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중앙통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금년 1월 17일∼1월 23일까지 중앙통 문화의 거리 현황도 파악해 보고, 또 점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그 중앙통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중앙로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지금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상인들의 100% 동의안을 받을, 있을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아케이드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국비 신청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 2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행정지원단 업무를 명시해서 협의회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취지에 맞게, 또 협의회 기능에 맞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환경학습관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운영비 절감 방안을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사인 동부건설을 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소각장 자체 인원을 활용함으로 해서 인건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한 1억 2,300만 원 정도 그렇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소각열 무료 공급을 해서 난방비도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기도 외 지역에 유소년 관련시설에 홍보물을 발송해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에는 환경학습관 입장료 징수대상을 6세 미만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 환경학습관 홈페이지도 개설을 해서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 금년도에 착공되는 SK숲유치원과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해서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모가면 시가지 정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농촌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월부터는 예비계획서 작성을 위한 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주민의 사전역량 강화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하는 준비를 거쳐 내년 1월에 신규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업 생산단지의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친환경 농자재하고 친환경 농업인증비를 지금 또 지원하고 있고, 또 직접지불제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이천친환경출하회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매입하고, 경기도 관내 학교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 친환경농산물은 경기도 전체 물량의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 학교 급식 공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이천쌀 가공식품 개발에도 지금 중점을 두고 또 이용을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호원 백족산 둘레길 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도 보수 예산을 활용해서 백족산 임도 정비를 5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16년도 사업비로 해서 임도 신설 2km에 따른 예산 소요액 4억 4,800만 원을 경기도에 지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 시 산주하고 동의를 거쳐서 임도 정비를 신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진로라든지 또 현대엘리베이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명절을 전후해서 방문해서 기업이 지금 50인 이상, 대기업,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정확히 금액은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현대엘리베이터는 450만 원 정도 했고요, 진로에서는 500만 원 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하이닉스에서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34억 4,500만 원 했는데 그 중에 15억 원은 이천지역에 하고, 15억 원은 청주에 하고, 4억 5,000만 원은 별도로 본사에서 한다고 그러는 거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이번에 하는 거고, 설에 별도로 1억 8,000만 원해서 그건 하이닉스 직원들한테 배부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지역상품권은 처음에 2007년도부터 해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시에서 지원도 하고 했지만, 뭐 점포에서 이제 일부 받지 않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 뒤로 2009년부터 온누리상품권이 전국적으로 사용하게끔 정부에서 그런 권장을 했고, 가급적이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2009년도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전통시장만 위주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점가에도 50점포 이상 되면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장호원전통시장, 사기막골전통시장, 관고전통시장 세 군데 하고 있다가 하이닉스 앞에 점포에도 상점가 등록을 했고, 거기에도 이제 전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했고요. 그리고 중앙통에도 지금 가맹점 등록을 계속적으로 접수 받아 갖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온누리상품권 많이 사용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우리가 절차상 보면, 우리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농촌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이 돼서 우리 농식품부로 계획이 반영이 돼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주민의 사전역량강화라든지 그런 교육 그런 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마을 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하면 우리 공모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준비가 돼 있으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금년에 주민교육이라든지 마을발전계획, 또 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구성이 돼서 주민들의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심사내용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준비를 하면 내년에 추진이 가능할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 그 내용은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는 이천지역에는 율현동 일대가 있고요. 각 면에 조금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법면에도 조금 있고 장호원에 있고, 율면에 있고 이렇게 해서 각 읍ㆍ면에 조금씩 면적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농정과장 정명교 아, 그거는 지금 농가들이 친환경단지로 육성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령화 되고, 일손 부족하고, 노인들이다 보니까 그런 일지 같은 거, 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다 보니까 인증 받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농가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또 한 가지는 율면에도 교통이 좋다 보니까 일죽 쪽에서 IC 같은 데를 이용을 해서 채소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우렁이농법해서 쌀 생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단지를 좀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첫째는 농가들의 인식 부족이고, 그다음에 노령화로 해서 일손에 따라서 인증절차를 철저히 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을 못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기피하다 보니까 채소단지로 해서 전환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농정과장 정명교 거기 지금…… 율면 우렁이농법단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완전 와해된 상태예요, 거기 사업 자체가.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지금 인증 받기 쉽지 않지만 계속 인증 받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인증비라든가 이런 검사, 인증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지도를 해서 소규모로써 먼저 같이 50㏊라든가 이렇게 단지를 크게 묶는 것보다는 3, 4㏊ 정도로 해서 각 읍ㆍ면에 이렇게 작목반식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이 보면 채소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이. 그래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나면 저장고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미질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농정과장 정명교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친환경 단지 저장고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래서 신둔면 농협에 도암창고에 친환경 재배단지 저온저장고를 신둔농협하고 해서 거기에 저장창고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도가 조금 낮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농가별로 저온저장고를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작목반별로 지금 친환경단체하고 해서 신둔농협 도암창고에 저온저장고를 작년도에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지금 친환경 농민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일단 자기네들이 쌀 같은 것은 저온시스템에서 보관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한 군데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채소 같은 것은 그날그날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매곡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 자기네들이 유지하고 있는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채소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는 한번 친환경채소 재배하는 작목반이라든지 거기 한번 의견을 들어서 그게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저는 못 가봤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한번…….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제가 그 내용을 저기해서, 우리 담당 과장이…….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입니다.

