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5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민간행사보조 여성농업인 경기도 대회 있지요? 소장님.

○ 김학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이게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이천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그동안도 그러면 우리 이천에서도 타 기관에서 했을 적에 이렇게 계속 참석했었던 거예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농가 주부, 이 여성이 주가 되어서 하는 그런 여성농업인을 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 김학원 위원 언제쯤 예정이에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 참석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경기도 관내에서 다 오시는 것이지요?

○ 김학원 위원 많이 오네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경기도만?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다른 대회 참석할 때는 얼마 정도 경비가 들었나요? 다른 타지에서 할 때 여성농업인대회.

○ 김문자 위원 네. 참석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 김문자 위원 1회?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후계자 부인들이나 이제 여성농업인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농어민대회가 따로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럴 때는 우리 부인들도 같이 참석을 하는데 굳이 여성농업인들로만 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 김문자 위원 다 같이 참석하시는 것이지요?

○ 김문자 위원 저희 지금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 참석하시는 이천 분들은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이천 분들만.

○ 김문자 위원 4, 50명이지요?

○ 김문자 위원 보니까,

○ 김문자 위원 단체를 보니까 거의 농업후계자 사모님들 부인들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에 계신 분들도 거의 그 분들이 중복이 되었어요.

○ 김문자 위원 제가 보기에 거의 그런데, 그래서 중복된 어떤 그 대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물론 우리 여성농업인을 교육시키고 뭐 대회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혹시 중복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아, 단지 그 어떤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여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가 우리가 개최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이지요? 기간.

○ 임영길 위원 하루이지요?

○ 임영길 위원 하루에 3,500만 원 가지고 저것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주요경비라고 그럴까? 소요재원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 임영길 위원 사전 홍보비요?

○ 임영길 위원 아니, 도에서도 경비가 나온다며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관례식으로 각 시ㆍ군에 다니면서 아마 경기도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만큼 대개 다 부담하는 거예요? 각 시ㆍ군에서.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같으면 대회를 하게 되면 어디서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실내가 되는 거예요? 실외가 되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기존에 이렇게 다녀보시면 실내하고 실외가 있잖아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 같으면 어디서 한다라고 아직 예정지도 안 나온 거예요?

○ 임영길 위원 뭐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엄청 적은 금액이 될 수가 있고, 또 뭐 1개 단체로 보면 많은 지원금액이 될 수가 있는데 이천을 알린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들여도 홍보에는 한도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또 효율적으로 돈이 지금 3,500만 원을 요구했을 적에는 계상하고 더 요구한 것 아니에요? 혹시 저기 예산팀에서 이것 자른 것 아니에요?

○ 임영길 위원 안 잘랐어요?

○ 임영길 위원 이번에 저기는 사실 예산팀에서 요즘 곤욕을 느끼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기본적인 이 자료 나온 것 있어요? 계획서 같은 것이라도.

○ 임영길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 임영길 위원 네,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타 시ㆍ군에서 개최할 때 보다 긍정적인 면이 어때요? 지금 이천에서 그 4,000, 3,500만 원에 7,000 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를 하는데 이게 해마다 있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매년 타 시ㆍ군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천으로 온 것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아, 2년에 한번씩.

○ 성복용 위원 그런데 타 시ㆍ군에서 할 때의 경비가 어느 정도 나와요? 지난 년도에 얼마나 나왔어요?

○ 성복용 위원 지난년도에도?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각 시ㆍ군별로 여성농업인대회를 저도 가본 대회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대회라는 것은 우리 지역을 알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성농업경영인들이 이천에 안 와 봤던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모성 경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이천의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 성복용 위원 뭐 먹고 놀고 즐기는 쪽보다는, 사실 먹는 것도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 이천의 그 농특산물을 이 경기도의 수도권으로는 사실 농업을 안 하시는 읍ㆍ면, 시ㆍ군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여성농업경영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서 우리의 농특산물이 앞으로 많이 판매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모여서 박수치고 뭐 어째고 그냥 떠들고 그냥 헤어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좀 참고를 많이 하셔서 좀 어렵겠지만 적은 재원을 가지고 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알뜰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접목을 시켜줌으로서 다른 시ㆍ군에 모였다 헤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천은 정말 짜임새 있게 모든 홍보도 잘하고 잘됐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비도 한 3,500만 원 들이고, 도비도 한 4,0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좀 다른 시ㆍ군보다는 차별화되어서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농업테마파크공원을 준공하기까지 앞으로 소요될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 이광희 위원 20억 원이요?

○ 이광희 위원 금년 말에 준공예정인가요?

○ 이광희 위원 금년에 41억 2,800만 원이 되면 20억 원이 부족하고 이것을 교부세나 시책추진…… 하시겠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받아오셔요. 20억 원은.

