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8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81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ㆍ도비를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글쎄, 그래서 왜 반납이 되었나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182쪽 상단에 보면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 위원장 정종철 자, 그러면 기업지원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죄송합니다.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 김용재 위원 사업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 내용.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반환금이 있잖아요?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 지원사업. 이것을 못 받는 기업하고 못 받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83쪽에 보면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 지원사업.

○ 김용재 위원 아니, 그런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지만 장호원 읍 같은 경우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알콜증독자인데 학생이 1명이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 연탄이 없어서 연탄을 못 때고 있더라고 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환금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혜택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여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있어서 경기장 노후시설 보수하고 편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기업인가요?

○ 김문자 위원 제일고등학교 잔디를 말씀하시는…… 아니, 제일고등학교 어디요?

○ 김문자 위원 아.

○ 김문자 위원 교실 뒤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좌측에. 거기가 사실은 도비를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비, 도비를.

○ 김문자 위원 거기 경기도에서 그,

○ 김문자 위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도비를 좀 더 확보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그런데 여기는요.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교실이 아니에요. 저도 가 봤는데,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설명까지 들었어요. 이 교실은. 그래서 여기는 경기도 지역 내의 학생들이 쓰는 교실이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천 시비보다는 도비 확보가 더 비중이 커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비 들어가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 김문자 위원 하여간 제일고등학교에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이렇다라면 이천시의 시비가 이 정도로 들어간다면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 작업장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협조를 요청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181쪽에 보시면요. 지역공동체사업이 있지요?

○ 한영순 위원 그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게 재원이 보면 국비는 감액이 되었고 시비는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한영순 위원 그 반환 계획을 보면 작년 예산에서 1,138만 원이 반환되었거든요. 매년 그 예산이 주는 상황인데 그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신 것인가요?

○ 한영순 위원 1,138만 원 반환해서.

○ 한영순 위원 182쪽에 보시면요. 반환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 위원장 정종철 182쪽 하단부 중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반환금.

(김재홍 기업지원과장 자료 찾음)

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한번 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 한영순 위원 아, 그러시고요. 저기 지역일자리 공동체사업이 희망근로 대책으로 나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 한영순 위원 정부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시에서 나름 고민하셔가지고, 저는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힘 모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한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경기도 기능대회이지요? 명칭이.

○ 이광희 위원 경기도.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지난 아까 자료를 보니까 4년 전에 개최할 때는 전액 100% 도비 지원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30%를 도에서 내고 70%를 이천시에서 낸다는 것은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변하고 있지만 잘못된 사업 지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광희 위원 대회 자체가 안 되나요?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0% 되던 것이 7 대 3만 해도 이게 도가 70이고 시가 30이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몇 년 사이에 거꾸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최소한도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도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대로만 따라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최소한도 근사치까지 가게끔 사업예산 편성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되어도 엄청 거꾸로 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덧붙여서, 그 반환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 한 6,700만 원 정도, 물류산업 일자리 창출 5,100만 원 정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한 40% 정도가 반환이 되었고, 물류센터도 물류 밑에 그 부분도 상당수가 반환이 되었는데 이것이 일자리하고 또 교육시키는 그런 지원비인데, 이것도 가능하다면 좀 반환이 안 되게끔 담당부서에서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감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첨가로 좀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받을 때 그리고 각 부서별로 받잖아요.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고 예산 지원이 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 봤습니다.

이제 단적인 예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장은 우리 이천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전혀 쓰지 못하는 경기장이에요. 단지, 우리가 자리만 제공해 줄 뿐이고, 그리고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후시설물 보수지, 이것은 지원 안 해 준다라고 해서 보수를 못 하는 것이지, 경기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반환금에 보면 전통시장 특화 육성사업에 과년도분 200한, 2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것 있지요?

○ 임영길 위원 183쪽에 중간에 있는 것인데 한 200만 원이면 전통시장에서 이벤트 한번 정도는 더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원이 초과되어서 안 주는 거예요? 반납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지요?

○ 임영길 위원 아, 그것 말고요. 그것은 시설현대화이고요.

○ 임영길 위원 그 중간에 전통시장 특화 육성사업 과년도분.

○ 임영길 위원 210만 원짜리.

○ 임영길 위원 아, 이것 육성 사업한 게?

○ 임영길 위원 아, 그런 시설…….

○ 임영길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 임영길 위원 잔액이라고요?

○ 임영길 위원 네, 네. 아니,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해하고요. 제가 잘못 이해했으니까.

○ 임영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좀 더 질의드리겠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금년도에 기업 유치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지요?

○ 임영길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대외적으로다 이천시 기업유치단 구성 및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성은 됐어요?

○ 임영길 위원 기업유치단.

○ 임영길 위원 이천시 기업유치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예산하고는 큰 관계는 여기는 없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천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 성복용 위원 지난연도에 기업에서 기업 애로를 건의한 사항이 많이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그 건의한 사항의 해결, 건의 건수하고 해결한 건수 나와 있는 것 있어요?

○ 성복용 위원 그것 좀 한 장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기업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184쪽, 185쪽 질의하십시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185쪽에 보면 월전탄생 100주년 기념 축전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과장님! 저는요, 우리 이천시가 지금 그 7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겨우 겨우 예산서를 세워서 지금 어렵게 이끌고 가는데 월전탄생 100주년을 몇 년을 써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2011년도에도 그렇고 2012년도 지금 벌써 100주년을 계속 달고 그러시는데, 밑에 월전 전시실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필요 있다면 어떻게든 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저희가 마을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참석자들은 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그런데 2,500만 원을 이렇게까지 세우셔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것 꼭 해야 돼요? 과장님!

○ 김문자 위원 충분히 뜻은 알고 저희도 하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이 100주년 기념을 너무 많이 써 먹는 것 같아요.

○ 김문자 위원 이 책자를 보시면,

○ 김문자 위원 작년부터 ‘100주년’ ‘100주년’ ‘100주년’…….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100주년’ ‘100주년’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추경에까지.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시립월전미술관에 서울 있는 게 이제 기부채납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만 이천에 시립월전미술관 그게 잘못 지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 공사비가 또 올라왔는데, 방수공사가. 그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완벽하게 수리를 한 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해 주려면.

해마다 그냥 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옛날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한 번 한 적이 있지만 공사해 놓고부터 이게 속 썩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방수공사를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지만 이 2,000만 원 가지고 방수공사가 돼요? 그 큰 데가.

○ 성복용 위원 지붕에서 새는 것입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 성복용 위원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을 확실히 찾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올해 또 그냥 적당히 해 놓으면 또 1, 2년 지나면 또 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발견을 확실히 한 뒤에 2,000만 원이 들어가든 3,000만 원이 들어가든 한 번 하면 그래도 좀 기간이 오래 걸려서 나중에 또 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5년 10년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국장님이 어디를 타고 들어가는지는 확실히 못 잡았다 그러잖아요.

○ 성복용 위원 예산 세워 가지고 그냥 또 비 안 올 때, 전에 그냥 공사해 버리면 그 문제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전미술관이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잘못 지어졌다는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또 지어진 것 써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수공사 하는 것, 아주 좀 철저를 기해서,

○ 성복용 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월전미술관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지만 이제 시립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그러기 때문에 이 건물이라도 좀 새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184쪽, 185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공ㆍ사립박물관 지원 사업 있지요.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이라고 했는데.

○ 임영길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성격과 그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 임영길 위원 초지리에 있어요?

○ 임영길 위원 한라원 안에요?

○ 임영길 위원 아, 한나원 안에 이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이 있다고요?

○ 임영길 위원 그럼 사립박물관이,

○ 임영길 위원 그 사립박물관이 되겠지요?

○ 임영길 위원 추후에 또 진행되는 사항이나 지원해 줄 내용이 발생되는 것은 있어요? 아니, 그걸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186쪽, 187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186쪽 오층석탑 반환 추진사업 지원 그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 부득이한 게 무엇이에요?

○ 김학원 위원 그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 2,50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예산에 2,500만 원 올렸었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김학원 위원 삭감을 했던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 김학원 위원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뭐 아주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네.

그때 2,500만 원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가 그때 사업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반출 문화재 반환운동 이것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었고, 그 다음에 오층석탑 반환 추진 사업비로다 2,5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사업이 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2,500만 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왜 올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때 구체적으로다가 말씀을 못 하셨었고요, 과장님께서.

그리고 그 동안 그 오층석탑반환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어떤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린다고 했을 적에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삭감 개념이 아니고 반출 문화재 반환운동이 사업비로다가 5,000만 원을 계상한 대로다가 다 이 부분은 통과를 시켜 줄 테니까 이 반출 문화재 반환운동 5,000만 원을 큰 틀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오층석탑 반환 추진 사업비를 한 2,500만 원 정도를 그쪽으로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요긴하게 쓰시겠다라는 이런 답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건부 아닌 조건부 비슷하게 해서 삭감을 했었던 부분이고 반출 문화재 반환운동 5,000만 원은 원안대로다가 저희가 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꼭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당초 본예산에 올라온 2,500만 원도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이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200% 인상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네. 설명 좀 해 보세요.

