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전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 중점추진 개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의 성과는 오염총량제, 답변요지 두 번째 줄입니다.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관광지 조성 면적 제한이 무한대로 풀렸고, 하이닉스가 규제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폐수배출 규제 완화로 오비맥주 등 346개 기업이 애로가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식품공장 범위확대로 5개 기업에서 100억 원을 투자하여 220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4년제 대학 이전과 그다음에 1,000㎡에 불과한 공장 신ㆍ증설 규제, 그리고 최대 6만㎡ 밖에 할 수 없는 공업용지 면적 규제 등 3대 핵심규제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덩어리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앙부처에 2월에 부시장님께서도 방문하셨고,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그다음에 3월 5일은 자연보전권역 8개 시ㆍ군 국회의원, 시장ㆍ군수, 의회 의장, 도의원은 도에서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연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합리화 공동 건의 4개 과제를 채택하고, 그리고 성명서도 채택하였습니다. 이 성명서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과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1월과 2월 사이에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에 이슈화를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부분을 해서 언론 홍보 등 이슈화를 지속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개 시ㆍ군이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월 1회 정례화를 하고 여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화 개선과제 중앙부처 등 건의를 부단체장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방문할 겁니다. 최근에는 자료에는 없지만, 기재부에서 국토해양부와 그다음에 환경부와 함께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홍헌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시ㆍ군의 사례에서, 용인과 양주에서, 타 시ㆍ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별도의 시스템 구축은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추진상황은 연 2회,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연 3회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필요에 의하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분기별로 좀 더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 부분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니, 성의가 없다기보다는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게 질문의 핵심은 우리…… 새올이라든가 거기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입력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전에도 양주시에서도 그거를, 양주시와 용인시도 1,500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 사용료가 150만 원씩 들여서 사용을 했는데, 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직원들이 들어가서 입력을 시키고 관리를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뭐했냐면, 새올 행정시스템에 구축이 돼 있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든가 공약사항 관리도 그 시스템이 새올에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직원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입력을 시키고 관리하고 하는 그 관리가 그게 자료가 그게…… 자료 자체가 서식화 하는 것도 어렵고, 양식…… 내용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도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든가 공약사항 관리도 그것보다는 분기별로 실ㆍ과ㆍ소별로 그냥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는 게 저희도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역시 분기별로 실ㆍ과ㆍ소에서 추진상황을 받아서 그거 딱 기준날짜를 잡아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잡아서 실ㆍ과ㆍ소별로 그거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한 가지 덧붙인다면, 양주시와 용인시도 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지금 이 내용,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ㆍ군이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래서 저희도,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2월, 7월, 11월에 의회가 있을 때 그 자료를 제출했고, 시정질문도 3월하고 11월에 제출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그 밑에…… 분기별로 좀 더 정례화시켜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개별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개별적으로 해당부서에 이야기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실ㆍ과ㆍ소별로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회의 때 기회가 있으면 해당부서에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말씀, 개별적으로 실ㆍ과ㆍ소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게, 그거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거를 해당 부서에서 성의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어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럼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건의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춘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홍헌표 의원님이 우리 이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걱정하시고 그래서 이천시의 지방채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지방채는 2014년도 말 현재 유산~매곡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538억 원, 안평~송갈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142억 원, 청사 건립에 55억 원 등 총 737억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유산~매곡’하고 ‘안평~송갈’이 총채무의 92%인데, 92%인 680억 원이 광역자원회수시설 인센티브에 따라서 건설되고, 또 경기도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반을 부담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환액도 경기도와 우리 이천시가 반반씩 내기 때문에 우리 순수채무는 397억 원으로 예산대비 한 6% 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지방채의 추가 발행 없이 291억 원을 상환을 했고, 금년도에도 174억 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저희 시 인터넷에 게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직은 없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리고 있다고 하면 중리택지개발이 아마 되고 나면 그땐 아마 다시 채무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니, 당초 예산에 다 계상을 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174억 원을 하고 나면요. 그러면,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 중에서 도에서 또 반을 부담하니까 저희 순수하게 남은 건, 그러면…….

