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48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팀, 인사팀, 서무후생팀, 비서실 포함해서 4개 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과별로 업무추진방향하고 단위사업별, 또 행정사무결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중반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의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소통과 협력을 위한 민간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와 또 중요기록물 DB와 RFID열람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있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지원 사무는 다른 인력은 제외하고 장소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먼저 50쪽에 소통과 협력을 위한 민간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서, 분야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과의 대화, 또 시정설명과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는데, 금년도 1월에 계획하고 있던 시민과의 대화는 구제역으로 현재 잠정 보류된 상황입니다.

또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도 각종 민간참여 확대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시민과의 소통은 시민의 활발한 시정참여를 위해서 의견 수렴하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께서 시민과 소통의 날을 매주 2회씩 민원에 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시정은 시민홈페이지, 또 시민제안, 페이스북ㆍ트위터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정홍보 창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1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을 하였고, 개인고충과 희망근무부서 부서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승진요인이 발생 시에는 승진인사를 즉시 해서 인사적체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리운영직하고 일반직 전환도 지속적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능률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결원을 예측한 충원계획을 바로 수립을 해서 배치토록 하고, 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 위탁 교육도 하고, 간부공무원, 팀장 공무원들에 대한 리더십교육도 하겠습니다. 또 신규 공무원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여시면, 중요기록물 DB 및 RFID열람방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기관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5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 보존기간 30년 이상 된 주요기록물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또 RFID방식 열람시스템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각종 우리가 자치단체 문서를 전자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거를 문서마다 다 부착을 해서 일일이 문서를 찾지 않고 그 탭을 붙이면 그 문서가 어디에 저장돼 있다는 것을 전산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서면으로 돼 있는 문서를 다 스캔화해서 마이크로필름에 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서를 전산화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중요기록물 6만 권에 대한 RFID 그 태그를 다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결과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공도서관 사서 인력 확충하고 처우개선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선 지난해 바로 인원을 좀 충원을 했습니다. 사서직 하나하고, 행정직 2명을 충원을 했고, 금년에도 사서직을 더 충원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직이 소수직렬이긴 한데, 앞으로 인사에 사서직도 주사나 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 방식을 채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4쪽을 여시면, 시민장학회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장학회의 주요쟁점은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이 불만이 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시민장학회에 꼭 참석을 해서 운영의 전반에 관한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조치의견을 주셨고, 지금 현재 시민장학회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관리ㆍ감독기관은 이천시교육청입니다. 교육청으로 하여금 정기ㆍ수시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민장학회는 자치행정과장하고 담당자가 반드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에 관한 거는 당연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시민장학회에 관련된 교육지원청의 선발요강이라든지 선발과정에 대한 또 수시감사 협조공문을 이미 지난해 11월에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시민장학회가 출연기관으로 재단법인인데, 행정차치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014년도 말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천시민장학회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를 신청해서 금년도 1월 30일에 출연기관으로 고시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출연기관으로 고시가 되면 지도ㆍ감독, 우리가 출연을 지금 현재도 출연금을 한 76억 정도를 했거든요, 그간에. 그렇기 때문에 출연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단순히 교육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방식을 하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 사후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55쪽에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에 대한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은 지금 어떤 직이 됐든 공개채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하는데 단지 면접시험 시에, 필기시험 끝나고 면접시험을 보게 될 때 우리 시에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응시자에 대한 인성을 중요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쪽을 여시면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갔을 때 그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10월 20일 기준으로 봐도 육아휴직자가 51명이 있습니다. 지금 더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출산휴가자 3개월 특별휴가를 주는 숫자는 포함도 되지 않은 숫자가 지금 51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해 신규임용을 41명을 신규채용도 했었고, 기간제근로자도 더 투입을 해서 또 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기본교육도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이런 육아휴직이 대량발생하기 때문에 신규 충원계획을 80명을 공개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57쪽에 보시면 새마을문고 운영지원 미흡에 관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문고가 운영자금이 좀 적다 그래서 각종 사무기기가 노후화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1,300만 원으로 90만 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와 관련돼서 문화한마당이라든지 독서경진대회 도서 구입비와 관련해서는 3,350만 원을 현재 새마을문고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62쪽을 여시면, 안전총괄과는 안전기획팀, 안전예방팀, 재난복구팀, 민방위팀 해 가지고 4개 팀에 지금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가 있어서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3쪽 보시면 안전총괄과는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재난유형별로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재난이 다양하게 발생되는 것에 대한 사전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하고 취약시설물에 대한 것을 더 강화하겠다는 업무추진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64쪽을 여시면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매뉴얼 관리를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추진개요를 보시면 재난유형별로 담당임무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해화학물질 유출, 전염병, 또 건설사고 그래서 유형별로 37가지의 그런 재난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매뉴얼을 초동단계부터 사후정리까지 그런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재난유형별로 담당부서 지정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매뉴얼 정비를 해 가지고 그걸 유인물로 만들어서 3월 중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을 보시면 송정동 배수로 정비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건 송정동하고 지금 증포동인데, 이게 위치를 말씀드리면 송정동 능안말하고 증포동사무소에서 가는 그 능안말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가 지지난해 수해가 나서 거기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렇게 많은 폭우가 왔을 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재해예방지로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의 예산을 의존재원 50%를 받아가지고 소하천, 세천, 농로하고 마을도로를 정비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에 국ㆍ도비 협의를 한바 있고, 이 확보가 되면 실시설계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농경지가 한 27㏊가 있고, 그 골짜기에. 그 무촌∼궁평 도로하고 인접된 데 17세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66쪽 여시면 창전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창전동으로…… 그 위치는 망현산 황룡사 있는 데 등산로 주변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지난해 비가 많이 올 때,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많이 왔을 때 토사가 이 아래 주택가로 쏠리기 때문에 거기도 2억을 들여 가지고 금년 6월까지 그 사면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이미 착수했고, 금년 6월까지, 창전지구에 대한 수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인근에 물이 골짜기에서 쏠리게 되면 그 아래 한 30세대하고 건물이 15동을 하는데 배수로를 주택가로 물이 쏠리지 않도록 그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7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화재예방대책 수립하고 소화전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현황은 관고동에 11개소, 창전동 27개소가 있는데, 문화의 거리를 그때 지적하셨는데 여기 소화전이 있는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장을 여시면, 이게 소화전은 지금 현재 그 기능상 소방서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관리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국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소화전을 이용해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관리 점검을 잘 해 줄 것을 소방서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협조요청을 이미 지난해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초기에 화재 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여시면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위치는 신둔면 수남리인데, '13년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피해가 난 것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좀 미흡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해복구사업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야에 관한 거는. 그래서 축산임업과를 통해서 경기도에다가 공사가 완료됐는데 미흡한 지역에 대해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되겠습니다.