등산로에 대해서 소소한 민원들은 들어오고 있는데, 그쪽 원적산 쪽에 둘레길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건 없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좀 필요한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우리 주민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정개산 쪽…….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저희가 말산업 특구를 신청을 해서 3개소가 했습니다. 3개소가 했는데, 경북에 영천을, 그때 상주 해 가지고 5개 시ㆍ군이 한 군데로 묶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천하고 안성, 그리고 경기도에서 또 화성이 3개 지역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 요건이 충족하지 못 했다, 그래서 3개소 다 컷오프(Cutoff) 당했어요, 일단은.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저께 다시 재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가 돼서 더 보완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서류가, 법적 충족요건이 있어요.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기관이 저희가, 여주자영농고라든지 이천제일고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하는 것, MOU 체결을 또 기 했고, 그리고 다른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하고도 말산업 과목이 있는, 또 과가 있는 데하고 그런 거를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농식품부 심사위원들은 교육기관이 좀 미흡하다, 그런 게 우리가 좀 단점으로 충족이 안 됐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별도로 뭐, 말 관련과라든지 그런 게 없는 상태예요. 그게 우리가 취약한 걸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특구를 신청을 할 건지,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차후 저기하면 진행상황은 별도로 필요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총포허가는 환경보호과,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소관인데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저희가 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사회적으로 먼저 뉴스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그게 사람한테 사망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지금 아마 지침이 내려올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도나 농식품부에 한번, 환경부에 어떻게 앞으로 추이가 어떤지 그런 문제도 한번 우리가 건의를 해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통상적으로 읍ㆍ면 지역에 공사가 있을 때 우리 소관 공사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에 공문으로 시행해 가지고 있으니까 좀 같이 민원이라든지 또 사업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문서로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챙겨……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일단 통상적으로 우리는 읍ㆍ면ㆍ동에 같이 읍ㆍ면장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내 사업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잘 챙기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거는 농정과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마따나 다 지금 했고 시운전도 했고 이랬는데요. 저희들이 일정부분 행정절차가 조금 미흡한 게 남아 있고 그래서 하고 있고, 그게 끝나는 대로 설성면에 관리주체를 위임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결재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 한 가지가 아직 미이행 돼 있기 때문에 그거만 되는 대로 바로 내려 보낼 거고요. 모든 것은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협의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내려 보낼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지역개발국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신둔면 도봉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이 시급하다고 확ㆍ포장해 줄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건은 약 2km 정도 되는 도로로써 80억 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변지역의 발전 추이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장기검토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수광~마교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1.96km로써 이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 재정상 아직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작년도에 약 시비 4억 원을 투자해서 피양지와 교량 1개소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께서 율면과 음성 간의 도로 연결을 위한 확ㆍ포장공사를 질문하셨습니다.

총곡~원당 간 도로와 월포~임곡 간, 산양~용대 간 3가지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중에 총곡~원당 간, 산양~용대 간은 현재 비법정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도로 지정을 금년도 4월까지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총곡~원당 간 도로는 국도 3호선 전용도로 IC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서라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호원 오남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입니다.