○ 김학원 위원 그런 내용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어떤 조건부로다가 이렇게 사실 한 것 아닙니까? 딜 아닌 딜.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꼭 지금 아주 요긴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것 말고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 그런 형식으로다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업으로다가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급박한 사업은 없어요? 이천시에.

○ 김학원 위원 이해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팀장님께서는 그런 사유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 5,000만 원에 대한 어떤 향후 1년 동안 쓸 용도라든가 이 5,000만 원이 정말 그렇게 필요한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또 어느 용도 어떤 사업에 또 어떤 방법으로, 뭐 경비로 쓸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이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은 지금 설명을 해서 알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이 5,000만 원을 세워 줬을 때 이 5,000만 원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은 이제 알았습니다. 팀장님 말씀은 알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4개월 전에 저희가 전액 2,500만 원 삭감을 하고 5,000만 원 큰 틀에서 나누어서 쓰라고 저희가 조건부로다가 이것을 승인을 해 준 그런 부분인데 이게 4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어떤 큰 사업, 꼭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이렇게 툭 튕겨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2,500만 원 올라왔을 적에는 2,500만 원 갖고 2012년도에 정말 오층석탑을 반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비가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것 2,5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2,500만 원 올렸던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200% 인상이 되어 갖고 5,000만 원 올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김학원 위원 이제 모든 것을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거든요. 어떤 의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의지라든가 어떤 마음으로다가는 무장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예산을 세워 주어서 같이 병행되면 좋겠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면, 그 5,000만 원을 이제 이것을 세웠을 때 벌써 4월도 이제 끝자락 아닙니까? 향후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특별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때 요 5,000만 원 세워 준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어느 정도 도의적으로나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층석탑반환추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신문지상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용인시청.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자체장한테 어떤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부분도 법제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막대한, 이 5,000만 원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천시 전체 예산 6,000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이면 뭐 작은 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 김학원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 예산을 너무 많이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막연하게 뭐 어떤 홍보도 해야 되고 언론 매체도 만나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것 누가 봐도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4개월 전에 2,500만 원을 조건부로다가 5,000만 원을,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반출 문화재 반환운동으로다 5,000만 원을 큰 틀에서 세워 주고 여기서, 뭐 우리가 아주 안 세워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한 2,500만 원 정도는 오층석탑반환추진위원회 그 사업으로다 쓰라고 우리가 조건부로다 이것을 승인을 해 줬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다 또 5,000만 원 올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지, 이게 무엇입니까?

○ 김학원 위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건만 가지고가 아니고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 보면은 우리 산업환경국뿐만이 아니고 자치행정국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역개발국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더군다나 추경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아주 절실하고 아주 급박하고 꼭 해야 될 이런 사업만 사실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다 가결시키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고 또 공직자로서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좋지만 이게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낸 혈세, 우리 세금으로 다 사업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예산을 세울 적에도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아주 신중하게 내 돈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을 했으면,

○ 김학원 위원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학원 위원 제가 요 한 건만 갖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 김학원 위원 아무튼 예산이 만일에 이게 세워지면 아주 정말 누가 봐도 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정말 5,000만 원 세워 준 부분에 대해서 한 푼도 정말 아깝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 김학원 위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아주 열변을 해 주셨는데,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약 없는 업무 추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신문에 나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언론에 보도되기를 요코야마의 '정적(靜寂)'을 주면 오층석탑을 돌려주겠다 이렇게까지도 전향적으로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국가 차원에서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 환수위원회에서는 대답하기 좀 곤란하다라고도 했는데, 거기의 추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 김학원 위원 ‘원’이에요, ‘원’.

○ 임영길 위원 한 가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일본 문화재급의 술잔이라는 게 그 유광렬 씨가,

○ 임영길 위원 해강에서 지원해 준 이것하고 좀 교환해 보자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거지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언론 보도상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그렇게 유광렬 씨가 하신 거예요?

○ 임영길 위원 개인, 개인 소장품을?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것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 없고 요코야마의 '정적(靜寂)'을 돌려주면 오층석탑을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지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추후에 해야 될 일이 예산하고 관련되겠지만 4월 29일에 개최되는 미국 박물관 총회에 방문을 해 보고, 또 5월에는 환수 의지 표명을 위한 탑돌이 문화제 진행했고, KT&G 홍보물과 진로 소주병에 환수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5층 석탑 환수운동을 펼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것도 있겠지만 과연 여기에 지금 소요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 총회 방문하는 체재경비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겠고, 또 탑돌이 행사는 저희도 불교…… 작년에 본예산에 좀 세웠으니까 그것과 같이 쓸지는 모르겠지만 KT&G 홍보물이나 진로 소주병에 환수 홍보물 내고 이런 것은 가히 예산에 필요치 않은 것이라고 알고…….

○ 임영길 위원 무료로 우리 관내에서,

○ 임영길 위원 기업체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환수를 위해서 기존에…… 없는 메아리처럼 환수를 외쳤다가 뭘 주면 뭘 바꾸겠다, 뭘 좀 주어보겠다, 서로들 뭐 교환의 의미까지도…… 발전이 됐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들어갈 돈이 아까도 보니까 뭐 미국 박물관 총회에 방문을 해서 뭐 홍보를 하고 뭐 하고 이런 체재비의 성격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김학원 위원님께서 뭔가 제시적인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참 답답합니다. 저희도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언론상에 나온 것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다시 한번 질의드린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른 위원님?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이천시 관광마케팅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지요?

○ 한영순 위원 용역비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는데 1억 2,000만 원에 대한 그 세부내역이라든가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 발주한 상황인가요?

○ 한영순 위원 용역 발주.

○ 한영순 위원 아직 안 한 것이지요?

○ 한영순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천시에 각종 용역 발주에 대한 지적이 시책 반영이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보면 거의가 객관적인 그 전문자료에만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저희가 보면, 의원들한테 보고하실 때 보면, 그러니까 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하잖아요.

○ 한영순 위원 그러지 말고 중간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의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다음에 하신다라면 지역의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정서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의원님들이고 또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그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가서 보고하시지 마시고 중간에 보고해 주셔서 정말 제대로 된 관광마케팅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관광마케팅 용역은 사실 중간 보고회도 하고 옛날에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도 거기 여러 번 들어갔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또 용역비를 1억 2,000만 원씩 세워서 관광마케팅 용역을 또 한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절감을 해도 되는데 지금 예산도 없는데 뭐 부시장님이 모르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기초자료가 아니라 이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면서 의견도 받고 해 가지고 그 대회의실에서 여러 번 이 관광에 대한 의논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그것 알아보셔야지, 저도 이것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한영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만, 아, 용역하고서 얼마 되…… 용역 했으면 용역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가 시에서 그 관광을 개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시 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 성복용 위원 전체적인 용역을 안 하고 일부 용역을,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용역을 하는 것 모양 이렇게 써놓았고,

○ 성복용 위원 사실 용역, 관광 용역에 대한 것은 그래서 예전에 토론회하고 그럴 때 뭐 설봉산에 타워를 아주 좀 크게 만들어서 뭐 명소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도 오고 갔던 부분인데,

○ 성복용 위원 다시 용역을 한다라니까 그러면 일부 보완을 해서 그 관광개발을 하는 용역을 갖는다 이러면 좀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경기도 관광박람회가 올해 개최되는 거예요? 경기도 관광박람회.

○ 임영길 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도, 매년 하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매년.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부스 설치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 한 2,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다 오셨으니까, 특히 농정과라든가, 축산임업과 이런 부서에서 직거래라든가 무슨 무엇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스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거든요. 외지에 나갔을 적에. 우리 이천지역사회에는 말더라도. 혹시 안동시 것 만든 것 보셨어요? 안동시.

○ 임영길 위원 자, 요즘 부스가 거의 정형화 되어 있어요. 3 곱하기 3, 뭐 5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정형화 되어 있다 보니까 안동시의 그 부스 만든 것을 보면 옛날 고가 기와 이미테이션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세트가 3 곱하기 3, 5 곱하기 5짜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부스가, 부스비가 이제 안 드는 것이지요. 거기 뭐 설치비에 혹시 제경비는 낼지 몰라도 행사 치를 적마다 부스를 설치하지 아니 하더라고요. 다른 시ㆍ군에, 안동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갖다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크기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 뭐 큰 것도 아닙니다.

앞에 보면 이미테이션 기와 지붕처럼 되어 있고, 벽면에 기둥처럼 되어 있고, 그 정도, 아주 어느 때 가보면 거의 일편적인 그 관광부스를 만들었는데, 홍보부스를 만든 것이지요. 관광이지만. 그런 홍보부스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아마 긴요하게 쓰이지 않을까. 그래서 매년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아마 해마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 임영길 위원 네, 한번 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 보시면 부스 설치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지 않을까, 꾸미는데, 한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88쪽, 189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하단에 보면 도자기축제 기간 중에 해강도자미술관 개관 행사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미술품이 많이 판매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러면 미술품 지금도 있나요?

