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89억 3,681만 3,000원보다 7억 9,558만 3,000원이 증가한 97억 3,2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강화에서 농업인상담소 리모델링과 임대사업소 법면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4-H 육성 지원 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임대사업소 운영비로 1억 1,1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업기계 저속차량 안전표지판 부착에 5,0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보행관리기 본체 등 8종 26대에 4,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쌀문화축제에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따라 5억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 예산이 경상사업과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사업비로 4,2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이천화훼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재료비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시약 및 초자 기자재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화훼 우량종구 보급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3,4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국ㆍ도비 지출 잔여금 반환금액과 290쪽 하단에 2013년 이전 국고사업 부가가치세 환급액 반납금액입니다.

이상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야간에 안전사고가,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트랙터나 이양기 뒷면에 야광반사판을 부착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안전표지판을 들어 보이며)(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모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뒤에 2개씩만 이렇게 달아주면 150m 전방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저희가 실제로 각 읍ㆍ면을 통해서 수요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수요를 조사를 했더니 여기 지금 나온 게 6,278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반이 수요가 3,100여 대가 수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대에 2장씩 붙이는 걸로 해서 이거 산출을 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게 하나가 8,000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2개면 1만 6,000원이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신규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거는 없고요. 그냥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어느 마을을 하나 지정해서 와서 좀 서비스 차원에서 달아준 기억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도, 지금 견본이 저기 있으니까요. 저게 국토부하고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MOU를 해 가지고 특별히 제작을 한 겁니다, 저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3M이라는 그 회사에서 저거를 제작을 했는데, 성능시험 뭐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우수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그러니까 시ㆍ군별로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시ㆍ군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요. 다른 시ㆍ군 조사한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몇 개 시ㆍ군이 전국에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서울특별시에서 한 번 했고,

(자료를 보며)

태안, 예산, 천안, 평택, 논산 뭐 이런 데서 이 사업을 한 걸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평택,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자료에는, 조사한 거에는 평택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다른 데서 한 거는 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도내 혹시 이 부착 사업을 한 데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제가 알기로는 이천에서는 저런 걸 만드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게 성능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게 부착해 가지고 1년 만에 퇴색을 해 가지고 이게 반사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효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4월까지 한번 뽑아봤는데, 총 502건이 임대가 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올해가 동년으로 봤을 때 97%거든요. 한 3%가 빠졌는데, 그 이유가 구제역 관계로 퇴비 살포기가 임대를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로 임대 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퇴비 살포기 같은 건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저희가 임대를 중단시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2002년 하반기인가요? 2003년 하반기, 11월인가 그렇게 됩니다. 2003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농업진흥과장과 대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작년하고 재작년 2년을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자료 확인) 글쎄요. 구체적으로 증가율을 뽑은 자료는 없고요. 제가 전년 동기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뽑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전화 오면 그런 거 받고, 예약해 주고 뭐 이런 거 담당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1명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사실 운전은 지금 거의 못 하고요. 임대하는 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기간제근로자가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는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직원을 저희가 2명을 계약직으로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정비능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배달은 소형은 저희가 배달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큰 거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요. 배달을 해 주면 좋은데, 그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농기계를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배달해 달라 그럴 텐데,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 조그만, 시골의 조그만 1톤이나 이런 데 싣고 다니는 차량은 배달을 안 해 주지만, 커 가지고 차가 진짜 특별히 큰 차를 빌려서 가져가기 어려운 이런 기종만 저희가 배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거 하려면 인력도 더 있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건 농가에서 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는 면세유하고는 상관없고요. 그 업무하고는 상관없고, 저희는 농기계에 주로 저희가 빌려드리는 건 뭐 트랙터나 이런 데 부착해서 쓰는 작업기 위주로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다른 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신청을 임대사업소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더 번거롭고, 한 단계 더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직접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요.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 들어와서 신청해도 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또 전화로다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전화로, 그렇지 않으신 분은 전화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기간제 우리 아가씨는 아니지만, 여자 분이 거기서 전화를 받고 친절하게 상담하면서 그 예약을 해 주고 다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여기 추경에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8종 26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4,897만 5,000원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국비는 처음에 조성할 때,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또 농기계가 많은 양이 일반적으로 교체할 때 그때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저도 국비를…… 내년도에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요.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격대비 뭐 비싼지 안 봤으니 모르지만, 그것이 타 시ㆍ군에서도 그 가격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선택은 했지만 입찰과정에서 그것이 뭐야,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이건 좀 저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수의계약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그건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다른 게 또 입찰해서 다른 게 들어올 수도, 그런 걸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거 제가 알기로는 제작과정에서 기술이 상당부분이 그게 있어야 야간 반사판으로써,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내구성이라든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이게 전체 모델을 만드는 거는 뭐 큰 힘이 드는 게 아닌데, 그 반사판 만드는 게 그게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온 야간 반사판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좋은 거. 그래도 뭐야,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준 제품을 써야 우리가 성능이 좀 높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 시험성적도 있더라고요. 여기 죽 보면. 저희가 참고자료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자료를 보며)