74쪽을 여시면 민원봉사과는 6개 팀입니다. 복합민원팀이 있고, 토지관리팀, 지적팀, 지가관리팀, 새주소팀, 주민팀 해 가지고 6개 팀에 28명의 공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75쪽 중간을 보시면 시민과 소통ㆍ공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고, 또 시민 중심 신속한 민원행정이 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의 지적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을 여시면 시민과 소통ㆍ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민원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88%가 만족하는 걸로 나왔는데, 금년에는 그 이상 나올 수 있도록 민원에 친절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과 시민 소통의 날’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날 현판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대해서 ‘국민행복민원실’로 우리가 지정됐는데, 이것은 그 표준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이천시가. 뭐 예산을 많이 들였거나 너무 적게 들였거나 이런, 최상과 최하를 제외한 가장 표준이 되는 모델이 어디냐, 그거를 5차 심사까지 해서 우리 이천시가 선정됐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을 지금 이미 취득한 기관이 우리 시인데, 금년에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친절하고 신속한 정도가 어디냐, 그랬을 때 인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실무종합심의회가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을 해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지속적으로 하고, 1회 방문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년에 새로운 시책 하나는 인허가 사전상담을 위해서 근무시간 내에 못 오시는 분들이 야간에 사전에 예약만 하시면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도 노후된 거는 금년에 9대, 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도 7대를 해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을 보시면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거래신고 관리 강화인데, 이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업을 하는 것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같은 경우도 국토교통부에서 자료가 오면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을 확인해서 거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무등록중개업소의 그런 행위, 또 수수료를 많이 받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이게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쪽 여시면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012년부터 하는데 다시 기간을 연장시켜 가지고 '17년 5월까지 특례법을 시행합니다.

이 내용은 공유토지를 갖고 있는 3분의 1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자기 지분을 갖고 있는 게 1년 이상 되면 공유된 투지를 분할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다 내서 불편하지 않도록 소유권을 분할해 드리는 제도인데, 현재까지 28건에 67필지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거를 2017년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소유권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82쪽입니다. 세무과는 세정팀, 시세팀, 재산세팀, 지방소득세팀, 세무조사팀, 세무관리팀, 체납관리팀, 과표팀 해갖고 8개 팀에 34명의 공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읍ㆍ면에서 부과징수업무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전체를 다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팀 수가 많고 인력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는 금년도 중점과제로써 철저한 세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3,020억 원인데, 이제 시세하고 도세를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적기부과를 하도록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세입이 원활해야 또 세출이 되는 것이 근본적인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체납차량이라든지 또 범칙금 또 30만 원 이상의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84쪽 여시면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수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보다 8.7%가 증액된 3,020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수율이 지난해에는 105.8%였는데 금년에도 하여튼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홍보라든지 정기분 지방세 적기부과, 또 중점과세 대상자를 조사해서 세원 발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85쪽 보시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징수목표액이 세외수입도 329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16.1%가 됐는데,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목표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운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금이 적기에 배정돼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금운용을 잘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데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회계를 갖고 있는 이자수입이 이제 시장금리가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많이 했을 때는 한 1,200억 가량을 정기적으로 자금조달계획을 갖고 편성을 해 놓고 예치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계속 낮아져서 지금 한 1,200억 정도를 예금으로 통장 관리를 합니다.

그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이자수입이 한 27억, 지지난해에는 한 32억까지도 갔는데 금리가 낮아서 한 27억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하여튼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고, 또 분기별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여시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로 210억 4,200만 원 정도가 체납액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될 수 있도록 지난해에도 한 50억 정도를 정리를 했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공매도 추진을 합니다. 이거는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 15억 정도를 공매를 할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고, 또 자동차세가 체납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은 아주 야간에도 하고 뭐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전담직원까지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것을 방문, 쫓아간다든지 또 압류를 30만 원 이상짜리는 강화해서 체납액을 일소시키는 데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금융조회, 급여조회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90쪽을 여시면 경리팀, 계약팀, 공공시설팀, 관재팀 해서 4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업무추진방향은 통합결산을 추진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청사환경 정비 및 에너지 절약 이것이 회계과 고유업무인데, 여기에도 철저를 기하고, 또 공유재산관리 업무도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 잘 해서 지방재정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여시면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통합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결산하고 재무결산의 이원적 결산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2014회계연도부터 일원화해서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를 공식적으로 결산서류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재정 운영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통합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사하고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도 청사에너지 절약에 노력을 했고, 건물 효율등급을 개선할 수 있도록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도 교체를 13대를 했고, 새로 9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용차량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토록 해서 금년에도 21대 중에 5대를 교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체대상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94쪽 여시면,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지금 1만 5,017필지에, 이거 지금 평수로 환산을 하면 한 341만평인데, 이게 행정재산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읍ㆍ면에서 일부 하던 것을 본청으로 다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됐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지난해 본청으로 다 이관을 해서 본청에 재산관리업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계약, 대부료ㆍ변상금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을 잘 실태조사를 해서 유휴재산이나 또 무단으로 점유했는지, 또 대부재산이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95쪽 여시면,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시정, 권고사항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또 장부관리의 부적정, 과징금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결산 준비에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벌써 이미 12월 23일 재정정보화사업단 현장교육을 했습니다. 사업담당자하고 회계담당자가 이거를 철저히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위해서 그거에 대한 교육을 했고, 앞으로도 과목 경정이나 원인행위 정산 등에서 수시 정비해 가지고 결산검사 시에 자꾸 중복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여시면, 공사발주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급액이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의 계약업무는 법에 의해서 각 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장점도 있죠, 2,000만 원 이하로써. 그러나 하여튼 공정하게 되고, 특히 관사에서 계약정보시스템을 들여다보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쉽게 말씀드려서 지역에 균형적인 배분이 될 수 있는 데 노력할 수 있도록 이미 문서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97쪽 보시면,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거는 공용차량은 보험계약을 1년에 차량 구입 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지금 지난해 보면 한 5,800만 원 총액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이 5,8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을 했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최대한 그걸 본사에서 그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이천에 지점에서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아이디를 받는다 그러든가요,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응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상급기관에도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102쪽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팀, 자치학습팀, 시립도서관팀, 청미도서관팀, 효양도서관팀 해 가지고 지금 5개 팀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점 추진방향은 100세까지 행복한 생활 속에 평생학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04쪽 여시면, 마장도서관을 건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장면 오천리에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장택지개발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한 2,060㎡에 건물은 한 990㎡를 지난해 말부터 추진을 해서 거기에 자료실, 열람실, 시청각실 그런 시설에 대한 3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국비, 도비 지원을 받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31억 원을 가지고 건립계획을 이미 방침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 되고, 투ㆍ융자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서 국ㆍ도비 신청을 금년에 해 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시켜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해서 마장지역에 도서관 건립으로 시민들이 지식정보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에 보시면, 100세까지 행복한 생활 속의 평생학습 실천을 위해서 4억 1,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모사업도 하고, 문해교육 지속적으로 하고, 학점은행제라든지 자격증 과정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국ㆍ도비 공모사업이 평생학습에는 많은데,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가짓수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본 사업비 외에도 문해교육, 도서관 관련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응모해서 하도록 하고, 평생학습관 정보화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버를 통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다 접근하실 수 있도록 경기도 e-러닝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평생학습 홈페이지도 운영을 해서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데이터 베이스된 걸 연동화 시켜갖고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6쪽을 여시면, 주민자치 역량강화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3억 100만 원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의 직무교육이라든지,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소외계층을 위한 읍ㆍ면ㆍ동 프로그램을 읍ㆍ면별로 다 한 가지씩 할 수 있도록 하고, 벤치마킹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주민자치 발표회 마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를 시 단위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읍ㆍ면별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읍ㆍ면별로 한 가지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7쪽에 공공도서관 운영은 4억 6,700만 원을 가지고 문화교실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또 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도 도서관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작은도서관이 13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도서 구입비하고 운영비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고, 이동도서관 버스는 소외지역에 대한 도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체육지원센터가 됩니다.