현재 엘리베이터와 캐노피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약 3차례의 건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이후에 금년도 1월에 제가 직접 담당 과장님하고 같이 수원국도유지사무소장을 방문해서 건의를 했고, 지난 3월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한테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보면, 육교에 승강기라든지 캐노피 설치하는 것은 5단계 국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반영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을 다음번에는 한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토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신둔 수광리 육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건의를 한꺼번에 해서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약 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 답니다. 양쪽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군데 4억 원씩 해서 8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상당히 곤란한 형태로 말씀을 하는데 캐노피는 자기네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이라든지 금년도 사업비를 쓰다가 좀 남는 거 있으면 그런 부문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안 되면 캐노피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가 국도유지사무소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께서 지방도 329호선과 333호선 도로 확장공사를 빨리 했으면 하는 뜻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는 이천 호국원 입지와 관련해서 약속된 사항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지당하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실무선까지 이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지금 발주돼 있는 것이 38번 국도 일죽에서부터 수산삼거리까지의 1차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것이 1.6km 정도 증가된 장천삼거리까지를 연장해서 확장하는 걸로 해서 금번 3월에 공사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에 착공을 해서 2017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15km가 남아 있습니다. 이 15km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하고 힘을 합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부발 삼익아파트 옆에 대로2-7호선 개설 관련해서 국도 3호선 횡단도로를 약 35m만 개설하면 200m 돌아가는 그런 품을 절약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본 도로에 대한 조기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체 거리는 그게 한 약 1k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대로로 돼 있고 또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토지 가격이 비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로로 확장을 했을 때 사업비가 약 33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가좌공업지구로 국도 3호선에서 올라가는 4차선 도로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약 한 2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하이닉스에서 약 100억 원 상당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로로 우선 대처를 할 계획이고요. 그 도로와 연결되는 중로가 또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연계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쪽 마장면 오천리 마을안길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본 도로는 마장면에 얼음박골 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리고 비법정도로로써 소요사업비가 약 7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주변지역의 발전사항이라든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장기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복하천 및 원두천 하천제방 정비와 관련해서 제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을 포장을 해 줄 것을 질문하셨던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세 차례를 방문해서 직접 건의를, 한 번은 공문으로 건의했고, 두 번은 직접 방문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 답변은 복하천 국가하천 하천환경정비사업(갈산지구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할 수도 있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한영순 의원님께서 관고동 일원의 일명 ‘개배미’ 지역입니다. 난개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관고동 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용역 발주와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회사를 PQ(Pre-Qualfication)심사 등을 통해서 선정 중에 있고, 4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그 전에 이것이 결정되기 이전에 개별인허가가 접수되는 거에 대해서는 도로기반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따져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규모 공영주차장 확보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가지 내에는 상당히 여건 변화가 조금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CGV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의 주차라든지 교통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거를 교통의 문제점이라든지 교통의 혼잡도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남천공원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주차장 확보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관련해서 홍헌표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목표로 하는데 부족사업비가 1,700억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어떤 방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철은 금년도 확보된 39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금년도 사업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내년도 상반기에 시운전을 통해서 개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과 수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거친 사항으로서 금년 말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 장호원 지역의 국민임대아파트 진행사항 관련해서 과거에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질문 처리와 관련해서 지난 12월에 사업 재개요청을 LH공사에 요청했고, 금년도 1월에 LH공사에서 온 공문을 보면 사업성이 좀 부족하지만 2016년도 이후에 검토를 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천 중리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된 그런 사항으로써 중리지구 택지개발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장호원 