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라. 의회사무과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03분)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 위원장 김하식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명시이월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이천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시설비로 1억 6,590만 2,000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1,219만 5,000원 중 663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온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9,500만 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백족문화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원 중 1억 593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공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발읍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4억 원 중 3억 4,549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21억 원 중 9억 6,77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300만 원 중 127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해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29억 2,533만 3,000원 중 8억 6,73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800만 원 중 1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복하천 개수공사 시설비 5억 원 중 1,607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개발사업과 20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단장님, 요거 개선사업 삭감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이거는 해월천 개수공사 사업비가 한 총액이 9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확보된 예산 중에서 4억 원을 감하였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액을 또 감액된 거 포함해서 공사비 할 수 있는 전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남부지방에 수해가 너무 심하게 발생돼 가지고 국비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기존에 배정되었던 예산을 삭감해서 그 수해 사업비를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 서광자 위원 국비를 반납, 삭감하는 거라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명시이월사업 262쪽에서 26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어떻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 지역구에 대한 현안사업 이런 부분이 의원들한테는 보고가, 계속해서 재선의원들은 보고가 되는데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단장님은 바쁘시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그거에 대한 사업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저희가 현안사업 어디에 어떤 게 돼 있다라는 그런 걸 알고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이 답을 하는 그런 게 되니까 배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10시10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저희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백사보건지소 신축예산입니다. 보건지소 포장 및 경계공사가 5,000만 원, 백사보건지소 옹벽 설치공사 2,000만 원, 백사보건지소 신축면적 확장이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은 신축 백사보건지소 가구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예산은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예산이 5,500만 원 증액 내시되었고요. 그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총액 변경 없이 예산과목이 변경된 내용이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방문예방예산은 1,9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출산 장려 및 모자건강지원사업은 3,000만 원 감액했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예산은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백사보건지소 신축공사 전체 예산 13억 1,664만 6,000원인데 이월액이 7억 9,4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토지 협의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됐고요. 그래서 연도 내에 준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7쪽에 대하여, 207쪽에서 211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소장님, 209쪽에 출산장려금이 3,000만 원이 줄은 거는 그만큼 아기를 안 낳았다는 소리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출산이 좀 줄었는데요. 자세한 거는 보건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한 4% 정도 출산율이 줄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 출산율이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김용재 위원 이천시에도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전국적으로 아마 한 6 내지 7%로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우리는 4% 정도 줄었다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264쪽에서 2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백사보건지소가 아직 다 완공이 안 됐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우리 이월액에 보면 가구 구입 해서 또 이월했잖아요. 어쨌든 안 됐으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이월했는데, 앞장에 또 내년도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전년도에 가구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계상이 됐었던 거네요? 그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증액을 시킨 건가?
○ 보건소장 심평수 백사보건지소가 국비지원 받은 거 내시비율대로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옹벽공사하고 백사보건지소 포장공사 이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역시 가구 구입비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거기 신축면적 확장이라고 돼 있는 거는 거기에 농업인상담소를 같이 신축할 예산을 다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백사보건지소 완공이 언제 일로 보세요? 언제쯤 보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내년 5월 정도에는 늦어도 할 예정으로 있고요.
○ 김문자 위원 5월쯤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추경에 우리 물품취득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나요?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그거는 보건위생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이용연 네, 보건위생과장 이용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취득비는 내년도에 해도 실질적인 오픈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해서 해 놓으면 깨끗하고, 또 이 액수 자체가 그리 안 많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는 그런 생각…… 이월이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물론 타당한 사유가 있고 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굳이 세워도 되는데 추경에 지금 쓰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세워놓고 또 본예산에 또 세운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굳이 이월시켜 놓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는 또 이월을 시켜요. 그래 놓고 다 갖은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고 다 그랬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놓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 김문자 위원 계속 그랬어요, 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시정하,
○ 김문자 위원 계속.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1,000만 원이 가구 및 취득비로 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다시 물품취득비를 세운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다음부터는 그걸 본예산에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0시18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억 8,50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7,700만 원과 기금 7억 80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246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9,0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기금 7억 9,96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4억 8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 차집관거 개량사업 시설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국비 6,000만 원과 기금 871만 2,000원, 시비 4,62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동지역 하수관거 개량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비 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시설비 1억 4,85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기금 1억 1,142만 원과 시비 3,7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맨 아래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사무관리비로 4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기금 5,02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4,58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민간위탁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3억 8,834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기금 2,16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4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 민간위탁금으로 시비 2,35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294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5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로 5억 8,049만 원, 하수처리구역 차집관거 개량 시설비로 2억 6,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66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장천처리장 