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도시사업과는 인구 35만 계획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중리ㆍ마장지구택지 개발사업 추진과 3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리고 특전사 군부대 이전 인센티브 사업 마무리, 도자예술촌 조성 마무리가 주요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으로써, 4개 팀 13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여건입니다. 금년도는 '16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복선 전철과 자동차 전용도로의 마무리, 그리고 특전사가 금년에 이전하게 되고, 마장지구는 택지분양을 실시하고, 중리지구는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승인을 득할 예정이며, 3개 역세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함으로써 35만 계획도시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도자예술촌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개별건축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시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회복과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발전에 긍정적인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중리지구는 상반기 중으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금년 9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여 연 내 승인되도록 추진할 예정이고, 복선전철 역세권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이며,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전사 이전 인센티브사업비 중 미완료 된 도로사업 3개소와 주민복지사업 그리고 학교 지원사업을 연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자예술촌은 기반조성공사를 6월까지 완료하고, 측량 등은 3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공원녹지 조성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며, 건축허가 등 행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개별사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중리지구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예타가 완료되면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7월까지는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 승인을 금년 연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장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므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개 역세권 테마별 조성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7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고, 9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3개 지구가 공히 똑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군부대 이전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 인센티브사업은 학교시설 개선사업과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을 제외하고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준공한 사업이 5개소가 있고, 그거는 7번부터 11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19호선 해월∼오천∼작촌 간 공사도로는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해월∼이평 간 시도 5호선 인도 설치공사는 현재 일부 착공한 상태에서 한 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억리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작년 6월 16일에 착공해서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5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현재 공정은 83%로써 금년 6월까지는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그다음 3월까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미진한 사업에 대한 공원이나 녹지 식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공사 추진 시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말씀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전용에 대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5쪽 도자예술촌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건축ㆍ운영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논의가 필요하고, 이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개 중심 그 마을 구분을 했습니다. 4개 그 특징적인 소마을로 구성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4개 마을은 광장마을과 정원마을, 수변마을, 회랑마을로써 각 마을별로 특색에 맞는 그런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서이천IC와 특전사 도로 개선사항입니다. 이거는 다른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현재 진행상황만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2월 6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담당 과장을 토지소유자 대표자 4명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토지소유자 4명이 요구하는 사항은 평가를 다시 평가를 할 때 재평가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 주고, 또 여태까지 토지매입사례를 적극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건의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토지평가사가 선정이 되면 토지대표자 또 소유자들하고의 면담 자리를 주선해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 대표자들이 토지소유자들하고 자리를 해서 그 주민들을 일단 이해를 구해서 행정절차를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의를 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오천~작촌리 도로공사 추진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의견은 오천~작촌리 도로 개설 공사비는 국비로 할 수 있음에도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추진사업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비 책정이 미흡하였다는 내용과 농지전용허가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점, 그리고 작촌리 마을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이 여태 추진을 못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시비로 그 도로가 시도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비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추진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토지주들의 사업 동의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마장면대책위의 사용승인 등 앞으로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이장 및 대책위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표교~단천, 이치~장암 간 도로개설 공사 부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요구사항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준공 후 처리하여 준다고 약속하였으나, 대부분 미이행된 상태이고, 이치1리 진입5거리에는 설계 당시 회전교차로가 필요하고, 또한 건널목에는 보도가 없어 사람이 통행이 어려우므로 보완조치를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민원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업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건널목 설치 후에 인도 미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빙과 동시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사업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개발사업과는 인구 35만 계획도시 기반 구축을 통한 행복도시 건설을 목표로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공원ㆍ체육공원시설 확장,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 그리고 거점면소재지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주요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4개 팀, 10명의 현원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금년도 여건은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원녹지 공간 확충이 요구되고, 도시 서ㆍ북쪽의 개발압력이 증가 추세에 있어 실수요자 위주의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서희테마파크, 서희역사관을 준공해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복하천 제2수변공원과 백족산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하천과 청미천 등 친환경 생태자연하천 조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20개소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시화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조성완료 및 공사 중인 산업단지 9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완료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5번 설성면 대죽리의 산업단지는 현재 '11년 1월 7일에 산업단지 승인이 됐지만, 사업자가 자금 여력으로 사업 착공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업자 변경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둔면 수남리의 산업단지는 현재 공정률 85%로써 일부 공장은 