임대주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자 의원님께서 도시미관 개선과 관련해서 전문인력 채용이라든지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강화해서 도시미관을 전반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디자인전문직 임기제는 이미 채용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관련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천시 경관 조례」를 공포를 했고요, 금년도 1월부터 경관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말 기준해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심의는 188건을 했고, 공공건축물은 1건을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도 나가보고 체크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수광∼마교 간 도로는 주변에 공장들이 입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것이 지금 저희들이 답변드렸던 주변지역의 발전 추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 시기를 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설성 수산삼거리부터, 정확히 말하면 그 대포삼거리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대포삼거리까지가 329호선 지방도이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대포삼거리∼장록동까지는 국지도 70호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게 대포동 삼거리 그 느티나무집인가요? 그 있는, 거기까지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약 한 15km 정도 남아있는 거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좀 해 달라고 경기도에 그렇게 수차에 걸쳐서 시장님도 지사님한테 직보를 드리고, 제가 수행을 했었습니다만 지사님 당선된 이후에도 직접 찾아가서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예산 사정이 그렇게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쪽 그 수산삼거리, 장천삼거리까지 공사를 우선 일차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추이를 봐가자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들도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조기착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천시부터 시작해요, 공사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시 있는 데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뭐 어디 쪽에서부터 공사가 들어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사는 한꺼번에 준공이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당연히 그건 그래서 저희 시부터 시작한다고 도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 사업 자체가 이천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딜레이시키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건 경기도 100%, 돈 예산이 100% 경기 도비로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역시 도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된 거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 저희 시의 의지에 따라서 늦추냐, 빠르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노력했기 때문에 수산삼거리까지 1차로 하던 것도 장천삼거리까지 연결이 된 거고요. 조금조금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말씀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현재까지는 거기 그 도로를 뚫는 계획 자체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부연해서 좀 설명드리면요, 거기에 교통신호 체계를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에다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검토의견을 좀 의뢰를 하고 현장을 나와서 교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자문을 받아보고 그러는데도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그런 논리가 되는데요. 그거는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현재 삼거리, 그 사거리 형태 되는 식이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기도 좌회전을 둬야 되고 여기도 좌회전을 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좌회전 꼬리가 지금 현재 그 육교 있는 데까지 늘어지던 것이 그 뒤에까지 더 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게 또 국도유지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하게 여기서 이렇게 그것이 맞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교통에 대한 그런 차량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아까 보고드렸듯이 가좌지역공업지역 들어가는 도로를 뚫고 있으니까 그거와 연계되는 도로를 개설해 봐가지고 차량의 흐름이 ‘아,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좀 그걸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줄지는 않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줄지는 않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도로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저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좋은 방안이 뭔지를 하여튼, 매일 그러는데 좀 아직까지는 예산상의 문제, 또 예산이 성립됐다손 치더라도 교통에, 예산만 있으면 교통이야 어떻게든지…… 해결하겠죠.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난 번 그 장마 때 도로가 침수됐던 거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기존에 개인 구거로 물이 흐르던 거를 토지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 옆에 토지 소유자하고 분쟁관계로 인해서 그걸 막아버렸어요. 막다 보니까 개인 구거 부지로 물이 빠지던 게 안 빠져 갖고 거기가 침수가 돼서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걸 원만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우수에 대해서는 일단 그리로 빠지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단편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10월까지 그 도로라든지 우수관이라든지 이런 걸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도 가봤는데요. 