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05분)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 위원장 김하식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임규석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 및 소비자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525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주부교실 이천시지회 사업지원비 1,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고용안정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6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2,014만 원,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7,000만 원,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시니어 일자리 인건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시설비 4억 2,970만 5,000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관한 시설비 1억 3,418만 8,000원,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8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사업비 4,4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1억 6,4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관한 공공운영비로 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 4억 1,359만 5,000원, 교육사업비 7,39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시설개보수비로 1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교육장 노후된 컴퓨터 교체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업대상 수상자 국내연수비 4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억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한마음 등반대회 보조금으로 300만 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2,000만 원,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1,000만 원, 기업인 간담회에 500만 원, 근로자가족 기업문화탐방 보조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 공공운영비로 505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 원, 투자유치 민간인 포상비로 1,000만 원, 중소기업 출연금으로 7억 4,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비로 2,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2억 4,3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비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관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956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소기업소상공인회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4쪽입니다. 상가임대차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인건비로 9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점검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재료비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6,097만 5,000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에 관한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이천시 효양동산 및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에너지 절약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이천시종합복지타운 태양광발전 설치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관한 시설비로 관고전통시장 아케이드 수선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616만 4,000원, 업무추진기본여비 2,11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지원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관한 시설물 현황조사 보조인부임 1,9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공공운영비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환경오염방지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비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비 300만 원,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사업비 2,000만 원, 그린리더 활동 지원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인부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행사 지원사업비 200만 원, 세계 승용차 없는 날 행사 지원사업비 200만 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에 관한 사무관리비 112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지원비 500만 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 국내여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290만 원, 공공운영비 2,38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입니다. 국내여비 2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2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ㆍ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 12억 6,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음 쪽에서 이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 3,500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3,400만 원,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1억 6,8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비 3,1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비 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비 5,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종합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08만 5,000원, 공공운영비 2,520만 원, 행사운영비 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종합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 상쇄 묘목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및 축산분뇨 관리지원에 관한 사무관리비 220만 원, 공공운영비 7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0만 원, 모범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지정을 위한 기타보상금 3,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부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388만 9,000원, 국내여비 1,72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청소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788만 원, 공공운영비로 4,3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클린이천 조성 우수마을 평가 참석자 및 아침 대청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지원비로 4,500만 원, 노면청소차량 폐기물 위탁처리비 2,592만 원, 클린이천 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비로 4,000만 원,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설치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2억 3,344만 원, 공공운영비로 8,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에 2,000만 원, 쓰레기봉투 관리시스템 전자계산서 발행 시스템 구축비로 1,5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비로 48억 5,0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위탁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비 6,450만 원, 길거리 분리수거함 시범 설치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628만 원,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관리 민간위탁비에 13억 5,5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재활용 수거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1,790만 원, 자원재활용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재활용 나눔장터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1억 7,000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에 3,1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처리사업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4,444만 원, 공공운영비로 3,577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비로 14억 8,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4억 646만 8,000원, RFID 음식물수거용기 유지보수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 근절 홍보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에 관한 공공운영비로 3,956만 원,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및 교체비로 1,950만 원,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450만 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원가산정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 3,000만 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환경학습관 위탁운영비로 95억 5,000만 원, 화재보험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설치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436만 원을,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시설물 관리에 관한 매립장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416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1,095만 원, 공공운영비로 9,5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폐기물 시설관리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소모성 기계 및 전기재료 구입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1,165만 원, 재료비로 3,5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비매립용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4,910만 원, 공공운영비로 360만 원,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종합조사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인력 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39억 1,8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독감예방접종 204만 원, 국내견학 및 체육대회 952만 원, 노조 단체교섭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128만 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300만 원, 퇴직예정자 국내견학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957만 7,000원, 업무추진기본여비 2,20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조사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11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농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0만 원,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으로 4,320만 원, 친환경 쌀겨농법 지원으로 920만 원, 친환경 EM농법 지원으로 3,220만 원, 우렁이가 키운 진상미 재배농가 지원으로 1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고품질 생산지원을 위해 3억 200만 원,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으로 2,250만 원, 상습병해충 방제지원으로 5억 5,504만 6,000원,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포장재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간접지원 사무관리비로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전국 첫 모내기 및 벼베기 행사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메뚜기잡기행사로 3,000만 원, 임금님표 이천브랜드 관리본부 운영으로 1억 2,242만 5,000원, 쌀전업농이천시연합회 사업지원으로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73억 4,358만 8,000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관리비 및 운영비로 3,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로 5,200만 원, 밭농업 직불제로 3억 6,152만 5,000원을,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로 3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으로 2억 5,753만 2,000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23억 9,9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9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양곡관리 지도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행관리기 지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이천쌀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625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 홍보사업비로 6억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2억 2,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5,125만 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보조금으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9,664만 1,000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 6,666만 7,000원, 농업용 헬기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 및 관리 사무관리비로 2,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74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농특산물 유통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3,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 4,080만 원, 종자용 마늘 지원사업 3,000만 원, 화훼재배용 친환경 상토 지원사업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 Food Show 행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행사 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포장재 지원으로 3,950만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으로 6,625만 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수출장려 물류비 보조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6억 7,6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 8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으로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햇사레 복숭아 장호원복숭아축제 지원 사무관리비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행사 지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산업 경쟁력 향상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햇사레 배드민턴대회로 2,500만 원, 햇사레배 족구대회로 2,000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으로 3억 6,000만 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식품부 ICT융ㆍ복합 확산사업으로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설치비 9,000만 원, 저온저장고 설치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이천시 농민회 사업 지원비로 400만 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으로 2억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3억 5,485만 원, 여성농업인센터로 9,812만 7,000원, 농가도우미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으로 4,9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농업경영지원 사무관리비로 1,59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 경영 컨설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10억 9,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현장포럼 지원으로 2,3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3,344만 원, 농촌마을기업 및 CEO육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산동물 질병예방 약품지원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 사무관리비로 1억 6,028만 원, 공공운영비로 5,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8억 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어석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17억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표수보강개발 장능지구에 5억 6,650만 원, 풍계지구에 5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 1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1,800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658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1,0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용수 개발 2억 5,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단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7억 5,000만 원, 시ㆍ군 역량 강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 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4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047만 6,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1,63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축산임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배출감축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축산밀집지역 악취탈취제 구입비 2,100만 원,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액비사용농가 지원사업비로 1,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민간사업보조금으로 파리천적 벌 지원사업비 360만 원,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액비살포기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유기동물처리 및 등록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름다운 농장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자연화분 지원사업 3,150만 원, 소초광 지원사업 1,342만 원, 탈봉기 지원사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전기안전진단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5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200만 원,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방역통제소 소독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ICT융ㆍ복합 확산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낙농진흥 지원사업에 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홀스타인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비 4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낙농헬퍼 지원 사업비 3,264만 원, 낙농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젖소 고능력우 정액 지원 사업비 3,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생산기반 지원사업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축 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에 관한 일반운영비로 9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0만 원, 한우 품질고급화 출하장려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0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소귀표부착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7,080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1,900만 원, 재료비로 36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비 5,040만 원,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비 1,98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비 2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젖소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2쪽입니다.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일반랜더링 지원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해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양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환기시설사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환기시설사업비 240만 원, 화재감지 시스템 지원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5,431만 원, 양봉 진흥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양봉시설 현대화지원비 1,000만 원,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축산 G-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200만 원, 가축방역약품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5,2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처리를 위해 인건비로 300만 원,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 공공운영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에 관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112만 원, 공공운영비로 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수의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재료비로 1억 8,0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수의사 보상금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한 재료비로 6억 8,91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7억 6,528만 원, 돼지 써코백신 지원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국일제소독의 날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8,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소독시설 2,5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염성 폐기물처리 지원의 사무관리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4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2억 2,300만 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구제역백신 완화제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2,145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차량 구입 지원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축방제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경기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홍보 및 포장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축제시 축산물 홍보비 2,000만 원, 축산물 포장재 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지역 축산물 차별화 지원을 위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통합브랜드 유통지원 사업비에 3,000만 원, 이천한우 농가 미생물제 지원사업비 2,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억 7,1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 공급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임도시설에 관한 임도관리원 인건비 1,480만 원, 사무관리비로 임도관리원 운영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임도 구조 개량 1억 2,743만 8,000원, 임도보수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1쪽입니다. 임도시설을 위한 감리비로 700만 원, 임도시설 부대비로 80만 원, 국비 지원사업비로 목재이용가공 지원을 위한 주택용 펠릿보일러 2,800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경영자원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8만 원, 시설비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비 3,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유아숲체험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억 6,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496만 원,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27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식목행사 묘목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3쪽입니다. 산림보호 사업을 위한 디프수화제 등 돌발해충약제 구입비 150만 원,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에 관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비 611만 원,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인건비로 1억 6,73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1,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공공운영비 168만 원, 국내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사무관리비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4억 원, 군부대 등 산불진화장비 지원비 1,500만 원, 충전식 등짐펌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로 8,40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1,0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약제 구입비 721만 5,000원, 생활권민간컨설팅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6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시설비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비 등 4건에 대하여 2억 7,33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1,6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에 관한 인건비로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4,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경제림 조성비 3,168만 3,000원, 큰나무 조림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설계 감리비로 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를 위한 인건비로 1억 2,8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819만 6,000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시설비로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3억 9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숲가꾸기를 위한 정책숲가꾸기 감리비 7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숲가꾸기 부대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6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72만 원, 가로수 관리사업비에 1억 7,100만 원, 무궁화 조성 및 관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 사업을 위한 병해충 방제약 구입비에 100만 원, 시설비로 녹지조성지 관리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내 수목 관리비 7,000만 원, 공원 내 잔디관리비 6,000만 원, 장미원 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이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인건비로 2,29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한 재료비로 가로변 화분 식재용 구입비 9,600만 원, 꽃묘 식재용 퇴비 구입비 840만 원, 시설비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 화분 설치비에 1억 원, 공원 내 화단 정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자체 도시숲에 관한 가로수 식재비 4,000만 원, 생활림 조성을 위한 시설비 6,000만 원,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 녹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공원 관리원 인건비 1억 2,234만 9,000원, 공원 화장실 관리 인건비 6,11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2,766만 8,000원, 위탁교육비에 10만 원, 운영수당 1,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2,184만 원, 다음 쪽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연료비에 336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소금 구입비 200만 원, 공원 화장실 용품 구입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9건에 3억 9,30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아동안전 CCTV 설치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45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844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2,20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데 혹시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속개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 785쪽입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물질배출 삭감시설 및 하천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용역비 7,8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6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비 6,577만 2,000원,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비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자원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1쪽입니다. 801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마장택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7억 2,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마장택지 7억 2,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809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금년도 사업비 2억 원 중 1억 원을 집행하고, 2016년까지 시행할 시설공사를 위하여 나머지 1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13년도까지 예산액 133억 928만 6,000원 중 129억 3,219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7,708만 9,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비 32억 2,000만 원 중 31억 8,357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17년까지 시행할 시설공사를 위해 집행잔액 3,642만 8,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서에 의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소관 37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6쪽.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376쪽에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해 주세요. 그거를 민간위탁 할 예정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 경기도에서 각 시ㆍ군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하식 네.
○ 서광자 위원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에서 프로그램은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김하식 위원장에게) 377쪽 물어봐도 되죠?
○ 위원장 김하식 그러세요, 네.
○ 서광자 위원 377쪽에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 7,0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민간위탁금.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취업지원 특강 등 프로그램이 5개 분야에 31회 정도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프로그램은 청년층에 대해서, 또 여성층, 각계각층,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장기프로그램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기집단교육은 중장년을 대상으로, 또 고령층을 대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취업지원 특강은 또 구직 시민이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6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연 2회 40명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7쪽 밑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377쪽,
○ 서광자 위원 시설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것도 저기, 저희가 지역특화자원 개발이라든지, 생활공간 개선 등 5개 유형으로 10개 사업이 있어요.
○ 서광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지 생활공예사업이라든지, 나누리 문패사업, 또는 짚풀공예,
○ 서광자 위원 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복숭아상품화사업이라든지,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 이런 데 좀 해서 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그,
○ 한영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하식 네, 잠시만요.
그리고 혹시 단위나 세부사업 편성목에 있어서 이어지는 것 같으면 쪽수가 넘어가더라도 정확히 그 쪽수 얘기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민간위탁금에 보면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에서요, 아까 우리 서광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한 3,000 정도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증가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게 저기……. (자료 확인)
기업지원과장이 좀 대신, 양해해…….
○ 한영순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 한영순 위원 4,000,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2015년도에는 도비보조가 10%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부담지시액이 10%로 되면서 7,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그러니까 도비가 증가하면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10%가 증가함으로서 3,000이 더 증가됐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도 그런 개념인가요? 이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거는 취업프로그램이고요. 직업상담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별도로? 이게 왜냐 하면 먼저 예산에는 1억 2,000이었는데 지금 4억 2,000이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많은 금액이 증가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기존에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게 상담사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1억 2,000인데 14개 읍ㆍ면ㆍ동에 직업상담사 1명씩 배치하면서 14명이 늘게 되면서 도에서 10%를 보조해 주면서 3억이 됐습니다. 전체 4억 2,000만 원이 된 겁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까지 이게 상담사가 배치가 되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래서 이게 올해까지는 공공근로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용역사에 맡기고 같이 그 사람들 계속적으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위원장 김하식 우리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하단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연 3회 해 가지고 19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지금 4,7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 할 근로자 수가 줄은 건지 아니면 일자리가 줄은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자료 확인)
(임규석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4,774만 5,000원이 이제 감됐는데요.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도비가 10% 주던 게 삭감됐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러는 바람에 전액 시비로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직업상담사들 읍ㆍ면ㆍ동에 14명 하는 사람들이 이 금액으로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별도로 빠져나가면서 이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렇구나.
그 임금 단가는 최저임금을 받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최저임금입니다, 네.
○ 전춘봉 위원 네,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맞습니다, 네.
○ 전춘봉 위원 아. 이번에 저희가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전춘봉 위원 이분들은 내년도에는 해당이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공공근로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생활임금은 이천시에 근무하는 일용직, 계약직 직원들만 해당됩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전춘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공공근로에 생활임금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으로 저희가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사실은 적용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론 의무적은 아니겠지만 다른 데는 시에서 출연한 기금까지도 지금 생활임금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를 보장 안 한다는 거는 저희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먼저도 말씀…… 기업지원과장이 그러면 보충해서 말씀…….