체육지원센터는 체육진흥팀, 시설관리팀, 생활대축전추진팀 3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3쪽에 역점적으로 추진방향은 금년도 생활대축전준비단을 운영하고, 상황반을 운영을 이미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국생활대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을 읍ㆍ면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다음 장 여시면, 실내체육관 전 읍ㆍ면 확충을 위해서 지금 현재 8개 읍ㆍ면에는 읍ㆍ면별로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백사 실내체육관 건립을 지특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착공해서 추진을 하고, 율면 체육관 재건축을 위해서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신청을 했는데, 얼마 전에 율면 주민들께서 율면고등학교 안에 보다는 별도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장소 변경에 대한 것을 지금 또 일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115쪽을 여시면, 실내탁구전용경기장 건립입니다.

이거는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데, 9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미 부지 확정을 해서 금년 6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116쪽을 여시면, 금년도 전국생활대축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이것은 금년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17개 시ㆍ도에서 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55개 종목이 있는데, 정식종목이 38가지, 장애인종목이 8가지, 시범종목이 9종목.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87억 3,800만 원은 이미 전액 다 확보해 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16억 8,000만 원, 도비가 35억 원, 저희 시비가 35억 5,000만 원인데, 60억 원을, 아니, 다시 말씀드리……. 60%를 의존재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를 시비를 출연하는데, 이 87억 3,800만 원이 다 행사에,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절반은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인프라에 다 투입이 됩니다. 지난번에 도민체전 때도 그렇지만, 이런 전국단위 체전을 유치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인프라는 한 5년 이상 앞당겨갈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배경을 깔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7억 원이 행사비용이 아니라, 우리 각종 시설, 조명탑, 운동장 이런 것을 다, 지금 발주가 다 돼 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담팀하고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TF팀이 확대가 돼 가지고 3개 팀에 25명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이미 우리 시의 체육지원센터에 있는 종합운동장 2층에 본부가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말 경에 대축전추진상황보고회를 자체적으로 갖고, 의회에도 추진상황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모집도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라든지 대진 추첨 이런 관계자 회의는 저희 추진기획단에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과거에 도민체전을 성황리에 개최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17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결과로 체육시설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읍ㆍ면장 책임하에 기간제근로자를 둬서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의견을 또 제시해 줬고, 시설점검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읍ㆍ면별로 유지관리비를 이미 예산 시설별로 한 500만 원 내외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을 시켰고, 그렇게 해서 점검은 또 저희도 하고, 읍ㆍ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어차피 이거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읍ㆍ면별로 해 놓은 시설인데,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참고적으로 우리 시 안에 지금 읍ㆍ면별로 있는 체육시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체육회가 주도해서 하는 시설이 주고, 또 직영도 지금 3군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곳은 아예 다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 122쪽을 열어주시면, 민주공원사업소는 행정지원팀하고 시설조성팀 2개 팀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교통영향평가 보완사업비 20억 원은 이거 국비입니다. 그거를 이미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만 완료가 되면 사업이 다 완료되는데, 하여튼 민주화공원이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토록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여시면, 그래서 이게 2009년도부터 모가면 어농리에 추진을 해 왔는데, 한 15만㎡에 지금 묘역, 기념관, 잔디광장, 휴식공간 이런 것이 명칭도 ‘민주화운동기념공원’으로 확정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472억 3,900만 원인데, 이건 전액 국비,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반조성공사는 다 100% 끝났고, 건축물공사도 95%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진입도로 남이천IC에 들어가는 박스하고 도로 확장을 국비 20억 원을 갖고 완료가 되면, 다른 사업도 다 거기에 따라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까지 완성을 시켜서 시설물 양도는 민주화심의위원회에 절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에 대한 시행주체는 이천시였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을 이양하는 절차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와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가만있어, 그 용량 단위를 전문단위인데…….

(한영희 자치행정과장에게) 혹시 자치행정과장, 단위 알아요?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 6만 권, 6만 권이 있는데, 그건 RFID 이렇게 그 전산화 태그를 이렇게 붙이면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거고, 또 지금 문서로 돼 있는 걸 다 스캔으로 떠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마이크로필름, 또 아니면 CD화 해 가지고 나중에 종이문서가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혹시 유실됐다 하더라도 기록문서가 보관될 수 있도록. 그런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걸 기가(GB) 표현이라고, 기가(GB)라고 표현해야 할지 그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전문 단위는 (웃음)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자치행정과장 한영희입니다.