그 주변에 침수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성토를 해서 지은 걸로 예측은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밑에 집은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미 지금 지적하시기 이전에 허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 그냥 관리를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 주겠다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반에 대한 계획지반고 정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관리되더라도 나중에 거기에서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높이 이상, 또 일정높이 이하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계획지반고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대형 밤샘주차나 이런 거를 밤에 계속 다니는데, 설봉공원 낮에 그렇게 주차해 놓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춘객들이 입구 같은 데 그렇게 돼 있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정비방안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까지 용역 한 걸로는 타당성이 부족한 걸로 나와서 일단 사업을 거기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첫째 공설운동장에 주차장 설치하는 방안, 그게 안 돼서 남천공원을 비롯한 시가지 내 다섯 개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계속 타당성조사를 해 본 결과 다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워낙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주차대수가 적고, 이제 투자되면 어느 정도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투자대비한 주차면수라든지 이런 것이 큰 효과가 없다 이런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면도 그렇고 경제성도 그렇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남천공원 같은 데는 100개 정도가 나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데 100개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약 40억 원이 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40억 원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뽑은 거니까 지금은 좀 더 올라갔겠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40억 원이니까 투자대비, 그러면 그 돈이라면 차라리 시내에 자투리땅이라든지 일반 토지가 나오면 그 토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서 현재 토지가 중간 중간에 주차를 할 만한 공간에 토지가 나오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토지가 나와서 협상을 했는데 그걸 또 안 판다 그래 갖고 그걸 못 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종전에 용역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CGV라는 그런 대형마켓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의 교통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 주차장도 문제가 되고, 교통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남천공원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발생됐다, 요건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를 점진적으로 판단해서 남천공원에 주차장을 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 그래서 그렇게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예정입니다, 예정.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족 사업비 1,749억 원으로 돼 있는데, 국토부는 지금 이 돈이 실질적으로 공사입찰 차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가 턴키(Turn-Key) 또는 저가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8공구도 그렇고 여주 쪽도 그렇고 거의 공사가 한 50%대로 아마 낙찰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발생되는 입찰차액이 상당히 많고요. 여기 1,700억 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최초의 총사업비 승인 받은 사업비 내에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건데, 이거는 간선철도과라든지 국토부에 가서 상의를 해 보면 ‘이거는 입찰차액 등이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 구입비 같은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 그런데 차량 구입비 자체도 금년 말까지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내년도 상반기에 시운전 들어간다 그러면 차량 구입은 어떻게든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4월까지 노반공사를 다 마무리하라는 그런 지시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이 사람들이 노반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공사를 진행을 강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주 폴대까지 다 세우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공사가 많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천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 있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산봉우리가 아마 공원으로 들어갔는데 그거를 까서 조경을 하거나 그러는 형태는 아닐 것 같고요. 자연 있는 그대로를 활용해서 간단한 산책로라든지 이런 거를 조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리고 참고로요. 참고로 LH공사에서 장호원에 연립주택 2동 22가구를 취득을 해서 저소득자들한테 임대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22가구를 연립주택을 매입을 LH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아마 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그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가장 현안사항이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하고 국지도 70호선입니다.

먼저 70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호선이 당초 계획은 이포대교를 건너서 대교를 확장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원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타를 신청을 하니까 이포대교 건너는 것까지 본래 설계대로 할 경우에는 0.4인가 0.5 밖에 안 나왔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북여주IC까지 구간을 축소해서 다시 변경 예타를 신청을 했는데 0.85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는 걸로 최종결정이 돼서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통보가 된 상태고요.

국토부에서는 사업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취소하고 사업비를 반납하라, 이렇게 국토부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수차에 걸쳐서 기재부, 국토부,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까지 쫓아다니면서 건의를 하고 확인해 본 결과는 국지도 70호선을 저희는 문장초등학교까지 그러면 축소를 더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예타를 국토부에 건의를 해 달라, 이렇게 경기도에 요구를 하고 있고 도의원님들한테도 이 사항을 좀 부탁을 해서 이것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얼마 전에도 도의원님들하고 같은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어제도 국토부를 우리 건설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문장삼거리까지 축소한다 손치더라도 타당성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입니다. 그건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 희망이 있다면 지금 총사업비 관련된 법률이 지금 국회 소위원회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 개정안 내용에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써 국비가 지원되는 산업은 다 예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향조정해서 1,000억 원까지 올라가는 걸로 지금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답니다.

