에 밑에는 98명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 전춘봉 위원 하여간 잘 생각하셔서 효율적인 또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과장님, 중복 회원이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신둔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복 회원이 있으면 어렵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중복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열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몇 명이 안 되더라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 단체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저희 하고 다르세요?

○ 김문자 위원 제 생각에도 보니까 한 4, 50%, 어떤 데는 40% 이상이 중복이 되는 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그리고 또 단체가 체육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숫자만, 숫자 그 많은 인원을 다 통틀어서 또 예산을 올린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것 뻔히 알면서. 그럼 그 숫자에 다 포함되잖아, 금액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 김문자 위원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아니면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단체에 정말 핵심요원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책자에 내용은 아닌데 우리 경영인들하고 4개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했었잖아요?

○ 위원장 김용재 한마음체육대회를. 그런데 이제 지금 경영인에서 따로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날짜를 잡았더라고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같은 날에 했으면, 계속 종용을 하고 그런 실정이죠?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반적인 거를 코치해 주고 운영 면에서 이렇게 지도해 주고 이런 쪽으로 가셔야지 실질적인 그 관리를 우리가 참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용재 아, 그런데 행정부 생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서 그렇게 날짜까지 다 정했잖아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따라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거를 그 양반들 생각과 다르게 행정부에서 그걸 자꾸만 억압적으로 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영인 사무실을 저희가 임대료를 받잖아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저는 그게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에 한 480만 원, 전기세 이런 거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시에서 어느 정도 선처를 해 줘 가지고 좀 싸게 해 주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업경영인 단체가 거기를 안 갈 수도 있는데 갔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화합 차원 이런 차원에서.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옛날에 공설운동장 쪽에 있을 때는 임대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가 거기 가서 1년에 6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출이 되니까 그 양반들도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려요.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농업경영인 신청하는 체계가, 제가 그것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률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읍ㆍ면사무소의 산업계로 신청을 하고 선정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 위원장 김용재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일원화시키면, 읍ㆍ면ㆍ동에 상담소가 다 있잖아요?

○ 위원장 김용재 그 상담소에서 신청을 받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 이런 체계로 갔으면 좋겠는데 신청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업계에서 받고 또 선정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그 체계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것도 일원화를 좀 시켜 줬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문자 위원 하나만,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과장님, 우리 농정과에도 2개의 농민회가 있잖아요? 쌀전업농하고 농민회가 있죠?

○ 김문자 위원 농정과에.

○ 김문자 위원 그게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치든지 농정과로 다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 일단은 쌀전업농도 그렇고 이천시농민회도 그렇고 합쳐야 된단 얘기예요.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가든지 농정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다 그냥 부서마다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한 군데에서 업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 중복 회원이에요, 또.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부서별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좋은 안을 만들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중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해요? 아니면…….

(「쉬었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쉬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재 아, 잠깐만요, 잠깐만.

○ 위원장 김용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용재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 위원장 김용재 이연배 수도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김기창 하수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희 소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사업 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3쪽부터 33쪽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일단 가신 거 축하드리고요.

○ 김문자 위원 중리천은 보고 받으셨죠?

○ 김문자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김문자 위원 네, 지금 정화조는 환경보호과하고는 얘기는 했는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우리 그 어차피 담당이니까, 담당 부서니까 앞으로 그쪽에서 지금 냄새도, 악취도 많이 나고 그리고 그 위쪽에는 하수처리구역 내기 때문에 연결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해서 지금,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쪽 그 개인 식당도 같이 연결이 가능한 건가요?

○ 김문자 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상태로는 계속 민원만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한강수계 우리 주민지원사업 읍ㆍ면ㆍ동에 하고 있죠.

○ 전춘봉 위원 그 증포동이 됐든 창전동이 됐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하나요? 예를 들어서 보고를, 금액을 산정해 주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TV가 됐든 뭐가 이렇게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 확인은 저기에다가 확인을 다 해 주나요?

○ 전춘봉 위원 네.

○ 전춘봉 위원 네.

○ 전춘봉 위원 정산만 하나요?

○ 전춘봉 위원 가서, 사진으로만 보시죠? 그 있나 없나는, 주로? 현장 가 가지고 보는 건 아니죠?

○ 전춘봉 위원 네.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그것 좀 잘, 저희 지역인데, 하여간 그걸 철저히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가 이번에, 먼저는 코오롱하고 이천환경에서 했던 것이 지금 다른 데로 갔죠, LG인가요, 거기가?

○ 전춘봉 위원 거기 새로 위탁된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 년 위탁을 하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 전춘봉 위원 그 지금, 다음에 그러면 지금 코오롱하고 이천…… 태일환경이라 그러나, 이천환경을요?