그거는 스캔을 떠 갖고 200장당, 200장을 보통 1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책으로 묶어놓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DB는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A4용지를 그대로 스캔을 떠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그대로 저희가 그 원본 그대로를 비치해 두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많은 걸 저장하기 위해서 그걸 축소시킨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아,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오늘도 지금 그 작업을 용역사를 투입시켜서 이 건물 1층 문서기록실에서 드나들고, 여기 지금 명패 달고 있는 사람들 다 그 작업요원들이거든요, 의회 1층 복도에. 이거 확인해 갖고, 저도 그건 새로운 사실이니까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대로, 크기대로 스캔을 뜨는 건지, 저장파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축소시켜 갖고 하는 건지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글쎄, 깨지면 판독이 안 되는 거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인성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필기시험 1차, 2차는 필기시험이니까 그건 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의 점수도 다 스크린면접이라고 딱 차단시켜…… 인적사항을 딱 차단시켜놓고 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개선된 게 최종면접을 경기도에 채용을 다 위탁을 하지만 면접은 우리 시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이. 그래서 면접을 필기시험에 130% 정도 합격을 시켜놓고 면접을 봐서 30%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출신, 또 그거에 대한 심층면접을 해 가지고 질문방식이 아주 다양하게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직자로서 일선에서, 아니면 시청에서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방식을 전문가가 있고, 또 우리는 여기서 행정을 오랫동안 한 미리 공개치 않은 간부가 들어가서 면접을 하기 때문에 100% 다 인성을 그 시간에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이 개선돼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이미 그건 지난해부터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 2년 됐죠, 그게.

옛날에는 다 면접까지 끝내서 배치만 받았는데, 저희가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면접 시에 심층면접을 통해서 하는데, 그게 뭐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질문방식을 다양하게 물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면접관이 하는 일이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하여튼 이건 공개채용이라 다른 변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해 놔도 시험이 중복된 사람들이 금년에도 41명을 뽑았더니 9명이 또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그런 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80명 정도를 채용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이 55명에서 많게는 65명까지 갈 때가 있거든요. 그게 다 결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대책으로 지금 금년에도 충원계획을 더 갖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글쎄요. 출산계획은…….(웃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사생활이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혼, 미혼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계속 한 5년, 3년 이거, 그거를 연도별로 우리가 육아휴직자를 다 파악해 놓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건 왜인가 하니, 지금 7급 이하는 이미 성비가 이미 여성이 넘어섰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결혼하면 다 가임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건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들어온 추세가 여성공직자가 자꾸 확대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옛날에 한 20명 그러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60명을 넘어서니까 그 수요를 예측한 인사 충원을 금년에 하겠다, 이제 그 말씀이죠.

또 더군다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직자들이 출산정책에 아마 적극 부응하는 추세인지 몰라도, 통상적으로 지금 육아휴직자 보니까 한 자녀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두 자녀를 다 출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육아휴직은 8살까지 할 수 있고, 세 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첫 아이를 낳고 특별휴가, 육아휴직을 갔다가, 다시 또 둘째 아이를 또 갖고 와서 바로 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연속해서. 그런 현상이 지금 횟수가 많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러니까 사유지에 연명으로 되어서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을 그 지분대로 분할등기까지 내주는 거예요, 저희가 아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장호원은 우선 그 도로 개설하면서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돼 갖고 보상을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남의 필지에 내 건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안인데,

(윤희태 민원봉사과장을 보며) 그런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장, 어때? 이거는 이 특례법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답변을 좀 해 드려.

○ 민원봉사과장 윤희태 일단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대해서 그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요, 1년 이상이 되려면 지금이라도 지분등기를 내 놓으시면 됩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희태 2017년까지니까,

○ 민원봉사과장 윤희태 그렇지 않으면 공유지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희태 네, 그렇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희태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여기 118쪽에 보시면 부발체육회 해 놓고 잠정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 대교체육관이 지금 40억씩이나 들여서, 우리 지금 체육관 지은 거에, 가장 금액이 많이 들어서 대교에서 지었는데 여기에서 잠정으로 해 놨고, 이거 지금 공공요금이 가장 문제거든요. 거기 아주 첨단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체육회에서 부담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하고.

또 앞으로 그거 이제 시가 주관이 돼서 생활대축전이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전적으로 체육회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 당연히 지역구 출신이시니까 협의해서 부발체육회나 또 그 전에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하여튼 사용이나 활용도가 가장 높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사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 의견도 있고요,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시민과 소통의 날 주민들이 오셨는데, 거기는 율면고등학교에다 하는 거는 좀 사용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위치까지 정하셨어요, 위치. 그런데 거기가 농경지인 것 같아 요. 그러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농경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거기에 매입까지 해서 그런 건의를 하신 건데, 지금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데 거기는 그 용적률? 아니, 건폐율?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20%밖에 안 된데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100평 땅을 사면 20평밖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건물을 못 짓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지금 현재 시장님도 주민들이 율면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이 더 많은데 그런 것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한번 검토하자, 꼭 거기다가 한다는 원칙에서 다시 한 번 부지를, 그 부지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그랬는데…….

어려운 점 하나는 100평에 20평밖에 건물이 못 올라가니까 좀 토지 매입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다, 그런 얘기까지도 주민들도 아시고 간 건데, 하여튼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결정단계에서 주민들하고 또 해당되는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방침을 지금 우리가 모가도 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 있고, 마장도 마장초에 들어가 있는데, 율면은 또 그런 의견을 내셔서 지금 멈칫하고 있는 상황이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관계 공무원석을 보며) 거기에는 시설을, 체육지원센터소장!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대월, 거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드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자료 확인)

대월 실내체육관 말씀하시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지, 응.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거기 다목적…… 어떻게 그 관리를 좀 저거해서 그러는지,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뭐 탁구도 할 수도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 그래서 다목적이라고 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전담할 경기도하고, 경기도생활체육협회, 우리 시, 우리 생활체육협회이렇게 다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경기도 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해서 이미 이게 다 T/F팀이 구성됐습니다. 반이 3개 반으로 편성됐고, 그 기획단사무실이 우리 종합운동장 2층에 행정장비를 다 갖춰가지고 이미 출발이 됐습니다, 2월 1일자로. 그래서 지금 사무관 2, 6급…… 사무관이 셋 인가? 6급 3, 그래서 18명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담팀이 있고, 또 주사 1명, 주무관 2명해서 3명을 파견시켰어요.