○ 이광희 위원 총 소요예산이 이게 얼마이지요?

○ 이광희 위원 거의 200억 원 되는 것이지요?

○ 이광희 위원 거기서 시책추진보전금 30억 원.

○ 이광희 위원 교부세, 특별교부세 받은 것 없지요?

○ 이광희 위원 어차피 준공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나머지 20억 원이라도 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올 수 있게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빨리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56쪽, 25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8쪽, 259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57쪽에 보면 쇼핑몰 상품 차량 스튜디오 설치를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258쪽에 보면 촬영 소모품 구입, 그 다음에 촬영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대로?

○ 김문자 위원 목이 틀려서…….

○ 김문자 위원 사업을 하실 것이지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58쪽에 미생물 배양 운영 있잖아요. 이게 어떤 축종만 지금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전 축종이 다 지원이 되나요?

○ 김용재 위원 네.

○ 김용재 위원 글쎄, 비용은 비용인데 왜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이천시에는 개 키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 김용재 위원 닭도 많고 그런데, 지금 소하고 돼지 외에 또 지원되는 것이 축종이 있나요?

○ 김용재 위원 닭도 해요?

○ 김용재 위원 일반 농산물에는 이게 지급이 안되나요?

○ 김용재 위원 축산보다 농산물에 더 많이 쓴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전 있어요, 조금.

○ 위원장 정종철 (웃음)

○ 성복용 위원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농촌테마공원이 지연이 되면 될수록 예산이 자꾸 늘어나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촌테마공원 조성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자꾸 예산이 이게 늘어나면 또 시비가 자꾸 늘어나지요.

○ 성복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한두 번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자꾸 올라오게 된다고요. 아무렇게도 모자라면 또 올려야 되고 또 올려야 되고. 그런데 올해 테마공원이 마무리가 됩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계획이.

○ 성복용 위원 지금 여기 그 예산이 섰지만 그러면 이 예산 선 것 가지고는 어렵지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또 추경에 마무리 지으려면 추경에 또 한번 올라와야 되겠지요.

○ 성복용 위원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세우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한꺼번에 세워서 그냥 쫙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뭐 농촌테마공원 조성하는 것을 옛날부터 찬성했던 의원의 한사람이지만 이게 예산이 초장기에 세웠던 예산보다는 자꾸 늘어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도 테마공원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모자라는 부분을 좀 잘해서 세워서 올해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 예산이 이제 더 늘어나지 않지 않느냐.

○ 성복용 위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올해 좀 어렵지만 이 농촌테마공원이 부수적인 조그만 것은 뭐 나중에 하더라도 큰 틀에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6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요?

○ 성복용 위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관리를 지금 거의가 동네에서 하고 있지요?

○ 성복용 위원 동네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독극물 농약병이 나와서 집단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그런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 성복용 위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아도 소규모 수도시설은 사실 누가 거기다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럼에도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이 자꾸 없어지는 추세라 좀 다행인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지시를 해 주시고,

○ 성복용 위원 지금 지방상수도가 와있음에도 지금 소규모 수도를 이용하는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지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절차를 까다롭게 하지 말고 그냥 이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 동네에서 회의한 것을 가지고 바로 물을 넣어줄 수 있게 해 주어야지, 뭐 쓰라고 그러고 갖다주면 써오지도 않고 이래서 이게 더디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좀 간소화해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지방상수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저희 동네도 이렇게 보니까 집집마다 돌려주어서 내라고 하면 그냥 어디다 갖다 내버렸는지 가져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장님이 그것만 가지고 맨날 신경 쓸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했으면 어떤가. 써서 내는 것도 이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물이 딱, 소규모 상수도가 딱 끊어지면 물이 없으니까 그냥 얼른 해서 내는데 이건 내도 물 먹고 안 내도 먹고, 물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저부터라도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쓰고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개선해서 지방상수도가 동네까지 들어가 있는 동네는 그냥 무조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상수도사업소도 이득이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지금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물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잖아요.

○ 김학원 위원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인데, 그런데 보면, 면 단위에 보면 이런 어떤 규제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허가로다가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또 가령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는 비닐하우스촌이라든가 또 온실 내에서 이렇게 하꼬방처럼 지어 놓고 사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이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물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답변이 어떤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된다, 뭐 가옥대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사시는 분들한테 어떤 양성화를 시켜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 김학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371쪽, 없으시면 377쪽, 378쪽, 379쪽에 대해서요.

없으시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보급이 됐나요?

○ 김용재 위원 90%?

○ 김용재 위원 안 된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건 언제 해 줄 수 있나요?

○ 김용재 위원 구제역으로 인한 동네인데 몇 년까지 해 주신다고요?

○ 김용재 위원 ’15년까지?

○ 김용재 위원 그리고 하수배관이 농로로 유입되는 걸 알고 계시나요?