가동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번 덕평일반산업단지는 작년 10월 15일에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현재 벌채 등을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에 서이천일반산업단지는 작년 12월 15일 진입도로 시공 등 공사를 착수를 했고, 금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번 도암일반산업단지는 작년 12월 5일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서 금년 3월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드람일반산업단지도 작년 12월 22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서 1월에 일단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 중인 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갈산업단지는 작년 7월 21일 승인신청을 해서 현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3월경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둔면 수남리에 첨단산업단지는 '12년 9월 25일 투자의향서를 처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승인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산일반산업단지는 '14년 12월 23일 투자의향서를 처리를 했고, 금년 3월경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리일반산업단지 금년 1월에 투자의향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월경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일반산업단지와 율면일반산업단지는 투자의향서는 처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사업자 변경이라든지 또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서희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서희테마파크는 3개 주요공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희테마파크 조성과 서희역사관 조성 그리고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진입로 및 주차장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서희테마파크는 현재 한 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원 녹지 조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희역사관은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전시관과 추모관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백족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 10억 원을 확보를 하였고, 내년도에 41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남이장군 설화언덕과 복숭아 체험원, 수생식물관, 또 풋살경기장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는 복숭아나무가 있는데, 그 손실보상을 완료를 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마장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3개 노선 488m를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써, 2개 노선은 완료를 하였고 현재 남은 1개 노선에 대해서 가옥 철거도 거의 완료되고 이제 1동이 남았는데, 1동 이것도 조속히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정은 한 8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3쪽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4개 하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월천과 복하천, 백족천 그리고 청미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4개 하천에 대해서도 사업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으므로 조속히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보하지 못한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38억 원을 전부 확보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공사착공해서 11월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으로써 부발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치의견은 소외된 부발읍민을 위해서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고 '15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한 사항으로써, 추진계획은 종합운동장 부지에 우선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죽당리에 기부채납 미이행 등의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산촌리에 조성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원래 지역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특색 있는 도시로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은 용도지역을 현재 자연녹지를 주거1종으로 밖에 상향을 못 시키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를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립하는 계획 자체가 친환경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1차적으로 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아파트나 수립할 때 친환경적으로 하는 걸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나중에,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완료를 한 다음에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해서 고밀도 개발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기도 현재는 주거1종으로 밖에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 역세권 지역이 다 똑같이 주거1종으로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래도 이렇게라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자연녹지인 상태로 놔두게 되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통제수단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제 앞으로 사업자 유치 등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직 공문으로 통보는 안 됐는데, 어느 정도 가시화는 돼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타당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어느 정도 가시화는 돼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지금 타당성 조사 결과 통보를 원래 설 전에 해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래서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통보가 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주위 여건을 보면 거기 저수지, 옛날 그 수남…….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수남저수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표고요. 그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로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농어촌공사에 상담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관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그런데 거기서 아직 뭐 구체적인 대답은 없는데, 몽리구역이 다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자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게 입주를 하려고 샀다가 회사 사정에 의해서 공장을 신설할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반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기……. 하스오토메이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하스오토메이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니까 못 보신 이유가 짓지를 안 했으니까 못 보신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머시닝 만든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머시닝센터, 머시닝.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머시닝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콘택트렌즈 만드는 회사는 이지스비전이라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거는…… 그런데 이게 지금 미착공된 회사인데, 그거를 지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다시 산단에다가 사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망현산 자체가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현재 수립이 돼 있는데, 사업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원 구역이 여기서 송정동 넘어가는 그 길 밑으로, 그리고 능선 시가지 쪽으로, 능선 이쪽으로 그게 공원구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조성계획이 저 위에, 양정여고 위쪽에 평지부분에는 체육시설하고 휴식시설이 돼 있고, 밑에 도서관 쪽에는 배드민턴장하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은 조성이 된 거고 그 위에는 아직 사업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문화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에는 주제공원이라는, 주제공원. 일반적으로 공원을 부를 때 근린공원하고 국립공원 같은 자연공원 따로 있고, 근린공원은 시가지 내의 근린에서 형성하는 거고. 그리고 근린공원 중에서도 주제를 삽입한 게, 주제를 줘서 개발하는 거 그거를 주제공원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문화공원, 문화를 주제로 한다는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 백족문화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인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가지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저희 업무는 특전사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이 돼 있고, 전반적인 군부대와 관련된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거기서 군부대하고 협력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제가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수부지 그거는 정리를 해도 또 생긴다고요, 거기에. 