○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세워 갖고 하는 건데요. 이게 단계별로 4단계로 합니다. 4단계로 3개월씩 끊어 갖고 하는데, 아, 3단계로 4개월씩. 이제 중간에 한 10일 내지 15일 정도 끊어지는 게 있고요. 또 나중에 11월 되면 종료되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이 없고, 그건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 대해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앞으로는 우리 이천시에서도 지금 확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 데도 적용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우리 이천시에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임금을?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정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자라 하더라도 저희 이천시에서 일단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한테 최저생계비를, 정말 최저생계비만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방법을 모색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형 생활임금’이라는 적용을 해서 방법을 다양하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임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요. 우리 이천시도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8,
○ 전춘봉 위원 위원장님, 양쪽으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래서 378쪽에서 379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연계되는 질의는 쪽수가 넘어가더라도 함께 질의, 쪽수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378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2개소. 2개소가 어디이고, 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2개 사업이라는 거는 마장면에 ‘어름박골 쪽빛마을’이 금년에 전국 우수마을로 지정되면서 3,000만 원을 지원받는 거로 됐고요, 또 한 군데는 ‘코잠협동조합’이라고 이거 업체는 금년도에 신청할 건데,
○ 김용재 위원 무슨 협동조합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작년도에 1억 1,000만 원에서 금년에 5,000만 원 줄어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금년도 2월에 신규업체를 또 모집을 합니다. 모집해서 2월에 발표하는데 그때 발표하고 나면 또 추경…… 뭐야,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때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또 추경에 세울 수도 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용재 위원 1개 마을은 ‘쪽빛마을’ 말고 어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코잠협동조합’이라고 여기 창전동에 있는데요.
○ 김용재 위원 포장?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코잠협동조합’.
○ 김용재 위원 코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새로 올해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여기가 ‘코잠협동조합’이 뭐하는 데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침구류라든가,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재봉기술로 해서 침구류나 그런 베개라든가 그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의제21에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의제21사업 한 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의제21하고 이건 다른 거고요. 별도로 이 마을기업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의제21하고는 다르지요.
○ 위원장 김하식 지금 여기 삭감된 이유가 그 의제에서 마을기업 한 그런 내용하고 같은 건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건 아니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전혀 다른 겁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379쪽에 보면요, 민간위탁금 교육사업비에 보면 12개 한식조리, 제과제빵, 12개 아니구나, 1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들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10개 과정을 교육하는데요, 강사들은 대부분 이천에 학원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 갖고 같이 거기서 강사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 강사 조건은 자격증이 다 있으신 분들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이천에는 그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학원도.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보면 그거를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지금 전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스타 자격증반이 올해 새로, 내년에 신설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그리고 보면 수영장이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수영장이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위탁을 준 건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수영장은 지금 위탁해 갖고 하고 있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위탁을 어디다 준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수영장 하는 업체가 별도로…… (자료 확인)
(임규석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네, 개인한테 위탁해 갖고 하는 거…….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주면 거기에 대한 위탁을 주었으면, 개인한테 줬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저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로복지회관하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거기는 별도로 저희가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연간 사용료가 별도로 들어오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들어옵니다. 시에 들어옵니다.
○ 한영순 위원 시로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아, 별도로 들어온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연간 한 2,880만 원 정도 됩니다.
○ 한영순 위원 2,880만 원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저희가 먼저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한데 보면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명의 의미가 뭔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한영순 위원 네. 예를 들자면 한식조리 주간 해 가지고 3만 3,000원 1명60시간 3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 한영순 위원 강사가 1명?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아, 강사가 1명이라는 거를 명시하신 거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네.
○ 한영순 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청한 부분을 내일까지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먼저 프로그램 한 거와 그 수강생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을 봐야 저희가 예산을 좀 볼 텐데요. 그래서 미리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다시 검토하셔서 자료 요청한 거 좀 주시고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에서 보면 지금 1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적기업이 이천에 저희 1개소밖에 없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사회적기업이 7군데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7개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한, 신설된 곳이 혹시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한 군데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어디였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참밍’이라고요.
○ 한영순 위원 ‘참밍’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 2015년도에 1개소를 하겠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거는 이제 발굴 지원한다는 건데요. 전부 7개 중에 두 군데는 희망을 안 하겠다고 그런 거고요. 지원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데입니다. ‘일렉콤’이라고, ‘양혜근로작업장’이라고 두 군데는 안 받고,
○ 한영순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또 5년 동안 이게 지원 대상인데 또 두 군데 ‘아트엔트’하고 ‘YMCA아가야’는 이미 5년이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세 군데 중에서 신청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에 신청해서 2월에 선정이 되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바뀌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건 계속 선정된 데는 있는데요. 선정된 데는 있는데 새로 또 신청하는 걸 접수받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선정될 때만 그 예산을 받는 거죠? 신청할 때만? 계속적인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없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발굴 지원은 새로 신규로 선정되는 거고요.
밑에 취약계층 인건비는 선정된 업체 중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인건비는 지원을 해 준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네.
○ 한영순 위원 운영비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5년, 5년 동안,
○ 한영순 위원 5년간?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운영비는 아니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계속은 아니고요.
○ 한영순 위원 인건비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1개소당 인건비를 몇 명 정도를 주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인원 제한은 없고요.
○ 한영순 위원 인원 제한은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아.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예비하고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 1년차, 2년차 있고 인증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는데 예비 1년차에는 그러니까 90% 해 갖고 106만 8,000원 범위 내 그리고 2년차에는 94만 9,000원 범위 내 그리고 인증 1년차에는 94만 5,000원 이내고, 2년차에는 71만 2,000원, 3년차에는 59만 3,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금 지자체적으로 여러 모로 어려운 시기에는 저희가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육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도 저희가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새터민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번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쪽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379쪽, 380쪽 좀 봐주세요. 380쪽 상단, 그 업무추진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사안정, 신노사민정, 500, 300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차이점이 뭔지 구분 좀 해 주실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자료 확인) 몇 쪽 말씀하신 거죠?
○ 김학원 위원 380쪽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380쪽. (자료 확인)
○ 위원장 김하식 379쪽에서 이어지는 380쪽.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379쪽에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379쪽에서 380쪽 상단을 봐주세요, 상단 맨 위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자료 확인)
이거는 우리가 편성을 할 때 노사안정, 기존에 있는 노사안정하고요, 노사민정은 또 주민, 사용자를 같이, 노사민이 같이 해서 하는 업무를 추진할 때는 노사민정 문화정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한 거고요.
노사안정대책은 노사, 기존 있는 노조와 사용자 간의 관계 그래서 그런 업무를 추진할 때 하는 걸로 그걸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뭐 이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노사의 관계가 원활해야지만 기업하는 사람들도 기업을 잘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 사측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억지로 만든 그런 흔적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지금 두 가지 이 타이틀이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호칭만 다른 것 같아요, 이름 붙여진 것만.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노사기반 구축 추진비, 노사 활성화 추진비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붙이기 나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뭐 3,000만 원, 5,000만 원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세분화해서 쪼개서 이름만 달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도 계상을 할 때 좀 심사숙고…… 생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또 중간에 민간이전에 보면 여기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노사민정 사무국, 한국노총, 민주노총, 상공회의소 여기 사업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거를 어떤…… 뭐라고 말씀드려야되나…… 어떤 통일성 있게, 어떤 일체감 있게 이렇게 가는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중간에 보면 노사민정 한마음등반대회,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뭐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또 여러 가지 체육대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중간에 한 예를 들면요.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사민정 한마음 등반대회 뭐 이런 등반대회도 필요하겠지요. 등반대회를 통해서 또 어떤 일체감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을 하고 또 사기앙양, 여러 가지 아마 취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노사민정에서 한마음 등반대회라는 그런 타이틀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럼 노사민정 한마음 낚시대회, 노사민정 한마음 골프대회, 노사민정 한마음 배구대회 뭐 이런 거 올릴 때마다 이거 다 거기서 신청하면 이거 계상하실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하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이거 주관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한국노총이천여주지역지부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행사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건데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는 앞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뿐만이 아니고 이런 각 사회단체에서도. 그래서 어떤 모 단체에서는 우리만 바보다, 우리도 올리자, 어디도 이래서 해 준다, 올리기만 하면 해 주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말 어렵게 어렵게 모여진 우리 국민의 세비로 이게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알토란 같이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계상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중복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에서 6,100만 원 정도. 그런데 증액 내용을 보면 신노사민정 문화정착 추진 300만 원, 그다음에 노사민정 사무국 사업 지원으로 해서 5,600만 원이 증액이…… 5,800만 원이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의 같은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그냥 추진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사업 지원까지 해 줘 가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업무추진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물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려운 현실이고, 지금 내년도는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큰 행사도 치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지원까지 해야 되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노사민정 사무국을 한국노총 산하에 처음 두게 되는데요. 이거는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로 해서 그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노사분규라든지 또는 그런 예방, 또 노사갈등이 뭐가 있는지, 또 사용자와 우리 근로자 간에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무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노사민정 사무국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이천상공회의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을 지원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이 사무국은 노사민정 사무국으로 해 가지고요, 그런 성격하고 좀 다르고. 우리 지역의 노사안정을 위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해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무국이라고,
○ 김문자 위원 처음에, 국장님, 처음에 이렇게 사업 지원하는 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번 지원이 되면 이제 중간에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이 되는 거고,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증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시기가 맞는 건지, 물론 우리 이천시에서 기업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또 이렇게 다시 증액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다시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 밑에 아까 김학원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한마음 등반대회,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기업인 간담회, 근로자 가족 기업문화탐방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신설될 때도 많은 의문을 갖고 또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좀 통합할 건 통합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나열할 게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여기에 노사민정 한마음 등반대회는 우리가 한국노총에서 노사민정 같이, 그래 가지고 상공회의소, 또 노동부 같이 우리 근로자하고 사용자, 임직원들이 같이 등반을 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는 이거는 또 상공회의소에서 노사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 김문자 위원 저희,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운동과 체육대회,
○ 김문자 위원 네. 저희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 성격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도 참석을 했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저도 참석을 했고 또 지적도 했었고, 참석한 이후에. 그래서 말씀인데,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조금만 서로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 이건 성격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조금만 더 방향을 틀면 더 크게 더 축제 같은 축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행사도 많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나열해서 이쪽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쪽 참석하고, 저희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나열할 게 아니라 좀 통합을 시켜 가지고 우리 시에서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인들도 있고 또 상공회의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통합을 시켜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년에…… 저희가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방법을 좀 찾아 주셔서 저희한테 제안 한 번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에서 분리를 시켜 놓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을 시켜서 서로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다 각각 나열해 버리면 그 이후에 사실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불통된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저희한테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3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학원 위원 몇 쪽까지요?
○ 김용재 위원 381쪽.
○ 위원장 김하식 그렇게 하시죠. 381쪽에서 383쪽 위, 차별화된 기업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정책으로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정책으로.
○ 김용재 위원 383쪽까지?
○ 위원장 김하식 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하식 네, 잠시만요. 김용재 위원님 먼저 하셔서,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383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 교육 및 이벤트 지원…….
○ 위원장 김하식 아! 저기, 거기 아니라 그 윗단까지. 정책에 대한 그 부분이니까 그 윗단까지.
○ 김용재 위원 여기는 아니고?
○ 위원장 김하식 네. 그건 그다음에…….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아, 저도 383쪽이에요.
○ 위원장 김하식 아, 그래요?
없으시면…… 어떻게, 좀 헷갈리세요?
(「쪽수별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세요. 그냥 쪽수별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383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전통시장 상인 교육 및 이벤트 지원 그 내역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382쪽, 383쪽 같이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러세요.
○ 김문자 위원 382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8개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4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기업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요 4개소는 지금 현재 선정된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2,500만 원 범위 선에서 기업후견인이나 읍ㆍ면ㆍ동에 조사해서 새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아! 4개소가 선정된 건 아니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문자 위원 이 밑에 시설비에 보면 50% 보조도 있고 또 2, 30% 보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실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자체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 김문자 위원 자체사업으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문자 위원 여기 그러면 기준은 예를 들어서 기업에다 저희가 진입로 포장을 해 준다거나 개보수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도비 지원금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다른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 밑에 있는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니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거는, 상수도관 그런 공사 같은 건 20% 지원해 주고요. 기숙사라든가 그 밑에 화장실 같은 거 개보수하는 거는 여기 내용은 안 나왔지만 자체 자부담하는 게 40%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 김문자 위원 50%, 50%?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도비 30%, 시비 30%, 40%는 자부담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이걸로 봐서는 50%, 50%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40%.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혹시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우리 383쪽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길라잡이 위탁교육이 새로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거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교육하는 거고요. 강사료라든가 교재비, 홍보물 같은 걸 제작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목적은 창업 초기에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특례자금 지원받는 데 자격이 부여됩니다, 12시간 교육받아야만.
○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얼마 전에도 여기 시 대회의실에서 108명 했는데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소상공인회장님이 누구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문자 위원 소상공인회장님이 누구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 소상공인회장은 이병덕 씨인데 이건 대부분 창업하는 분들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전부 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이 교육받는 분들은.
○ 김문자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아, 위탁비용…… 교육비용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4쪽에서 385쪽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385쪽 이천시종합복지타운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읍ㆍ면ㆍ동에…… 뭐라 그러는 거야,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옥상에도 같이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회관만 할 게 아니라.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여기 선정이 된 건데 읍ㆍ면ㆍ동사무소도 나중에 그 여건이 되면 저희가 같이 협의 봐 갖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하식 네.
○ 김문자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거 몇 ㎾ 설치를 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50㎾입니다.
○ 김문자 위원 50㎾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쓰려고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쓰려고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좀 비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문자 위원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딱 떨어져 있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예산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걸로 내려온 겁니다.
○ 김문자 위원 50%, 네,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요 시설이 설치가 되면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전력비가,
○ 김문자 위원 수익도 보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전력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 김문자 위원 아! 전액 쓰는 게 아니라 전력공사에다 팔기도 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질의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386쪽에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 387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개발사업이 3,250만 원 정도가 줄은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인건비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행자부 지침, 또 법에 의해서 그 인건비를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일부 지금 세우는 사항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사업비로만 4,350만 원을 세웠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인건비는 그동안 인건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별도 인건비는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줬던 거를 법에 의해서 2015년부터는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이게 어떤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받았던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관련법에 의해서 정의를 한,
○ 한영순 위원 그럼 그 관련법이 언제 내려온,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행자부에서 법에 근거한 단체가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게,
○ 한영순 위원 아! 이번에 바뀐 거 말하시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상이 됩니다.