○ 김용재 위원 네, 해강.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다른 타 미술관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김용재 위원 그런 의미로.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해강도자미술관, 지금 김용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해강도자미술관이 평택국제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어요?

○ 김학원 위원 그리고 거기 작품들도 수백 점이 있지 않습니까? 작품들도 그대로 다 보전되어 있는 것입니까?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항간에 뭐 뜬소문이겠지만 그게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도 좀 돌았었고, 그 작품들도 이렇게 매물로 나왔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에 관련이 이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이천시의 문화예술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뭐 뜬소문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축제, 그 해강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예산에 계상되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요. 이번에 축제가 설봉공원 일원에서 되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설봉공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강도 한다라면 사기막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뭐 투자되는 것 있어요? 하다못해 청사초롱 하나 달아줍니까?

○ 임영길 위원 네,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거기 나와 있는데 뭐 축제 분위기가 좀 나야지 좀 같이 병행해서 축제를 하는 이미지가 있지. 사기막골이라고만 해 놓고 일본사람들 계속, 한번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가보세요. 많이 온다고. 오는데도 뭐 이게 진짜 도자기축제 때도 그렇거니와 어떻게 축제 분위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해강 같은 데 1,5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사기막골에 청사초롱 하나 안 달아주면 그것도 분위기 좀 그렇지 않아요?

○ 임영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 임영길 위원 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 임영길 위원 그 상인연합회에서도 나름대로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하나 개선되어야 될 것이지만 축제할 때만이라도 같이 거기서도 같이 좀 병행할 수 있게끔. 해강 같은 데 없는 시설을 만들어서 1,500만 원씩 지원을 계상하는 것보다도 있는 재원 가지고 와서 전기줄 하나 늘여 놓으면 되는데.

○ 임영길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임영길 위원 저희 축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몇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이왕 나왔으니까 우리 왜 정문에 설봉공원에 가면 간판이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선, 게이트라고 하지요? 정문에, 게이트, 그것 어떻게 표시하셨지요? 26회 도자기축제, 이천도자기축제라고만 되어 있어요?

○ 임영길 위원 아니지요?

○ 임영길 위원 네. 거기 어떻게 재원이 거기 도에서 나와, 재단에서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요?

○ 임영길 위원 먼저 첫 제목이 '경기도 세라피아'이고 저희 또 나누어서 '제26회 이천시도자기축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게이트에. 어떤 것이 주인지도 모른다고요. 그것은, 9월에, 9월이지요?

○ 임영길 위원 9월로 되어 있는데.

○ 임영길 위원 그것 어떻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것……

○ 임영길 위원 네.

○ 임영길 위원 아, 그런데 지금 그 게이트 자체는 옛날에 있던 것인데 그 문안만 그렇게 홍보했던 것이고 이번에 싹 바꾼다?

○ 임영길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시고.

○ 임영길 위원 저는 지금 그래서 저렇게 간판을 만들어 놓으셨나.

○ 임영길 위원 그 다음에 그 축제, 제가 아까도 몇 가지 축제에 관련되어서 여쭈어 본다라고 했는데 그 축제 입장권에 대해서는, 국장님, 뭐 잘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게끔, 저도 읍ㆍ면ㆍ동에 다소 회의에 가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되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홍보를 더 강화하셔야 되겠고, 그 축제장 우리 우회도로 있지요?

○ 임영길 위원 이번에 축제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 임영길 위원 자, 이제 그게 조금 있다가 차후에 지역개발과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또 질의를 최종적으로 드리겠지만 지금 거기 보도블럭 깔린 데도 보면 인도블럭을 깔고 있어요. 그것 조금 이따 저희 의회하고 지금 나온 것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상충되게 자기들 임의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자, 우리 목적은 차가 대형차가 양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좀 해 달라는 것하고, 인도를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인도는 지금 들은 얘기에 의하면 기존에 종주하던 도로로 인도를 쓰고, 차도는 이렇게 에스(S)자 코스로 우회시킨다라고 지금 얘기만 듣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개발과, 도시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축제에 또 타격을 입거나 그런 것은 없겠지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아서.

○ 임영길 위원 그리로 차량이 우회,

○ 임영길 위원 위로만 우회하게 된다라고 하면.

○ 임영길 위원 글쎄요, 지금, 네.

○ 임영길 위원 치웠고.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데 우리 의회에는 지금 보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혹여나라도 축제 그 교통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도로 증설분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들어가면서 한 20m 정도 좌측으로 들어가다가 20m 정도는 혼합블럭으로 깔아가지고 차도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정문 지나부터는 한 150m 되나요? 그 총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는 우측으로 도로를 넓혔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도블럭을 깔았어요. 일부는 중고제품을 갖다 깔아놓았고, 쭉 가다보면. 그래서 그 길이 6m∼7m 나오는데, 보도블럭 깔은 것까지. 가서 보면 도로로서의 이렇게 보기가 안 맞아요. 거기 가봐서 육안으로 보면 기존에 있던 경계석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옆에다 보도블럭을 깔다 보니까 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되고, 또 그 문 들어가는 데, 화장실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넓히지가 않았어요. 증설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나무 있는 데까지 부터 정문까지 튀어나온 데가 지금 거기는 4m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오늘 이것을 휴회를 하고 같이 한번 보려고 했는데 한번 담당과장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과연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됐나 한번 확인해 주세요.

○ 이광희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다 아스콘을 다시 한번 포장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상태에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레이팅, 그레이팅 이제 물 내려가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인도용으로 다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던 것은 4m 길은 승용차만 다니니까 별 상관이 없었겠지만 버스가 다니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셔가지고 축제기간에 불편이 없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 이광희 위원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그 문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가 다니……

○ 이광희 위원 인도블럭을 깔았고,

○ 이광희 위원 현장 가서 보시라고요. 가서.

○ 이광희 위원 인도블럭도 중고제품 일부분이에요. 대부분.

○ 이광희 위원 확인 좀 해 보시고 이따 답변을 주세요.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190쪽, 19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환경보호과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마지막 질의를 했던 문화관광과 도로 증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환경보호과 전에 문화관광과 마지막,

○ 이광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보신 상태가 과연 그것이 도자기축제를 하면서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 시설 되어 있는 내용물은 좀 봤어요?

○ 이광희 위원 그런데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로서의 그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이광희 위원 보시기에 그게 도로로서 이렇게 보이느냐고요?

○ 이광희 위원 일반인들이 보기에 과연, 아, 이리 차도로 다녀도 되겠다하면, 인도에 차가 다니겠구나 하는 느낌은 거기서 받지 않으세요?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럭이 인도블럭으로 깔려있는 것 보셨지요?

○ 이광희 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차가 다니면?

○ 이광희 위원 이게 저하고 과장님하고 차이점이라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 이광희 위원 저희들은 처음에 작년에 거기서 개선책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요구 사항을 할 때 시나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아스팔트 포장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 당시에. 최 대표인가요? 그 당시에.

그런데 본 위원이 가 본 결과는 도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과장님이 됐다 그러니까는 참 답답합니다, 지금.

○ 이광희 위원 네.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 이광희 위원 축제를 하면서 그것이 도로로써의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지 축제가 원활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3자인 제가 보기에도 참, 도로로써의 역할을 못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만하면 충분하다 그러면…….

인도라면, 아니, 차도라면 차도 블록을 깔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물론 이따가 도시과 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제가 검토 좀 해 달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길만 넓혔다고 해서 이게 도로로써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 이광희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고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아직도 제가 본 결과로는 엄청 미비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위원님들이 거기 방문을 하셔 가지고 보시는 게 어떤가 한번 제의를 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런데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을 내자는 얘기는 지금 현재 회의 중인가요, 아니면 회의 끝나고 시간을 내서 하자는 것인지 지금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정회를 해서라도 갔다 오면 10분이면 되니까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기간이 있다면 추후에 봐도 되지만 일주일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까 보니까는 나무로 된 뭐 공사를 또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면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낫지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단, 그것은 위원장님이 위원님한테 여쭈어 보시고 그렇게 좀 판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광희 위원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일괄적인 질의는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 환경보호과 190쪽, 191쪽에 대한 일괄적인 질의부터 받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190쪽에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지원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게 14개 읍ㆍ면ㆍ동 신청을 받으신 것인가?

○ 김용재 위원 선정이 된 거예요? ‘42동’ 이렇게 돼 있는데.

○ 김용재 위원 동이 집 수예요? 한 집에도 여러 동이 있잖아요, 집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도 하나 헛간도 있고 본집도, 이렇게 여러 동인데 동을 어떤 수…….

○ 김용재 위원 신청인 기준으로?

○ 김용재 위원 그 처리 업체는 있나요? 처리 업체는 어디에 있어요? 이게.