그래서 유수 흐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치운다고 해 가지고 또 생기고 치우면 또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존치하는 게 바람직한 걸로, 하천 유지 관리상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하여튼,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의를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죠. 거기서 우리,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도자예술촌 내로 들어오는 도자 요장이 한 21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게 그리 다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면 사기막골에서도 뭐 들어오는 공장이 있겠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질서가 좀 재편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정비사업을 예산으로 시행은 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만들고, 또 가로 이런 거 정비하고 그런 건 했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재편돼야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는 도자팀이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마, 그쪽에서 아마 연구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시 차원에서 그쪽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직 자체가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해체된다는 조직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도자예술촌 관리에 관한 것도 도자팀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도자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도자팀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도자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자예술촌이라는 거는 도자의 한 부분일 뿐이지 전체가 아니다. 그래서 도자 전체적인, 관광차원뿐만이 아니고 도자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거는 도자팀에서 해 나가야 되고, 그런 그 도자예술촌 준공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검토하고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및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6개 팀에 정원 26명,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간단하게 주요업무 추진방향만 보고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심 및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가로환경 정비,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먼저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지방도는 이천∼흥천 간 국지도 70호선 등을 포함해서 2개 노선 30.7km를 시에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회의원님한테 건의까지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ㆍ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은 시도가 5건, 농어촌도로가 5건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기 유산∼매곡 도로 확ㆍ포장공사 이 구간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현재 예산을 정상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8건으로써 증포동(요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에 7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정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먼저 광역도로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이천IC입니다. 현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고, 총사업비 320억 중에 기 확보 258억을 확보했고, 미확보액이 62억이 되겠습니다. 이 돈 역시 상반기 중에 가능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4공구, 5공구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4공구, 5공구가 내년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 499억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박기춘 위원장님께 그 돈을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드렸고, 내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현재 6공구가 예비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자동차전용도로가 전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가좌천 정비공사 외 3건을 추진하고 있고, 진골천 정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은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매년 2개 하천씩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골천 정비공사 장호원읍 이황리 공사는 LH공사에서 군부대 이전사업에 조건부사업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이 목표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장호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 마무리입니다. '78년도 장호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조속히 마무리 하라는 주문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치결과로는 소유권 이전 협조 요청을 본인들한테 4회 이상 보냈고, 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두 차례 등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도 있고, 또 방문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 달라는 방문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설득이 안 될 때에는 저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소유권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하2교 노후로 인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치로는 작년도 9월에 신축이음에 대해서는 우선 급하기 때문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또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착수해서 10월 말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 ‘교량이 C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D등급 이하가 되면 재가설이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만 C등급까지는 교량이 아직 그래도 안전하다는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됐던 교면포장, 그다음에 난간 연석 및 배수관 외 5개소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6월까지는 본 공사를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산촌리 간 도로 개설 후에 농로가 단절이 됐다는 그 농로 관리의 소홀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공사 당시에도 이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 등을 만나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로 개설로 인해서 단차가 많이 발생됐고, 또 도로 진입을 위해서는 사유지 토지가 되기 때문에 사유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점용을 받아야 되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동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치하기가 좀 매우 곤란합니다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읍사무소와 함께 토지 동의가 되게 될 경우에는 농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공사 입찰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긴급수해복구공사 입찰 시라 하더라도 특혜나 의혹이 없도록 입찰업체들 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입찰에 따른 특혜나 의혹이 없도록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공사감독 업무지침에 의해서 감독 철저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공사 요령에 있어서 오늘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 돈에다 사업을 맞춰야지, 사업에다 돈을 맞추게 되면 부실시공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읍ㆍ면ㆍ동장한테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할 예정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사업물량을 줄이고, 또는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을 하되 물량에 돈을 맞추는 이러한 시공은 없도록 바란다는 그런 내용을, 공문을 지시하도록 담당 과장한테 오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타당성 검토 소홀입니다. 