그래서 여기 보면, 150m에서도 이게 식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뭐야, 내구성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한 3, 4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건 제가 자료가 없고요. 최종적으로 그 중에서 가장 낫다 그러는 자료만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걸 저희가 꼭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어차피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에 참여해서 저희가 응찰이 되는 데 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저희 판단이. 왜냐하면 5,000만 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요, 저는, 지역을 배제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업체가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역에서 조사한 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 지역에 그 업체를 우리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예산이 성립되면 지역업체도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저희가 당초에 이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던 건데 도비가 중단이 돼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전액 시비를 세웠는데, 이것이 나중에 추경에 도에서 농정과로다 한 9,800여만 원이 도비 내시 돼서 내려 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런데 모든 품종이 다 주는 게 아니라 고시히까리하고 추청벼에만 그것도 단가가 저희가 6,000원으로 단가를 산출했는데, 도에서는 5,846원으로 좀 낮게 산출이 됐어요. 그래서 농정과에 들어온 예산만큼 하고 그 차액을 우리가 당초 세웠던 데서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품종들 고시히까리, 추청만 도에서는 보조해 주니까, 나머지 품종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안이라든지 하이아미라든지 삼광이라든지 이런 품종,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6,000원씩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이 차액을 삭감을 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도비하고 시비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정과에 9,809만 3,000원이 성립이 됐을 겁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도비 내시가 항상 적습니다, 비율이. 2～30% 뿐이 안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전년에는 도비 내시가 없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없었죠. 도비 내시가, 과거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종을 공급하니까 계속 우리한테로 예산이 내려 왔었어요. 차액보조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작년, 재작년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난해는 중단이 됐었어요, 보조금이. 그래서 지난해 추경에 저희 시 자체로 이 예산을 세워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지난 추경에 저희가. 그런데 올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한 6,000원씩 해서 한 1억여 원을 지원을 해 줬죠, 저희가 지난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런데, 올해, 그래서 올해는 또 본예산에 세운 건데, 도에서 도 농정국에서 추청하고 고시히까리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농정과로 예산을 이번에 내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운 거하고 중복이 되니까 그 차액만큼만 저희가 차율 나는 거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킨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 5억이 계상되기 전까지는 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 5억이 계상이 되면 전년하고 봤을 때 거의 예산 수준이 비슷할…… 전년에가 8억 7,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겠네. 한 1,000여만 원 차이나는 거겠죠? 1,200만 원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올해 여기 예산서에 8억 8,740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 5억이 계상이 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홍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는 모든 걸 다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 지정해서 수의계약해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홍보 관련 예산 말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축제 전체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약 안전성 분석은요. 농약 잔류 검사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신선채소라든가 이런 거를, 농약성분하고 중금속…….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지금 저희가 시설은 다 갖춰 놨어요. 갖춰놔서 지금 여태까지 금년에 전문가를 하나 뽑아 가지고 지금 계속 교육을 보내서 4월까지 교육을 다 지금 시켰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약분석실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농약을 이런 샘플, 특히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 또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하는 분들의 그거를 저희가 샘플을 좀 채취해다가 그 분석을 해서 진짜 이게 안전하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걸 관리를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5월부터 시작을,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재료비가 1년 운영하려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이게 1점 분석하는데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대요, 이게. 다른 타 시ㆍ군에서 운영한 데 사례를 보면. 그러면 그 3,000만 원이면 300점뿐이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이거는 계상은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미리 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농가라든가, 아, 마을이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호법면 화훼작목반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선정은 저희가 연초에 이 선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 공고하고 공문도 각 상담소라든가 읍ㆍ면 농업 관련 이런 기관에 보내서 신청을 받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1개소는 아닐 겁니다.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들어왔을 거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는데, 한 군데는 아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거는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5,000만 원이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하게끔 돼 있는 사업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게 신청이 몇 군데 들어오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심사를 해서 어디에 이것이 가는 것이 가장 사업효과가 높을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화훼농가 한 150여 농가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요. 이거 구근 하는 농가들한테 이 구근이 농가들이 초기에 구근 구입하는데 종구 구입비가 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구입하면 한 3년을 자가 채종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구근 종류 뭐 프리지아라든가 튤립이라든가 뭐 칼라라든가 이러한 그런 거로 해서 이거 지원예산을 편성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이건 한 거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제 선정을 할 겁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면, 반영이 되면 앞으로 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죠, 앞으로 이거 받을 겁니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심의에는 외부사람…… 심의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18명으로 기억이 나는데, 농업인단체장도 있고 농업관련 유관기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우선 이 시설원예하시는 분들한테 날리고 이거 시설원예는. 그다음에 화훼는 화훼 그 종구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한테 저희가 알리는 거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홍보를 아주 잘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아까처럼 우리가 농가 보조사업을…… 사업을 하다 보면 농가에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무슨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의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환급.