○ 김용재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워 주어서 고맙고요.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럼 시행은 몇 월부터 해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 김용재 위원 시행. 선별작업, 시행은 언제 하느냐고.

○ 김용재 위원 6월부터?

○ 김용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김용재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요, 연차 사업으로 해서 계속 걷어내야 되지만 미거주하는 주택이 있어요.

○ 성복용 위원 네, 공가. 이런 게 집이 쓰러지고 슬레이트가 그냥 막 무너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는 10년, 20년을 해도 신청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땅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 외지에 가 살거든.

저희 동네에도 이런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 성복용 위원 좀 챙겨야 될 것 같다.

○ 성복용 위원 이게 뭐 국ㆍ도비도 받아서 해서 거기의 비율에 의해서만 시에서 할 게 아니라 시비 예산이 좀 어렵겠지만, 이 슬레이트가 인체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바로 이웃에 쓰러진 집 옆에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되지 않을까.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국비가 뭐 조금 내려오고 2,500만 원 내려와서 도비가 2,900만 원, 그렇다고 우리가 꼭 2,900만 원 이렇게 비율에 의해서 세우지 말고 연차적으로 해서 그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좀 세워서라도 그 공가 같은 것도 시에서 본인이 신청을 못 하더라도 그런 것을 주변에서라도 신청을 하면,

○ 성복용 위원 같이 치워줄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집을 헐더라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성복용 위원 네, 글쎄. 그렇게 해서,

○ 성복용 위원 그 공가도 좀 같이 이렇게…… 안 치워요, 자기가. 내가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사는 데에도 공가가 반 이상 쓰러지고 슬레이트 조각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집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공가를 치우는 100만 원을 내가 신청을 해서 해 줬는데도 아, 올해는 그걸 건드리면 별로 안 좋다는 거야. 이러면서 안 하고 그게 벌써 7, 8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누가 신청을 해 주지도 않거니와 해도 치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강제조항으로, 이것 별로 안 좋은 부분 아닙니까? 이런 걸.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나쁜 것이니까.

○ 성복용 위원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관리과 192쪽, 193쪽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4쪽, 195쪽 농정과.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네. 195쪽에 보면 ‘상습 병해충 방제 지원’ 이게 지난번에 수정예산서에서 1억 1,600만 원이 개정이 됐었지요? 수정에서.

○ 김문자 위원 195쪽에 ‘상습 병해충 방제 지원’.

○ 김문자 위원 이게 말이 많았잖아요. 왜 이게 직접적으로 농민, 농가에 혜택이 가는 것인데 본예산에서 이걸 빠뜨렸어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전년도 보면 지금 4억 1,500만 원이 계속 섰었는데 이제 저희 실책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빠진 걸 저희가 사실 찾지 못했는데,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이 부분 때문에 의원들이 오해가 상당히 많이 샀어요.

○ 김문자 위원 마치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그래 가지고 아주 욕을 무진장 먹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알아봤더니 예산팀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장단들이 회의를 해서 시장님 모셔놓고 또 간담회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 무조건 올려주고,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무시당하는 이런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 김문자 위원 예산이라는 게 특정 단체에 가는 게 아니라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없으시면 196쪽, 197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이천쌀운영본부장이 누구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로 바뀐 것 아니에요? 이름.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쌀운영본부라고 다 나왔어.

○ 성복용 위원 195쪽도 그렇고, 중간에. 196쪽도 민간이전자본에도 운영본부라고 나오고. 이것 잘못된 거지요?

○ 성복용 위원 그 이름이 바뀌었으면 여기도 표기를 좀 제대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설명을 브랜드본부로 하시더라고.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 성복용 위원 아니, 브랜드관리본부로 바뀌었으면 이제 쌀운영본부는 빼고 바뀐 이름을 좀 삽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임금님표 이천쌀 수출 지원 홍보비로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지요?

○ 한영순 위원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 한영순 위원 이천쌀 한 해 수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 한영순 위원 120…….

○ 한영순 위원 톤?

○ 임영길 위원 홍콩에만?

○ 한영순 위원 홍콩에만?

○ 한영순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가 저희가 수출하고 있지요?

○ 한영순 위원 홍콩에만?

○ 한영순 위원 현재?

○ 한영순 위원 얼마 전에 유럽에서 미국 쌀이 이천쌀로 포장돼서 유통되고 있다고 정부 실태조사에서 나왔잖아요.

○ 한영순 위원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 한영순 위원 할 계획이지요?

○ 한영순 위원 네, 향후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도 아마 저희들이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지금 수출 지원 홍보비 1억 원이 홍콩에 법인이 있나요?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1억 원을 한국건강식품,

○ 이광희 위원 회사한테 지원을 하는 거네요?

○ 이광희 위원 홍콩 방송국에요?

○ 이광희 위원 브랜드관리본부에서 직접 가서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하고,

○ 이광희 위원 양시훈 사장이 할지 브랜드관리본부에서 할지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 이광희 위원 예산이 1억 원이 필요한 것도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 이광희 위원 이천쌀 홍보를 홍콩 방송국에서 한다?

○ 이광희 위원 홍콩으로 가는 것은 지금 그러면 80kg 기준을 하면 얼마씩 받아요?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조명철 농정과장에게)

○ 이광희 위원 25만 6,000원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8쪽, 199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98쪽의 중간에 수리시설 정비 사업이 보편적으로 어디를 하는 거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배수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님!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각 읍ㆍ면ㆍ동에서 건의 들어온 사항을 하는 것이다?

○ 성복용 위원 서면으로 질의한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건의 들어온 사항을 다 못 해서 4억 원 정도를 또 증액을 해서 해 주는 것이다?

○ 성복용 위원 이왕이면 건의 들어온 것 싹 좀 해 주세요. 지금 그 배수로가 이제 제일 문제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제 용수로보다는 장마 때 너무 배수로가 메꾸어지고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그 수해피해가 엄청 많이 나요, 해마다.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배수로 정비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하신다고 칭찬 좀 해 드려야 되겠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빠짐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네, 맞아요.

○ 성복용 위원 여기 예산팀장님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렇지요, 뭐.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해하십시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그럼 농정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쪽, 201쪽 축산임업과.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광견병 예방도 여기서 하는 것인가요? 축산임업과에서.

○ 이광희 위원 아! 그 부분이 지난번에 어디 이장님들 회의에 갔더니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마을별로 가서 이렇게 주사를 놓아 주게 했는데, 공의사가.

○ 이광희 위원 지금은 뭐 면사무소로 끌고 오란다며? 개를. 비용이 없다고.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이장님들은 몇 년 전에는 공의사가 와서 마을회관에 이렇게 다 끌고 와서 놓아 줬는데 지금은 면으로 갖고 와서 한번에 맞추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엄청 불안하다고, 데리고 다니기가 뭐하니까, 개가. 그래서 다시 이것을 옛날처럼 환원시켜 주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봐도 그게 괜찮거든. 동네에서 개를 어떻게 끌고 병원에 가고 그래요? 똥개들을. 비싼 것이라면 몰라도.

○ 이광희 위원 네.

○ 이광희 위원 네, 시골에서는 그것을 원하더라고요.

○ 이광희 위원 국민이 원하면 하는 거지요.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여기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를 대부분 줄였습니다.

○ 김용재 위원 왜 줄이셨어요?

○ 김용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입식을 시작하고 많이 늘어난 추세로 알고 있는데,

○ 김용재 위원 대부분 줄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 김용재 위원 지금 계속 재입식을 하니까 다음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반영하셔 가지고…… 지금 무지 힘들잖아요, 축산인들이.

○ 김용재 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202쪽, 203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03쪽에 감정평가 반환금 있지요, 과오납금.

○ 성복용 위원 이게 무엇입니까?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이해가 좀 잘 안 가네.

○ 성복용 위원 이게 그럼 권리금이에요?

○ 성복용 위원 다른 사람을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 성복용 위원 평가를 하니까 930만 원,

○ 성복용 위원 930만 원을 시에서 주는 것이다?

○ 임영길 위원 1년이요?

○ 성복용 위원 이게 개인 같으면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 성복용 위원 아, 내가 시설 해 놓았으니까 너, 똑같은 값에 들어오든 더 들어오든 이건 내가 새로 시설 한 것이니까 얼마 내놓아라, 새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문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개인 같으면 그렇다 이 얘기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이게 개인 같으면…… 사실 시에서 참 여러 가지 다 대주네요. 뭐 아무리, 건물을 시에서 지으란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부쳐서 지은 것이지.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내용을 들으면,

○ 성복용 위원 이해가 가는데 참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성복용 위원 뭐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요.