시가지 내에는 상당히 도로가 복잡하고 또 상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로 보수를 하더라도 상당히 뒷말이 많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50%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소홀이라는 지적도 그런 관점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일정기간 의견청취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77쪽에 표교∼어농 간 도로개설공사가 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웃렛 진입도로 사면에 인근 농경지 사이 법면 사이를 성토해서 그 우수관을 복개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토지소유자와 패션협회, 그 패션회사 코파드(KOFAD 한국패션유통물류(주))와 별도 계약 협의가 돼서 약속을 한 사항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민원이 발생된 후에 저희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패션협회에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답변을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시장님 그 소통의 날 표교리 주민들이 찾아왔고 또 현장을 이번 11일에 시장님이 현장을 나가서 방문하는 거로 됐습니다. 또 저희는 이장을 비롯해서 관계 담당 과장이 연석회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이 우수관로를 복개해서 도로 개설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구두상으로 협의한 내용이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거는 70m까지는 그렇게 해 주겠다고 코파드(KOFAD)에서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지가 약 한 1만 9,000평 정도가 지금 매각이 덜 돼 있는 상태라 자금력이 엄청 딸려서 구조조정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토지가 매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약속한 부분의 70m까지는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일정한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는 방안을 적극 약속드리겠다는, 구두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260m까지 요구하는 것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해 준다라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관계자의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의 약속한 최소한 사항만이라도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도시과는 6개 팀에 정원이 23명이며, 현원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나 여기나 정원보다 부족한 현원은 이제 산후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직원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의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방향은 35만 계획도시 완성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과 도시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의 규제완화 기조를 수용한 도시규제의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85쪽입니다. 먼저 ‘2030 이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은 기 수립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시 역시 이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030 이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 각 시ㆍ군이 현재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7억으로써 금년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는 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2025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약 한 12억 정도의 용역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동시에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용역발주를 같이 했습니다. 이 역시 이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고, 이거는 기본계획이 끝난 후에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5월까지 재정비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7쪽 사음ㆍ사동 신규 공업지역 지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사음지구와 무촌지구에 대한 기 공장이 입지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신규로 지정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사음동에 있는 그 동아제약과 사동지구에 있는 8개 업체가 하나의 공업지역으로써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26만㎡이고, 기업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금년도 7월까지 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를 해서 공장규제가 완화되고 건축 건폐율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공장 증설이 즉 이천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사업이니 만큼 신념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하모니CC 조성입니다. 하모니CC가, 호법SK골프장이 하모니CC라는 공식 명칭을 정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모니CC가 대중제 18홀로써 실시계획인가를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써 내년도 6월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준도시 취락지구 추진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는 물론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지역 내 준도시 취락지구에 대한 집행계획을 검토ㆍ수립해서 조속히 추진하라는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권고, 의회에서 권고를 금년도 3월까지 저희 집행부로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과, 토론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를 불러서 좀 설명을 해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고안이 나오시는 대로 저희 시에 권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도시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현방지구 외 9개소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재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까지는 재정비 준도시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재정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관고동 개발행위허가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일명 개배미 지역에 대한 난개발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한 민원발생들이 있어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 이후에 개발행위허가는 철저하게 그러한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등을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2030 도시기본계획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대상지를 정비하고,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등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연구시설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4개 팀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정원 21명입니다만, 현원이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6쪽 주요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년도에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 선진 교통망 구축 및 교통정보 기반 확충과 선진 주차문화 확산을 위한 공영주차장 및 단속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다양한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완공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399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확보된 사업비는 금년도에 사업이 준공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시운전과 함께 개통을 한다는 목표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2016년도 이후의 예산은 장비를 구입하는 차량 구입비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데는, 사업 준공하는 데는 금년도 399억 원으로 완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택시 통합콜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택시 콜센터는 금년도 6억 5,5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해에 운영회를 개최를 했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콜택시 가입자 모집도 한 상태고요. 금년도에는 1월부터 4월까지는 콜관제센터 구축 및 상담원을 채용을 해서 5월에 통합 브랜드 콜택시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택시 운행입니다.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을 마을회관에서 인근 마을 버스정류장까지 500m 이상 이격된 마을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택시 조례를 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주민이나 학생들에 대한 이동패턴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는 대로 4월에 구축을 해서 4월까지는 운행시간, 노선, 탑승방법, 운행비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6월에 시범운행을 먼저 한 후에 7월에 전면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를 9개 마을을 전면 시행을 해 보려고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다른 시ㆍ군의 사례를 보니까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 등이 발생되는 사례가 여러 군데가 발생이 됐던 사례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시범운행을 좀 몇 개 마을을 먼저 해 보고 나서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쪽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입니다.