환급되는 거를 환급을 받으면 그거를 농가에서 자진납부를 해 줘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납부를 받은 겁니다. 받아 가지고 반납을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시범사업 할 때 부가세 환급받는 거는 이거 납부를 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면 저희는 모릅니다, 사실. 농가에서 그걸 알려서 자진납부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는 감사 때 이런 것이 이게 지적이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건 전산상으로 이렇게 뜨니까. 저희야 뭐 전산상으로 들여다보는 기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농가가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여기 예산서 사항을 보시면, 284쪽을 보시면 여기 다 나타납니다.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죽 기금까지. 284쪽 위에 보시면 ‘국’이라고 쓴 거는 ‘국비’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는 ‘지역특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6차 산업화’로 해 가지고 우리 로컬푸드 사업 하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국비를 공모에 의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게 가져온 사업이고, 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그것도 한 8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50% 이게 매칭을 해 줘요, 50%. 50% 매칭을 해 줘서 그것도 한 8억여 원 되는 거를 국비를 따서 한 거고, 그런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여태까지 운영해 온, 장호원에서 한 8년, 7년간 복숭아 산학협력 사업이라는 사업을 했어요. 그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거는 1년에 한 2억 정도 되는 예산을 한 7년간 저희가 계속해서 국비를 따다가 그 복숭아 사업에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 공모가 있을 때는 저희가 올려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도 몇 가지 지금 올려놨는데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해야 이게 또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뭐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6차 산업’ 쪽으로 모든 게 이게 되기 때문에 뭐 쌀에 이렇게 치우쳐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쌀은 쌀 나름대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쌀 하나만 고집하면 또 지금 쌀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 ‘6차 산업’이라는 게 쌀을 가공을 통해서 지금 떡 가공해 가지고, 어디입니까, 여기…….

(「효정떡방」하는 위원 있음)

네, 효정떡방도 그런 ‘6차 산업’ 파트에서 쌀을 가공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전환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쌀 가공이고, 그다음에 막걸리 사업이 참 잘, (웃음) 어렵기 때문에 뭐 막걸리를 제조해서 이렇게 막걸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저희는 품종에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에 대해서 기능, 연구할 수는 없고, 다만, 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선발.