○ 한영순 위원 네,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는 인건비를 줄 수가 없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그러면 그 운영이 가능한가요? 누가 그럼 운영하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글쎄, 운영은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이 되면 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서 비상근이 되든 또 그 사업할 때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차후에 우리가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 한영순 위원 그럼 사업비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차후에 검토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 지금 현재 구성은 돼 있는데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임기는 이제 금년 말로 끝이 납니다, 모든 운영위원이라든지 공동의장이. 그래서 그런 위원들이 정비가 되고 관련 조례도 우리가 정비를 해서,
○ 한영순 위원 그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이라든가 다시 다 선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돌아온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임기가 되면 다시 선출해 가지고 구성이 될 걸로 그렇게,
○ 한영순 위원 구성하는 걸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2015년도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사업비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구성을 해서 운영하시겠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2015년도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우리 그런 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요.
○ 한영순 위원 앞으로 그럼 운영비 없이 그냥 사업비만 주실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게 지금 행자부 지침에 관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봉사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하시겠네요? 협의회에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제 향후 환경부에서 지침이 또 내려오면……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세울 수 있도록,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원이 가능하도록…….
○ 위원장 김하식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제가 좀 느려서요. 집행부에서는 행자부 지침 이런 거를 빨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가 봐요. 지금 저도 새삼 알게 됐는데,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그동안은 인건비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러면 2015년부터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왜! 행안부 법적인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정확한 관련법은 우리 예산팀장이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 듣는 걸로,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이번 정례회 때 저희가 ‘지방보조금 조례’를 의결해 주셨었잖아요. 거기에 내용이 「지방재정법」이 5월 28일에 개정이 됐어요. 시행되는 거는 6개월 후에 11월 29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 안에 많은 조항이 개정된 거 중에서 그때도 조례 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민간이전경비 세 가지 항목이 있던 게 민간자본보조까지 포함이 되고, 어제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큰 계정으로 나눈 게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는 기존의 민간이전경비는 그 안에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포함하면 하나의 운영비도 돼 있을 수 있었고 사업비도 돼 있을 수 있었어요, 지원할 때.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목이 신설이 돼서 법정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단체 따로 나와 있고요, 사회복지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법정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에 개정된 게 법령에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만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라, 그게 법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문화원 그런 데는 그 개별 법령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근거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만 내년부터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체 몇 개 단체가 있지만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법령에 의해서는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단체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근거로.
그래서 올해는 받으셨지만 내년부터는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사업비로만 지원이 돼서 지금은 교류사업비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하는 사업비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별 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내년에 또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하면 '16년 이후에 그때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살짝 내려오셔 갖고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예산팀장님께서 그 자료를 갖고 계시면 한 번 주시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총, 또 몇 개 단체 지금 열거를 하셨잖아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김학원 위원 한 번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시간 나실 때 한 번 저 주시고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거 파악돼 있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예산팀장님 말씀하신 법적인 근거, 또 법령에 의거해서 또 아니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무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단체라든가 단체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래서 개정된 취지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사업비도 막 지원이 돼 있었거든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 예산팀장 김종호 그런데 이게 강화가 된 겁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특정단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아, 이번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아주 심사숙고하게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어떤 근거에 의거해서 지금 열거하신 이런 단체 외에는 인건비, 운영비는 지급을 해 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래서,
○ 김학원 위원 그러면,
○ 예산팀장 김종호 반영을 그렇게 해온 겁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손봐야 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사업비는 2016년부터는 저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걸로 지금 개정이 돼 있으니까요.
○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 예산팀장 김종호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설명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 실ㆍ과ㆍ소장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과거에 해오던 대로, 가령 2014년도에 올렸던 대로 이번에도 또 올리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지혜롭게 다 그거를 찾아서 하시겠지만,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혹시 이게 다른 시ㆍ군ㆍ구는 어떻게 돼요?
○ 예산팀장 김종호 이거는 전국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럼 내년에는 다른 시ㆍ군ㆍ구도 역시 인건비에 대해서는 의제21이나 지원을 전혀 안 하는 거죠?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시ㆍ군ㆍ구도?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위원장 김하식 아!
○ 예산팀장 김종호 법정운영비 목이 신설이 돼서, 법정운영경비 받는 단체 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시면서 계속 전년도가 없다, 전년도가 안 나온다, 차액이 생겼다는 이유가 사회복지시설 보조하는 것도 법정운영 받는 단체가 새로 신설이 됐고요. 이것도 신설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지금 그럼 그 법적으로 인해서 지금 이천시에 있는 단체별로도 조사를 다 한 건가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위원장 김하식 다 하신 거예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법령에 있는 단체를 행자부가 해석을 하기로 명시적 근거에 의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 예산팀장 김종호 그 명시적 근거가 뭐냐,
○ 위원장 김하식 네,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면 사업비를 늘려준 단체가 혹시 이천에 있나요?
○ 예산팀장 김종호 사업비는 저희가 한도액, 민간이전경비는 맨날 저희가 ‘실링(ceiling)’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총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걸 해당부서별로 나눠준 거죠. 나눠 줘서 해당부서가 단체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소관 단체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조정해 온 겁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하식 그 조정이,
○ 예산팀장 김종호 좀 더 됐다 하는 거는 해당부서,
○ 위원장 김하식 네, 그 조정이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더 이상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그 단체에 더 지원을 해 준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 예산팀장 김종호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지금 해당부서, 요청은 더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도액보다 그 단체에서 신청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서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88쪽에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390쪽에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390쪽 하단에 보시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이 저희가 예산이 한 5억 9,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줄었거든요. 그게 보면 대수가 줄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그 사업대상은 한 213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 국ㆍ도비보조 내시 금액이 감소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난해보다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요사업 내용이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를 부착해 주는 거고요. 또 저공해 엔진 개조해 주는 거, 7년 이상 노후 차에 대한 조기 폐차 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일단 예산은 국ㆍ도비보조 내시 금액이 감소되면서 예산편성 금액이 좀 줄어든 겁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대수가 줄다 보니까 금액도 줄고 국ㆍ도비 예산도 줄고 이렇게 된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니, 금액이 많이 줄었길래,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한 번 질의해 봤고요.
391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50동이잖아요. 이천에 한 동수가…… 50동이면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몇 쪽 말씀이시죠?
○ 한영순 위원 39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그 하단에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해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 슬레이트?
○ 한영순 위원 50동 해 가지고 사업비를 올리셨는데 50동이면 이천에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 건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것도 저희가 그 감소액이 한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요.
○ 한영순 위원 아, 증액됐죠.
○ 위원장 김하식 증액됐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증액.
○ 한영순 위원 네, 2,400만 원 정도가.
○ 위원장 김하식 네, 2,400만 원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자료 확인) 슬레이트?
○ 한영순 위원 슬레이트.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슬레이트 말씀,
○ 위원장 김하식 391쪽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그 배정물량이 2014년도에는 50개동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61개동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015년도에도 요구량은 지금 한 50개동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처리비용은 가구당 288만 원에서 336만 원, 가구당 사실 그 건축면적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 한영순 위원 아! 50동인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국비보조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 신청을 한 겁니다.
○ 한영순 위원 매년 저희가 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올해로 어느 정도 끝나나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금년도는 아직…… 그 정확한 건 한 번 환경보호과장이,
○ 한영순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있는데 주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구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조건이면서 또 거기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언제까지 지속적인 사업계획은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는 상태죠?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그렇죠. 슬레이트가 축사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장도 있을 수 있는데 주택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 한영순 위원 그럼 주택만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나요? 총 몇 가구 정도라든가 지금 남아 있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된다라든가 그런 거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 한영순 위원 안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한 번 전체적으로 축사나 주택이나, 물론 혜택을 받든 안 받든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적으로 생각해서라도 한 번 조사를 하는 게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로 한 번 보고드리고, 그 자료가 없으면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러면 이 자체가 예상치를 세워놓은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신청을 받아서 세운 게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우리가 해당 읍ㆍ면ㆍ동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또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지금 일단은 앞으로,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했지만, 이게 주택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대로 이 산정을,
○ 위원장 김하식 가상적인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하식 신청을 받아서 세운 게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개략적으로 이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 위원장 김하식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세운 건 아니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
○ 위원장 김하식 그냥 개략적으로 세워놓은 거지. 제 얘기는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40개가 들어왔는데 추가적으로 10개를 더 세웠다, 이런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시죠?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런데 지난번,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순위를 매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엊그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하는 게 거의 그냥 개략적인 거예요. 어떤 조사나 신청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개략적으로 해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거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그런데 50동 갖고는 턱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천시 전체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이게 다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천 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신청하는 가구가 있어요? 336만 원까지 준다는데 요 금액 갖고 신청하는 가구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그거만 가지고 하는 게, 위원님, 아니고요. 자부담이 50% 정도 될 겁니다. 사업비가 산정이 되면 가구주가 직접 주택이면서 살면서 신청을 하는 사업인데 요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사업이,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신청,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성격이 이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신청하는 가구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웃음) 있습니다.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거 뭐 330만 원 지원해 준다고 너희 슬레이트 처리해라,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국비를 갖고 오셔서라도 기본적인 거를 해 주셔야지 330만 원 들여 갖고 슬레이트를 어떻게 처리를 해? 슬레이트 걷어내면 또 다른 지붕을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정부에서도 이거 눈감고 아웅 식으로 조금씩 지원해 주면서 이걸 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 슬레이트가 특정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위탁처리 해야 되거든요. 그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 지원해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리고 또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고, 또 본인이 살면서 그런 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개 이런 집은 또 세를 주거나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부에서 장려에 의해서 슬레이트를 다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치우는 것도 정부에서 다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에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그냥 394쪽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식」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392쪽에서 394쪽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394쪽 환경보호과까지 오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인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는 데 혹시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월면에서 오신 박종오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박종오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모가에서 오신 최현묵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최현묵 안녕하세요?
○ 위원장 김하식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종료 전에 인사할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켜보셨다가 소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원관리과 395쪽 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6쪽에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길거리 분리수거함 시범 설치 30개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시범사업?
○ 서광자 위원 397쪽 맨 밑에 길거리 분리수거함 시범 설치 30개소 해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자료 확인)
○ 서광자 위원 시내 동에다 하시는 건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거 길거리 분리수거함 시범 설치는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이거 30개소는 우리가 선정 대상지를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 서광자 위원 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럼 아직 30개소는 정해진 게 아니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정확한 위치는 아직…….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396쪽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유지관리비가 2014년도에 6개소에서 '15년도 예산에 지금 15개소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자료 확인) 기존에 10개소였는데요. 우리가 금년에 5개소를 더 설치를 해서 15개소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유지관리 보수하기 위해서…….
○ 한영순 위원 어디 설치하시죠? 15개소를.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10개소는 기 설치가 돼 있고요. 수변공원이라든지 사기막골, 한아름공원, 현방리, 오천리 면소재지하고 장호원에 한 4개소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10개소는.
○ 한영순 위원 설치 안 된 곳에 더 설치해서 유지관리 보수하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5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유지관리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혹시 그 쓰레기에 대해서 중앙통에, 저희들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중앙로에는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중앙로에는 쓰레기통을 한 30개소 정도 우리가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중앙로에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할 계획입니다.
○ 한영순 위원 아! 어떻게 설치하실 건지요. 왜냐하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 자세한 거는 자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그래서요. 기존에도 일부 설치돼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쓰레기통도 설치하고 분리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이게 분리수거, 재활용하고 일반 쓰레기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쓰레기통만입니다. 기존에 이게 설치돼 있는데 이런 거를 확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통이나 이런 데도 캔 같은 거, 병 같은 거를 버릴 수 있는 재활용하고 담배꽁초나 컵 같은 걸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좀 디자인을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깔끔한 걸로 설치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상가 옆에 그냥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보기에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를 도자기와 연계해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부분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레기통이 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 한영순 위원 파손 때문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또 페인트라든가 이런 걸 칠하면 또 철제로 하면 녹이 슬고 그래 가지고 흉물스럽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재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녹도 안 슬고 깔끔하기 때문에.
이미지 상으로는 좋은데 관리하는 데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못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천’ 그러면 도자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 시내나 도로나 이렇게 다녀보면 이천 딱 들어왔을 때 ‘야, 도자기 마을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에도 그쪽으로 좀 방향을 돌려서 생각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려 봤고요.
‘도자기’ 그러면 원체 도자기 모형도 있지만 사실 그런 스테인리스에다 타일 식으로 해서 갖다 붙이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생각을 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검토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한영순 위원 제가 자원관리과 민간위탁을 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동부권광역시설, 환경사업소 위탁시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그게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예산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한영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일반적으로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 또 보수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행수수료가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또 재활용품, 또 분리선별시설 이런 것들이 다 올랐는데요.
저희가 3년마다 원가산정을 하는데 3년에 비해서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한 10%에서 많게는 한 25%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재활용품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거기에 늘어난 것만큼 차량이나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또 인건비 상승분, 물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게 지금 10% 늘었다 그러셨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거는 뭐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패턴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일회용품, 포장재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소각장이나 이런 데서 모든 거를 정확하게 계근을 하기 때문에 통계의 오류는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타 시ㆍ군에 보면 분리수거로 인해서, 분리수거를 잘 하면 그걸 다시 쓸 수 있고 다시 팔수도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런 거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 번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분리수거 품목도 세분화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 의식수준이 아직 따라 가고 있지는 못 하고 있지만, 하여간 어떤 시설이나 정책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패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를 홍보를 해서 정말 쓰레기를 음식물과 재활용품을 잘 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아마 어떤 홍보를 통해서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96쪽 민간이전에서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하고, 또 클린이천조성 마을…… 상사업비, 이 차이점이 뭐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건 저기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은 새마을지도자가 그 헌옷이라든지 또는 분리수거 그런 걸 모으기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옷 같은 경우에는 수집해 가지고 재활용, 판매도 하고, 또 이 사업 자체를 새마을운동지회에서 해서 새마을운동이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은 마을을 평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지금 각 마을에 하는 것 말고, 이거는 그 외적으로 또 다시 이거를, 이게 어디서 주관하는 거죠, 이거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하식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 이거는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14개 읍ㆍ면ㆍ동에서 읍ㆍ면 별로 1명씩 심사위원을 추천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신청된 마을을 하면서 청결이라든지, 마을환경정비라든지 그런 걸 평가해서 상사업비를 주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 위원장 김하식 지금 현재 새마을에서 이거 마을 만들기…… 마을 저거를 해서 이거 사업을 하고 있죠? 각 마을에 해서 500만 원, 1등 우수마을에서 500, 300,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 외에 이걸 또 한다는 얘기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건 마을에 대한 평가고요. 저기, 연말에 평가하는, 읍ㆍ면ㆍ동 평가해서 상사업비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걸로…….
