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전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춘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호원읍 진암2리 송전더존빌아파트 건립에 따라, 기존 자연마을과 행정리를 분리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향후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높인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금리인하 추세로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당초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외에 그간 적립된 이자수입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의 건은 현재 협소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전 신축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재활치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안흥동 주택건설사업 편입 시유지 매각의 건은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전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조례안으로, 일부 조문의 표현을 단순화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획일적인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 요건을 완화한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 우리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인구가 10만 명 이하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권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되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1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