그래서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1차적으로 준비사항을 1차 보고회를 할 거거든요. 그 무렵에 의회에 와서도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치른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할 거고, 또 최종적으로 임박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차질 없이 됐고, 우선 다행스러운 거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미 다 확보했다,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87억 3,800만 원인데, 거기에 실제 대회에 들어가는 그 운영비는 4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40억 외에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뭐 가변 또 안전망, 표지판, 조명, 육상경기장, 복하천 주차장 그래서 26가지를 40억 정도를 들여서 우리 관내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어서 하여튼, 도민체전 치렀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치를 계획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을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의존재원이 60%이고, 우리 게 40%인데, 그거도 실제 행사 운영비에 들어가는 건 40억, 또 그것도 30억 중에서 15억은 우리가 15억은 경기도가 부담을 해서 이미 금년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도민체전은 엘리트 선수들이 왔다가기 때문에 경기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생활대축전은 뭐 물론 도 생활대축전도 가보셨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까지 참여도 하고 응원도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숙박시설을 다 이천시에서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오시는 타 시ㆍ도, 전라도, 제주도, 뭐 경상도 이런 데에서 오는 거는 가급적 우리 관내에다가 숙박시설을 안내를 해 주고, 가까운 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그 틈새에 무슨 우리 지역에 기여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착안해서 숙박시설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지금 현재 판단해서 기본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속초에서 매년 한 번씩 전국에서 전국생활대축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용이 들어간 거 그거 다 우리 기본계획에 다 자료로 수집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보시면 시책추진보전금을 별도로 경기도에서 받은 거는 우리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축전행사비로 33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행사운영비로 6억 9,400.

그러니까 줄잡아서 40억 정도는 아주 실제 행사경비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지금 40억 이상은 우리가 26건을 이미 발주해서 완성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운동 경기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또 우리가 경기장으로써 시설이 미흡한 거는 이 기회에 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다 해서 우리는 그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과거에 도민체전 때도 그때도 한 1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절대금액이 인프라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시설이 단편적으로 한 5년 정도 시설을 앞당겨왔다고 보는데, 이번에 전국대회를 또 하면서도 그런 경기장의 편의시설, 기반시설 이런 것을 거기다가 다 시설비로 지금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차질 없도록, 혹시 그런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시비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돌발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도 추진기획단하고 협의해서는 현재는 예산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미 현재 기획단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아마 경기도에서 뭐 벌써 문제 제기를 했겠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지난번 도민체전 때도 여기 재선, 삼선 의원님들은 다 겪어보셨지만.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다 확보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알리는 홍보비, 또 오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제공 그런 것이 후원회의 몫으로 해서 아마 상당부분을 후원회에서도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아니, 이번 대회도 지금 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공적예산으로 투입되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그런 부분은 후원회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후원회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실 걸로 지금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이미 확보가 됐고,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오는 선수단, 또 대회를 개최하면서 또 여기도 홍보비는 있지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또 후원회에서도 도와주시는 그런 것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대회 경험 삼아 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 거는, 하여튼 개선해서 될 수 있도록…….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책임자 이렇게 결정된 거는 아닌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청목 거기를 하고 있는 강춘모 씨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자체는 행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서 무슨 어떤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는데, 체전 때보다는 더 좀 별 무리 없이 후에도 어떤 후유증 없이 저희들도 다른 공적 투입될 수 있는 건 다 확보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후원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행사에 더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체전 때 경기도민체전 치르고 나서 백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치렀던 큰 행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지침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생활대축전 역시도 출발부터 종료까지 하는 것을 백서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것보다 전국체전, 이건 생활대축전이면 전국체전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참고를 하고 있고.

우리 도민체전 백서를 지금 근거로 해서 관중 동원, 주차시설 이런 것이 가장 문제잖아요. 경기장 배치하고 그런 거를 참고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고, 이것도 다 그 과정을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종료되면 백서 발간을 해서 나중에 다른 전국체전도 할 수 있는 걸 대비하는 백서를 만들어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지금 백서가,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저도 그거 본 적 있는데, 위원님 못 보셨나보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거는, 여기, 네. 여기 지금 운영비 안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백서는 뭐 그간에 치렀던 기록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문서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있는, 치렀던 자료를 다 정리해 갖고 책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직은 뭐 어떤 외부기관에 용역 준 그거는 없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그 기초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배 소장이 답변해 드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입니다.

지금 저희가 숙박인 수를 한 1만 6,000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관내시설 이렇게 했을 때는 한 5,700명, 나머지 한 6,000명 좀 넘는 숫자는 인근 용인, 광주, 여주 이런 식으로 협조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또 이거 홈스테이를 즐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럴 때는 우리, 이왕이면 우리 이천에서 숙박으로 자고 먹고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처방안으로 마을회관을 지금 알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저 멀리 있는 데보다도 부발읍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창전동, 중리동, 신둔면, 백사면, 이렇게 마장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뽑아 놓고 그리로 공문을 보내게 되면 거기서 수요조사를 하면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때 공식적인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집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집계는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우리가 각 시ㆍ도에 공문을 보내서 홈스테이 원하는 마을회관이 이렇게 우리가 준비돼 있다, 꼭 모텔보다도 여기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희망을 가진 시ㆍ도에서는 우리한테 요청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 문을 열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조적인 차원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벌써 이거 체전 치른 지가 여러 해 됐는데, 하여튼 잔여분,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이게 워낙은 2008년도 그 정도 했었는데, 주최가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비 가지고 만들은 건데, 경기도에서 아마 시ㆍ군의 그 예산범위 내에서 뿌렸는데, 배부했는데, 그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있으면 찾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체육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공교롭게 오늘 아침에 (웃음) 우리 김영배 소장하고,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거기서 어떤 종목이 이루어지는 거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종합무술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종합무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거기 경기장 활용할 건데요.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룻바닥이 이렇게 가라앉고,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50% 이상 쓴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마루 이렇게 내려앉은 거, 이 기회에 아주 싹 수리를 해서 우리 경기에 쓰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쓸 수 있게. 그 얘기를 아침에 마침 그랬는데, 그 보수해서 우리 경기에 쓰고 학생들 쓸 수 있도록 보수해 주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장호원 체육공원의 그 인조잔디 깔려 있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벌써 조성된 게 2006년도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런데 이걸 전체 다 교체하는 거는 아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확인해 가지고, 이게 보수할 수 있는 건지, 전체를 하면 지금 이천실고 같은 경우에 인조 축구장을 국비하고 문체부하고 교육부가 하는데, 7억 원 정도 든다고, 7억 2,0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 건데…….

하여튼 현장 보고, 보수를 해야 될지, 만약에 전체 전면 교체한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현장 보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보수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이거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데에 일정, 실비죠. 실비 정도 지금 받는 건데,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우리가 지금 마련해 놓고 징수하는 거거든요.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있으면 설명 드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입니다.