○ 성복용 위원 (웃음)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음은 204쪽, 205쪽, 없으면 축산임업과 총괄질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네. 우리 한 해에 로드킬(roadkill)로 죽은 유기견이나 야생동물이 얼마나 있어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요즘에 도로를 다니다 보면 요즘에는 특히나 엄청 많이 도로에 지금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 김문자 위원 네, 로드킬.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유기견,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 김문자 위원 죽으면?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천시에서 처리하기는 하나 보네요. 죽은 것에 대해서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처리,

○ 김문자 위원 아, 제가 보기에는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차들이 밟고 지나가서 나중에 흔적도 없이 그 자리에 그냥 고스란히 있는 것 같은데, 유기견은 1년에 얼마나 돼요?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조금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정평가 반환금에 대해서 그게 지금 올해 입점자를 모집하는 데 연 6,500만 원이에요?

○ 임영길 위원 1년에요?

○ 임영길 위원 아, 3년이 아니고요?

○ 임영길 위원 아, 그러니까 1년에 6,500만 원, 또 2년에 6,500만 원. 그러면 3년이면 최소한도 한,

○ 김문자 위원 2억 원.

○ 임영길 위원 2억 원 이상.

○ 임영길 위원 아, 그래요? 저는 3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 금액이 엄청 상당한 것이네요.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고요. 3년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 공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원관리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예산액이.

○ 임영길 위원 자, 그러면 예산공보담당관실에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엄기화 예산팀장에게)

설봉공원에 1년에 몇 번 가세요? 이천시민이 거기 얼마나 이용한다고 봐요?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제가 볼 적에도 공원 관리가 자꾸 중요시 되고 온천공원도 생기고 그러는데 인력이나 예산이 너무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히 설봉공원 가기 싫은 것이 올라가면 붙들고 뭐 고쳐달라 뭐 고쳐달라 하도 많아서 의원으로서 진짜 그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려야 되는데 긁어드리지 못해요. 하다 못해 돌멩이 하나 빠진 것까지도 다 얘기하신다고요. 거기 예산 좀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도 최대한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임영길 위원 국장님이 자주 다니시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요.

축산임업과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요즘 최근에 이천축협과의 관계 혹시 언론지상에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축협?

○ 임영길 위원 맞춤 농정, 그 송아지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선택형 맞춤농정이요.

○ 임영길 위원 그것은 어떻게 회수가 되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이게 지금 사실 선택형 맞춤농정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처음 시작했던 업무인데, 남달리 애정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축협과의 관계가 오리무중으로 되어서 5억 400만 원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으로 인해서, 뭐 어디야? 그 법적인 소송까지 가 가지고 명예훼손이니 뭐 무혐의니 뭐니 해 가지고 시끄럽게 한참 얘기 나오는데 과연 5억 400만 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모르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얼마나 감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 거기에 대한 해명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것을 부탁 좀 드리고요.

추후에 그 감사결과 나오면 한번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반환금 문제인데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국고반환금이 5억 5,000만 원, 도비 지원금 및 반환금이 2억 3,000만 원인데 이 많은 금액이 반환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이광희 위원 구제역 때문에요?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시면 375쪽, 376쪽에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영길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정종철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이천아트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도립무용단 인재육성해서 조흥동 예술인께서 우리 MOU 체결, 협약식을 체결했지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 임영길 위원 네. 혹시 뭐 지금 무료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임영길 위원 혹시 이것 이쪽에 계시면서 우리가 또 도움드리거나 도움 주어야 될 사항이 좀 있을까요?

○ 임영길 위원 도움을 드리거나 또 도움을 요구할 사항이 뭐가 있겠느냐고요?

○ 임영길 위원 추가 예산 같은 것 더 들어갈 것은 없고요?

○ 임영길 위원 ‘호사다마’라고 이렇게 좋으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요. 지금 그 아트홀 지하에 그 한칸을 지금 이 분이 이용하신다 했잖아요?

○ 임영길 위원 그 임대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내줍니까?

○ 임영길 위원 무료로 하지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 공간을 활용하고 싶었고, 해 보고자 하는 사람은 못하고, 시에서 일방적인, 모르겠어요. 협약에 의해서 진흥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공간을 그냥 뺏어가지고 거기를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있어요. 그래서,

○ 임영길 위원 아트홀운영위원회라고 같이 했지요? 이번에 할 적에.

○ 임영길 위원 그 운영위원회의, 어느 분들이에요? 한번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임영길 위원 네,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사실 그렇게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별안간에 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들으니까 뭔 얘기를 했는지 뭔 일을 했는지, 언론지상 보고 알아야 되니까.

먼저도 한번 우리 MOU나 협약식에 대해 사전에 좀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기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했는데. 의회가 개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얘기도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 들었을 적에 뭐라고 항변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192쪽 좀 보겠습니다. 192쪽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이 2010년, 2011년 해 가지고 2010년 당초예산이 한 54억 원 되었는데 지금 84억 원입니다. 한 30억 원이라는 돈이 한 2년사이에 그 위탁비가 30억 원이 증가되는 부분이에요. 당초예산 대비, 2010년 대비.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해 좀 한번 시켜 주셔 보세요.

○ 위원장 정종철 네. 192쪽 자원관리과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위탁비가 2010년 대비 2011년에 한 10억 원 정도 위탁비가 더 인상되었고요. 2011년 대비 2012년 예산을 보면 20억 원 정도가 증가된 거에요. 지금 보면. 당초예산 대비.

○ 위원장 정종철 자, 이런 부분이 참 우리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동부건설에서 요청한 부분을 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 위원장 정종철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시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탁비에 대한, 물론 용역도 하셨겠지요?

○ 위원장 정종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용역이라는 것이 한번 시작을 하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금 30억 원이라는 돈은, 2년사이에 30억 원이라는 돈은 정말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떤 용역결과라든가 심의과정에서 결정하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지금 용역비가 지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번 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바로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애초 대비 3억 원에서 지금 6억 원이, 배가 이상 되는 금액이 용역비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기는 또 어떻게 설명 들을까요? 2010년에 3억 원 되었는데 지금 6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 위원장 정종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첫 해 흑자가 났고, 두 번째 해에 적자가 났고, 적자 난, 흑자 났을 때, 아, 그런 부분 과정까지해서 지금 용역비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이게 그냥 어떠한 사업이 아니라 주민편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 위원장 정종철 자,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신중히 뭔가 선택을 좀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앞으로 용역비라는 것이, 줄어드는 용역비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것만 보아도 2년사이에 100%가 올라가는 용역비인데 한번 검토를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정종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193쪽에 보면 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 위원장 정종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요.

○ 위원장 정종철 그런데 제가 이 문구만 가지고 이 기금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뒤져보아도 없더라고요.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료는 공적인 자료이고 공문서이기도 하잖아요?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이 내용에 적혀 있는 문자만 가지고 어떠한 자료가 있나요? 적혀 있는 글씨만 가지고, 에 대한 자료.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여기 전출금 기금이요.

○ 위원장 정종철 아니, 근거는 저도 찾았습니다. 근거는 찾았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이 글자 문구 내용만의 어떠한 자료가 있냐고요? 자료라든가 문서라든가.

○ 위원장 정종철 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 이제 이런 기금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적혀 있는 이런 내용의 문구는 그 조례에도 없어요. 없고, 내가 이것을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지금 확인해 본 것인데요.

○ 위원장 정종철 자, 그러면,

○ 위원장 정종철 일단 뭔가 공식적인 어떤 문서상의 제목이자 어떤 조례의 문구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명칭을 좀 확인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보고 싶은 것이고요.

우리, 말 나온 김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보면 나머지는 기금의 어떤 활용을 하는데 이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두 가지 기금 중에는 적립이 아니고 기금을…… 다 활용하는 기금이지요?

○ 위원장 정종철 2개가……

○ 위원장 정종철 이것하고요.

○ 위원장 정종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두 가지요.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천시 출연금이 지금 얼마 되었지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위원장 정종철 30억 원 출연 했었지요?

○ 위원장 정종철 30억 원 출연했고요. 지금 전출금에 관한 것은 어떤 명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전출금.

○ 위원장 정종철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 위원장 정종철 아니, 그 쪽 것 말고요. 지역 지원기금 말고요. 주변영향지역 것만 말씀하시자고요.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도 30억 원이라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하셨다고 하셨는데,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조례에 시 출연금이 30억 원이라는 것 되어 있고, 다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또 출연금으로 이제 출연을 하는 것이잖아요?

○ 위원장 정종철 아, 애초에 30억 원 말고도 매년 이제 시 출연금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정종철 아, 지금 여기 있는 출연금이 반입수수료의 10%에 대한 부분이에요?

○ 위원장 정종철 아, 저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30억 원을 출연했는데 계속해서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여쭙고 싶었던 것인데.

○ 위원장 정종철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반입수수료가 상당히 지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연료를 더 세운 것인가요?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수수료가 지금 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이시지요?

○ 위원장 정종철 작년보다 올해는 양이 더,

○ 위원장 정종철 저는 이제 반입수수료, 이것은 수수료로 앞에 것은 전력 판매비의 10%……

○ 위원장 정종철 저는 이제 수수료가 상당 부분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네, 이상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192쪽 하단부에 있는 편익시설에 관한 위탁운영비. 이 운영비가 코오롱한테 주는 것인가요? 결과적으로.