○ 전춘봉 위원 거기는 어느 이천…… 한 얼마 정도 맡고 이거를 했죠? 공동으로 해서 한 얼마 정도 그 업체가 계속 업무를 봤죠?

○ 전춘봉 위원 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왜 물어보냐 하면요. 직원 때문에. 직원이 옛날부터 계속 근무를 하셨는데, 직원이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 지가 궁금해 가지고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직원 승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어째,

○ 전춘봉 위원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한강수계자금에 대해서 질의 또 드릴게요. ‘한강수계 지역’은 분수계를 기준으로 강우 시 빗물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환경부령」에 나와 있더라고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소장님도 알다시피 이천시에서 한강으로 최고 많이 물이 내려가는 데가 청미천하고, 청미천이죠? 그런데 아무리 가뭄이 와도 청미천은 마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복하천이나 양화천은 말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거기선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한강수계자금이 안 되면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장호원이나 율면이나 설성이나 대월 이쪽 4군데가 안 받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쪽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이거 이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도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용재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죠?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안 되니까 그쪽에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산이라도 좀 특별예산을 만들어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그쪽에 사신다, 예를 들어봐요. 그쪽에서 불만이 없겠냐고. 그 예산 세워갖고 지원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수세가 좀 늘어났잖아요.

○ 위원장 김용재 하수세가 올랐잖아요.

○ 위원장 김용재 경로당 같은 데서 이게 불만이 나오는 거야. ‘경로당이 힘드는데 하수세가 올라가니까 하수세 내기가 좀 버겁다, 경로당은 좀 깎아 줄 수 없느냐’ 그래서 ‘그거 제가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위원장 김용재 그게 이제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시설 같은 데,

○ 위원장 김용재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도 좀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그 위탁업체 있잖아요. 민간위탁 해 갖고 이번에 새로 또 업체가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평가위원들 있죠, 평가위원.

○ 홍헌표 위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업체들이 용역을 맡기 위해서 입찰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심사위원인가 평가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 홍헌표 위원 업체 선정할 때 하는 사람들. 그게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 홍헌표 위원 지금 그 40명을 그러면 전문가들, 교수 이런 관계 분야겠죠?

○ 홍헌표 위원 그 40명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홍헌표 위원 아, 그런데 각 협회나 학교 같은 데 공문을 보내면,

○ 홍헌표 위원 거기서 추천이 들어와서 한 40명을 받는다?

○ 홍헌표 위원 40명을 받아서 제비뽑기식으로 추첨 또 합니까?

○ 홍헌표 위원 40명 들어오면 막 흔들어서 뽑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글쎄요.

○ 홍헌표 위원 그러겠죠.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분류해서 뭐 한 분야가 5명이면 5명 중에 2명 뽑으면,

○ 홍헌표 위원 흔들어서 뽑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아, 그래서 몇 명이 돼요?

○ 홍헌표 위원 7명.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다른 시ㆍ군에 보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시ㆍ군에.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용역업체 주면서 저한테 좀 몇 번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오고 질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혹시 뭐 평가위원회 선정되지 않았냐 그렇게. 그런데 저는 전혀 내용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ㆍ군에 보니까 산업건설위원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장이 거기, 그럼 계속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까? 우리 이천에서는, 예전에도? 우리 의회의 산업건설위원장.

○ 홍헌표 위원 이게 지난번에는 태일환경하고 코오롱 이렇게, 단월환경도 들어가 있습니까?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태일환경하고 코오롱이 합작으로 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바뀐 거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태일하고 코오롱 할 때 이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나요?

○ 홍헌표 위원 아…….

○ 홍헌표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그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방법이 바뀐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암산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 중에 있잖아요, 설성면 암산리.

○ 위원장 김용재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그 옆에 도하대대가 있어요, 군부대.

○ 위원장 김용재 군부대 안에 보면 거기 다리 놓고 이러는 훈련하는 장소라 작은 저수지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거기 막 훈련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방류를 하더라고요, 바깥으로.

그런데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하면, 그 물을 논에다 대 가지고 벼가 좀 죽고 이런 저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암산처리장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계상이 돼 있는지 좀 묻고 싶은 거예요.

○ 위원장 김용재 그거는 안 돼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럼 아파트만 되고 그건 안 되는 거야?

○ 위원장 김용재 아파트는 돼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군부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그 양반들도 우리 이천시민들이니까, 그래서 그거 종합적인 게 이번에 난 됐는지 알고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것도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아, 안 된다?

○ 위원장 김용재 아, 많은 기름이 아니라…….

○ 위원장 김용재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심도 있게 논의되고 지적, 건의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성실한 자료정리가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당부드리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