하수관로 개량공사 시설비로 3억 2,400만 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환경기초시설 개선 시설비로 1억 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환경기초시설 처리장 개선 시설비로 35억 9,938만 7,000원, 오염물질 정화사업 시설비로 9억 4,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또 10쪽부터 14쪽까지는 예산총칙과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의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66억 3,129만 9,000원, 지출이 129억 7,993만 5,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56억 5,870만 원, 지출이 115억 2,125만 4,000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245억 118만 9,000원으로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35쪽까지 목별ㆍ성질별조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37쪽에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166억 3,129만 9,000원, 지출이 129억 7,993만 5,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36억 5,1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 댐용수료 소송비용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배수와 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상수도 누수복구공사에 7,5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에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56억 5,870만 원, 지출이 115억 2,125만 4,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58억 6,255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43쪽입니다. 43쪽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공사부담금 기타 공사부담금으로 각종 신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신둔ㆍ백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감리비에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1,400만 원과 정부보조금 반환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써 예비비 3억 6,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48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신둔ㆍ백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 9억 7,939만 8,120원, 마장면 배수관로 설치사업비 4,885만 4,030원, 2011년도 배수관로 설치구간 GIS DB 구축 용역 1억 9,8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6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으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진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4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46쪽에서 24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명시이월 265쪽에서 2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제가 소장님, 지금 계속 명시이월된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똑같은 일이 매년마다 발생이 되고 있고 한 번도 그게 제대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본예산에 세워놓고 써 보지도 않고 명시이월 시키거나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 사업을 세울 때는 예상을 하고 사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본예산 때마다 돈이 없어서 난리 치고 다른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난리 치는데 명시이월 되는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한 푼도 써 보지도 않고 명시이월한 예산이 좀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을 아무리 그 사유가 있더라도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 사업이 대부분 국비와 연계가 돼 있고, 또 저희 시의 개발계획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사업비 같은 경우도 대부분 국가의 내시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또 빨리 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국ㆍ도비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다는 건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명시이월 시킬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삭감해서, 다음연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돼도 된다 그러면 사업을 삭감하는 부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어떻든 위원님 말씀하신,
○ 김문자 위원 명시이월 시킨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업의 중요성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내년도…… 지금 추경에 세워놓고는, 더구나 추경에 세워놓고는 이월액에 보면 또 이월액이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마찬가지지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대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절대적으로 공감 드린다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요.
그런 게 계속 민원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따르는, 먼젓번에 김용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됐을 때에, 토지보상이 아니라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추진을 해서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앞으로는 사업을 세우실 때 행정적인 절차가 완벽하게 가능하다면 예산을 세우심이 옳다라고 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예산 먼저 세워놓고 행정적인 절차는 전혀 모른 채 나중에 그게 또 민원 절차에 의해서, 민원이 안 돼서, 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이런 식으로 사유가 따라서 올라온다면 그거는 저희도 이해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 되든 간에 충분히 동의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가 완벽하게 됐을 때 그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책자 봐주시고요. 3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우리 상수도 누수복구공사가 지금 어디 쪽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아, 여기가 금년도에 광역상수도로 전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호원 와현1리 외 6개 동네의 373가구에 대한 상수도로 변경된 데 거기 공사하는 비용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수가 되는, 상수도 누수가 상당히 많죠? 우리 이천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네.
○ 김문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간 한 6, 7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얼마요?
○ 김문자 위원 6, 7억 원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6, 7억 원 정도.
○ 수도과장 이연배 그렇게 안 돼요, 양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양이요?
○ 김문자 위원 네, 금액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금액이요?
○ 김문자 위원 네, 누수금액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그런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은 아신다라고 보는데, 그 누수를 방지하는 것도 예산절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 방법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데 저희 이천시도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질의 혹시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본적 지출 45쪽, 4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4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 혹시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올해 제가 예산을 보고 여러 가지 보니까 국ㆍ도비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 국ㆍ도비 확보를 다른 과에서는 도비 30% 70%, 10% 90% 이렇게 되거든요, 비율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하수도사업소만이 국ㆍ도비 확보가 굉장히 많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많이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정말 국ㆍ도비 확보에 대해서 전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기반시설이 이천시가 탄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질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10시39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교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교관 의회사무과장 이교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중 사무관리비에서 정례회 속기료 부족분 32만 8,000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인력운영비로 시간제계약직 연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로 1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버스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이교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1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아니, 버스비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이교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대체해서. 그래서 이거는 1회 추경에 선 건데 환경 관련 그런 제반 엔진 보수 때문에 지금 생산을 안 하고 단계가 내년 3월에 가야 조달요구를 할 수 있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자르게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웃음) 과장님, 이거 저희도 명시이월 시키지 그러셨어요?
○ 의회사무과장 이교관 아, 이 자산취득비는 또 명시이월이 안 되는 거라서…….
○ 김문자 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질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교관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는 데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하식전춘봉김문자김용재
김학원서광자한영순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10인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묵
도시사업과장유문선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보건위생과장이연배
보건사업소장김희숙
수도과장이연배
하수과장김기한
의회사무과장이교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