(자료 확인)

한 283억 원 정도.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어떤 거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니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런 내용은 제가 처음 듣고, 또 그것 때문에 사업을 연기시킨다는 자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거는 아닙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시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는 13쪽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에서는, 자치행정과에 4건의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14쪽을 여시면 청사 내 여성공직자 쉼터와 관련해서 김문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공직자가 많고, 또 휴식공간이 없고, 특히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해 주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종전에는 민원봉사과에 조그맣게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이후에 여직원 휴게실 공간을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지하 1층에 창고를 정리해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할 방침을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환기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서 이달 말이면 여성전용휴게실을 마련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설하는 데 한 1,800만 원 정도, 그리고 거기 또 온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다 갖추어서 이달 중에 마무리를 지어서 여성공직자들이 편히 일정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시면 자동차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한 조직개편 인력이나 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서광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교통행정과에 인력을 일단 2명을 배치했습니다, 지난해에 배치를 했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1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렸는데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를 2018년까지는 설치를 해서 하고, 또 세외수입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는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게 하는데, 우선 인력은 증원했지만 그 민원에 비해서 전담 직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시에서도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을 여시면 이 또한 서광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이천시정학교 도입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가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까지 들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도 소통과 관련된 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저희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추진실적에는 지금 구제역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파악해 본 거는 서울특별시에는 아예, 원래 특별시이기 때문에 ‘시민소통기획관’이라는 전담 직제가 있는 걸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해에 11월에 서울특별시가 시정학교를 운영하는 자료를 받아는 봤는데 거기도 이제 내용으로는 수강생을 한 40명 정도로 해서 시정 현안별로 본청의 실ㆍ국장 간부가 시민들하고 같이 시정에 관한 설명을 해 주고, 또 제안도 받고 그런 체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자체 내에 방법은 있지만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을 우리가 또 도입을 해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한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을 여시면 민간위탁금, 출연금, 또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해 말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ㆍ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것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지정 고시가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현재 시에는 재단법인 시민장학회가 출연기관으로 행자부에 출연기관 고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ㆍ공포했습니다, 금년 3월 2일에 했는데. 그리고 그 하단에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도 3월 23일에 공포를 해서 앞으로 위탁 및 출연, 지방보조금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립니다.