○ 위원장 김하식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건 1년 동안 마을별로 분리수거라든지, 청결상태, 또는 새마을 청소 관련해서 활동한 실적 같은 거를 평가해서 읍ㆍ면ㆍ동 별로 평가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거는. 그거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계속 이렇게 논쟁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동안 평가했던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 이 두 가지에 대한 것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자,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39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399쪽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한 3,500ｔ 정도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폐비닐이. 그럼 이거 장려금을 주려면 3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도비가, 우리가 도비에 맞춰서 계상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라도 계속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398쪽에 우리 앞서서도 생활쓰레기봉투 제작이 있었고요. 여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그 밑에는 마대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마대 구입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제작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40ℓ, 80ℓ, 120ℓ가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자원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이 마대는 우리가 읍ㆍ면ㆍ동에 나눠주는 건데요.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의제에서 폐현수막을 가지고 마대를 만든 걸 저희가 사줘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는 그 사업이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 사업이 지속 안 되면 재활용품, 쌀 포대 같은 마대, 시골에서 병류라든가 이런 걸 분리수거하고 그러는 데 문제가 없는 마대를 사 주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했었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하고, 이게 1개당 610원, 370원, 320원 제작금액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 소비는 다 되고 있나요, 지금?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소비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2014년도에 40ℓ가 1만 9개, 80ℓ가 2만 2,200개, 120ℓ가 1만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재활용품 우리 그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재활용 분리수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쪽으로도 나가나요, 혹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업체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업체로 안 나가…… 읍ㆍ면ㆍ동으로 나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읍ㆍ면ㆍ동으로 다 나갑니다. 읍ㆍ면ㆍ동에서 마을로 배부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업체로 나갈 건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폐현수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활용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달에, 저희가 폐현수막을 물어봤더니 한 달에 1만장 이상이 수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지금 여기로 소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들어가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저희가 예산상 또 필요한 양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를 다 소모를 시켜주지는 못 하고 있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하려면 이천시만 사 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인근 시ㆍ군 좀 사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건 여주나 광주 우리 소각장 들어오는 데에 좀 협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다른 시ㆍ군, 성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폐현수막 가지고 마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거기 잘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의제21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아마 우리 이천시에서 직접 해도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작비용만 지금 드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아까 우리 한영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그 위탁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나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비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를.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이 전반적으로 늘었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런데 음식물 늘은 거는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처리구역이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면 소재지나 이런 데서는,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그냥 퇴비로 하거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확대, 식당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농촌지역의 수거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늘어난 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 김문자 위원 아니, 저도 늘은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늘어난 금액 액수가 너무 과하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의 가장 지금 민원 많은 게 통이 지저분하다, 세척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기존에는 차 1대로 계속했는데, 계속 늘어나다 보니깐 소화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가지를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 청소 차량과 인력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예산증액이 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김문자 위원 다른 거도 위탁을 몇 군데 줬는데, 거의 10%대 증액이 됐고요. 여기 음식물류는 과하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증액이 된 거 같아서. 지금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과장님? 관리감독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어떤 관리감독을 말씀하시는 건지…….
○ 김문자 위원 인원,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저희가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제일 관리하는 대상은 뭐냐 하면, 지연되지 않고 수거를 잘 하고 있느냐 첫 번째가 그렇고, 특히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계상한 업체에 준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이거는 분기마다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실제로 현장에도 나가 보시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보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오랜 세월이 흘렀고, 8년 전에 전체적으로 조사도 했었는데, 가장 많이 속이는 부분이 인건비인걸 아시잖아요,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저도 그때 좀 많이 놀랐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인건비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눈속임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무한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아마 관리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가는데, 좀 깨끗이 수거를 안 해 간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위탁비용만 늘어날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 사후처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고,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399쪽이요. 맨 위에 상단에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 사업 지원 300만 원 계상해 놓으신 거 있거든요. 이거를 뭐 세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지원은 해 줘야 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새마을사업 지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명인지 부기되어 있지가 않아 갖고 어떤 거를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여기 있는 재활용 나눔장터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요. 재활용하는 옷이라든지 그런 거를 녹색가게, 다시 재판매할 수 있는 거 분리한다든지, 헌옷 모으기 행사 그런 거해서 나눔장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에서 보면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와서 판매도 하고 그런 거를, 그런 행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YMCA도 마찬가지. 녹색가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 전전 장, 396쪽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깨끗한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여기도 새마을 헌옷수거, 분리수거 등등 뭐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거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이거하고 약간 성격이 비슷한 건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거 나중에 지금 말씀, 재활용 나눔장터 지원은 그대로 헌옷수거된 거를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옷을 분리해서 그런 거를 문화의 거리에서 재판매하는, 싸게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아, 이 전 장에 있는 거는 수거, 분리수거 이런 사업 지원 해 주는 거고, 이거는 나눔장터 같은 거 행사하는 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40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 환경학습관 위탁운영에서 보면 한 2억 5,000만 원이 더 운영비가 더 올랐어요. 그 오른 부분이 뭐 때문에 올랐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거는 자원관리과장이 답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저희가 1년 운영비는 작년에 2억 5,000만 원이 섰던 거는 준공이 4월에 됐기 때문에 4월 이후부터 위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가 줄어든 거고요. 1년치로 하면 3억 1,000만 원 정도 위탁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가요.
○ 한영순 위원 인건비만 3억 1,000만 원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인건비하고 재위탁.
○ 한영순 위원 재위탁?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예를 들어서 수족관이라든가 식물원은 거기 동부건설에서 운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포함해서 3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1억 9,0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거는 변동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수수료라든가 홍보비, 또 엘리베이터 관리비 이런 인건비나 고정비가 아닌 변동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매년,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한 5억 원 정도,
○ 한영순 위원 5억 원 정도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 입장료 수입이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해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 한 7,000명이 다녀갔는데요. 이게 우리가 다녀가는 사람들 대상이 사실은 어린이들입니다, 주로. 유아원, 유치원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좀 결국에는 자립도하고 문제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에 이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그래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운영비를 이천시뿐만 아니라 5개 시ㆍ군이 좀 분담을 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수차례 했는데 이게 잘 안 됐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운영비 절감을 여러 가지를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빌미로 이거를 공동분담하자, 그다음에 5개 시ㆍ군은 할인율도 같이 이천시와 같이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한영순 위원 저희가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이, 농업테마파크도 그렇고, 지금 여기 환경학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ㆍ군에 비했을 때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어야 올 텐데, 사실 저희 그때 개관할 때 가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 끝나고 나서 하나 같이 느낌이 ‘어, 이게 다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이런 공간들이 사실 요즘에는요, 좋지 않으면 그렇게 시간 내서 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관을 봤을 때도 ‘과연 부모라면 이 학습관을 올까?’라는 생각을 저도 그때 끝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학습관 모양 자체는, 건물 자체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이렇게 돌고, 돌아보니까 아쉬움이 참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보고, 매년 인건비라든가 운영하는 쪽에서 한 5억 원 정도를 들어갈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좀 더 여러 군데 이렇게 좀 알아보셔 가지고 보충을 하셔서, 정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학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노력 더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이게 일반인들 참여는 올해 한 수익이 얼마나 됐어요, 어린이들 말고, 일반인 수익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한 110만 원 정도 지금 수익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일반인 수입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401쪽 중간에 우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대체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한 400에서 300, 500만 원 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배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제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내용은 자원관리과장이…….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이거는 5개 시ㆍ군을 운영하다 보니까 5개 시ㆍ군에서, 이 업무추진비도 5개 시ㆍ군이 공동부담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면 저희도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 민간인들도 위원들이 있고 그런데 선물도 사고 또 밥도 사주고 그래야 될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 5개 시ㆍ군이 부담하니까 1,000만 원으로 좀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타 시ㆍ군에서 얘기를 해서 그거를 올려놓은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를 5개 시ㆍ군에서 공동으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공동 부담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 1,000만 원을 내면 다른 시ㆍ군도 똑같이 내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아니, 1,000만 원을 공동 부담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1,000만 원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저희가 한 250만 원 내신다 보시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지금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시로 들어와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저희한테로 계상이 되고, 그거를 다 배분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아, 똑같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일단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그렇다면 조금 아까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씩 나누어서 낸다, 이렇게 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한꺼번에 1억 3,000만 원인데, 그것도 함께 나누어서 이렇게 분담해서 하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럼요.
○ 서광자 위원 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여기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모든 돈은 5개 시ㆍ군이 분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예산에 계상해 놓는 거죠.
○ 서광자 위원 예산에 이렇게 편성한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없으시면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에서 403쪽 되겠습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위원 403쪽 하단에 보면요. 403쪽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지금 4억 4,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거 예산이 좀 줄어든 거는 퇴직자가 2명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한 거는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더 해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 전춘봉 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연구용역비에 4,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사용종료 매립장이 어디 있나요, 지금?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자원관리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지금 저희 사용종료 매립장이 8군데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현재 어디 어디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소고리 매립장이 있고요. 노탑리 매립장, 송정동 매립장, 조읍리 매립장, 장호원 매립장, 무촌리, 모전리, 수정리 이렇게 매립장 8개가 있고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는 지금 종료된 지가 꽤 됐잖아요, 다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종료가 돼도 매립장은 침출수가 계속 나오고 사후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폐기물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사후관리는 몇 년까지 해야 된다는 게 있나요, 혹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대략 한 20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거는 연수로 딱 자르는 게 아니라, 매립된 정도의 양이라든가 구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관리를 안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용역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8개 매립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촌리, 모전리, 수정리 매립장은 오래도 됐지만, 우리가 사후관리 진단결과 사후관리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관리가 종료됐고요. 나머지 5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5개에 대한 4,000만 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주변환경영향조사는 주변의 지하수라든가 침출수, 가스, 토양 이런 모든 거를 검사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5년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1개 매몰지당 한 4,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장호원 매립장 하면 되고요. 4개는 이미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5년이 또 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계상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그 사용종료 후에 한 20년 정도 조사를 꾸준히 하신다 그러셨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 이후에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 연도가 지난 이후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 김문자 위원 그 전에도 할 수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사용 자체는 그 종료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그런데 한정돼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침하가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운동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소고리 매립장도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침출수가 나오고 있지만, 위에 야구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장호원도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죠. 그러나 침출수는 나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뒤에 것 하나만 더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러세요.
○ 김문자 위원 404쪽에 우리가 환경미화원 국내견학,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에 1인당 2만 원씩이 잡혀있거든요, 68명에 대한 거. 과장님 이거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공무원들도 체육대회를 하면 1인당 이렇게는, 그래도 이분들한테 체육복이라도 하나 맞춰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잡아드려야 되지 않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거는 체육복을 맞춰 주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 김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당…… 당일 쓰는 것만.
○ 김문자 위원 대회, 체육대회인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올해도 가보니까 그분들 체육대회를 하시잖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데 고생하시고 하루 즐기시는 날이잖아요. 좀 어떻게 예우 좀 해 드려야 되지 않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좀 뭐,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그거는 조금 더 현실화해서 좀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거를 좀 한번 다음에는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인해서 404쪽과 405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어떻게,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관리과 끝내고, 농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06쪽과 407쪽이 되겠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 친환경 메뚜기잡기행사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예산이 한 반 정도가 더 오른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자료 확인)
○ 위원장 김하식 407쪽 중간 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407쪽 중간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이건 저희가 친환경 메뚜기잡기행사를 금년 같은 경우 부래미 마을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행사 활성화를 위해서 부래미 마을하고 내년도에는 수산권, 설성면의 수산권역 그 메뚜기잡기행사하고 체험행사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설성면에서 하는 거는 첫 회인가요? 했던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내용은 농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험마을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하던 데는 부래미 마을에서 계속했던 거고, 2013년도에 수산권역으로 한 번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수산권역이 각종 사업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 때문에 올해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경권이라든가 수산권역이라든가 부래미 마을권역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체험학습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 메뚜기잡기행사가 아니라 체험학습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태는 그냥 메뚜기잡기행사로만 일정을 잡아서 했는데요.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친환경 메뚜기잡기행사 이렇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메뚜기잡기행사인데 1,400에서 3,000만 원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게 체험행사와 메뚜기잡기와 같이 한다라는 얘기죠?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바꿔서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거기 친환경농업으로 해 가지고 율면이 친환경농업 많이 하죠?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이번 올 '14년도에 친환경농업하면서 많은 농가가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해서 50㏊에 대한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율면 고당리하고 월포리 지역 내에 70여 농가에 대해서 우렁이농법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장성군에서, 전라남도 쪽에서 친환경인증 받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산에서 흙을 떠다가 그냥 하고, 저수지에서 물 떠다가 검사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서 친환경인증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 갖고 영농일지를 꼼꼼히 써야 되고, 또 실질적인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하는 대로 따라 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는 다 지금 노령화로 인해서 도저히 거기에 쫓아갈 수 있는 농가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인증을, 친환경 인증을 47㏊ 정도에 대한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친환경으로 재배를 했지만, 그런 부속적인 행정절차를 이행 못 하는 바람에 그런 사업을 이행하지 못 했습니다.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금 어려운 게 친환경 우렁이농법에서도 어려운 점이 가격대에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판매 판로도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다 요즘에 또 우리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는 게 한ㆍ중FTA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게 농업 쪽이나 축산, 과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특성화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천하면 임금님표 쌀이라고 하지만, 특히나 이거 친환경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 농정과장 정명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액분 같은 거, 소득차액분, 친환경으로 하면서 일반 농약 뿌리고 비료주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걸로 인해서 소득이 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차액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 한영순 위원 일단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격대비 판매도 중요하겠지만요. 그 쌀의 질을 높이는 게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천에서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학교급식이나 아니면 이런 시설 쪽에도 좀 이렇게 판로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만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연계를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쪽을 좀 더 가까이 좀 농어민한테 다가가서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407쪽 상단 좀 봐 주세요. 행사운영비 전국 첫 모내기, 벼 베기 행사 여기 1,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모내기, 벼베기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 한다고 올려놓으셨어요.