○ 이광희 위원 아니, 이게 코오롱한테 가는 것이지요?

○ 이광희 위원 아니에요?

○ 이광희 위원 위탁을 했는데, 시에서 다시 수리를 한다고요?

○ 이광희 위원 주민편익시설 스포츠센터 그때 선정할 당시에,

○ 이광희 위원 3억 3,000만 원인가 3억 5,000만 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만 주면 모든 것을 코오롱에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시비가 여기 또 수리할 때 들어간다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 이광희 위원 처음에,

○ 이광희 위원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계약내용이 뭐냐고요? 계약내용을 제 기억인데 3억 5,000만 원인가 3억 원을 주면 모든 것을 코오롱에서 다 전반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뭐 3억 3,000만 원 외에 수리시설을 시비로 한다고 하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때 코오롱이나 잠깐만이요. 코오롱이나 몇 군데에서 얘기는 코오롱에서, 특히 코오롱에서는 시 지원금 3억 원이나 3억 5,000만 원이 없어도 충분히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내용이 들어 오니까 저랑 그때 김학원 의원님이 같이 참석했었는데, 국장님 계셨고, 이게 의아한 내용이라, 사업내용이. 나중에,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추가 자료 좀 주세요.

○ 이광희 위원 그 당시에 업자 선정할 때 그 내용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우리 성복용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실적, 또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트홀 운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0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09쪽에 보면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125억 원을, 이 ‘채’는 빚을 내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광역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 아닌가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왜 이천시에서 빚을 내다가 도로를 개설합니까?

○ 김용재 위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50%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닌가…….

○ 김용재 위원 그럼 100%를 다 받아내야지 왜 50%, 50% 대응사업을 하느냐 이 얘기지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이천시, 쉽게 말해서 채무가 한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1,200억 원 정도 된다 그러셨지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빚을 내다 보면 우리 이천시도 조만간에 부도 직전에 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자꾸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210쪽, 211쪽, 없으시면 건설과 전반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마트∼지방도 337호선 연결도로가 먼저 얘기했던 그 도로지요?

○ 성복용 위원 지금 이렇게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 더 세우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예산 확보가 다 되는 거지요?

○ 성복용 위원 그리고 국지도 70호선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완공이에요?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부지런히 하면 6월 말까지 할 것 같은데.

○ 성복용 위원 6월 말까지 좀 완공을 시켜 주기 바라고.

○ 성복용 위원 그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출ㆍ퇴근 시간에 상당히 교통이 좀 혼잡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 성복용 위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사를 몇 년 동안 하면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교통에 혼잡을 주어서 ‘교통 공사 중이라 죄송하다’ 이런 문구도 좀 써 붙이고 공사가 언제 완료되느냐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 건설본부로 좀 얘기를 해서 그 다리를, 증포교를 건너면서 바로 좁아지잖아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다 이렇게 좀 주민들한테 위로의 말이라도 간단간단하게 써서, 죄송하다고. 이런 것 사실 어렵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사 기간이 올 6월 말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공기가.

○ 성복용 위원 그럼 6월 말까지 완공을 하겠다라는 이런 문구를 좀 써서,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엊그저께도 또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6월 말이라 6월 말까지 공사 기간이기 때문에 6월 말에는 준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6월 말까지 좀 될 수 있도록…… 아주 상당히 불편해요, 거기.

○ 성복용 위원 뭐 공사를 하면 공사 때문에 불편하다고 어디든지 다 그런 것 써 붙이는데 여기는 없어.

○ 성복용 위원 네,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네. 지금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그런 내용이 주민들한테 예고해 주는 것은 사실 해야 될 일이 우리 공무원들인데, 제가 먼저도 한번 그런 건의사항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이천에 그래도 인구 유입이나 개발을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찾아보고 올 수 있는 길은 지금 우리가 자동차 전용도로라든가 우리 여주 간 전철 문제에 대해서도 홍보 간판 좀 달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복하천 같은 데 지금 교량이 거의 다 섰는데 거기에다가 뭐 ‘성남∼여주 간 전철 공사’ 이렇게 좀 써 붙여 주면, 아, 이천으로다가도 전철이 지나가는구나라는 외부인들로부터 이천에 대한 매료를 느낄 수 있게끔 홍보 좀, 자동차 전용도로도 그렇고 다수인이 볼 수 있고 관망할 수 있는 지역에다 그 간판 좀 달아 달라고 몇 번 제가 주문했는데 하나도 시행된 게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도로 서면, 아, 이것 시내에 간선도로가 서는지 무엇이 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간판이라도 달아 주면, 아, 이천에 전철이 지나가는구나, 어떤 투자가치가 있을까 홍보, 우리 이천에 유입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좀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 임영길 위원 간판 좀 한번 걸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판이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 임영길 위원 네, 기관하고 협의해서 ‘어디 어디 구간 전철공사’ 뭐 ‘어디 어디 누구’ 이런 식으로라도 좀 달아 주면 아, 자동차 전용도로 또 전철, 이천에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네. 이제 국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또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앵무새처럼 만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요. 도봉리 다리하고 육교하고.

○ 김문자 위원 육교는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계속 저도 지금 이 도봉리 다리는 6년째 제가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나도,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차례 교통사고가 나고 차가 밑으로 빠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지금 계속 같은 답변만 주셔서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설비에 보면 송산교하고 소사교 재가설 공사가 있었는데, 사실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수광2리 다리, 지난 국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 직원을 내보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 없으신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일단은 뭐 다른 거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빨리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좁아가지고 차량의 흐름이 원만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하여간 육교하고 도봉리 다리, 그리고 수광2리 다리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네. 다리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웃음)호법면 연두순시 때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인데, 동산교 아시지요? 동산교.

○ 김학원 위원 동산교가 이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동산교에서 우회전하면 레포츠공원 이용하는 그 뚝방 길이 있는데 뚝방 길보다도 이 동산교가 더 좁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이것을 부탁을 드리니까, 건의를 드리니까 시장님 답변이 용역비만이라도 세워서 그 교량을 새로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나 일단 알아보고 그리고 추후에 예산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을 하셨거든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용역비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도 뒤져보고 또 오늘도 뒤져보니까 그게 안 올라와 있어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런 것 느끼셨겠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수번을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을 시장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냥 세워 줄 걸로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안 올라와 갖고 한번…….

○ 김학원 위원 네, 그럼 시장님께서 그때 연두순시 때 주민들한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기억하고 계시지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그쪽 동산교, 동산리 쪽에 사시는 분들, 또 주박리 사시는 분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쪽 주민들이 지금 당선되신 유승우 당선자한테도 이런 부분을 또 많이 건의를 하셔서 또 우리 유승우 당선자도 많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고, 시 관계자 집행부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도 있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국회의원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후반기에 또 제2회 추경이 있으면 형편을 봐 주셔서 좀 용역비라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시면 212쪽 도시과, 없으시면,

○ 김문자 위원 전체적인 것, 도시과에.

○ 위원장 정종철 도시과 전체적인 것.

(김문자 위원 거수)

네.

○ 김문자 위원 네. 우리 도시계획도로, 국장님,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계획을 세우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시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법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혹시.

○ 김문자 위원 바뀌었지요?

○ 김문자 위원 4월 16일에.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한 며칠 정도 지났는데, 이제 시의회에서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 김문자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옳은지 국장님, 그런 방법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우리 이천시 관내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 다 나올 수 있겠네요? 그때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물론 도시계획도로를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성이 지금 자자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둔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저도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들었지만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하고요. 하여간 그 부분을 좀 검토를 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국장님 처음 아마 예산 설명하시는 자리에서 처음에 모신 자리가 설봉공원에서 모시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통의 부재에서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전 의원님께서 지난해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결과를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1, 2차에 걸쳐 회의는 했음에도 저도 그 공원을 자주 이용합니다마는 아무 얘기도 없고 도로는 도로대로 누더기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도의 확보도 없이 일방적으로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간다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도 가 보셨겠지만 그 현실성에 대해서 당장 내일 모레 도자기축제가 개최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전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가 당초에 원했던, 의원님들께서 고생하시면서 받아냈던 그 합의사항에 대해서 이행된 게 제대로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신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임영길 위원 그럼 이번 축제 때에도, 모르겠습니다. 그 주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그쪽으로다가 일방통행을 시킬지 아니면 필요시에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지 그건 주관 부서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큰 현안 문제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아스콘 내지 콘크리트 포장이라는 개념은 차도로써의 기능이나 차도로써의 개념이 나와야지 지금 인도 블록이라든가 무슨 블록만 다 깔아 가지고 그것이 차도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용한다는 자체는 참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근 한 달을, 23일간 근 한 달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갈지 저희는 내심 걱정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또 반론이 나오겠지만 안전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인도 그 당초에 이용하던 도로를 인도로 쓰는 것도 항구적으로 가는지 여부도 아까 답변 못 하는데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 임영길 위원 네, 아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그 약속은 행정부에서 계속 챙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약속하고 내려오셨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약속이 안 되어서 그 따위로 해 놓습니까? 그게.