이것이 지난 3월에도 심의를 하려고 했다가 못 했고, 이번 4월 임시국회 때 처리를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또 성완종 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상황인데, 그것만 통과가 되면 북여주IC까지 개통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그것만 통과되면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고요. 금년도에도 45억 원이 국비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사업비 지출을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여주IC까지 사업비가 지금 저희 기재부에서 최종판단한 게 88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 이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북여주IC까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서, 지금 여주와 저희 시, 국회의원님들한테까지도 그 부분을 좀 협조를 빨리 소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것만이라도 해 달라고 좀, 로비라 그럴까요,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아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직까지는 그 얘기는 못 들어봤고, 아직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시설은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상에, 개발계획상에 어린이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돼 있어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내의 어린이시설은.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 관리를 하고 장기간 운영하다 보면 철제라든지 이런 게 부식이 돼서 위험한 그런 어린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수시로 어린아이들의 다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지금 다 망가졌는데도 그걸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두면 어린이들은 그게 위험한지도 모르고 가서 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하라고 그러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한다면 아파트 관리비 내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돈이 없으니까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택 조례가 새로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 조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일부 지원을 받아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어디 것인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마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럴 때는 철근에 이렇게 크랙이라든지 또는 그런 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다 관찰을 했을 겁니다. 이게 겉으로는 도색을 해서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용접을 해도 용접이 붙어 있지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삭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혹시 철거를 하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철거를 대상, 철거하라고 통보된 거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처럼 뭐 이상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한 것이 있다 그러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다시 한 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당초 계획은 그쪽으로 해서 도로를 직선으로 빼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도로 노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네 사람들부터 시작해 갖고 거기 어농성지가 저촉이 됩니다, 도로에.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수원교구청, 또 주민 등등이 아주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마을 뒤로 이렇게 우회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도로가 사실은 의미가 없게 돼서 그거를 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까지 사업비를 확보를 한 200억 원 이상이 돈이 들어갑니다. 240억 원인가 250억 원 들어가는데요. 전액 시비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직도 30억 원 지금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일부는 그 사업비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도로는 아닙니다. 그 도로는 아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송갈리까지 도로, 그러니까 어농리 구간 넘어서는 시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송갈리까지는 50% 도비를 지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 취소가 되면 그걸 환매를 합니다. 원래 토지 소유자들한테 땅을 다시 사시라고 통보를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9쪽입니다. 저희 사업단은 5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전춘봉 의원님께서 역세권 개발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최소한 지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발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당초에 계획 수립하는 취지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후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한강유역청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정비기본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한 4월 20일경에 한강유역청으로 협의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면 우리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한강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또 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정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홍헌표 의원님께서 중리 택지개발 추진 지연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리지구는 지금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결과 결과치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 결과값이 0.511 정도 나왔는데 그게 아직 통보는 안 됐…… 구두상으로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리지구를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서류상으로 평가결과가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43쪽입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 산촌리 효양산 부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발체육공원을 종합운동장 내 설치를 지양하고, 효양산 근린공원 내 산촌리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부발체육공원은 현재 종합체육관 내에 총사업비 한 15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리 지역에 대한 토지 기부채납 이걸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호법면 소규모 산업단지에 대해서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산리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 4만 2,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면적을 상향시키고 다른 지역에 또 추가로 설치를 하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유산일반산업단지는 그 위치가 추가로 구역을 확장하기는 좀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곡리라든지 단천리, 또 동산리 지역에 추가로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서광자 의원님께서 관광 활성화 대책으로 설봉공원의 추가 개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설봉공원 공원법상으로 공원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 거기는 통일재단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재단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재단에서 계획은 다른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어떤 사업하고 빅딜을 해서 그 지역을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전에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사업 추진하는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기부채납 관계는 좀 더 시간이 걸려야 추진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되면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수립된 거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을 하는 거죠. 