19쪽 여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정책 및 사회취약계층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김문자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정부도 ‘국민안전처’라는 별도 전담 직제가 조직이 출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늘 하고 있는 그거 외에 또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회의가 안전처가 생기면서 다시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김문자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주요골자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그 화재예방을 물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도 가정용 소화기 207대, 또 화재감지기 이런 것을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 드렸고, 또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구축도 100세대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도 1,100가구를 소화기라든지 화재감지기를 지원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취약계층 주거시설의 담장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데를 조사해서 지금 4가구에 대해서도 그런 담장을 철거한다든지 보수해 줄 계획이 있다는 거를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안전점검하고 또 유관기관하고도 협력체계를 특히 갖추어야 됩니다. 화재 같은 경우에 소방서하고 협력을 잘해서 보호가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관ㆍ군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 우리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관ㆍ군이 협력을 해서 해 오는 사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설명절 군장병 위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례적인 게 있습니다만 그 외에 관ㆍ군 상생 발전을 위한 이천시하고 7군단 시책현안 간담회를 별도로 2월 27일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간에 구제역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군인들에게 지원을 받은 바 있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종전처럼 계속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개최되는 전국생활대축전 시에도 군장병을 별도로 초청해서 관람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보교육은 종전에도 해 왔던 사안인데, 하단에 예비군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난해까지는 한 7,3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억 원을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전국생활대축전과 관련해서 특전사에 영외숙소하고 영내숙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군대 막사가 아니고 아파트 건립이 되어 있는데 영내에 있는 아파트 834세대를 우리 전국선수단 오는 데다가 대회기간 중에 빌려줄 수 있도록 특전사령부하고 LH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현재 가스하고 수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도 저희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특전사도 군단 규모이고, 항작사, 7군단 이렇게 군단 규모가 3개씩 들어와 있는 시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군단 규모가 들어오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군하고 같이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지난해 시정질문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중앙통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아마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행감 때도 하셨는데, 거기에 소화기ㆍ소화전 관리실태 그것 때문에 바로 빨리 대처를 못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난번 국장 회의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중앙통에 소화전을 네 군데를 신규로 더 설치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보강을 하겠다, 지난번에 거기 차 없는 거리 안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 대처에 대해서 또 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금년에 네 군데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는 지금 현재도 사건ㆍ사고가 뭐든지 일단은 119로 들어가서 과거에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들어오던 시스템이 이제 119로 뭐든지 응급환자든지 화재 재난이 가면, 그래서 저희가 아주 유기적으로 안전총괄과하고 전담 직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더 보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 하이닉스 후문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상가가 전소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그 잔재물 정리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사후처리를 해 드렸고, 또 화재를 당한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앞으로 있을,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을 건데 우선 직권으로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760만 원 정도 되는 재산세를 감면토록 지금 선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 지금 김하식 위원님께서도 뭐 거기 더군다나 지역구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도 가봤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증설하는데 가장 많을 때 그 건설에 필요한 인력이 8,000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투입되는 인력이. 그러니까 주차난하고 거기서 나오는 오수문제부터 해 갖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일시적인 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출퇴근시간에 뭐 대단한 걸 보셨을 거예요. 저는 출퇴근시간 1시간 전에 갔는데도 뭐 소통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일시적인 현상인데 이제 그럴 때 재난이 나는 경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소방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서하고도 또 제2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소방서하고 또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수요는 하이닉스가 증설되는 바람에 거기에 공사 인력이 그렇게 많이 3,000∼8,000명씩, 적을 때 3,000, 많을 때 8,000명씩 일시에 투입되니까 완전히 뭐 인근이 하여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스러운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하여튼 더 관심 갖고 안전총괄과에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출퇴근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건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7군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아주 행정리를 아예 편성이 돼 있고, 또 여기 171연대는 일반장교가 많지 않고 지금 앞으로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영내ㆍ영외아파트에 5,000명 이상 지금 수용할 태세를 갖춰놓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아파트에서 그 부대로 영외에서 출퇴근하는, 아, 틀림없이 있는 건 압니다. 거기 지금 7군단에 일부 장교도 여기 두산아파트에서 다니는(웃음)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전체 숫자는 파악한 거는 지금 현재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7군단에도 그 서희관에, 7군단 내에도 홍보관도 있지만 거기서도 하고, 또 저희가 매월 하고 있는 지금 170회가 넘었는데 평생아카데미를 하고 있죠,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그럴 때도 일정군인이 40에서 한 80명 내외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인솔 장교가 데려와서 그렇게 아카데미를 참관할 수 있도록 뭐…… 다음 주에도 지금 평생학습이 아카데미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거하고, 또 지금 7군단에서 학력이 우수한 병사들이 진학을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 그,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재능 기부 형태로 해서 그게 기획감사담당관실 교육지원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책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글쎄, 그거는 교육지원팀에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다시 확인을 해서 출퇴근자하고 그거는 다시 한 번 한영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하여튼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제한이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게 얼마만큼 또 어학원을 통해서 했는지 한 번 더 파악을, 여기 질의하신 관ㆍ군 상생발전이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한번 그거 한 적이 있었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하여튼 그건 어학처에서 우리가 시비가 지원이 필요하는 건 어느 부분에 필요한지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어학처에서 순수 강사진에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외국에 있는 장교들이 거기 들어와서 연수도 받고 그래서 우리 시에도 방문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같이 관내 다녀보기도 했는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군단…….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거에 대한 운영비를 말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필요하다면 운영비 같은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어느 정도 규모고 그런 건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어학처하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저희가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이거 7군단하고도 시의 간부하고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채널하고 아마 군부대 소관부서에서 하는데, 어학처 관한 거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정보학교 내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분리가, 더 커졌죠, 분리하면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지금 그래서 17개 시ㆍ도에 선수단하고 임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 미리 두 달 전부터 관내에 있는 호텔, 연수원, 모텔 이런 데를 다 잡고 있는데도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원래 한 22만 밖에 안 되는 시니까. 그래서 17개 시ㆍ도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다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선수단하고 임원들을, 거기 지금 한 번도 사용 안 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가스하고 수도는 당연히 LH하고 국방부가 당연히 해야 될 시설인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빨리 그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특전사하고 LH하고 협의를 다 끝낸 사항이기 때문에 17개 시ㆍ도에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어차피 지금 금년 5월 말까지 다 1차적인 시설을 완료해야 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당겨 달라.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굴착심의하고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LH가 다 부담해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하는 시설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저희는 숙박시설을 안전하게 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춘봉 의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사, 연구, 교육 이런 거에 필요한 대책과 이를 위한 지원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 상담사 2명, 그다음에 사례관리 동반자 2명 이렇게 4명을 충원을 했고, 국ㆍ도비 지원까지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연계를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CGV하고는 문화체험분야에 저희가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매월 15명씩 청소년을 무료로 관람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그 밖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할 경우에 50% 할인을 해 주는 그런 협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승대와 특수무기정비단에서는 학습멘토라고 그래 가지고 학업에 관심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1 대 1 멘토를 저희들이 붙여줬습니다. 현재 10명을 운영 중에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청강대학하고도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서라든지 그다음에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인데, 학교지원단이라 그래서 이거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두 지원단 안에 단원으로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388청소년지원단이라 그래 가지고 1388로 전화를 걸면 상담분야에 대한 전문상담사를 연결을 해 줘서 청소년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원하는 상담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남부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장호원읍에 분소를 둬 가지고 4월부터 저희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학교 집단상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설성면에,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무슨 초등학교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장천초등학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장천초등학교. 장천초등학교 전교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상담사를 저희가 내 보내 가지고 교육을 지금 이번 주는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업을 지금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2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 균형발전측면에서 남부권역을 대표하는 성호호수를 관광ㆍ휴양지로 육성하고, 그다음에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2월에 농어촌공사 소유토지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요청을 해 가지고 분할측량이 모두 끝나 가지고 현재 용도폐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농어촌공사에 용도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용도폐지 신청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투자를 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갖다가 매입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1월에는 말산업중앙회 임원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투자유치 설명회와 현장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으로는 저희가 구역, 4월에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만 용도폐지 신청은 이번 달에 해서 5월 초까지는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7월부터는 2030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앞으로 민간사업 부지 토지매입이나 그다음에 민자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이거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근본적으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민자사업이 유치가 선행되어야 그 사람의 의도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투자를 할 수 있는 민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 2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외부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서광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천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규정」을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고, 현재 외부 관광전문가 참여 확대 및 실무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선정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광 진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F팀 구성인데, 이거는 저희가 4개 분야에 16개 팀을 갖다가 현재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말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관광두레 사업대상지역 선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32개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관광두레 전문프로듀서 2인을 고용하게 되었고, 물론 인건비도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관광 사업이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참고로 이 사람들이 사무실은 농업테마공원 안에 2층에 사무실을 저희들이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치가 가능한 체험관광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천시 종합관광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운영을 확대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관련해서 전춘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장우성 화백 작품 말고도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미술대전 수상작품을 갖다가 확대해서 전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서울미술관을 매각하는 그런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장르의 작품 전시회 개최 유치가 되겠습니다. ‘도자기 속 그림과 만나다’ 이런 전을 저희가 이천도자기축제에 발 맞추어서 도자기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는 저명작가 작품을 축제기간 중에 전시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여류화가 8인의 예술세계’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9, 10월 중에 전시를 할 계획으로 또한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 이거는 저희가 접촉을 해 보니까, 지난해 수상작이 한 40여 점이 있는데, 이미 이것이 외부 대여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유치가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는 산업환경국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저희도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가 거기서 TF팀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거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저거 때 물으시면 아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고요. 일단은 민자사업 유치를 목표로 열심히 일단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일단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사안이라기보다도, 일단 현재 저는 민자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든지 아마 될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저희가 관광진흥, 관광시설, 또 축제 운영해서 관광자원 4개 분야로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팀별로 다 말씀드리기 제가 좀…….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거는요. 그거는 관광두레 전문프로듀서 2명이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어차피 프로그램 개발은 이 사람들 머리를 좀 의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15억 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게 15억 원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 지금 저희가 발주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적인 내용의 어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지금 조달청에 의뢰할 계획…….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상년 문화관광과장에게) 아, 조달청에?