○ 성복용 위원 아니, 그것을 계속 챙겨주셔야지 우리도 지적은 해 놓고 또 거기에 신경 쓸 위원님들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또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차피 실질적인 일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시에서 계속 챙겨가면서 해야지 그 일이 되는 것이지. 그것 봐요. 의논 없이 하다 보니까 다 문제가 또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것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참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올라가봤지만 서로 챙겨서 두 번 다시 이러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 돈이 없어서 그럴 텐데 돈이 더 들어가지요. 한번 실수하면.

그래서 꼭 좀 챙겨서 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 좀 챙기셔 가지고, 그것 바라는 것 뭐 옛날에는 아스콘까지 깔아달라고 그랬던 것이지만 아스콘은 좀 보기 싫다고 해서 지금 저대로라도 해서 이렇게 차도모양 만들어 달라는 것 그것도 못하면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지, 약속해 놓고. 좀 꼭 챙겨주세요.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저도 한 말씀만 드릴까요. 챙겨보겠다, 노력하겠다는 것은 저는 못 믿겠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국장님이 답을 주시든지 그 추진위에서 답을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노력하겠다,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이제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종철 해야 될 것이라면,

○ 위원장 정종철 언제까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까지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213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천에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몇 대나 있어요?

○ 성복용 위원 처음 사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맞겠지만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해서 질의드리는데 장애인 콜택시는 3,700만 원에 1대를 사는데 뭐 운영비는 그 위에 보면 운영비는 5,500만 원이 이렇게 계상되었어요. 그것 뭐 좀 궁금해요.

○ 성복용 위원 13대?

○ 성복용 위원 아니, 뭐 도에서 내려와야 550만 원 주고 시비가 4,900만 원인데 도에서 뭐, 이까짓 것 안 받고 그냥 우리가 하고 도 지시 안 받는 것이 낫지. 아니,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여쭈어 본 것이고.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13대 정도 되면 전화받는 직원이나 이게 효율이 날 텐데 1대를 구입해서 3,700만 원 주고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 운영비 자체가 기사 봉급도 있고 전화 받는 직원도 있을 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애인 콜택시가 좀 늘어나면 운영비가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 성복용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성복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도입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서 한번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많게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총 21대 정도 되고요. 적게는 포천시가 한 4대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천시는 많이 열악하다고 보는데요. 향후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그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한영순 위원 일반적으로 교통 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노인, 그리고 임산부, 어린이 등이 있잖아요.

○ 한영순 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것이 저상버스가 필요한데요. 혹시 우리 시에는 현재 저상버스가 있는지요?

○ 한영순 위원 수도권 대도시에서는 도입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와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도입률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있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그 지역 여건상 단체장의 의지나 그리고 운수업계 기피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교통 약자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호원 장애인분회에서는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이 합쳐서 분회를 만들었어요. 장호원 분회 차원에서 15인승 승합차를 샀어요. 그 분들 실어 나르기 위해서, 병원 응급실에 실어 나르려고. 그런데 운영비가 없다고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 김용재 위원 장호원 장애인 분회에서 15인승 승합차를 사가지고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차를 샀어요.

○ 김용재 위원 네. 그런데 운영비가 없다고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데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장애인 콜택시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민간이전 한다라면 이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누구한테 어떻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영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민간, 여기 사업비 보조니까 민간이전 한다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별도의 구성원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라면 이 예산 가지고도 터무니 없이 모자랄 거예요.

○ 임영길 위원 기존에 있는 업체라든가 개인사업자 여기하고 연관되면 그나마 로스(loss)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아, 버스 결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도 한번 우리 시내버스 노선 관련되어 가지고 의회 청취에 왔을 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오늘도 못 나오셨나요?

○ 임영길 위원 아. 거기서도 말씀을……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 것인데, 우리 버스 결손 내지 버스의 지금 재정적 지원 해 주는 것이 약 한 10억 원,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재정적 지원이. 여기 얼추 예산, 이 예산, 세출예산 지금 이 추경에 들어온 것만 봐도 총예산을 봤을 적에.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주시나 이쪽에 춘천시나 마을 택시 운영하는 것이 어떠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노선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 버스를 끌고 들어가서 결손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아예 그런 동네는 버스를 택시를 이용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 그런 것이 타 시ㆍ군에서도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것 한 10억 원, 20억 원씩 들어가면서 결손보조금 재정적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없으시면 214쪽.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전반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증포동에 가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받는데요. 지난번에도 통장님 댁 갔더니 그런 민원이 왔습니다. 점심 때나 저녁 때 지난번에 저희가 건의한 것인데 점심 때는 차량 단속을 안 하겠다, 단속을 안 하겠다고 답변을 그때 받았었는데 저녁 시간대 공무원이 6시인데, 왜 6시 이후에 단속하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지금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특히나 점심 같은 경우에도 관고동에 저번에 갔더니 그런 민원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 주위 같은 경우에는 점심 때나 저녁 때 는 좀 피해서 단속을 해 주시면 그래도 요새 다들 힘든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저도 김문자 위원님 단속 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말씀하셨지만 특히 요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주변에는 단속을 지금 안 한다고 대도시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많이 띠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도 한번 제가 건의드렸고, 그 단속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달라고 얘기했었고, 또 다른 시ㆍ군에서는 소규모 상권을 위해서 점심시간 11시 30분부터 1시 30반까지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찬사받을 일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만이라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시까지라도 단속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해 달라고 먼저도 한번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한다라는 데도 불구하고 딱지는 계속 날라온다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고요. 아, 계속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아마 법령 근거도 내지 아마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ㆍ군도. 제발 그 쪽 좀 단속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없으시면 건축과 215쪽, 216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2012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이지요?

○ 한영순 위원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지 선정된 것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6억 6,700만 원이 편성되나요?

○ 한영순 위원 16억 원 정도.

○ 한영순 위원 향후 추가 예산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 한영순 위원 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없으시면 건축과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217쪽, 218쪽, 219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재향군인회 6ㆍ25 행사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기정에는 1,000만 원인데 왜 500만 원 올린 이유가 무엇이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 성복용 위원 아, 왜 본예산에 그러면 1,500만 원을 세워서 하지, 그래, 본예산 세운 지 4개월도 안 되는데 물가가 그렇게 50%씩 뛰었어요?

○ 성복용 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 성복용 위원 저기, 예산팀장님,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1,000만 원 세웠다가 이번에 500만 원 더 세운 것입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요. 저도 재향군인회 라는 것을 해 봤지만 이래면 꼭 우리가 언뜻 보면, 아니 그 뭐 500만 원, 1,000만 원을 세웠다가 1,500만 원이 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네? 1,500만 원을 아예 세워서 그냥 6ㆍ25 행사비로 주어야지. 국장님은 뭐 물가가 올라가서 그렇다라고 그러고 답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안보현황 답사 이것도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4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400만 원 가지고 몇 명이나 안보 답사를 시킬 수 있어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학교별로 몇 명씩?

○ 성복용 위원 요즘 뭐 이북하고 뭐 확 서울을 날려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기정에 200만 원을 세웠다가 200만 원 예산을 더 세웠는데 사실 이 안보 현장답사는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보 답사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좀 보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 성복용 위원 뭐 몇 명 몇 명보다는 학교별로 해서 갈, 안보 답사를 꼭 필요로 하는 학생은 그래도 이제 돌아가면서, 그래도 한번 정도는 다 다녀올 수 있게끔 이 예산 편성을 해서 한번에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돌려가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219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20쪽.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5쪽 지역개발국 특별회계 온천관리특별회계 전반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37쪽부터 341쪽까지 일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 349쪽에서 353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36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2쪽.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전체적인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것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지∼수정 자동차전용도로에 그 교차로는 용역 들어간 것까지는 아는데 확실히 결정이 난 것입니까?

○ 성복용 위원 좀 늦어지지만 거의 확실한 것이네요?