○ 농정과장 정명교 아, 올해는 그렇게 한 번씩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올해는 벼베기 행사를 못 했습니다. 거기 관리를 잘 못 해 갖고 병해충으로 인해서 수확을 못 했는데요. ‘EM(effective microorganisms)농법’으로 해 갖고, 지금 부발읍에서도 이렇게 모내기 이앙을 먼저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지…… 일찍 이앙하는 그런 노지, 그 이유는 지금 하우스에서 하는 건데, 그건 노지, 최고 일찍 노지 재배하는 그런 작목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도 조금 일정부분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여기 주는 호법면 안평리에서 하는 첫 모내기, 첫 벼베기 행사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거죠?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지금 농정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작년에 실패를 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잘 아시지만, 전국 첫 모내기 또 첫 벼베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거 그냥 이천 관내에서 의례적인 어떤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최초로 모내기를 하는 거고, 또 전국에서 최초로 첫 벼베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때 모내기, 벼베기 행사할 때 보면 잘 아시겠지만 SBS, OBS 메이저 방송사에서 다 와서 취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일 7시 뉴스, 9시 뉴스 메인 뉴스에 죽 이게 깔립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임금님표 이천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상이나 아니면 TV 지면이라든가 등등해서 수억 원씩 이 광고비를 저희가 책정을 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금년에 왜 실패를 했는지, 수온 부분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드는데, 내년에는 이 행사를 할 때 정말 실패하지 않게끔 그 원인을 한 번 분석을 해 보셔서, 예산이 정말 이 800만 원, 두 번이면 800만 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서 반드시 이게 성공을 해서 정말 임금님표 이천쌀을 전국에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를 하시면 안 돼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과 40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 409쪽에 보면, 이천쌀 사용 지정음식점의 현판 제작이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2015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작해서 부착한 데가 있나요?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 제작을 해서 걸어놨습니다. 그래 갖고 새롭게 하는 데, 또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현지 확인해서 현판식 해 주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현재 18개소가 있고, 지금 50개소는 일단 세워놓고 들어오면 해 주신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왜냐하면 이천쌀이 현재, 올해에 한 15에서 20% 정도 증가 됐죠, 많이 수확 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천쌀이 많이 판매도 되고 있지만, 이천에 있는 식당들이 상당히 한 2,000개 정도 되죠, 식당가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이천쌀을 사용하지 않는 데가, 말하자면 미란다도 있고 큰 데도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쌀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정음식점을 해 주시고, 이천쌀을 안 쓰는, 만약에 현판식을 지정해서 이렇게 놨는데 안 쓰는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브랜드관리본부, 농협, 저희 행정 셋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거래명세표라든가, 한 달에 얼마씩 쓰고 있다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 양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 갖고 이천쌀 지정을 안 할 경우에는 지정업소를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바로 그거입니다. 취소시켜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이천쌀을 사용하는 데 음식점을 저희들도, 이천시민들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쌀밥집.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이천쌀, 쌀밥집에서 이천쌀을 안 쓰면 그 밥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천쌀에 대한 효능을 모릅니다. 그래서 쌀밥집에만큼은 이천쌀을 쓸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를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지원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쌀축제 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먼저 김용재 위원님이 복숭아축제 택배비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한 번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왜냐하면, 장호원 남부 쪽으로 보면 그래도 복숭아농가가 상당히 많고, 복숭아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마 김용재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복숭아축제 때 택배비도 좀 세워주셔서 복숭아농가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0쪽과 411쪽이 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10쪽에 RPC 건조저장시설은 어디죠, 지원해 주는 데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여기는 대월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대월농협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411쪽에 농업용 무인 헬기 지원 이거는 어디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농업용 무인 헬기 지원은 장호원농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장호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도비가 확보된 건가요, 2개 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도 부담이 된 거지요.
○ 김용재 위원 이게 맞춤 농정사업으로 해 주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RPC 증설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 김용재 위원 국비.
○ 농정과장 정명교 국비가 확보된 거고요. 그리고 무인 헬기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 김용재 위원 확보가 된 거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농업용 무인 헬기가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조합장님 통해서 들었는데요. 혹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 농정과장 정명교 이게 다급하게 11월 말쯤에 도에서 사업비로 내려왔어요.그래서 각 농협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희망하는 농협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랬는데 다른 데 하나도 안 했었습니다, 이게 농협에서.
○ 김문자 위원 아.
○ 농정과장 정명교 그냥 하나도 없다가 당초에 장호원농협에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맞춤농정 심의할 적에 이 사업이 장호원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한 결과 장호원농협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장호원농협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우리 신둔농협조합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을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타 농협에서 이런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이거는 우리 농민들한테 또 혜택을 주는 거라서 다음에 우리 이런 보조사업이 있다면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2쪽과 4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412쪽에 G Food Show 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이거든요.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 G Food Show 행사는요, 경기도에서 격년제로 31개시ㆍ군이 참여하는, G마크 우수 경영체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서 하는데,
○ 서광자 위원 코엑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난해에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었고 요, 내년에 실시하게 됩니다.
○ 서광자 위원 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우리 이천시 부스를 31개 시ㆍ군하고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그거는 알겠는데요. 코엑스에서 이렇게 행사를 나가서 우리 이천시를 홍보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푸드(Food)에 관해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31개 시ㆍ군이 격년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경기도에서 격년제로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행사를 개최 안 하고 내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4쪽과 415쪽 되겠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414쪽 하단에 보시면 그 운영수당 있어요, 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예산팀장님 여기 계시는데, 예산팀장님! 이 추진위원회도 법적인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이 조례에 있나요?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조례에 근거해서 정식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사항으로,
○ 김학원 위원 이것도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러면 저희가 운영수당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합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수당을 드리는 거면 문제될 거는 없는데, 그런데 위원회가 이렇게 24명씩이나 필요하고 세 번씩이나 이거 합니까, 위원회 개최를?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농정과장이…….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이거는 축제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짜고 또 확인하고 나서 사업계획을 짜서 모든 것을 토론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토론 또 하고 피드백 차원에서 평가할 적에 또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 그런 참석수당입니다.
○ 김학원 위원 다 필요해서 회의를 하시겠지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스물네 분이나, 추진위원회 구성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웃음) 장호원에 사회단체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 김학원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장호원에 사회단체장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그분들을 단체장들을 다 추진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단체장님들보다는 이 복숭아에 조예가 깊은 사람 또 이 행사를 어떻게 잘 치를 수 있을까, 남 보기에도 정말 이렇게 아주 빛이 날 수 있게끔 우리 장호원 햇사레복숭아를 대내외에 이렇게 홍보도 하고 축제를 원활히 잘 추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진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단체장들을 다 여기 추진위원으로 하려고 한다면 동네 이장, 반장들까지 다 하면 수백 명 갖고도 모자라겠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여기 복숭아축제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요, 복숭아축제는 각 단체들이, 참여단체가 많이 있어요. 참여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참여단체만,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만 포함을 시키는 거고, 각 작목반이라든지 또 그런 관계되는 사람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거지, 복숭아축제 자체를이벤트로 행사로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그 행사마다 이벤트행사에 각 단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성격의 복숭아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이게 지난번에 백사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왜냐 하면 사업비가 금액이 크게 있잖아요.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어떤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가 아니라 별도로 또 이렇게 가니까, 단체별로 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축제별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왜, 어차피 그 축제 내에서 축제를 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 내에서 어떤 편성을 좀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하식 축제별로 쌀축제가 됐던 복숭아축제가 됐던 도자기축제든 산수유축제가 되던 그런 쪽에서 같이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6쪽과 417쪽이 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418쪽, 419쪽이 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19쪽 농촌마을 CEO육성 1개소 여기 어디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419쪽……. (자료 확인)
○ 김용재 위원 419쪽 하단, 맨 하단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하식 농촌기업 만들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거는 그, (자료 확인)
저희가 CEO체제 농촌마을기업을 1개소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되는 내용은 CEO중심체제의 마을기업, 마을자원, 시설 임대사용료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연환경하고 농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체험형 융ㆍ복합상품으로 지금 개발해서 농촌마을기업으로 이렇게 육성이 된 그런 대상,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CEO체제 1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419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800만 원 정도였었는데 한 2,5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굉장히 행복바우처라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지 한 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 사업은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09명, 그래서 1,672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지원됐는데, 내년에는 연간 20만 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에게 10만 원씩 지원했던 거를 내년도에는 20만 원씩 지원을 해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20만 원으로 증액되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420쪽과 421쪽이 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21쪽에 어석지구 대구획정리가 2014년도에는 20억이 계상됐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안 하고 올해 이월시켜 가지고서, 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예산이 줄어든 이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어석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이 올해 17억 3,6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올 2014년도 추경에 4억 2,000만 원을 해서 지금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올해? 내년에? 올해?
○ 농정과장 정명교 올해. 올해 지금 가을 착공 착수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지금,
○ 농정과장 정명교 그러니까 올 추경사업으로 기 편성이 돼 있는 거지요.
○ 김용재 위원 20일도 안 남았는데 올해 착공하신다고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줄어든 이유는 왜 줄어든 거예요, 예산이?
○ 농정과장 정명교 어떤 사업이 줄어들었다는지 모르겠…….
○ 김용재 위원 전년도에는 20억이 책정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억3,000만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 농정과장 정명교 아, 그거는 전년도에는 백사지구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 사업,
○ 김용재 위원 아, 사업이 다른 거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농정과장 정명교 이거는 어석지구고, 전년도 거는 백사지구 사업이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백사지구.
이건 17억은, 어석지구가 17억 새로 선 사업이다?
○ 농정과장 정명교 그렇습니다,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2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배수로 준설 장비 임대료에서 60만 원 13개소, 이게 13개소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이게 각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해 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퇴적물 같은 거로 인해서 배수로가 물 흐름이 안 되는 곳 이런 곳을 해빙과 동시에 장비를 대서 배수로 정비를 하게끔 각 읍ㆍ면에 재배정해 줘서 장비 임대료로 줄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그러면 그 읍ㆍ면ㆍ동에 아직 선정은 안 된 거네요, 이거 역시도?
○ 농정과장 정명교 각 읍ㆍ면에서 토목 담당들이 기 읍ㆍ면 이장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장비를 하루 이틀씩 배수로 막히거나 물 흐름이 안 좋은 데 그런 데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나서 그 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마을에 어떤 조사가 된 건지,그렇지 않으면 안됐는데 아까 또 똑같이 번복되는 건데 앞으로 그런 거를 지원할 생각인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명교 수시로 있어요. 이게 보면,
○ 위원장 김하식 이런 부분이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위원장 김하식 아.
○ 농정과장 정명교 퇴적물이라든가 장마 이후에 또 이렇게 쌓이고 해 갖고 주민들 민원이 생기는 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2쪽에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424쪽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423쪽 중상단에 단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7억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위치 좀 알아보려고 해요, 어디쯤인지. 이게 단월1통, 2통 그 동네 맞은편 거기 논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 김학원 위원 네.
○ 농정과장 정명교 이게 지금 복하천 주변 있잖아요?
○ 김학원 위원 복하천 주변?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거기에 계속 이게 저희들이 20007년, 2008년도부터 계속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이라든가 배수로 정비 이런 거로해서 저희들이 계속 올렸었는데 BC(Benefit/Cost Analysis)사업이 안 되고 또 우리가 규모가 50㏊ 미만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 국책사업에서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 미만인 사업도 도에서 하나 추천을 해 주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50㏊ 미만인 사업인데도 국책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38억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이게 3년 거치로 해서, 3년치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게 그러면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이 배수펌프장 그 사업이에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거기 그 밑에 보면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5,000만 원 선 거죠? 시설비에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농정과장이…….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면소재지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성면이라든가 백사면이라든가 이런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리더교육이라든가 주민 소양교육이라든가 모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발굴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민들 역량을 좀 어느 정도 상승시킨 다음에 이런 면소재지사업이라 든가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마을가꾸기사업을 할 경우에 윗동네, 아랫동네에 이런 서로들…… 먼저 사업을 많이 가져가려고 막 그런 싸움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를 주민들 역량을 먼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제조건으로 각종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선정하기 전에는 이런 사업을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주민들 어느 정도의 역량을 키워나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해서 이런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이건 14개 읍ㆍ면ㆍ동을 다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킬 건가요? 아니면 그,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거는 지금 대상은 장호원읍 소재지하고,
○ 서광자 위원 장호원 소재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모가면 소재지가 지금 그 면소재지사업이 아직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 사업이 안 된 그런 읍ㆍ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 사업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그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기 전에 박종오 명예의원님과 최현묵 명예의원님께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관을 이 시간까지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소감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오 의원님께서 소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박종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월면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회 진행과정을 참관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웃음)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제 소감이라기보다는(웃음) 너무 이럴 기회도, 사실 저도 처음이에요, 이런 참관하는 것도.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모습 또 우리(웃음) 공무원들 답변하는 모습,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 위원장 김하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가면에서 오신 최현묵 명예의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최현묵 안녕하세요? 모가면 이장단협의회장 최현묵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원님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참 여러 가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관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천시 발전과 14개 읍ㆍ면ㆍ동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꼭! 계셔야 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면에 보면 다달이 이장회의가 진행됩니다. 시의원님들께서는 바쁘셔도 각 면의 이장회의에 꼭 참석을 하셔서 14개 읍ㆍ면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박수)
○ 위원장 김하식 네, 최현묵 명예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동안 수고해 주신 박종오ㆍ최현묵 명예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많은 관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축산임업과가 되겠습니다.
425쪽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6쪽과 427쪽이 되겠습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426쪽 중간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 및 등록 보조 있습니다. 이천에 지금 버려지는 애완견이나 고양이, 그 외 동물이 많이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그 지원대상이 개나 고양이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593두를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저희도 애완견을 키워 봤는데요. 지금 시에서나 아니면 애완 병원에서 보면 그 소유자하고 이름표 달기, 주소, 그다음에 연락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전춘봉 위원 그거는 지원이 워낙 안 나가나요? 이천시에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내용은 우리 축산임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 김상원입니다.
○ 전춘봉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동물등록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칩을 사서 장착을 하게 돼 있어서 그 돈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동물 키울 때 보니까 저희가 사서 하더라고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지원해 주면 지금 이런 유기견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변에 보면 들고양이가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천시나 아니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번지지 않게 우리 사람으로 보면 정관수술 하듯이 동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안 갖추고 있나요? 시에서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아, 이게 지금 들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런데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유기견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고양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늘어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명찰 달기를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잘 살피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유기동물 처리비용이 많이 늘었나 봐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우리 매년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동안 제가 유기동물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도 했었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뭐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축산임업과장이 보충 답변,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입니다.