조달 의뢰할 계획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현재 뭐 딱히 그렇게 타 시ㆍ군보다 월등히 뛰어난 시설을 얘기하라 그러면 사실상 좀 자신 없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건 뭐 어떤 특출난 그런 어떤 관광지나 관광프로그램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물론 없는 건 사실이긴 한데, 저는 또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저희가 그래도 관광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사기막골이라든지, 아니면 농업테마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온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쌀밥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김치 담그는 2군데가 있습니다만 민간이 운영하는 김치 담그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잘 엮어 가지고 하면 또 나름대로의 명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의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소위 인바운드(inbound) 업체라고 하는데, 그런 업체하고 접촉을 좀 꾸준히 갖고 있고, 아마 5월 중에는 유럽의 관광객이 아마 첫 번째로 이천을 관광코스로 지정해서 오는 그런 성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돼 있는데 아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그거만 그렇게 와 가지고 물꼬가 터진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이천을 필수 관광코스로 지정해서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러려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원 가지고 잘 이걸 갖다가 오전코스라든지, 하루 코스, 아니면 1박 2일 코스, 아니면 몇 시간 코스 이런 거 관광지 프로그램을 갖다가 잘 엮어서 구슬을 갖다가 엮어 놔야 될 텐데,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도 물론 있고 하겠지만, 나름대로 현재 갖고 있는 자원 가지고 최대한 일단 그렇게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을, 자원을 최대한 일단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잘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코스 를 개발해서 기획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딱히 뭐 ‘이천’하면 ‘그거 뭐야’ 하고서 이렇게 이름 날 수 있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전국적인 명소가 없다는 얘기지,

(「……」하는 위원 있음)

누가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도.

(웃는 위원 있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딱히 추천드릴 만한 데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지, 없기는 왜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있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네. 아무튼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