이거 사용료는 개인단체 저기인데, 저희가 주간 평일 해 가지고 2시간 기준을 잡고 하는데요. 이 면적에 따라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게, 제가 깜빡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신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사용료를 꼭 받아야 되느냐?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사용료는 그건 받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 그래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그거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 한데, 융통성 저기 해서,

(웃는 위원 있음)

그냥 저기해야죠, 뭐 어떻게…… 그러면,

(웃는 위원 있음)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맞습니다. 뭐냐 하면,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는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사실은 내 면에 있는 내 주민한테 돈 받는 건 사실 좀 꺼림칙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는 조례상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게 있고, 타 읍ㆍ면ㆍ동이나 타 시ㆍ군에서 그렇게 할 때는 악착같이 받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하식 위원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 했지만 기본경비는 시설별로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하식 위원님대로 이거를 전체를 무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지금 받는 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 실비만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런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더 시비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비용이 큰 비용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그래서 실비만. 여기 지금 단위가 개인은 배드민턴장에 들어가면, 여기 지금 배드민턴장도 평일은 1,000원, 주말에는 2,000원, 그래 갖고 일부 운영비를 세외수입으로 잡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아까 시설별로 500만 원 내외로 지원한다고 말씀을 여기 드렸죠, 117쪽에 보시면.

지원 근거를, 무상으로 하려면 지원 근거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면,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예산수반을 조금 더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좀 그렇게 일정의 실비를 좀 부담해야 애착도 갖고, ‘이거 내 시설이다’ 뭐 이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는데, 그럼 지원 근거를 바꿔야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근거를.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일부 부담하는 건데, 한번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위원님도 검토해 주시고, 우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청소년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가만있어, 청소년……. 청소년이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서희청소년문화센터하고, 그것도 아마 적용을 여기 지금 실비 받는 건 적용을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거기 확인되는 게 있나?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른하고 청소년하고 구분돼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저기 지금 앞에 말씀…… 서희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실내체육관이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당연히 무상으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안 받는데. 여타 시설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그 호법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호법 레포츠공원 있는데, 밑에 실내게이트볼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그 레포츠공원 그 하단에 이렇게 돔으로 이렇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리고 거기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제3의 장소에 또 하나 더 해 달라는 거겠죠, 아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러니까 하면 자꾸 인접된 지역에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우선, 지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그게 우선 부지 문제하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또 읍ㆍ면별로 형평을 또 기해야 되기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한번 그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스포츠센터에 있는 그 시설은 코오롱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거기까지 관리업무 범위가 아니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산업환경국 업무보고하실 때,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 옆에 있는 스포츠센터 그 옥상에 있는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건 산업환경국 업무보고 받으실 때 아마 말씀하시면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이ㆍ통장들이 과거에는 봉사하고, 또 그거를 책임 맡아서 하는 지도자를 뽑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근자에 새로운 형태로 발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선출직이시지만, 마을에서도 선출을 하는 그런 위치가 돼서 마을지도자를 뽑고 있는데, 그것이 과열되다 보니까 이런 몇 개 읍ㆍ면에서 잡음이 나서 지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원만히 해결이 됐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ㆍ통장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하고 규칙을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직무교육을 금년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구제역이 종식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 절차라든지, 순서를 실제 마을에서 이ㆍ통에서 계신 분들한테도 교육을 정말 다시 한 번 정확히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과거에는 그 규칙 자체가 아주 내용이 단순하고 심플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년 이때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 규칙을 여러분,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또 근자에 벌어진 문제는 그 규칙에 있는 걸 제대로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적용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적용을 안 해야 될 것을 적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ㆍ면장님들에게도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킬 것이고, 일선의 기관장들이 그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 일선 기관장들의 역할인데, 그걸 더 좀 잘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는 한편, 직무교육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군데 그런 사안이 났는데, 이게 이ㆍ통장 자리라는 것이 단순히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어떤 지역사회 지도자 위치를 갖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는 적어주시지 않으셨으면 바라는데, 어떤 벼슬 같은 그런 개념이 좀 된 거 아닌가, 저희들은 좀 당혹스럽기는 한데. 그 지역을 봉사하는 대표자로서 선출을 하는데, 이게 경쟁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아주, 벌써 근자에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읍ㆍ면장들의 역할을 좀 더 철저히 하고, 또 지금 이 규칙을 아주 세분화 해 놨는데, 그 규칙만 적용해서 거기에 선출방식들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것을 마을에서 받아들인 정도가 유권해석을 잘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이ㆍ통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새마을은 또 「새마을운동조직법」에 별도의 법에 근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ㆍ통장, 새마을, 또 주민자치 3개 큰 단체가 중추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것이 그 책임자를 뽑는 과정에서 좀 과열된 사항, 또 내부적으로 지도자의 역할과 기능이 좀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던 것에 대한 신임을 묻는데 그것이 잘못된 사항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기회에 그런 것이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또 규칙에 대한 사안도 다시 한 번 하자가 없는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만, '13년도에 하여튼 최대한 그 문제가 불식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운영상에 그런 일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건 개선시켜서 이ㆍ통장, 새마을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현재는 지금 1차적인 거는 해결이 된 걸로, 당사자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이ㆍ통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쟁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 해임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됐는데, 이장직을 유지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반론을 제기하는 부류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규칙에 있는 대로 그 이장직을 사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자료를 보며) 우리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시면 제6조에 이ㆍ통장해임을 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뭐 다른, 한 6가지 조항이 있는데 ‘민ㆍ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을 때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런 그 조항에 해당이 돼서 과거에 그렇게 해서 해임된 이장이 그 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런 걸 적용을 해야지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적용을 하지 않으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런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대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러면…… 아니, 이제 그 자체가 해임요건에 있으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것이 쟁점이 된 거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고 아주 잘, 원활히 잘 되던 것이 최근 2, 3년 내에 이상하게 지도자를 뽑는 데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읍ㆍ면장들도 이거를 숙지하고 잘, 애당초 그랬으면, 문제가 생겼으면 저희한테 좀 물어봤으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건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유권해석을 또 해 줄 수 있었는데, 마을에 선출만 잘 돼 갖고 오면 그냥 임명해 주는 걸로,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던 걸 다 개정을 한 거거든요, 3가지 방법으로.

그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일단 이런 결과가 왔으니까 현재 그 조례에 근거한 규칙을 정확히, 이ㆍ통장님들도 지금 정확히, 직무교육 때 아마 이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어떤 부분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죠.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마을지도자를 뽑는 게 선출방식으로 최근 지도자의 위치나 또 이ㆍ통장님의 역할ㆍ기능이 상당히 증대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중리동 같은 경우도…… 태초에 선출방식을 가지고 현 이장하고 마을에서 불신을 받은, 재정 운영을 좀 소홀히 해 가지고 그 현 이장이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장은 그 직을 내놓지 않겠다 그랬고, 주민들은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건데, 결국은 중리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하여튼 마을 이름까지는 대지 않겠습니다. 중리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서 지금 주민들이 선출한 새로운 사람으로 지금 임명을 할 계획으로 주민들과도 다 협의가 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고, 중리동은.