○ 성복용 위원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이왕 질의드렸니까 한 가지만,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이지만 그 현방∼우곡 간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 성복용 위원 사실 그 한 7년인가 8년 전에 그 설계한 부분이 지금은 못 쓰지요?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설계가 좀 틀려졌을 것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백사면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는 작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설계비라도 세워야 내년도에 뭐 또 토지 보상비라도 좀 세우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말로만 맨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설계비 정도라도 해서 설계라도 좀 해야 그 현방∼우곡 간 시도 3호선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 주어야 면민들도 좀 바라는 사항에 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저희가 이제 하도 얘기를 해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요즘에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못 해서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 재포장공사를 주셔서 했는데 그것이 작년도 장마 우기에 재포장한 것이 골골이 이렇게 떠내려갔어요. 골골이.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싹 떠내려 갔으면 먼저 했던 포장, 시멘트 포장이라도 나오면 좋은데 뭐 그 물이 내려가는 부분만 이렇게 떠내려가다 보니까 아주 차가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울퉁불퉁하고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원이 또 발생되는 거예요. 요즘 엄청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까짓 것 이제 안 해도 된다,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것 괜히 포장해 놓고 덧씌우기 해 가지고 길이 더 나빠졌다, 파여 나가 가지고. 차라리 땅으로 하면 메꾸고 나다니지 않냐. 그래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다 깨달라는 거예요. 깨서 파가라는 거예요, 시에서. 지금 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아, 이것 중장기계획이 섰으니까 아마 조만간 시작이 될 것이다, 작은 일부터. 답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추경에라도 재설계비라도 해서 설계라도 해 놓아야 또 내년부터 예산이 또 조금이라도 서서 뭐 토지 보상이라도 좀 해 나가는 척이라도 해야 주민들이 이제 되는구나,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성복용 위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조금씩이라도 예산 세워서, 늦게 설계한 부분도 여기 보면 그냥 다 도로…… 지금 예산 선 것 보면 저도 좀 눈이 나올 정도로 다른 지역에 많이 하는 걸 내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써 언제서부터 얘기하는 것인데 시작도 안 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 성복용 위원 건설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원∼성남 간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 재추진위원회가 4월 18일에 장호원…… 발족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2만 명, 장호원읍ㆍ감곡면ㆍ가남면ㆍ설성면ㆍ율면 지역 주민을 상대로 2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 중에 있어요.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 김용재 위원 지금 3년이 지나, 2009년도에 끝나서 3년이 되는 해이지요? 3년째 되는 해이지요?

○ 김용재 위원 2009년이니까.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이걸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그때 가서 갑자기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호원읍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장호원읍뿐만이 아니라 7군단 군단장님도 군사적 도로여서 상당히 필요한 도로다, 같이 동참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송석준 씨?

○ 김용재 위원 국장님 계시잖아요. 그 분도 만나보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발전협의회에서. 그 분은 첫 번에 말씀을 잘못하셨더라고.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첫 번에. 그런데 헤어지고 나온 다음에 이 분이 서류를 보더니 “아, 이것 타당성 없어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다” 전화가 다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장호원읍민들의 적극적인 숙원 사업이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2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4쪽, 225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네. 학교 시설이 있는데, 아니, 학교 시설 말고 그 밑에 마을회관 등 주민 복지 시설이 있는데 10억 원씩 들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럼 사업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요?

○ 김문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단은 과별이 아니라 차후에 도시개발단 전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226쪽, 227쪽.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 공사 부족분 10억 원이라 그랬잖아요.

○ 임영길 위원 당초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 액을, 일부 금액을 주민 편익으로 간다 그랬는데 그 안에 이건 포함 안 됐던 것입니까?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이 안 됐던 것이냐,

○ 임영길 위원 그 안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 임영길 위원 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 임영길 위원 당초에 이게…….

○ 임영길 위원 아니,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에다가 부담을 요구한다라면, 이게 당초에 우리가 이슈화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의회에서.

○ 임영길 위원 이 체육공원에 대해서 이슈화돼 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 부족분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건 그 계획 안에 체육공원 시설은 포함이 안 돼 있었다?

○ 임영길 위원 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그 군부대를 유치하면서 우리 이천시로 예산이 많이 내려왔지요?

○ 성복용 위원 크게 600억 원 이상이 내려왔는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군부대 반대를 하든 유치를 하든 마장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 이천시지 꼭 마장면에 해 가지고…… 내가 아까도 지역개발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우리 백사면에 시도 3호선이에요. 여기 보면 뭐 시도 20호선, 군부대 지원비로 해서 19호선, 203호선 다 확ㆍ포장공사를 지금 마장면에 하고 있잖아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사실 그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각 읍ㆍ면ㆍ동별로 하나씩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꼭 시비를 여기서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임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편성이 안 돼서 그렇지만 이런 것은, 거기 사실 600억 원 이상이 내려오는데 이런 것 정도는 하나 그냥 거기 끼워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편성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안 돼서 못 한다 그러는데 사실 다른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너무 편중해서 ‘마장’ ‘마장’…….

여기 사실 지역개발국도 그렇고 우리 사업단도 그렇고 거의가 다 마장면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것 예산 심의하면 마장면, 뭐 볼 것도 없어요. 보면 그 많은 예산이 다 마장면 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이 없을 때는, 아, 이런 것 그 많은 예산에서 좀 잘라서 쓰고, 어렵지만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체육공원 같은 것, 아직도 이것하고도 또 추경에 세워야 된다 그러는데, 아,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도 좀 형평에 맞게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걸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연구.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요. 마장면이 샘이 나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좀 형평성 있게…… 아, 우리가 이천시이지 마장시장님이 따로 있나…….

○ 성복용 위원 아니, 먼젓번에도 보세요.

○ 성복용 위원 시장님이 약속했다고 그 20억 원씩 말이야, 해마다 달라고 마장면에서 난리친 것 우리가 삭감한 것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그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다 하고 싶지, 자기 앞마당까지.

그럼 군부대를 자기들이 마장면에서 받아들였으면 그게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 볼 때는 이천시에서 받은 걸로 생각을 하지 마장면에서 받은 걸로 생각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이천시가 14개 읍ㆍ면ㆍ동이 있지만 큰 틀에서 하나로 보고 가야 그래도 맞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아, 지역별로 그냥 서로 찢어 먹으면 세금 많이 내는 데는 많은 돈을, 예산을 많이 주어야 되고 세금 적게 내는 촌에는 뭐 해 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것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폭넓게 연구를 좀 해 주셔야, 아, 여기 의원님들 앉아서 만날 이것 들여다 보면 뭘 해? 마장면 작촌리, 무슨 리 해 가지고 확ㆍ포장공사 하고 맨 이런 것만 보인다고.

아무리 군부대를 유치했지만 너무 그냥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그리만 가는 데에다가, 아, 이게 또 그냥 체육공원 같은 것 그 많은 돈에서 좀 하지 말이야, 시비 들여 가지고 또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뭘 하면 그런 걸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게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부지를 이렇게 책정해 놓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읍ㆍ면 주민들은 금방 해 줄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계셔.

그런데 제가 볼 때 장호원읍ㆍ율면ㆍ설성면, 장호원읍은 하나가 돼 있지만 율면ㆍ설성면ㆍ모가면 쪽에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김용재 위원 그런데,

○ 김용재 위원 그런데 타당성이 없는데 항상 선거 때마다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쪽에는 낙후지역이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꼭 하신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은 전혀 안 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정부에서 추진을 안 하는 게,

○ 김용재 위원 네? 그런 것 같은데(웃음).

○ 김용재 위원 그쪽에 낙후된 지역, 남부 지역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산업단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종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복용 위원 전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철 자, 전체적인 질의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네. 도시개발단이 생김으로써 옛날에 지역개발과 일까지 다 하시는 것인가요?

○ 성복용 위원 거의 그리 넘어갔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도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 성복용 위원 그건 안 넘어갔어요?

○ 성복용 위원 누가 그러는데 이리 넘어왔다고.

○ 성복용 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그럼 지역개발국장님이 사기 쳤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방리,

○ 성복용 위원 백사면 같은 데.

○ 성복용 위원 취락지역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성복용 위원 그럼 맞는 것이네.

○ 성복용 위원 백사 취락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옛날에 지역개발과에서 했잖아요.

○ 성복용 위원 그 업무는 이리 넘어온 거지요?

○ 성복용 위원 그 시작을 2년 전에 해 가지고 올해 마지막인데 그게 예산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로 그 한 군데가 남았는데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추경에는 좀 세워서 해 줄 줄 알았더니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 성복용 위원 그래도 나는 추경에는 그래도 올려서 해 줄 줄 안 것이거든.

○ 성복용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언제 해도 하기는 해요.

○ 성복용 위원 하는데, 하던 길에 다 마무리를 해야지 돈 없다는 걸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게 걸러서 또 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를 시작을 하면 끝을 보고 또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 조금 하다가, 찔끔찔끔 하다가 또 1, 2년 쉬었다가 다른 것 또 하다가 와서 한다면 그것은 원칙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하는 끝에 올해 예산을, 예산이 확보가 된다라면 좀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우리 예산팀장님! 예산이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 성복용 위원 네, 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 임영길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정종철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이번에 우리 1차 추경 하면서 세입이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183억 원이 들어왔지요?

○ 임영길 위원 우리 그간에 들어온,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는데요. 그간에 들어왔던, 현재까지 세입이 얼마 들어왔고 또 그 계획도 있어야겠지만 또 현재까지 지원 상황하고 향후 또 사업 추진해야 될 것,

○ 임영길 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재 위원 거수)

아, 우리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 김용재 위원 이천시 생태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서류 좀 하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주세요.

○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신 군부대 이전에 따른 사업비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단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최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