이 유기동물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거를 주로 우선 개하고 그다음에 고양이하고 또 아까 우리 전춘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들고양이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우선은 개, 고양이하고 들고양이는 저희가 좀 방치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 늘리면 개, 고양이, 들고양이까지,
○ 김문자 위원 아! 그럼,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좀 더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사업을 좀 더 늘리기 위한 건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위탁업체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여주에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여주에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대로 예전에 했던 그 업체인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전에 이천에 있다가 여주로 간 이후에 불편을 호소한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출동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 김문자 위원 허가 때문에 그러시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 시설을 갖춰놓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춰놓으신 분이 없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주 저희 관내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여주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마리당 가격 인상이 있나요? 지금. 전년에 비해서.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아직까지 마리당 가격 인상은 없는데요. 그쪽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용인이나 광주 쪽보다는 좀 싸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가격 인상도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이천, 여주…… 여기가 아마 몇 군데 시ㆍ군에서 같이 받는 것 같아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여주하고 이천만,
○ 김문자 위원 여주하고 이천만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문자 위원 여주하고 이천을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천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탁비용이 늘은 이유가 될 텐데, 그 동물등록제 이후에 좀 감소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 동물등록제하고는 뭐 감소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는 동물등록제가 되면 유기견을 아니면 유기고양이를 주인을 찾아주려고 그걸 등록하고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아직까지도 그 등록을 한 유기견은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아마도 그 주인들이 어느 정도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그 등록을 하는 거고, 지금 버려지는 것들은 주인이 별로 그리 큰 애착심 없이 키워지는 그런 것들이 버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 다음 해에는 6,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데 사업을 확대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양이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골도 무작위로 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많이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 가급적이면 이천시에서 어렵겠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허가가 가능한 분들 좀 찾아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에 하셨던 분이 저도 안타깝지만 무허가로 하셨고, 또 민원도 그분이 있어 가지고 (웃음) 다른 쪽으로 돌렸지만, 하여간 우리 이천시 관내에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저도 동감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많이 (웃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한영순 위원님께서 먼저 아까 액션을 주셔 가지고 한영순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웃음) 426쪽 하단에 보시면 아름다운 농장 지원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1,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요 내용도 축산임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지금 그 농장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농장에 조경을 좀 해서 아름답게 꾸며서 냄새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각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저희가 못 세우고, 올해 다시 또 도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같이 세워서 올해 1개소 할 그럴 계획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1개소에 거의 2,000만 원이면…… 조경이라 그러셨잖아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럼 나무 쪽으로,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나무 심고 꽃 심고 화단 가꾸는,
○ 한영순 위원 사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주로 외관을 가꾸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사실 저희 이천이 축산이 상당히 많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기온이 떨어지거나 비가 오려고 한다라면 거의 그 냄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냄새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쪽,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요 예산 중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도 있고요. 미생물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농가들한테 그런 걸 지원해 줌으로써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게 현대화사업으로 가야만이 좀 더 나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427쪽에 보면 현대화사업이 작년에는…… 올해죠, 올해. 보면 5억 7,600만 원이 국비로 섰었거든요. 그래서 한 12개소를 했는데 이게 또 줄었어요. 이게 아마 국비가 줄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5개소로 줄었거든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현대화사업이 농가 신청주의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다 지원해 주면 괜찮겠지만 농가 자부담이 거의 한 40% 이상 들어가는데 그 자부담으로 추가로 또 투자하기가 농가에서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금 여력이 있는 분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넉넉지 않습니다.
○ 한영순 위원 사실 저희가 농가, 지금 여지껏 보면 다 농가 신청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부담이 있어서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대화시설 하는 데 현재 이천시에 축산농가 중에 한 몇 농가나 했나요? 현대화시설을.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올해 지금 4개소 했고요. 그전에 정확한 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 15개소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한 20개소 정도 했겠네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한영순 위원 20개소. 그러면 저희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그 20개 농가 외에는 현대화시설이 안 된 예전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고 안 하고 하는 것도 있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아닙니다. 지금 축산은 축산업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한영순 위원 뭐 몇 마리만 키우는 거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렇죠. 소규모,
○ 한영순 위원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한두 마리 키우고 그런 거, 닭 같은 경우에 식당 같은 데에서 20마리, 30마리 정도 키우는 거는 신고를 안 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는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안 되면,
○ 한영순 위원 다 돼 있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고발조치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 등록이 돼 있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축산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 축사가 많이 노후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안에 농가들 스스로 개보수하신 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개보수하고자 하는데 자금 여력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 한영순 위원 노후돼서 개보수하는 데 자부담이 한 40% 있잖아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출을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게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종합경영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연리 한 1.5% 정도 되는데 그걸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농가들이 대출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보면 대부분의 축사 땅이 사료대금이라든가 그걸로 다 담보가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추가 담보 여력이 없어 가지고 대출해 줘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농가에 대한 축사 현대화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을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돼야, 거의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정부나 축협이나 이런 데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8쪽, 429쪽 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28쪽 맨 하단에 보면 양돈ICT 융ㆍ복합 확산사업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임규석 산업환경국장에게) 제가 할까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자세한 내용은 축산임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입니다.
양돈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융ㆍ복합이라는 거는 축사에 최신 첨단기기를 이용해서 축사 안의 환기라든가 그다음에 습도 조절, 그다음에 온도 조절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그거를 축사 안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가축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이 용어 자체를 이해 못 하는데 일반인들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전혀 모를 것 같아. 이게 쉽게 좀 (웃음) 풀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질의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0쪽에서부터 431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32쪽에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없으시면 434쪽에서 435쪽이 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35쪽에 브루셀라, 구제역 예방접종비를 많이 계상해 주셨는데, 진천 쪽에서 구제역이 터졌잖아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용재 위원 이천시는 안전한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지금 진천에 최초에 발생된 농장에서 600m 떨어진 농장에 다시 또 추가로 발생된 그런 사항인데, 그 발생된 농장의 사장님이 우리 설성면 자석리에 지금 돼지를 키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그 사장님이 왔다 갔는데 다행히 양돈장 안에는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조금은 안심이 되지만, 그래서 그 농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관심 있게 예찰을 하고 소독명령을 해 놓고 지금 다른 농장에 대해서는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진천에서 터진 농장에서 백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터졌다 그러는데, 농장에서는 백신을 했다 그러고 기관에서는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런 저기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천시 전체는 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저희도 그 예방백신을 저희가 큰돈을 들여가면서 지원해 줘서 농가들한테 다 백신을 놓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 같은 경우에는 백신 후유증이 전혀 없고 항체 양성률이 8, 90% 나오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고 항체 양성률이 적게 나오는 그런 편이 있습니다.
그 항체 양성률을 떠나서 돼지한테 백신을 놓을 경우에 그 백신을 놓은 자리가 염증이 생겨서 그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항체 형성률을 조사를 해서 역가 미만이 나오는 농가한테는 과태료 물리고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다 놔도 그 항체 형성률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정도, 지금 나오는 조사한 거 보면 거의 30% 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놨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소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백신을 해도 구제역이 터진다는 말씀이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항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하여튼 백신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구제역 발생 안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436쪽, 437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438쪽과 439쪽이 되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 연장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거 한 번 인증이 되면 그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몇 년 기간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축산임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입니다.
로하스 인증은 시한이 1년이라서,
○ 김문자 위원 1년이에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매년 검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이게 축산물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그 유통 상황이라든가 사료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는 건데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이 1년밖에 안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럼 취소될 수도 있는 거네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1개 품종에 300만 원씩이나 들어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문자 위원 인증 받는 데? 오,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연장하려면 매년마다 이런 예산이 들어야 되네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렇습니다. 계속 1,700만 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대단하네요. 그러면 다른 품목이 또 올라오면 또 품목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품목이 늘어나면 돈도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 김문자 위원 그렇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저희 지금 한우, 돼지, 계란, 벌꿀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품목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인삼축제도 한 번 다녀왔었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밑에 보면 통합브랜드 유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통합브랜드에 우리 임금님표 브랜드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통합브랜드에 다른 품목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다른 품목이라 하면 축산물 외에 다른 걸 말씀하시나요?
○ 김문자 위원 말고, 축산물 말고. 다른 거는 말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저희가 지금 이천시의 통합브랜드가 임금님표 이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쌀하고 농산물 전체 다 들어갈 수 있고요.
○ 김문자 위원 그렇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축산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호는 개방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심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 김문자 위원 심의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브랜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천시에?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문자 위원 대상자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문자 위원 심의대상자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농협조합장님들로 돼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네,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40쪽과 441쪽 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40쪽 맨 하단에 보면 임도 보수 이게 어디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임도 보수…… (자료 확인)
○ 김용재 위원 4,300만 원 해 놓은 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현재 임도시설에 대해서 그 정확한 위치는……
(임규석 산업환경국장, 김상원 축산임업과장과 대화)
대상지를 한 번 일제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지역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선정이 이 백족산으로 선정된 거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축산임업과장이,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입니다.
임도 보수하고 임도 구조개량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임도가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그 30km 중에 비로 인해서 망가지는 부분들, 수해가 나서 일부 부분적으로 망가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보수하는 그런 거라서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백족산도 될 수 있고요. 백족산 임도에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원적산 쪽에, 설봉산 쪽에 다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 김용재 위원 앞으로 신청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아니, 신청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임도를 현황을 나가서 그 망가진 곳을 저희가 직접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용재 위원 10km가 되니까 그 사업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렇죠. 내년에 또 비가 오면 또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쓸려 나가서. 그래서 세워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42쪽과 443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김하식 아,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42쪽 식목행사 묘목 구입이 있잖아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천시 시 차원에서 한 군데 모여서 대부분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읍ㆍ면ㆍ동에 꼭 필요한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가로수를 심다가도 못 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읍ㆍ면ㆍ동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식목행사 때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한 나무를 사주는 이런 행사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읍ㆍ면 같이 묘목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4쪽과 445쪽이 되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군부대에 산불진화장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축산임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저희가 부대가 부발하고 장호원도 있고 저 항작사도 있는데요. 부대가 주로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불을 끌 수 있는, 응급으로 끌 수 있는 삽이라든가 갈퀴 그런 걸 지원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런 걸 지원해 주는구나.
그리고 우리 진화헬기를 임차하잖아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문자 위원 계속 4억 원이었었나요? 3억,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작년에 예산이 줄어서 3억 원으로 해 가지고,
○ 김문자 위원 작년에 3억 원이었었잖아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줄여 가지고 저희 작년에 3억 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도의 지원을 좀 늘려줘 가지고 4억 원이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임차비용은 그냥 4억 원 그대로였던 건가요? 그러면.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렇죠. 그전에도 4억 원이었죠.
○ 김문자 위원 계속?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446쪽과 4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8쪽과 449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450쪽과 451쪽이 되겠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 재료비에 보면 가로변 화분식재용 꽃묘 구입 있잖아요, 생활체육대축전 해 가지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이게 거의 한, 전년 예산에 비해서 반 이상이 올랐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 생활체육대축전으로 인해서 어디에다 이 꽃을 심을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거는 가로변에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또 우리 복하2교도 대상이 되겠고요.
○ 한영순 위원 복하2교도 먼젓번에 저희가 했었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리고 또,
○ 한영순 위원 네, 도로변도 했었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경기,
○ 한영순 위원 특별히,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경기장 주변 도로라든지,
○ 한영순 위원 경기장 주변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런 데 위주로 해서. 그래서,
○ 한영순 위원 그 부발 쪽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금액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경기장이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도로변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 한영순 위원 이천에 경기장 있는 주변에다 다 심는다?
(임규석 산업환경국장, 김상원 축산임업과장과 대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 자세한 거는 축산임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입니다.
○ 한영순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해마다 저희가 도로변에다 꽃을 심고 있는데 내년에 축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겁니다. 복하1교에 하던 거를 복하2교까지 다 합쳐서 다 하고요. 그다음에 수원 나가는 그쪽 사거리 쪽에 일부 있던 걸 좀 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한영순 위원 아, 들어오는 입구 쪽에?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리고,
○ 한영순 위원 수원 사거리하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지금은 설봉공원 들어가는 입구에는 안 들어갔었거든요. 거기도 달아서 시내에 축제 분위기 좀 만들려고 좀 넓혀 놨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5,220만 원이 지금 더 증가된 거거든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거의 이천 화훼농가 거를 사용하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대부분 저희가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을 하거든요.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지금 화훼농가에서 제가 들어보면 읍ㆍ면ㆍ동도 마찬가지고 이천에 화훼농가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천 화훼농가하고 해서 이천의 축제인 만큼 이천에 화훼농가 거를 좀 써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들은 여기서 물론 집행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담당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도 그렇고 이번 대축제의 또 담당이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좀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잘라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입찰하지 말,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건 안 돼요.
○ 한영순 위원 안 됩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한영순 위원 입찰 붙여야 됩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래도 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그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이천 화훼농가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지역에 화훼농가에서 재배한 그런 꽃이 같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화분을 단년생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면 각 읍ㆍ면ㆍ동에, 이걸 떠나서 다른 읍ㆍ면ㆍ동에도 보면 매년 그냥 단년생으로 끝나고 또 내년에 다시 또 심고 또 심고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임규석 산업환경국장에게) 제가 할게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고개 끄덕임)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는 화분 관리는 읍ㆍ면ㆍ동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내 것만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화분을 매년 가는 건 아니고요. 파손되는 것만 보충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하식 이 축제 때 심는 게 이게 단년생 아니에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아! 꽃이요?
○ 위원장 김하식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저희도 상당히 많이 그걸 노력을 해서 다년생을 좀 심어보고자 했는데 다년생이 그렇게 꽃이 단년생 같이 나오는 그 초종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 정도가 된다 그러면 되는데 그 화분만큼의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지금 가로변에 심는 꽃들은 차츰차츰 다년생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런 쪽으로 이게 자꾸 가야지 이게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끝나면……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새마을에서 꽃 심기를 많이 하잖아요, 도로변 해 가지고. 그런데 너무 낭비인 것 같아요, 이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건 저희도 계속 다년생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 행사성이니까 그래서 단년생이 들어간 겁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그분들……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드리면 뭐라 그래야 되나, 근로자들 때문에 그거를 계속, 그 사람들 생활하는 데 있어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어떤 일을 시키고,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이천시 전체 예산도 좀 줄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갔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단점은 다년생으로 할 경우에 꽃 재배하는 농가들이 (웃음) 그 수입이 줄어드는 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또.
○ 위원장 김하식 그렇죠. 양면성은 있기 나름인데, 그래도 (웃음) 어찌 됐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예산도 없는데 자꾸 그냥 너무 투자가 많이 되니까, 이런 쪽으로. 일회성 행사, 일회성의 어떤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장기적인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질의 없으시면 452쪽과 4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3쪽에 시설비에서 설봉공원 내 체불용지 보상 있잖아요. 1억 200만 1,000원이 되는데 이게 어떤 체불용지인지, 이게 무슨 보상인지 요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들이 설봉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부 도로라든지 그런 사유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이 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요번에 이 사유지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정리면 그,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감정해 가지고 그 보상비,
○ 위원장 김하식 구입을 한다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죠. 매입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하식 매입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78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5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86쪽, 787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801쪽에서 805쪽.
없으시면 계속비사업조서 809쪽에서 810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서별 질의는 끝나고, 전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기업지원과,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요. 한 번 질의드려 볼게요.
여기 관고동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이거 그때 재래시장 육성법인가 등등 이런 거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그때 아케이드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총사업비는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말씀…….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자료 확인)
○ 김학원 위원 그냥 대략으로 해 주세요. 이거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거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관고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때 전체 국비하고 도비, 시비해서 전체 31억 9,000만 원 들었습니다.