이게 선발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자연발생으로 나온 이런 돌연변이 같은 게 나온 것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그것을 채취해서 그것을 몇 년이고 잘 관리해서 아, 이게 개체가 우수하다, 그러면 그거를 품종 등록 출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하지만 저희가 직접 교배를 해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 낸다, 그거는 저희의 그 기능이 없는 겁니다,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직접 그렇게 뭐 육종은 못 하지만 저희가 도나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과거 명칭인데, 식량과학원이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 지역에 갖다가 이것이 우리 지역에 잘 적응이 되고 우리 지역에서 괜찮은 품종인가 이런 건 저희가 같이 그 검증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자체적으로는 지금 시스템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웃음) 그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효율성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그런 기능을 수행했을 때 투자에 대한 효율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연구인력 있어야죠. 또 사람 더 뽑아야 되죠. 연구직이요, 그죠? 연구시설 있어야죠. 뭐 이렇게 하려면 지금 이 품종을 만든다는 게 각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육종해서 만든다는 게 그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기존에 나온 것하고 또는 그런 연구기관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아, 우리 지역에 좀 괜찮은 걸 한 번 연구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지역에 와서 이게 적응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시험을 해 해서 좋으면 우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몇 농가 재배할 거라고 그래서 맞으면 보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지금요. 우리가 자체로 그 육종 능력을 배양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웃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웃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건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하여간 우리 김하식 위원님, 이천쌀을 사랑해 가지고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아주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니까, (웃음) 설명하려면 이 ‘6차 산업화’라는 게 좀 이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맥락에서 일단은 ‘6차’라는 게 일단 1차 산업에서 생산한 거를 2차 가공을 통해서 3차 유통 판매를 잘 하자 하는 이런 거를,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자, 그죠? 융ㆍ복합 세 가지를 이렇게 묶어…… 같이 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 3, 4년 전부터 일단은 생산하는 거는 일단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자. 그중에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하자 하는 것이 1차 산업 쪽에 그 포커스를 맞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약분석실 만들고 뭐 그러는 것도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왕에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을 잘하자, 2차로 가는 겁니다. 가공하자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여러 가지 소규모 창업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서 뭐 이렇게 한과라든가 또 장류라든가, 잼이라든가, 복숭아 가공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거를 가공사업을 좀 에어리어(area)를 넓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아야 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파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농촌에서 가장 팔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푸드 이런 사업장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또한 요즘 많이 얘기하는 농촌체험관광, 외부 사람들을 우리 이천으로 많이 끌어들여서 농촌체험관광을 확산해서 그 사람들이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서 많이 사갈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농촌관광하고, 그다음에 외식산업입니다, 외식. 우리 이천에 농가 맛집이라든지 이천에 관광객이 와서 이천의 농산물로 만든 이런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게끔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저희 이천 농업기술센터에서 ‘6차 산업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 핵심 뭐야, 가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로컬푸드 사업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로컬푸드 사업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잘 하면 로컬푸드에 나온 음식 재료를 가지고 식당을 사실 운영을 해서 그래야 완전한 ‘6차 산업화’로 이렇게 접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비전은 그런 쪽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지금 개장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안됐는데, 지금 참여농가는 한 2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실제로 가입한 농가는 거의 한 400농가가 가입은 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건을 안 내는 농가들이 한 반 정도 물건을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량은 최근 거는 제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한 달 전에, 금년에 이제 와서 1일 매출이 얼마 정도 되나 파악을 해 봤는데 한 550만 원 정도 1일 매출이 나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하루요, 하루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한 550 정도 매출이 올라가는 걸로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가장 많이 나가는 상품이, (웃음) 글쎄, 제가 그것 뭐라고 지금, 체크를 안 해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계절별로 다릅니다, 나가는 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시비가 이제 2년간 5억입니다. 국비가 5억,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시비가 5억.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내년부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매출만 높이면 자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1일 매출 최하를 이제 650만 원으로 보는 겁니다, 최하. 그래서 한 700만 원 선만 되면 자체 운영을 충분히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금년 말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홍보를 잘하고 또 품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관리를 잘해서 소비자를 일단 많이 끌어들여서 매출만 올라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웃음)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체험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리고 이제 농장이 있어요, 체험농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죠.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이 농촌체험관광 쪽으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실질적 지도사업 측면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정과 사업이라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나드리가 있잖아요. 나드리하고 연결해서 다른 체험마을도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체험농장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8개라는 거는 농장, 개별농장, 체험농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렇게 체험농장하고 체험마을하고 합해서 38개소가 있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체험농장 관리는 저희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게 이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 쌀전업농이 농정과에서 이제…… 그게 단체가 그 조직을 만들면서 사업비를 어디서 지원했느냐에 따라서 관리 단체가 이게 관리부서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농업경영인도 사실 초창기에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했고, 저희는 지도만 했습니다, 지도.