복하천 고수부지존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체험학습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국가하천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점용허가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작년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해빙과 더불어 공사 착공을 해서 5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불법렌터카 영업 근절을 위한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신고포상제 운영을 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불법렌터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포상금이 너무 적어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포상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지급조례안을 작년도 12월 31일에 공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ㆍ중ㆍ고교 9시 등교에 따른 시내버스 배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도교육감의 9시 등교 공약에 따라서 관내 중학교 15개소, 고등학교 12개소가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0개 노선이 등교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작년도 12월 26일자로 모두 학생들 등하교에 문제가 되지 않는 시간대로 버스시간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불법렌터카 운행 단속입니다.

저희가 매년 불법렌터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101쪽에서 지적하셨던 불법렌터카 영업근절 대책 강구 내용과 동일한 사항임으로써, 앞에 답변드린 걸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건축과는 5개 팀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이 2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 역시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농촌정주권 확정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통해서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건축디자인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이 됩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주권 사업이라고 이름이 있던 것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 2단계가, 2단계가 마무리 단계이고, 3단계 사업을 2단계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8개 면으로써 추진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5개 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주권 사업은 지금까지는 마을별 나눠먹기식의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제 정말 면소재지 동네에 면에서 꼭 필요한 대단위 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도 6개 사업으로 한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설성면 대죽리 산210-1번지에 대한 건축허가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건축현황은 대죽리 산210-1번지에 제2종 근생시설(제조업소), 분뇨 및 쓰레기처리장으로 허가가 2008년도에 나갔는데 2013년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입니다만, 1차, 2차 저희 이천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건축주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진입도로를 허위로 서류를 조작을 해서 인허가를 받았다고 실제 진입도로에 편입된 실제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이천시가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취소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대법원 판결이 나는 거에 따라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릴 수 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가, 저도 그 동네에 살아서 상당히 좀 입장이 난처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러나 일단 똑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동일한 민원사항으로 해서 그 업무를 접하고, 또 관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감리 이쪽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이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방침은 교량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방침이 섰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더 이상 교량화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부체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좀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사실은 그 도암리 주민대책위나 이장한테 그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구두로.