○ 김학원 위원 토털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학원 위원 31억 9,000만 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학원 위원 한 32억 원 정도 들어간 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주차장 설치한 거까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 김학원 위원 주차장까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때는 우리 전통시장이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 그런 기준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이게 된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죠.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상인회도 구성이 돼야 되고, 전통시장으로 그때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또,
○ 김학원 위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조건은 다 충족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해 준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케이드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건물주라든가 그분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동의가 지금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도 5% 정도를 자부담한 겁니다.
○ 김학원 위원 상인들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그거 아케이드 설치되고 거기 저녁에는 아주 명소가 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죠.
○ 김학원 위원 저녁 되면 아주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많이 가보셨겠지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학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문화의 거리도 이제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죠.
○ 김학원 위원 상인회로 인정을 받으려면 몇 명 이상 그렇게 충족되어야 될 그 인원이 있죠? 20인 이상인가 50인,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50 이상.
○ 김학원 위원 50인 이상?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50인 이상, 네.
○ 김학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등록돼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그 문화의 거리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 상인회로 등록돼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상인회로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학원 위원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이런 거로는 등록은 안 됐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 그건 아니고요.
○ 김학원 위원 그런 걸로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전통시장으로는 지금 현재 안 돼 있고요. 상인회로만 등록돼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상인회로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관고시장 아케이드 설치한 것처럼 그런 조건으로 우리 문화의 거리도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기본적으로,
○ 김학원 위원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문화의 거리도 그렇지만 지금 전통시장에도 안 돼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은혜예식장 그 올라가는 가운데 구간하고 은혜예식장 있는 쪽 그 뒤쪽에 안 돼 있는 부분을 추가로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건물주 몇 분이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 갖고 설치를 못 했습니다.
아마 그 중앙통에도 마찬가지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건물주들의 동의 같은 게 다 있어야 됩니다.
○ 김학원 위원 아니, 뭐 설왕설래해서요. 여기 문화의 거리가 그럼 전통시장으로 등록은 지금 안 돼 있고 상인회만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축산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거는 축산임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축산임업과장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1억 원 정도 지금 감소가 돼 있는데, 작년에 주로 많이 감소된 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감소가 많이 된 그런 사항이 주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조사료 생산 쪽에 랩비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3,000롤 정도 있었는데 올해 300개로 줄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도비보조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저희 시비도 적게 투자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쪽에 많이 좀 삭감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럼 추경에라도 도비를 더 확보할 수는 있나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도비를 더 확보하는 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비닐랩 지원해 주는 거는 시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김용재 위원 아, 도비가 확보 안 돼도 시비로 좀 확보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용재 위원 그거는 행정부에서 올려주셔야 되는 거고 (웃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 김용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한영순 위원님이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친환경농법, 우리가 고시히까리를 많이 권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올해는 대풍년이라 1개 면당 500t에서 한 1,000t 가까이 이렇게 막 소출이 늘었어요, 쌀을 보면.
그런데 고시히까리는 수매가를 5,000원인가 8,000원 더 주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쌀을 잘 팔았을 경우는 이게 다 권장을 해도, 계속 권장을 해도 되지만, 쌀을 못 팔았을 경우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얘기지. 시에서는 권장을 계속 할 거고, 농협에서 못 팔아, 농협에서 계속 적자를 봐야 되는데 이 정책을 계속 펴야 되는지 안 펴야 되는지 좀, 어떨 때보면 난감하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양면성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천쌀 하면 그냥 추청, 아끼바리쌀만을 고집해서 여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로라는 게 그거만 하다 보니까 분산판매 같은 것을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 품종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논 면적이 한 8,000㏊, 한 8,200㏊ 정도가 되는데, 거기 다 그냥 아끼바리만 하다 보니까 연중 아끼바리만 나가다 보니까 판매전략 같은 거에서도 좀 미흡하고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조생종은 아니지만 아끼바리보다, 추청보다는 한 15일 정도 빠릅니다. 그게 수확기가 좀 빠르다 보면 그때에 판매가 굉장히 좀 많이 되는 시기입니다. 추석 명절 전에 생산이 되면 특히 많이 판매가 되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저온저장관리를 하면서 계속 품질관리를 하면서 계속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RPC마다 저온저장고를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같이 할 계획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계획대로 판매가 잘 되면 괜찮은데, 그런데 생산량도 늘어나고 못 팔았을 경우, 쌀을 판매를 못 했을 경우는 그거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 어느 정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책이 안 세워지면 읍ㆍ면ㆍ동의 농협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하나의 민원 소지거리가 될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농협하고 한 번 해서 우리 판로라든지 유통 그런 거에서 관심을 갖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쌀이 경쟁력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계속 한 몇 년까지 더 보실 수 있나요?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증수가 한 15% 내지 20% 증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양이 증수가 된 거고요. 또 FTA 관계로 해서 수입물량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또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쌀 판매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반면에 이천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다른 쌀 가격보다 호남미라든가 충청미에 대해서는 20kg 단위로 해서 1만 5,000원 내지 2만 원 정도가 비싸다 보니까 내년도에 소비량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하식 지금 밥맛이 다른 지역쌀하고 이천쌀하고 차이를 금방 느낄 수 있나요?
○ 농정과장 정명교 드신 분들은 그거를 확실히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생산하는 게 기술적인 면도 있겠지만 기후적인 면, 토양적인 면 이런 면에서 많이 좌우가 되는 거거든요, 쌀 맛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천시가 약간 분지형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주야간의 온도라든가, 토양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좀 낫다는 그런, 맛에서 좀 낫다는 거를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천쌀 브랜드나 어떤 임금표 이천쌀 브랜드나 이런 거는 지금 되게 좋잖아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계속 뭐 매년 1위를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른 지역 쌀도 뭐 철원이나 이런 데도 청정지역 해 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천이 어떤 그런 쌀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경쟁력에서 그런 쪽으로 자꾸 한 단계나 반 정도가 앞서 가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경쟁력이 과연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 가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래서 지금 브랜드관리본부라든가 농협하고 시하고 같이 3자가 돼서 이게 운영이 될 겁니다. 앞으로 또 계속 같이 협의체를 운영을 하면서 그런 R&D 사업 같은 거, 다시 연구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연구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개발을 하고, 또 쌀 다변화로 판매할 수 있는 전략도 지금 강구하고 그렇게 3자가 같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품종개량을 통해서라도 앞서가는 걸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선포하겠습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세터 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100억 4,001만 1,000원보다 11억 3,230만 3,000원이 감액된 89억 7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안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비로 18억 6,8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촌지도기반강화 사업비로 2억 6,5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사관리를 위하여 2억 4,3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3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740만 원과 시설비로 청사 LED등 교체비용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으로 4억 7,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4-H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학교4-H영농과제 조성에 1,000만 원, 4-H회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사업에 200만 원, 4-H과제활동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 및 조직체 육성사업에 1억 1,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8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행비 1,400만 원, 그리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가자 급식비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 1,940만 원입니다. 그리고 4-H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등 5개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민간이전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보조사업으로 6,6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용은 한국농어민신문 제공 5,905만 2,000원, 농업월간잡지 제공 720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보조사업으로 1억 1,7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진흥활력화사업 업무보조 인건비로 630만 원과 농업생명대학 운영에 따른 체험교육, 교재 제작, 소모품 등 3건에 833만 원, 귀농귀촌 교육분야에 914만 원과 기초영농교육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한 임차료 490만 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 150만 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30만 원, 품목별 전문교육 운영에 370만 원.
다음 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 지원 국내여비로 2,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귀농귀촌교육실습 재료,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재료와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업인대학 현장교육과 귀농귀촌 현장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그리고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와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연수대상자 교육훈련비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보조사업으로 2,4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528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배양교육 300만 원, 창조농업 현장애로 기술지원사업 1,6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농기계훈련 보조사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교재 제작비 200만 원,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재료비 6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농기계 구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5,3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940만 4,000원과 다음 쪽입니다.
일반수용비와 피복비로 9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한마음대회 운영지원비로 2,000만 원, 농업생명대학 연찬교육비로 500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550만 원, 참가자 급식비 700만 원입니다.
542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사업비로 3억 8,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쌀 문화축제 위원회 수당, 제안공모 평가위원 수당,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참가자 등 일반운영비 4,040만 원과 업무추진비 500만 원, 그리고 이천쌀문화축제 행사비용 3억 원과 읍ㆍ면ㆍ동 지원금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촌관광 전시 및 홍보비 500만 원, 농촌관광사업의 체계화, 활성화를 위한 이천농촌나드리 지원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촌일거리 창출사업으로 농촌에듀팜 조성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사업비로 6억 3,1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여성능력개발사업비로 4,621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촌여성능력개발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2,320만 원과 재료비 1,08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비 721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개선회 육성 50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이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6차 산업 운영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7,600만 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6차 산업화 운영지원에 2,200만 원, 향토음식자원화 지원에 5,000만 원,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6차 산업화 시범 1개소에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다음은 생활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으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 농촌여성 학습동아리 지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33억 1,6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먼저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에 22억 4,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에 7,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기술보급교육 강사 수당, 임차료, 기상관측시설 위탁관리, 평가회 자료 제작, 시설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 1,265만 원과 농업기술보급 업무추진비 300만 원, 시약 및 재료비 2,5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75만 원, 습답개선 사업 22개소에 2,2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토양분석용 시료분쇄기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보급종 공급 차액지원으로 1억 1,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사업 보조사업으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재료비로 과수 무병묘 전시포 운영에 1,0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관광마을 농특산물 디자인브랜드화 기술시범 사업에 5,000만 원, 시설비로 과수 무병묘 전시포 조성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통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 등 8개 사업에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기술 보조지원으로 2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과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1,850만 원입니다.
549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 원, 종합검정실 시약 구입비 200만 원, 시설비로 복숭아연구소 시험포 시설보강 1억 7,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비파괴당도측정기 구입 3,000만 원, 진탕배양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7억 8,6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8,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 벼 신품종 종자 생산기술 시범, 벼 직파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으로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병해충 예찰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00만 원, 재료비 820만 원입니다.
551쪽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기술보급사업에 1억 5,7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작물안전성분석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80만 6,000원, 유해물질처리 위탁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650만 원, 시약구입 등 재료비에 4,385만 원, 약용작물 생력재배 및 수확 후 관리사업에 1,200만 원, 친환경 병해충 방제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다음은 생활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000만 원, 도시농업 지원 사업 1,000만 원, 시설비로 도시농업육성 기반조성 1개소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에 4억 6,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영축산 기술보급 사업비로 3억 32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7,411만 원으로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55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기타 장비유지비와 미생물제 및 BM활성수 생산과 친환경축산관리실 등 운영 재료비 2억 1,210만 원입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105만 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쇼핑몰 운영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보조사업으로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와 554쪽입니다.
농가기록장 조사 여비,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 보상, 농가기록장 기장 농가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에서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연구회 육성 보조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연구회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입니다.
555쪽입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새기술보급 보조사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41만 원, 연구개발비 159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체 육성 보조사업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164만 원.
5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6만 원,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지원사업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개선지원 사업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4,04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620만 원, 농가경영진단 분석컨설팅 138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930만 원, 행사운영비 1,700만 원이며, 국내여비 360만 원과 재료비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기술보급 사업에 3억 9,4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이천과일 품평회 개최 등 일반운영비 537만 5,000원과 재료비 210만 원.
다음 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40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수 친환경 병해충 관리시범 1,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 활력화 과수 묘목보급 재료비 4,000만 원, 지역 재래과수품종 보존과 장호원황도 원종보존에 시설비로 3,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1개소에 1억 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중금속 전처리기 구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 원과 재료비 1,21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 원입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영농활용 과수원기반 조성에 6,500만 원, 복숭아 교육시범 농장에 1,000만 원, 복숭아 6차 산업화 시범에 5,000만 원입니다.
562쪽입니다. 다음은 복숭아 연구개발 사업으로 5,8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복숭아 시험연구기반 조성에 일반운영비 150만 원과 재료비 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숭아 시험연구개발 사업에 4,9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40만 4,000원, 일반운영비 2,215만 원, 재료비 120만 원, 시험연구비 1,700만 원입니다.
56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1억 2,6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시설관리공단 관리전출금으로 5억 9,6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기 때문에 그냥, 위원님들 어떻게, 앉아서 해도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그냥 앉으셔 가지고 질의ㆍ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53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34쪽과 535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36쪽과 537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쪽 상단에 보면, 관리비에서 한국농어민신문 제공에서 한 5,900만 원 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우리 농어민후계자들한테 농어민신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후계자들 한 700여 명한테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네.
자, 다른 분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538쪽과 539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540쪽과 54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없으시면 542쪽과 543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여기 542쪽에, 쌀축제 추진에서 행사운영비에 대한 대한민국축제박람회 홍보관 설치에 2,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치내역과 세부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쌀문화축제가 문화관광축제 중에서도 최우수축제로 돼 있기 때문에 대외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대한민국축제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가서 저희 홍보부스를 설치하면서 거기서 또 농경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자, 없으시면,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쌀문화축제 그 비교증감에 보면, 저희가 한 1억 1,3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이거는 내년부터 보조금이 총괄로 이렇게 묶여있습니다. 실링제로 이렇게 묶여있는데, 사실은 이게 감액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뒤에 보시면 농업인들한테 볍씨 차액보조금 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볍씨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볍씨…… 벼 보급종 종자 차액지원 예산. 작년에는 차액지원 예산, 올해죠. 차액지원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 그거를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쌀문화축제 예산이 한 1억 원이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저희 계산으로는 추경에 다시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볍씨 차액 지원해 주고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쌀축제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참 좋았는데요. 그 프로그램들이 거의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고요.
○ 한영순 위원 진행하는 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 이천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건 다 이천에서 소화하는 거고요. 이천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거만 외부에서 전문놀이패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뭐 이런 기계 갖다 놓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천에 없는 것만 외부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이천에서,
○ 한영순 위원 사용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우리 이천의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모든 단체에서 운영을 좀 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것만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저희가 너무나, 우리 아마 이천에서 축제 중에 가장 잘 되고 있고,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 중에 또 쌀문화축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더러는 그런 것도 또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걱정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천에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축제기간 중에 가래떡 빼기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그랬을 때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서 가지고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막 한꺼번에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봉사자들한테 좀 교육을 시키셔서 외부인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같이 나눠서 떡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봉사자들이 막 그걸 들고 가고 이런 모습들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좋았지만 또 가다 보면 구석구석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 한영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 위원장 김하식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542쪽에 보면, 농촌에듀팜 조성이라고 이게 아마 신규로 도 예산 받은 거 같은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농촌에 교육농장입니다. 체험교육농장.