○ 김용재 위원 네,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 김용재 위원 네.

○ 김용재 위원 자연부락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자연부락 장호원읍이나 율면, 설성면 쪽에 보면 하수구가 농로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서 그걸로 농사를 짓는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천’ 하면 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농사지은 쌀을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볼 때 그 쌀을 과연 사먹겠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 계획 좀 세워 주시고요. 빨리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지역을 해소해 주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상수도 보급 시 가정 배관하고 연결할 때 있잖아요. 그 가정 배관의 배관이 약해 가지고서 터지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결 시에 미리 진단 좀 해 주셔 가지고 연결하면 참 좋겠는데 그걸 안 해 주셔 가지고서 연결되니까 막 터져 가지고 수도세를 많이, 뭐 한 4, 50만 원 나온 집도 있고 한 7, 80만 원 나온 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진단 좀 해 주어 갖고 연결을 시켜 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를 가정관하고 연결시켜 줄 때,

○ 김용재 위원 수압 차이가 다르다 말이에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수압이 세니까 가정 배관이 막 터져 가지고 수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민원 안 받아 보셨나요?

○ 김용재 위원 그런 것 대책 좀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네. 하수과장님한테 여쭈어 봐야겠네. 중리천, 관고동 쪽에 하수구가 잡았다가, CCTV 넣어 갖고 잡았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중리천으로다 유입되는 건 어떻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안 돼요? 어디야, 그 밀레 있는 데, 옷가게 있는 데 앞에. 삼미원 앞에 중국집.

○ 임영길 위원 먼저 CCTV도 집어넣어 갖고 잡았다 그랬는데 한동안 안 나오더니 요즘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것 좀 잡아주지 왜 못 잡느냐고…….

그것 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소장님한테만 부탁 좀 드릴게요. 어제 오늘 계속 나오는 뉴스 한번 보셨지요? 마을 간이 상수도 관계 때문에.

○ 임영길 위원 자, 여기 언론지상을 보면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의 117가구 상수도 탱크에다가 그라목손하고, 아니, 근사미하고 분말 살충제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그분들 동네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 임영길 위원 우리 이천은 그런 것에 대한, 혹시 그 언론을 접하고 나서 대책이나 강구하고 있는 것 좀 있어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먼저도 의회에서도 마을 간이 상수도도 중요성이 있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것도 가능한 한 경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달라.

○ 임영길 위원 또 CCTV라든가 각종 제반 사항을 가지고…… 여기도 지금 미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이런 짓을 하겠어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 21만 시민이 먹고 있는 상수도도 중요하고 또 작게는 이 마을 상수도 탱크에 농약을 탄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미리미리, 뭐 늦었지만 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한번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임영길 위원 다들 지금, 아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다들 걱정들을 하시는데 시민들도 참 불안해하신다고.

○ 임영길 위원 특히 마을 간이 상수도 갖고 있는 동네는 더 하실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오늘 이 회의가 끝나시는 대로다가 가서 빨리 조치 좀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영길 위원 안 되면 진짜 누구 말마따나 CCTV라도 달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행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짜 급박한 상황 같아요.

○ 임영길 위원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학원 위원, 김문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요. 하수과장님, 한 가지만 한번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여기 애련정 옆에 대신화물 아시지요? 택배 사무실 있는 데. 애련정, 미란다호텔.

○ 김학원 위원 방죽.

○ 김학원 위원 그 도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게릴라성 폭우 막 쏟아졌을 때 넘쳐서 그 빗물이 대신화물 사무실까지 막 이렇게 잠기고 이랬던 것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떻게 보수 공사 다 됐어요?

○ 김학원 위원 그게 그때 막혔을 때 온천공원 한창 조성할 때 온천공원에서 토사도 많이 유출이 되어서 막히고 막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하시기 전에 어떤 그 원인도 알고 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온천공원조성팀이 아마 해체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쪽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아직도 온천공원 그 밑의 쪽에 보면은 공사를 하다 만 곳 같은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수관로 같은 것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그게 또 우수관으로다가 막 이렇게 내려오고 또 인도로도 그 토사가 막 유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아마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시기 전에 온천공원관리팀하고도 잘 협조를 하셔 갖고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연두순시 때 장동3리 오수관이 연결이 안 됐다 그래 가지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장동3리.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 연두순시 때…… 그러면 답변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이미 조사는 다 끝났다라고 봤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모르신다 그러면 조사를 안 하셨는데,

○ 김문자 위원 네, 오수관 연결.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네. 오수.

○ 김문자 위원 네, 거기 다 돼 있어요. 네.