그래서 그 의사를 분명하게 서울청에 좀 의사를 표명을 해야 그 감리단 쪽에서나 시공사나 서울청에서 그 부체도로를 개설하는 설계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없어서 실행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대책위에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미 서울청에서는 교량이 불가하다는 공문은 이미 보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게 전부다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체도로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서울청과 협의를 해서 그 답변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서류가 제출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기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구도로입니다. 복하2교 신도로가 아니라 그 기존에 있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부발에서 이천오는 교량.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C등급.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저희가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량은 콘크리트로 돼 있지만 이게 진동을 감내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부분의 진동이 없으면 이게 완전히 파괴가 되기 때문에 설계 당시부터 일정부분에 대한 어떤 진동, 힘, 응력을 받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하다면 저희도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용인에서 이천,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국도와 연결되는 거라 저희가 저희 기술도 아니고 수원국도유지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대로 시공을 한 겁니다만, 문제는 아마 제설작업이 늦어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제설작업에도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수나 오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상 개발행위를 현재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좀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당시에 사실 허가를 반려하게 됐던 거는 동시에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민원이 발생됨과 동시에 그 민원인들이 또 개발행위가 접수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정상적으로 잘 되던 것이 허가 받은 자가 기존 우수관로를 그냥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거기 때문에 순간적인 시간대에 그렇게 동시에 문제가 발생돼서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주민이 설득이 돼서 기존에 구거로 물을 배출을 하던 데를 열어놔서 거기로 배출을 하고 있어서 민원은 해소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게 내년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이 되면 거기에 도로라든지 또는 상하수도 배출에 따른 우수관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거를 공공용시설로써, 하수관로 아니면 도로 이런 걸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인허가를 내 주면 계획적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내년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하다 보면 용도지역 변경이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게 저희 의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것은 그렇게 됐다라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은 정당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에 대한 그런 생각 조금도 저희 공무원들은 갖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지적에 대한 시정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대상은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영환 네, 교통행정과장 장영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개 마을은 장호원읍 오남2리, 부발읍 고백1리, 설성면 제요2리, 4리, 장능3리, 송계1리, 2리, 신필2리, 진리1통이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영환 장능3리.

○ 교통행정과장 장영환 송계1리, 2리, 신필2리, 진리1통.

○ 교통행정과장 장영환 고백1리, 제요2리, 4리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영환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형이 다른 데를 선택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양정여고에서 다산고등학교로 이렇게 가는 그런 버스 노선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거는 등교시간과 관계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대에 좀 배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다산고등학교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보면 학생들이 그냥 인도로 좍 나올 때는 멋있기도 한데,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이. 그런데 본인들은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등교시간만이라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면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시에다 승인 요청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1개 면당 30억,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게 전년도부터 시작돼 있는 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또 지금 금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처음 연도에는 뭐 사업비가 적게 배정이 되고, 중간에 가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것은 1개 면당 30억씩 지원이 된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거는 저희야 뭐 이제 중앙정부에서부터 면지역에 30억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군부대…… 엄격히 말하면 군부대 인센티브 사업이야 군부대를 유치시킴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거를 지원을 좀 재검토했는데 이런 것은 좀 법리나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천시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문제이지, 1개 담당 국에서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제 생각은 이거는 일단…….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민감한 부분도 그거는 물론 당연히 있고요. 또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보더라도 저희 시장이 마장에 돈을 지원하는 거를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위원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그 취지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글쎄, 저도 위치는 안 가봤습니다. 서류로만 제가 일단 챙겨보고 그 사항을 확인해 본 사항인데요.

○ 전문위원 송병광 정상원 씨네 대지농장 앞.

○ 전문위원 송병광 네.

○ 전문위원 송병광 네, 그거예요.

(김용재 위원, 송병광 전문위원과 대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부림제지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부림제지, 회사.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최초에 제가, 그 허가 나간 것은 물론 연립주택도 있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다가구주택 있고 다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라고 허가 나가는 것이 송정국민주택이 최초로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다음에 이 관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설봉아파트.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설봉아파트가 '85년도인가요? '84년도인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때 준공됐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건축면적에 따라서 아파트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그거를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다가구라든지 이런 거는 건축주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시기마다 그런 거를 일단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죠. 