○ 한영순 위원 아, 농촌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체험농장이 교육농장이 5군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군데 더 늘리기 위해서 도비를 좀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 한영순 위원 농촌에 체험농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체험교육농장
○ 한영순 위원 교육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교육이 중점이 되는 체험농장이죠.
○ 한영순 위원 아, 이천에 5군데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주로 어떤 체험들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도자기 체험도 있고요. 또 야생화 이렇게 심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포도 따는 거라든가 포도에 관한 교육도 있고, 돼지박물관도 하나의 농촌에듀팜 사업으로…… 거거든요, 그래서.
○ 한영순 위원 에듀팜이 돼지농장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네.
그럼 도자기도 우리 아, 이쪽에. 도자기, 포도, 야생화, 돼지농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 다음에 공방.
○ 한영순 위원 아, 공방. 이건 전액 다 도비죠?
○ 서광자 위원 아니, 시비요.
○ 한영순 위원 아, 시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시비도 있고요.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곳이 4군데고.
○ 한영순 위원 시비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도비 받아서 하는 곳이 1군데고, 5군데 중에서.
○ 한영순 위원 아, 도ㆍ시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런데 국비나 도비는 반드시 시비가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체험공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농촌에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 보겠습니다.
텐트 그때 설치를 하죠? 거기에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하식 몽골텐트가 됐든, 또 더 대형텐트가 됐든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특허를 내서 다른 업체들은 참여를 못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라든가 특수적인 어떤 설치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첫째는 안전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성이 담보가 됐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 안전성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다른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리겠네요. 우리 실무자한테 다시 한 번 좀 알아봐서 뭐가 있는지 그거는 해서…….
○ 위원장 김하식 그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거 좀 추후에 한 번 좀 설명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하식 자, 그러면 543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544쪽에서 5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먼저.
○ 서광자 위원 네, 농업 6차 산업 운영 기간제 이렇게 해서 썼잖아요. 그런데 6차 산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6차 산업화 운영 지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복숭아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6차 산업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모든,
○ 서광자 위원 그래서 뭐 뭐 하시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6차 산업이 새 정부를 들어와서 농업에 큰 중심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선 1차, 2차, 3차 산업이 융ㆍ복합된 걸 6차 산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선 1차는 생산되는 농산물, 일단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희는 좀 친환경적인, 고품질에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2차는 하나의 가공입니다. 그래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차는 그걸 어떻게 잘 팔고 관광과 연계한, 잘 판매하는 이거거든요, 3차가. 그래서 이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도 하고, 이걸 농촌체험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이걸 잘 판매하는,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6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이렇게 더해도 6이 나오고 곱해도 6이 나옵니다. 그래서 6차 산업화를 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모든, 복숭아를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통해서 이걸 농촌체험관광과 연계한 이런 판매마케팅을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컬푸드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 로컬푸드산업이 얼마 안 됐잖아요. 6차 산업이라 그래서 로컬푸드 활성화해서 우리 아까 점심 때도 가봤는데, 그 반응은 어떤가요? 그,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반응은 좋습니다. 좋은데,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저희 판단을 해서 앞으로 홍보를 좀 더 대대적으로 해서,
○ 서광자 위원 아, 그래서 그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6차 산업에 대해서 시범으로 우리 1개소가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 54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향토음식자원화 지원도 하고, 그거는 로컬푸드는 거기다 한다 그러지만 그 향토음식자원화 지원은 어디에 하는 거죠? 1개소 5,0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거는 아직 어디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 서광자 위원 그럼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게 신규는 아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매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사업량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매년 받아 오지는 못 하고,(웃음) 1년 건너, 아니면 2년 건너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 6차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거는 6차 산업을 잘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46쪽과 54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없으시면,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잠깐 여기 547쪽과 548쪽을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 전춘봉 위원 547쪽 하단에 보면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전통한과 1억, 그다음에 약용작물 1억…… 모델 조성, 지금 8개 시범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에 대해서 설명 부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이 전통한과사업장은 이 한과를, 한과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 좀 시설이 영세하다든가 낙후됐다든가 이런 거를 좀 더 개선해 주고 확장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약용작물 안정생산시범은 이거는 지난해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년차 사업을 했고,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이거는 저희 이천에서 도라지를 가공하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유기농클린벨트 모델조성 시범사업도 이것도, 이건 3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1차로 했고, 내년에 2차 연도하고 후년까지 3차 연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이천의 유기농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법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가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기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예를 들면 뭐 퇴비 제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유기농산물에 대한 홍보관이라든지 다목적 집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유기농 생산 기자재도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딸기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은 관내에 딸기 재배 농가들이 있는데 이걸 베드를 약간, 베드에다가 양액 같은 걸 이렇게 공급하면서 딸기농사를 짓게 해 주는 하나의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결정된 데는 없고 저희가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요.
시설채소 후작 건고추 재배 이 시범도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뭐 예정지 관리라든가 배수시설 설치라든가 기자재 같은 거, 교육컨설팅 이런 거를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과 국내육성 품종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새로 육성된 이런 사과품종을 농가한테 보급하면서 아울러서 과수원에 대한 시설을 좀이렇게 개선해 주고 토양관리를 잘 시키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다른 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은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퇴비화, 펠릿(pellet) 퇴비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MSY’라고 향상 양돈종합관리 기술인데, 이 ‘MSY(Marketted-pigs per Sow per Year 모돈 두당 연간 출하두수)’이라는 거는, ‘모돈 한마리가 연간 돼지새끼를 몇 마리 낳아서 죽이지 않고 상품화해서 팔 수 있나’ 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저희가 그 사과 국내육성은 아직 신청을 안 받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 1개소를 진행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거는 농가를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제.
○ 전춘봉 위원 아, 그죠, 네, 그것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유기농, 맨 위에 유기농만 지금 호법,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유기농클린벨트 조성 시범까지는 하던 사업이고요. 그 밑에 거는 올해 농가를 새로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첫 번째 그 한과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1개소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것도 한과…… 뭐 정해진 건 아닌데요.
○ 전춘봉 위원 아,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정해진 건 아닌데 지금 한과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이천에.
○ 전춘봉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이 될 겁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50쪽에서 55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없으시면 552쪽에서 553쪽이 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553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미생물배양실 해 갖고 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900만 원 갖고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어디 몇 쪽이시죠?
○ 김용재 위원 553쪽 중간에 보면 미생물배양실 운영이 900만 원 갖고 운영이 되느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자료 확인) 아, 그 900만 원은 저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미생물배양실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수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비가 아니고.
○ 김용재 위원 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다른 쪽에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미생물 생산 및 운영 재료비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거기 보면 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서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서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
그런데 모든 가축을 다 보급을 해 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이천시 모든 가축을 미생물 다 보급을 해 주시는 거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다 공급을 하고 있…….
○ 김용재 위원 가축 구분 없이 모든, 전 가축을 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전 가축은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희망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갖다 쓰라 그래도 본인이 게을러서 안 쓰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554쪽에서 55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으므로 556쪽에서 557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558쪽에서 5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0쪽에서 561쪽 되겠습니다.
네, 역시 없으시면 562쪽에서 563쪽이 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564쪽에서 56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농업테마파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그 지도ㆍ감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지도ㆍ감독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한 2년 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1년 반 됐죠.
○ 김용재 위원 1년 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아직 뭐 수지타산을 따지기에는 좀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시에서? 그래서 올해 입장 수입 같은 거 이런 거는 나온 게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입장료는 안 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입장료수입은 없고요.
○ 김용재 위원 임대수입만 나오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거기 시설에 대한 임대수입하고 체험료 수입 그것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1년에 7,000 한 3∼400만 원 정도.
○ 김용재 위원 임대수입하고 체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체험료 수입.
○ 김용재 위원 체험비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이게 얼마나 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7,000 한 3∼400 정도 됩니다.
○ 김용재 위원 7,300.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흑자로 전환이 되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힘들 것(웃음) 같아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흑자 전환은 사실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거 만들 때부터 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의 공공적인 성격을 띤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흑자를 본다하는 거는 어렵지만 하여간 운영을 지금 더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의 이런 테마공원과 유사한 이런 시설을 지금 12월 초에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거기에 이런 데에서 어떻게 시설을 갖추어놓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올리고 있나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토론도 하고 해서 과연 우리 농업테마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람을 많이 오게 해야 되는 것이 우선 선무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마공원에 일차적으로는 이런 조경시설을 지금보다 더 보강을 해서 계절별로 꽃이 좀 잘 피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경관 작물을 심는다든지 해서 일단은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서 거기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체험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많이 오다 보면 입장료 수입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도 받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수익이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조성하기 전에는 쌀축제도 거기서 하겠다, 뭐 이렇게 원대한 꿈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앞으로 쌀축제 거기서 한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그 테마공원을 조성하게 된 동기가, 계기라 그럴까요, 사실 김제의 ‘지평선축제’가 열리는 김제 벽골제 주변을 보고 와서 ‘아, 우리도 쌀축제 이런 전용공간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제 시작은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짜 무척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 복하천변에 지금 ‘삼겹살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거기다 그림을 그려봤었는데, 우리 테마공원 사업이 농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안 됩니다. 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다 협상해서 이거 사야 되는데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런,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부지를 찾다 보니까 지금 있는 어농리 그 산으로(웃음) 가게 된 겁니다. 산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면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산지이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 쌀축제도 거기서 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리적인 여건상 쌀축제를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축제이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뭐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지고 테마공원에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이 설봉공원에서 한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면 문화관광축제에서 괜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축제로 있는 동안은 설봉공원에서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설봉공원에서 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제 문화관광축제가 일몰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졸업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제도가,
○ 김용재 위원 아니,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소장님, 다른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축제를 할 건가, 안 할 건가만 대답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테마공원에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아까 뭐 흑자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면 흑자를 보셔야지, 그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최대한도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지금 여건으로 흑자까지 볼 수는 좀 어렵다 하는 거를 말씀드린…….
○ 김용재 위원 앞으로는 흑자사업을 하게끔 노력을 하신다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웃음)
○ 김용재 위원 (웃음) 흑자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적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지금 김용재 위원님께서 농업테마파크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소장님께서 그게 문화관광축제가 어느 시점 되면 그만둬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제도상으로는 졸업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 김학원 위원 언제까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시간이 되면,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가 최우수축제로 지금 왔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 최우수축제가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3년째 최우수축제가 되는 해거든요. 이번에 최우수축제가, 다시 내년…… 금년 12월 말에 그 평가를 해서 발표하는데 만약에 최우수축제가 되면 내년도 한해를 더 최우수축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대표축제’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부에서. 최우수보다 한 단계 높은 ‘대표축제’가 있는데 그건 2개입니다, 2개.
그러면 ‘대표축제’로 올라가지 못하면 졸업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문화관광부의 정책방향입니다. 졸업이라는 건 앞으로 예산을 지원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웃음) 그게. 그래서 저희가 내년 한 해 열심히 더 해서 대표로 일단은 진입을 하면 2년을 또 보장을 해 줍니다, 2년을.
그래서 대표 2년을 하고 나면 졸업하게 지금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화관광부에서는 대표까지 갔으면 이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자립을 해서 추진을 해라하는 그런 취지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김학원 위원 지금 뭐라, 대 뭐라고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대표축제’.
○ 김학원 위원 대표축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대표축제’로 지정되면 2년은 더 할 수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2년 더 한 다음에 졸업하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제도가 안 바뀌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졸업제도는 좀 너무 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사실.
○ 김학원 위원 흑자사업을 해서 흑자도 내야 되겠지만 흑자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 흑자를 내려고 하는 데에 그 중점을 두시지 말고,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테마파크 처음에 유치하시려고 하시고 소장님께서 엄청 심혈을 기울이셔서 전북 김제에 가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우리 이천도 이런 어떤 테마공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취지 있잖아요, 취지? 지금에 와서 잘잘못은 따질 필요는 없고요. 뭐 잘못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어떤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거는 물 건너간 거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내외에 그걸 알려야 되거든요. 농업테마파크 그거 지금 뭐 국비 투입을 해서 뭐 잘 만들어 놨지만 그 유지보수는 우리 이천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거 지금 위원님들 다 걱정을 해요, 애물단지로 전락될까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쌀문화축제를 거기서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소 흑자가 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쌀문화축제를 이번에는 설봉공원에서 안 하고 이천의 농업테마파크가 조성이 되어졌는데 거기서 한다라고 대대적인 광고를해서 여기서, 여기에 관광객이 오는 것처럼 거기도 많이 올 수 있게끔 만드셔갖고 거기를 홍보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아, 이런 데, 이런 곳도 있었구나, 이천에.’ 이런 거를 알릴 수도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복안을 찾으셔야지, 아, 뭐 쌀 팔아갖고 이익금 얼마나 남겠어요? 곡식 팔아서 이익금 얼마나 남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뭐 졸업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만들어 놨으면 아주 유용하게 써야 되고, 그게 정말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그 어떤 콘셉트가 맞잖아요? 농업테마파크, 거기서 그런 쌀축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거기서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뭐 유용하게 쓰여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 흑자, 적자 뭐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쌀문화축제를 통해서 수익이 뭐 몇 억이 생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단지 그것만 보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당초의 취지에 맞게끔, 여기에 뭐 연인원이 뭐 50만 명이 왔다 그러면 적어도 한 40만 명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저희가 다른 행사는 가급적이면 그래서 테마공원에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쌀축제를 매년 이렇게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쌀문화축제, 설봉공원에 그 허허벌판에서 하는 거잖아요. 뭐 공원, 우리가 외지 사람들한테 공원 홍보할 일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웃음) 글쎄,
○ 김학원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 김학원 위원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웃음) 하여간,
○ 김학원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리는 있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다른 부서 얘기할 건 없지만 도자기축제도 마찬가지예요. 도자기축제는 사기막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알았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이천IC도 이제 곧 개통이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그쪽에서 쌀축제가 앞으로 5개년 계획이나 어떤 10개년 계획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우수축제가 이제 내년으로 끝나면 그 이후에는 대표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넘느냐 못 넘느냐 이거는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지금 다들 염려하는 게 그 농업테마파크를 해 놨는데 그걸 활성화를 못 시키면…… 그걸 걱정해서 다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렇다면 뭐 소장님이 원체 또 SNS 잘 하시고 하니까 그런 거 통해서 또 좋은 계획안 세우셔서 합리적으로 5개년, 10개년 계획 세우셔서 갈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그동안 잘 해 오셨으니까 더 잘 하시리라 (웃음) 믿고 그런 계획 세우셔서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하여간 테마공원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TF팀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하식전춘봉김문자김용재
김학원서광자한영순홍헌표
○ 1일 명예의원 2인
대월면박종오
모가면최현묵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10인
산업환경국장임규석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축산임업과장김상원
농업진흥과장정중화
기술보급과장문석기
예산팀장김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