그래서 이제 그거야말로 이원화된 거죠. 행정적인 관리는 농정과에서 했고, 실질적인 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이원화 체제가 돼서 농림부로부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하던 거를 2003년도에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경영인이 과거에는 농정과에서 관리하던 걸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정부의 보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운영비는 안 나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뭐야, 농기계 장비…… 구입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처음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시설장비 구입비나 아니면 이 건물 짓고 그러는 거, 창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거해서 첫 해 한 십억인가 얼마 이게 가지고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소소하게 조금씩 뭐 고장 나고 이런 건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고, 또 부족한 농기계는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또 구입을 해서 지금 쓰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부에서…… 이제 또 그 뭐야, 임대사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청하라는 공문이 금년 초인가에 왔어요, 내년도. 그래서 저희가 이 기종 교체하는 걸로 해서 신청은 해 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책정이 되면 우리가 또 시비를 좀 절감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구입하는 것들은 자체로 우리가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교환할 때는 국비를 신청을 해서 교환을 하고 그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여기 예산서에 있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대상은 이천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농업인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임대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임대료는 지금 타 시ㆍ군, 이런 거 조례 처음에 만들 때 타 시ㆍ군 임대 수준하고 저희가 맞춰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ㆍ군보다 좀 싼 부분도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어디 보면 또 비싼 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 것 좀 봐서 과연 우리 임대료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거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농협 임대료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농협에서는 트랙터면 트랙터, 뭐 콤바인은 콤바인, 이앙기면 이앙기 이런, 그런 기계를 임대해 주는 거예요, 거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그런 건 농협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다 부착돼서 쓰는 작업기 위주입니다.

그래서 소형 관리기 이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근본적으로 이앙기라든지 트랙터, 콤바인 이런 건 저희가 확보를 안 하고, 그건 임대사업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원화시킨 겁니다, 농림부에서. 작업기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대형농기계 이거는 농협에서 해라, 이원화시켜준 겁니다,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5명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이거 단월동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단월동 상담소가 한동안, 거기 상담소가 없었어요. 없다가 시내에서 상담소 설치해 달라 요구가 들어와서 작년 3월인가 직원을 하나 내보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제 시설이 벌써 지은 지가 그거 '87년도에 지은 겁니다, 건물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너무 낙후돼서 좀 깨끗하게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것도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면장하고는 협의를 좀 해 봐야 돼요. 저희 달아낸 건물은 저희가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도 상담소하고 거기 옆에 뭐 회관인가 뭐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공사는 면에서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건물이 저희가 관할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상담소는 우리가 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붙여서 지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건물이 저희가 관리하던 건물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웃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그건 면장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 건물 저희가 관리를 안 했거든요. 면에서 관리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거 쓸 때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우리가 관리한 게 아닙니다, 쓸 때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요. (웃음) 저보고 해결방법을 말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그런 질의이신데요. 하여간 그건 농정과하고 농협하고 같이 머리를 좀 대고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기업이 하는 거는 저희가…… 얘기할 거리가 아니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복숭아 가공으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웃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웃음)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297쪽입니다. 상수도관리 수질관리 일반운영비로 초암약수터 외 3개소 전기요금 48만 원과 시설비로 청구약수터 외 2개소에 자외선 살균 소독기 설치공사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대부분이 기금이 조정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다 드릴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대부분이 기금이 조정되고 국ㆍ도비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금이 조정된 내용으로 조정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특별회계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쪽부터 15쪽까지는 예산 총칙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98억 9,717만 8,000원, 지출이 189억 9,005만 5,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45억 5,000만 원, 지출이 87억 5,712만 3,000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은 277억 4,717만 8,000원으로 1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쪽부터 36쪽까지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198억 9,717만 8,000원이며, 지출이 189억 9,005만 5,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9억 7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급수 및 배수 공사수익 신설공사수익으로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수익적 지출로 상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액은 189억 9,005만 5,000원으로 기정대비 6억 4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기타교체비로 정수장 유지관리비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앙제어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시설장비유지비, 상수도시설 정밀점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배ㆍ급수비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상분으로 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차량정비, 소모품비로 30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 가압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과 45쪽 중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ㆍ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 신설급수공사로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보수 인상분 6,443만 6,000원, 인건비 기타직보수 인상분 186만 1,000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상분 1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훈련비 위탁교육비로 42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하수동 건축물 방수 공사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부터 47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인건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인상분 3,10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 요금검침용 PDA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1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총 규모는 수입이 45억 5,000만 원, 지출이 87억 5,712만 3,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42억 71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51쪽입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기타공사부담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지출은 87억 5,712만 3,000원으로 기정대비 8억 7,559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로 7억 800만 원, 유형자산 구축물 시설부대비로 126만 원, 그다음에 정수장의 측정기, 중앙제어실의 복합기, PH 자동 측정기 등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로 8,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7,8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3쪽까지는 부속서류로 자금운영계획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천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2개소는 전기식으로 하고요. 1개소는 태양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전기는 전기를 꽂아서 전기에서 자외선이 나오는 형광램프를 물속에 넣어서 그거로 소독을 하는 겁니다, 자외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약수 물 나오는 데서 나오고 그 물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약수 물이 소독이 된 다음에 나오는 거를 사람들이 마시고 쓰게 그렇게 돼 있는 시설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설봉산에 2개소, 하나는 여기 향교 여기 있는 겁니다. 향교 앞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태양광 시설하고 전기식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나무가 우거지거나 음지 쪽에 있을 경우 태양광이 효율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을 쓰지 못 하고 전기로 할 수 밖에 없고요. 태양이, 약수터가 대부분 숲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래서 선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늘이, 태양이 이렇게 들 수 있는 데 이런 데, 그런 데는 태양광으로 합니다. 그건 전기요금이 별도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기하고, 일반습지대나 어려운 데 그런 데는 전기료를 한 달에 한 4만 8,000원 정도를 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 못 하는 데만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글쎄요. 그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 약수터 내에 시설을 일단은 해야 되고, 또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비용도 있고, 또 그것도 시설비를 굉장히 좀 높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는 태양광에 대한 어떤 집전판이라 그러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 판이 좀 크기가 큰 거로 하는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알았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그거 전기식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저희가 약수터가 총 15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게 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전기식, 거의 다 전기식입니다. 지금까지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백족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검토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아, 수입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원인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71조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비용 합산된 금액을 새로 신규로 수도사업을 신청하는 자에게 신청을 하면 거기다 부담을 시키는 건데요. 이게 대부분 신ㆍ증설비용, 그다음에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및 소요비용, 그다음에 파손이나 누수비용, 도로복구비, 복구작업에 동원되는 모든 지원비, 그다음에 홍보비까지도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용을 가지고 수도를 신청하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잘 안 들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아,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그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아, 그런 얘기 저도 들었고요. 저도 직접 갔다 와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작동은 잘 되고 있는데, 그 오버해서 들어올 경우에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게 중리천 저거는,