증포동은 이미 뭐 임기와 관련돼서 증포동에도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통장이 12월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고, 마장면에는 2가지 일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는 문제 제기를 한 곳이 하나 있고, 또 이장과 관련된 거는 이제 마을에서 추천된 사람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장을 하겠다고 들어 온 사람을…… 그러니까 복수 추천이 한 마을에서 된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심사위원회를 읍ㆍ면에서 구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면에서 설치된 심사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각서까지도, 이행하겠다,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까지도 해 놓고 심사해서 A, B가 있었다면 이제 뭐 B가…… 하여튼 둘 중에 한 사람이 됐을 것 아닙니까? 떨어진 사람이 그걸 불복을 하는 이의를 또 제기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하여튼 복수로 추천 들어온 결과가 됐는데 그거를 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걸, ‘나는 그러면 심의위원회 결과에 승복을 하겠다’는 각서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추후에 보니까. 그런데 그거에 불복을 한 거지요. 그러나 당초에 심사위원회 된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백사 같은 경우도 이미 1월 6일에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문제가 생겼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 다 이의제기 없이 해소가 됐고, 최근에 대월 같은 경우는 관련된 자가 사직을 하는 걸로 지금 수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면 다른 거는 이제, 이미 이게 대개 이ㆍ통장은 연말에 마을총회를 거쳐서 하는데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1월까지 오고 지금 2월까지 오는 사안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협의가 돼서 규칙에 따라서 해결이 됐고, 지금 대월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건 제가 아직 듣지 못 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 내용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지역과 관련해서는 아마 2월 5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한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잘 해서 또 이 규칙을 정확히 좀 인식을 시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마을총회에서 적당히 했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최근에 새로운 행정 일선조직의 현상인데 선출직이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좀 생겼고, 이제 유형은 좀 다릅니다만.

하여튼 현재는 규칙만 잘 적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직무교육이나 또 읍ㆍ면ㆍ동장들에게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일선 기관장으로서 이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한 마을에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잘못 유권해석을 한 데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김하식 위원님…… 총회에서 뽑았어, 일단. 뭐 한 200세대가 되는 데도 대표성 있는 뭐 한 50명이 했어요. 그래 갖고 다수표를 받아 갖고 선출이 됐는데…… 난 그거 인정 못 한다, 그냥 여기 있는 조항 5분의 1이면 20명이면 된다 말이에요. 그걸 받아 갖고 나도 통장한다, 그러니까 못 내놓는다 뭐 이런 경우,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다 했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3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복지정책과 2015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복지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신속ㆍ정확한 조사와 그리고 선정을 하고, 두 번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또한 행복한 동행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한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적급여ㆍ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9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을 지금 저희가 발굴단이 1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망을 구축해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행복한 동행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지역사회 내에서 사업장이 기부한 재능을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욕구에 맞춰서 연계하는 맞춤형복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참여사업장이 현재 280여 개소인데 금년도에 500개소로 늘릴 계획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세 번째 ‘1인 1나눔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정기탁을 통한 기금을 조성해서 행복한 동행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절위문품을 연 2회 지급을 하고, 지난해에 협조해 주셔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만 보훈명예수당을 기존에 5만 원씩 지급하던 거를 참전유공자에 한해서 80세 이상에 한해 월 5만 원씩 더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6쪽입니다. 자원봉사 및 나눔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과 그다음에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나눔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확대입니다. 저희가 매주 1∼2회 방문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자연부락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연부락 중심으로 매주 1∼2회 방문해서 직접 보호대상자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발굴된 가정에 대해서 복지서비스가 분명히 연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방위 홍보는 물론 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4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인력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4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여건은 노인 인구와 기초연금 수급자증가에 따른 의무적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사실 많이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부담이 가중되는 그러한 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친환경 장사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이 구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6억 9,2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경로당과 민간업체 협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금년도에 작년보다 3% 늘어난 970명의 어르신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일을 할 수 있는 근로거리를 저희들이 제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센터와 읍ㆍ면ㆍ동 직업상담사를 통한 노인취업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경로당 거점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ㆍ보수 지원과 저희가 경로당이 387개소가 있는데요. 개보수 지원과 또한 건강기구 수리비,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실시 이거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와 운동, 또한 교육,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노후생활이 좀 즐겁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112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비가 92억 8,500만 원, 기타가 19억 1,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기타는 한강수계기금 중에서 기존에 이천시에 배정 받은 예산 말고 특별히 저희가 별도로 한강청과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따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은 이미 확보돼 있는 예산이고, 92억 8,500만 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접촉을 벌여서 특별교부세를 한 20억 원 정도, 그다음에 경기도에 시책사업추진비를 한 10억 원 정도 이거를 지금 목표로 삼고 접촉을 해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인데, 이거는 홍헌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경로당 지원을 소홀히 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내용은 회원이 많은 경로당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운영비와 쌀이 부족하다, 또한 대부분 경로당 시설이 노후화 돼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상황은 쌀 부족 경로당의 경우 별도의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까지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수리할 대상의 경로당을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사업이 22억 2,3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아, 작년 연말에 지원을 해 줬고, 278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수리비가 일정부분 좀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가로 더 이외에 빠진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직업재활시설 운영개선 건입니다.

장애인근로자의 급여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다, 그다음에 근로능력 향상을 위해서 압출기 4대 이상을 추가설치가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진상황은 저희가 쓰레기봉투사업이 매출이 약간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실 때 55만 3,510원의 인건비를 현재는 74만 4,140원, 약 19만 원 정도가 증가된 그런 임금을 현재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보다는 약간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그 사업 확대를 통해서 사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매출액을 높여서 최저임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압출기 추가설치 건은 매출 주문량을 고려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이천시지회 및 분회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김용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대한노인회이천시지회에 월 15만 원, 그리고 분회에 12만 원을 연회비로 납부하고 있는데, 납부 근거와 철저한 정산이 투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조치내용은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보면, 각 경로당에서 지회와 분회에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정관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결산내용 및 정산서를 각 부락 노인회장이나 총무님에게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인회이천시지회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또한 앞으로도 확인을 하는 등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여성가족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여건은 복지예산이 증가하면서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서민생활이 안정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세밀하게 다양하게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업무추진방향은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여성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보육시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여성 인력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위해서 35억 3,300만 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여성문화대학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및 새일센터 운영을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육 기반조성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2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공보육 기반조성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두 번째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시간연장 및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을 현재 45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육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업무 및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결식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급식비 등을 지급하고, 가정위탁이나 입양아동들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사례관리 및 기초학습, 건강증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또 등록장애인 이렇게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6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시설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각 분산돼 있는 청소년들의 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위기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통합창구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설립이 되고, 또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시설 5개소를 통합 운영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청소년시설 5개소는 문화의 집이 3군데가 있습니다. 청미, 창전, 그다음에 부발, 그다음에 서희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5개소가 지금 분산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쪽 기구 및 인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건은 토요휴무제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오감만족의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소외된 곳까지 문화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및 지역예술행사 추진으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이천도자의 세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제12회 설봉산별빛축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월, 8월 기간 중에 매주 토요일 총 7회에 걸쳐서 설봉공원 야외공연장과 장호원 축제장에서 공연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돼서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제18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입니다.