○ 김문자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급한 것인데 타 인근 지역은 다 설치가 됐는데 여기만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하여간 작년 본예산에 안 세웠기 때문에 할 말은 제가 없습니다만 하여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 김문자 위원 그리고 매몰지 관계된 것인데요. 그 매몰지역에 작년에 보고를 받을 때는 원인자부담이 없는 지역이 있었는데 원인자부담이 되어서 또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 있지 않나요? 혹시.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매몰지 내의 구역이더라도 12월 이후에 신청 받은 지역은 원인자부담이 되어야 되나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김문자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국ㆍ도비 확보가 어려운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김문자 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생긴 일도 아니고 국가적인 어떤 재난인데…….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아직도 신청이 안 들어온 지역이 많나요?

○ 김문자 위원 있어요?

○ 김문자 위원 저희 장동1리 같은 경우에도 매몰지 지역인데 이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을 해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서 그런 것인지…….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그 지도를 보여 주시면서 여기 여기가 대상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이 됐어요.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좀 만나 뵙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아니, 매몰지 지역에 신청을 해서 해 주고 신청을 안 하면 안 해 준다고 지금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

○ 김용재 위원 신청한 사람들은 해…… 아니, 그건 전체적으로 다 해 주셔야지 신청한 지역만 해 주고 신청 안 한 지역은 안 해 주신다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골에 보면 어르신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 자체를 몰라요, 신청을 하고 안 하는 것을. 그런데 신청한 집은 해 주고 신청 안 한 집은 안 해 준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적인 저기인데 어떻게, 그 지역은 다 해 주셔야지 신청을 했다고 해 주고 안 했다고 안 해 주었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 김용재 위원 시 차원에서 충분히 그 지역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상의를 하셔 갖고 진짜 못…… 분은 안 해 주어도 되지만 몰라서 못 하신 분들도 있다 말이지요.

○ 김용재 위원 또 제가 아는 그런 것도 있어요. 몰라서 못 하신 분들 있어요. 제가 민원을 받아 보면 이런 신청 자체를 몰라서 아, 당연히 해 주는가 보다 알고 있었는데 신청을 못 해서 이제 못 해 준다니까 이건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서 하셨어야지 그게 원칙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저희 의원, 저 개인 생각도 그랬어요. 그 매몰지 지역은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청자만 해 주고 신청 안 한 사람들은 안 해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민들은 더 그럴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시간 지났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소장님. 예를 들어서 작촌리 길이 개설을 시작을 하면 올해 시작하면 내년에 끝나면 상하수도도 또 묻어야 된다 말이에요.

○ 이광희 위원 그랬을 경우에 도로 개설하기 전에, 신설하기 전에 상하수관을 묻고서 도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도로 포장 싹 해 놓으면 한 6개월 있다가 잘라서 또 상수도 묻고, 좀 있다 하수도 묻고 땜질해 놓고.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천시 내에 그러한 도로 문제가 있고 상하수도 문제가 있다면 업무 간에, 부서 간에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상하수도 관로부터 묻고서는 포장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광희 위원 그 다음에 진리동 육교 옆의 동네.

○ 이광희 위원 시내인데도 아직까지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 답이 아직 안 왔고, 그 다음에 유산2리 하수도 문제, 황병구 팀장님도 왔다 갔는데 아직 답이 안 왔으니까는 과장님들이 체크하셔 가지고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다음 시간에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증포동의 대우아파트 쪽에 예전에 오수관로를 묻었는데 높은 쪽으로 묻다 보니까 펌핑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 성복용 위원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높은 쪽이 아니라 낮은 쪽으로 연결을 했으면 펌핑을 안 하고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펌핑을 하면 그 모터가 그렇게 자주 고장이 난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흐름에 따라서, 공사가 좀 연장이 되더라도 펌핑 안 하고 그냥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구배가 맞는 쪽으로 진작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구배가 안 맞는 쪽으로 하는 게 간단하게 그렇게 공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 성복용 위원 우리 하수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소장님은…….

○ 성복용 위원 하수과장님이 좀…….

○ 성복용 위원 아니, 먼저는 해 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 성복용 위원 지금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리,

○ 성복용 위원 저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웃는 위원 있음)

○ 성복용 위원 (웃음)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웅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6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국외업무여비 ‘선진의회 비교 연수’ 해 가지고 8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의정연수 갈 때 같이 가는 것입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면 따로 공무원 해외연수 모양 이렇게 별도로 보내는 것입니까?

○ 성복용 위원 아, 직원.

○ 성복용 위원 직원끼리?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동부권의 직원들끼리 2명씩 2명씩 해서 이렇게,

○ 성복용 위원 아,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정회 후에 회의 속개를 못 했습니다. 회의 속개 선포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설명 및 답변한 사항을 속개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처니언장학금은 2013년부터 시민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자치행정국 명예 이천시민 및 홍보대사 도판 설치 2,200만 원, 산업환경국 이천시 관광마케팅 용역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총 1억 4,200만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