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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5월 1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광자ㆍ한영순ㆍ전춘봉ㆍ김용재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광자ㆍ한영순ㆍ전춘봉ㆍ김용재 의원 발의)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팀장 박영근 의정팀장 박영근입니다.

먼저 제1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5월 1일 서광자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4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일 서광자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발의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난 5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5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안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1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당별 의석 순서에 따라, 한영순 의원님과 홍헌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며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생활민원관련 주민건의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6,462억 4,82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인 745억 8,0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14억 2,98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4.3%인 679억 7,71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87억 1,04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인 51억 2,3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495억 3,923만 3,000원, 조정교부금 35억 79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64억 1,796만 7,000원, 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85억 1,207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안전분야에 34억 8,456만 9,000원으로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4억 5,515만 원, 재난 대응사업 1억 300만 원, 도서관 운영사업 2억 7,8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문화분야는 179억 2,080만 4,000원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54억 8,500만 원, 노인여가 복지사업 8억 7,719만 8,000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2억 384만 원.

산업환경분야는 115억 8,612만 6,000원으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13억 7,500만 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사업 1억 6,5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35억 7,915만 원, 고병원성 AI 가축방역사업 2억 원, 농로 및 수리시설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분야는 326억 2,872만 1,000원으로 시도, 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 160억 1,200만 원, 남이천나들목 설치사업 74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2억 원, 도로유지보수 48억 8,459만 3,000원, 도자예술촌 기반시설 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3억 6,791만 7,000원으로 예비비에 11억 8,962만 6,000원, 기타경비 1억 7,8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23억 1,645만 3,000원으로 일반행정 및 복지분야 4억 7,881만 2,000원, 지역개발 및 기타분야 18억 3,7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1억 2,31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 11억 5,216만 9,000원, 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25억 5,65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19억 1,5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6,700만 원,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3억 1,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는 교통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도시개발, 온천관리, 기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필수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대한민국 행복도시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77억 4,71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4억 8,000만 원으로 급ㆍ배수공사수익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10억 원으로 기타공사부담금수입 10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내역으로는 상수도시설 정밀점검 비에 2,000만 원, 가압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기타교체비 4,500만 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9,988만 7,000원, 공공운영비 및 위탁교육비 721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531만 3,000원, 신설급수공사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내역으로는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926만 원, 기계장치 자산취득비 8,750만 원, 예비비에 7,8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물론 친환경적인 물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광자ㆍ한영순ㆍ전춘봉ㆍ김용재 의원 발의)

(10시23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광자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4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광자ㆍ한영순ㆍ전춘봉ㆍ김용재 의원 발의)

(10시25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광자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7월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제반사항을 준비함은 물론,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6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앞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내용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정종철김문자김용재김하식김학원

서광자전춘봉한영순홍헌표

○ 출석공무원 42인

시장조병돈

부시장박태수

안전행정국장이종명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임규석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묵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심규원

자치행정과장한영희

안전총괄과장정광선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송광범

회계과장이현숙

평생학습과장한영옥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권영일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장영환

건축과장엄기화

도시사업과장노영우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보건위생과장이용연

보건사업과장이희경

농업진흥과장정중화

기술보급과장문석기

수도과장이연배

하수과장김기창

체육지원센터소장김영배

이천아트홀소장오성근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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