그 확정된 안을 고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지금 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환지방식에 의해서 택지를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공영개발에 의해서 전체 취득을 해서 중리지구 추진할 예정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계획만 수립해 놓고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도로 같은 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토지 소유자가 자체로 개발하는 그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 번째 방안인 계획 수립해 놓고 토지 소유자가 개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래서 4월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일정을 적어 놓은 거고, 여기서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은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부지가 원래 죽당리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수정리 참,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수정리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죽당리가 아니고 수정리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또 검토해야 될 사항인 걸로 보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안 되니까 우선에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별도로 설치한다는 그 전제가 따른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상규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이천농업테마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한영순 의원님께서 현재 농업테마공원은 체험형 휴식공간을 목표로 재설계가 필요하고, 농업테마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겨울철에 얼음썰매장을 설치해서 약 5,000명이 방문을 하였고요. 또한 농업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련부서 7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그동안 운영하여 다섯 번에 걸쳐서 경관 구성이라든가 수익창출, 또 홍보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7일에는 농업테마공원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하여 꽃나무 31종에 약 3,500주를 식재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그동안 운영한 TF팀 최종회의를 4월 21일에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나온 최종안을 5월 중에 시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관내에 있는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이 테마공원을 많이 찾도록 그렇게 하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지금 식당은 기존에 초가 식당, 그게 지금 4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화장실이고, 3개 중에서 하나는 임대가 나갔는데, 아직 2동이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펜션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요, 펜션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겨울에는 손님들이 좀 덜 오고, 주말에나 조금 오고 이제 봄이 되니까…… 주말을 전후로 해서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지금 아주 전체적으로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말씀하셨는데, 산책로도 저희가 TF팀을 운영하면서 축산임업과의 협조를 받아서 금년에 산책로도 또 재정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썰매 대여료. 썰매 대여료가 지난해 얼마가 됐냐 하면,

(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지난해는 69만 7,000원이고요. 금년에……. 금년 자료가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썰매 대여료가 241만 3,000원. 대여료가 수입이 잡혔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3개월까지는 안 가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12월부터 1, 2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실제 썰매 타는 사람은 5,000명이 안 되고, 가족들이 같이 와서 애들 데리고 오면 애들이 썰매를 하나 타는 거지, 5,000명이란 같이 온 가족들까지 포함을 시킨 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썰매 대여료가 있으니까요. 썰매 대여료는 241만 3,000원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저희가 지금 금년도 것 1월부터 3월까지 방문객을 집계해 놓은 게 6,153명입니다. 저희가 집계해 놓은 게. 이게 테마공원 실제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체크해서 해 온 거고, 1월에 3,969명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그렇게 무리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활성화가 되면 주변에 뭐 군밤도 구워서 팔수도 있고 뭐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잔디구장이 아니고요. 그 하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거기를 천막 같은 걸로 깔아서 여기 지금 설봉공원에 하듯이 거기에 썰매장을 만드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임시주차장이라고 저희가 쓰고 있는데 거기입니다. 공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잔디구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배수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금년에는 썰매장만 겨울에 운영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겨울 동안에 테마공원에서 운영한 그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관내 현황도로의 상하수도 등 매설 관련해서 김용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에 따른 사유지의 사전동의와 매입문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수장, 배수지, 하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경우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하수도의 경우 관로 매설을 위한 개인사유지 매입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사유지 매입 후에 관로 매설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재를 위한 내부규정 제정은 상위법과의 관계 타 시ㆍ군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이천시내 노후화된 우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서광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서광자 의원님께서는 싱크홀이라든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0년 이상 노후관로에 대한 조사용역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80km에 4억 6,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하수과장 김기창입니다.

땅 꺼짐을, 그러니까 땅이 세굴이 돼 가지고 관거로 유입되는 거, 그러니까 관거가 틈이 났다든가 이격이 돼서 깨졌다든가 그런 지역으로 유추는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CCTV로는 발견이 된다고는 보장을 못 합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육안이나 레이저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 하수과장 김기창 아니, 그러니까 육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요.

○ 하수과장 김기창 그런 거만 있지,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하수과장 김기창 그 레이저로 해서 나와서 있는 거 그런 걸로 해야지, CCTV는 관거 안에만 들어가서 위 내시경 하는 거 그런 기능이거든요, CCTV는.

○ 하수과장 김기창 그러니까,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하수과장 김기창 네, 그래서 깨진 부분이라든가 흙이, 관거 안에 흙이 들어갔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유추해 가지고 토사가 이쪽으로 유출이 돼 가지고 관거 왔으니까 그 부분에는 공극이 빈 공간이 생겼다고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중리천 말씀하시나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거기는 관거가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신청을 하면 대부분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그런데 거기에 관로가 있을 경우에는 금방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저희가 공사 감독을 해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상수도든 하수도든 1개 차선을 저희가 굴착을 하면 그 판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1개 차선을 전체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든 하수도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어석리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그렇게 하고, 대부분 마을 진입로로는 3m 도로 그런 경우에 가운데를 가르고 할 경우 3등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앵커(anchor)를 박아서 내려앉지 않도록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비포장도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원래는 있는 그 상태만 원상복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상복구 차원에서 우리가 상수도를 설치해서 피해를, 망가진 부분에 대한 그 원상복구만 하는 거지 우리가 도로 포장하는 저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읍ㆍ면ㆍ동사무소나 건설과 농로 담당하는 농지부서나 이런 데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무슨 빌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동래빌라요?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오수관로 설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그 토지 문제는 대부분 사유지일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는 확인해서 담당 과장한테 지시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