금년도 8월에 약 한 22일 정도 기간을 가지고, 설봉공원에서 제18회 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4억 2,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도자기축제 개최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4월 24일에 개최를 해서 5월 17일까지 24일간 개최계획으로 있고, 경기도자비엔날레는 5월 31일까지 38일 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와 공동개최 및 국외 자매우호도시 초청을 통한 축제의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전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사찰과 전통사찰 그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문화재 보수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은 물론 전통사찰 보존관리사업 및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10월까지 공사 추진 및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미흡에 대해서 서광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류내용이 도자기 분야에 한정돼 있다, 또한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와 특히 학생들에 대한 교류지원 확대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일본과 중국을 통해서 중ㆍ고등학생들이 교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이천5층석탑환수 보조금 부적정에 대해서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5층석탑환수위원회에 지원되는 보조금 중 인건비와 방일협상에 따른 항공료 지출 등 사업목적 외의 사용과 향후, 필요 예산만을 지원해서 절감을 하고 또한 운영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화를 좀 기 했으면 좋겠다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5층석탑환수위원회 전담인력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를 전공했는데, 일본과 각종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어를 전공한 전담인력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환수활동 운영비라든지 사업비의 적정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 활성화 대책 소홀에 대해서 역시 서광자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류내용이 주로 동호회 친목도모라든지 공무원 교류 등이라든지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우수시책에 대해서 전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이라든지 우리 자매도시의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에 이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한 국내 교류도시 간 민간교류를 위해서 읍ㆍ면ㆍ동 자치단체 간에 상호 방문 추진이라든지, 또한 자매도시 우호 증진을 위한 축제 때 자매도시를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교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월전미술관 카페테리아 임대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전춘봉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보시면, 임대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다. 그다음에 향후 부대시설 임대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하고, 임대료를 부과하는 등 효율적인 임대관리를 위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전미술관 부대시설 임대자 선정 및 임대료 현실화 조정을 위해서 수탁자와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카페테리아 임대료는 30%를 인상조치하고, 앞으로 더 계속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또 준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세부적으로 잘 해 나가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월전미술관 운영이 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전춘봉 위원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입예산만큼 더 많은 시민이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절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은 전시사업이 기획수립 초기부터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같이 이렇게 전반에 대한 사전 지도와 또한 사후에도 감독을 철저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또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술관 홍보가 또한 다양화 될 수 있도록 또 동시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아트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8쪽 기구와 인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아트홀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또한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문화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이 시행되는 등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따라서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를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만족도 높은 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객석 점유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시민 화합 및 단합 도모를 위한 축제 속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최상의 공연 시설 제공 및 안정적인 공연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수와 점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명품 공연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족도 높은 우수 프로그램 기획 제공을 통해서 시민들이 사랑 받고 또한 다시 가고 싶은, 찾고 싶은 시민 만족, 시민 감동의 아트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예술아카데미 강좌 운영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강좌를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의 세계를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음악, 미술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11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고, 상ㆍ하반기 이렇게 2회로 나눠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사회복지과장 권영일입니다.

사실상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좀 문제가 있어 갖고, 우리가 2013년도에 신망애복지재단이 2013년도 4월에 5년간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갖고 2013년도에 매출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의 매출은 6억 1,000만 원이 됐습…… 그래서 1년 사이에 매출이 한 500% 지금 신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장애인근로작업장이 어떤 장애인들의 재활근로 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한 작업장이기 때문에, 한영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임금체계인데, 이거는 약간의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화되려면 지금 장애인재활작업장이 불과 위탁계약이 된 지가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그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최저임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여기서 지금 매출의 주가 차지하는 건요. 쓰레기봉투 제작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아니요. 우리가 쓰레기봉투, 우리가 주로 지금 장애인작업장에서 지금 작업하는 게 LED전구 조립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제작, 그다음에 조립품 가공, 그러니까 인가공이라 그래 갖고 조립제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이게 장애인근로작업장 지금 여러 군데 있지만, 지금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장애인들이 어떤 작업능률 같은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장애인들의 어떤 재활근로능력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영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최저임금, 그러니까 시간당 올해 5,580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문량을 늘려 갖고 좀 매출을 신장해 갖고 최대한대로 최저임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지금 23명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아니, 지금 23명인데 지금 평균임금이 74만 4,000원이고, 그다음에 8명은 지금 최저임금인 작년도 108만 원인가, 거기에 지금 8명은 108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저희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수탁을 했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언제 딱 연도를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5년 지금 2018년까지는 하여튼 최저임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우리가 지금 장애인행정도우미도 지금 우리가 월 한 100만 원씩 해 갖고 지금 채용해서 읍ㆍ면ㆍ동사무소,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그런 데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지금 23명인가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아, 글쎄 그 부분은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직,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보고서 나왔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보고서 나왔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때 평가보고회 자료에 전체적인 평가보고서는 그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때 나온 건의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 이런 사항은 저희가 다 취합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 추진위원회 때 반영될 수 있는 건 반영되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아직 계획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나온 그 결과를 갖다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지금 그 축제기간이 겹치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겹치게 해서 홍보를 좀 극대화시키려고 그렇게 겹치게 했던 부분이 있고요. 홍보를 하든지 그런 거는 현재 저희들이 평상시 매년 하는 그 홍보에다가 플러스해서 생활대축전 참석하는 선수들이라든지 관계자들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쪽 본부하고 연락을 긴밀하게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요, 바람직하고. 같이 의논해서 같이 좋은 아주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시죠, 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예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특별히 확보된 예산은 없지만 아니, 글쎄,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또 대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또 가을에 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가을에 열리니까 그 안에 이제 일단 현재 확보된 예산 갖고, 글쎄, 어떻게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뭐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융통성 있게 한 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시죠, 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그 대안 마련해서요, 위원님한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웃음)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웃음)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