(김기창 하수과장에게) 그 무슨 시설이지, 그거는?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네, 김기창입니다.

우수토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양이 저희가 들어오는 양을 컨트롤을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동시스템이라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더 해서 집중해서 해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여재,

○ 하수과장 김기창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 없이 여재로만 순전히 자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는데 그걸 더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하수과장 김기창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법상에 대해서라든가 위탁사가,

○ 하수과장 김기창 문제되는 게 아니고 지금,

○ 하수과장 김기창 그거는 현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 하수과장 김기창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한 번 정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예산팀장 김종호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 부분은 제가 그 현장을 가봐야 되겠는데요. 100m를 했으면 100m를 다 저희가 씌워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아.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든지 아니면 건설과 되든지 한 번, 읍ㆍ면이 되든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시멘트 포장한 데를 다시 상수도를 설치한 후에 다시 재포장할 경우에 침하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그 침하가 되지 않도록 앵커를 옆으로 박아서 그런 설계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설계를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침하가 심하게 되면 다시 재포장 해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하자보수기간 3년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팀에서 3년 이전에 그 하자보수를 받기 위해서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안 들이고 하자보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렇지요,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또 그거를 전체를 다 하게 되면 과대포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감사에서 또 지적받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대신 앵커를 박거나 그래서 침하가 안 되도록 그런 대비를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옛날에 간이상수도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한, 꽤 많은 것…… 한 60개나 7, 8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저희가 일반회계로 구분을 해서 그것도 관리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알았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교관 의회사무과장 이교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내실 있는 의회운영, 의사운영 지원으로 경기동부권시ㆍ군의회 체육대회 지원비로 800만 원을, 의장 비서실 직원 피복비로 180만 원을, 본회의장 녹화장비 교체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하기 위해 5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월정기준액 변경에 따른 증액분 2,0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동부권의장단 협의회 증액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 수상 직원에 대한 모범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버스 구입에 따른 음향장비, TV 등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480억 4,825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만 1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농정 및 산업환경분야 1,500만 원, 지역개발분야 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지식농업인대회 행사 개최에 1,500만 원, 전철 역사 특화사업에 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대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대성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5년 5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상세 내역은 예산공보담당관님의 설명과 다름이 없으므로 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고요, 생략드리고.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세입 18억 원의 증액과 예비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신지식인농업대회 개최 및 이천ㆍ신둔역사 특화사업에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 제130조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신지식인 농업인대회 행사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1,017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전철역사 특화사업 이천ㆍ신둔역사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나름대로 예비조사를 했는데요. 그 역사 벽면을 이용하는 디자인도 있고요. 또 역사 밖에 그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런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안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