위험 아파트에 대한 노후 아파트나 노후 연립에 대한 안전진단을 좀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뚜렷한 뭐 몇 년이라고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보통 뭐 한 2, 30년 지나면 재건축대상으로 들어가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평가가 D등급 이하가 나타나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러니까 D등급, F등급 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설봉아파트는 이제 그 승인이 경기도에서 나가지고 추진하던 중에 이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세대주의 뭐 10%인가 몇%가 대의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대의원 자체가 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자체도 저희한테 승인을 제출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추진이 지금 못하고, 저희가 행정절차는 다 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직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예를 들어서 위험한데 소유자들이 안 하잖아요. 안 하게 되면 직권으로 시장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법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러나 모든 건물에 대한 1차적인 진단책임은 토지 소유자한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건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건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나 뭐 토지, 산림개발행위허가나 이런 비율을 보면요, 접수건수 대비 처리건수는 90% 이상이 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사전심의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사전문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사전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된다 안 된다는 거를 실무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되느냐 안 되느냐 묻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또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찾아와서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일단 검토를 해서 신청한 거에 대한 처리율로 보면 90 한 6, 7% 정도 이상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시장님의 기본적인 그런 공약 자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갑질을 버리자’입니다, 첫 서두가. ‘갑질을 버리자, 을로 돌아가자.’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도 시장님께서 직접 민원실에 일주일에 두 번씩 시민들과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자세 변화를 요구하기 위한 그러한 시장님의 그 근무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시장님의 그 말씀은 안 하셔도 상당한 많은 업무 지시에 이렇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심사가 됐던 아니면 본 서류심사가 됐든 간에 옛날처럼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검토를 소홀히 하면서 ‘돼, 안 돼’ 이렇게 답변은 뭐 혹 가다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직원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가 한 번 별도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면 제가 우리 과장, 팀장하고 같이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 부분은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우리 담당 과장이나 팀장을 불러다가 “‘조치 불가’라는 말은 앞으로 쓰지 말아라.” 제가 그랬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것이 지금 현재 안 된다는 거지. 앞으로 주민들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그때 가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위원님 참석…… 하시기 전에 여기 서류에 있는 대로 답변하지 않았고, 제가 앞으로도 토지 소유자하고 현재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설치가 곤란하지만 앞으로도 토지 소유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토지 사용승낙이라든지 설치가 가능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설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당시에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도로개설할 때. 그래서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나갔었어요, 그 도로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에서 그 죽당리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당시에 민원은 이천 무촌리 쪽에 있는 그쪽, 도로가 중간에 지나감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분리됐지만 무촌리 쪽에 민원만 있었어요. 그쪽 아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쪽 아래는 뭐 안 해도 된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그 당시에 주민들 나왔고, 이장 나왔고 그랬을 때 그쪽으로는 뭐 다니는 길도 저 밑으로 다니면 되고 크게 뭐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제가 들은 기억이 나가지고, 그 위에 무촌리 쪽에 진입하는 도로를 좀 개설해 달라 그래서 그 중간에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승낙을 받아 가지고 중간에 흄관을 만들어서 가다 보시면 중간에 인도를 낮춘 인도를 쓰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그쪽으로 만들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그 반대쪽 도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공사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반대쪽에 대한 민원만 있어서 그쪽은 처리를 했는데, 지금 아래쪽 거를 준공한 이후에 아래쪽 거가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거를 설치를 하려고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 단차가 너무 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단차가 심하더라도 그걸 깎아서 이렇게 좀 낮춰서 완만하게 도로를 포장을 해 주려고 토지소유자하고 동의를 좀 그렇게 받아보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절대 ‘노(No)’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그 당시에 준공할 때까지의 민원을 모두 받아, 물론 지금 설계 처음부터 반영을 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만, 일단 그 당시에 민원사항을 접수 받았을 때는 그 반대쪽에 대한 거만 받았었다, 그런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앞으로는 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가 돼야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주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시가지 중요도로변에는 주차단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가까지 저희가 하게 되면 또 나름 상당한 그런 민원이 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대로 하면 그냥 다 딱지 떼고 다 이렇게 렉카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이천시 도로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마트 주변이 주차단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 이외에 중요시설 주변에 주차단속으로 지정고시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그게 이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도로개설에 따른 구 도로변에 붙은 거죠, 신하리.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하이닉스 공사차량들 때문에 더 주차난이 문제가 돼서요. 하이닉스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변 양쪽에 규제봉을 하이닉스에서 박는 걸로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주차는 못 하게끔, 그쪽. 그 아미타운, 아미상가 들어가는 거기서 그쪽 들어가는 길만큼이라도 양쪽 도로 끝선에 규제봉을 박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표교1리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2리가 아니라 1리?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유지 현황도로로써 수십 년간 썼던 도로인데 그게 사유지라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십 군데가, 수백 군데가 나타나는데요. 지금 그 표교리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반대편 쪽에 국공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쪽으로 도로 개설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검토한 후에 이거 불가하다 그럴 땐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유산1리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