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예산공보담당관
- 나. 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 체육지원센터)
- 다. 지역개발국(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 라. 기획감사담당관
- 마.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 바. 산업환경국(농정과)
- 사. 보건소(보건위생과)
- 아.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부서별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716억 6,796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만 126억 8,151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30억 원, 기부금 24억 5,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72억 3,1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분야 6억 8,340만 원, 사회복지 및 문화분야 114억 3,449만 원, 농정 및 산업환경분야 11억 1,190만 원, 지역개발분야 2억 4,1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일반경비에서 7억 8,9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이천나들목 설치에 24억 5,000만 원, LED 교통 및 이정표지판 설치에 2억 원, 이천대교 여자축구단 지원에 3억 원, 증포동 다목적복지관 건립에 4억 5,000만 원, 국ㆍ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10억 1,5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영환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영환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4년 12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716억 6,796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만 126억 8,15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과 2쪽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수정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변경된 예산안으로써 국ㆍ도비보조사업 내시 변경과 기부금 수입에 따른 시설공사 등이 주요 수정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장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예산공보담당관
(10시07분)
○ 위원장 김하식 이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46쪽입니다. 예비비를 8억 1,870만 원을 감액한 48억 1,6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읍ㆍ면ㆍ동예산입니다. 백사면사무소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마장면사무소 청사관리 시설비로 복지관 주변 조경 시설에 1억 원, 또 자산취득비로 복지관 물품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증포동사무소 청사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1,452만 원, 또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증포동 다목적회관 집기구입에 4,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4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74쪽과 7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75쪽도 해요?
○ 위원장 김하식 네.
○ 김용재 위원 74쪽부터 76쪽까지?
○ 위원장 김하식 네? 74쪽에서 76쪽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마장 주민자치학습센터하고 복지관 조경 시설 있잖아요. 군부대 인센티브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네.
○ 김용재 위원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이거는 군부대 사업은 아니고요. 정주권사업으로 하는데 정주권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 뜯어내고 뼈대만 세워서 다시 복지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주권사업이 좀 모자라서 그냥 짓는 것만 해 놨어요.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는데 최소한도 집기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복지관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여유도 없고 또 복지관 하면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조경공사도 같이 들어가서 어우러져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부득이 넣게 됐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인센티브사업이 모자라는 바람에 시비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인센티브사업은 이거 아니라도 또 다른 데에다 많이 활용을 하죠.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군부대 때문에 거기는 수백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시비로 추가되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웃음) 글쎄요.
○ 김용재 위원 마저 해 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군부대 때문에 이천시민들이 다 얼마나 고생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장면만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14개 읍ㆍ면ㆍ동에 골고루 인센티브를 나눠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시비를 이렇게 투자해 주는 거는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수정안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내년 상반기,
○ 김문자 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김문자 위원 본예산도 아닌데,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어차피,
○ 김문자 위원 그랬으면 본예산에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때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각 읍ㆍ면ㆍ동에도 물론 어렵고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늘상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아주 읍ㆍ면ㆍ동예산은 상당히 민감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한 읍ㆍ면ㆍ동에서 딱 들어오면 이게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기분 좋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라는 건 형평성에 맞게 조율해 주고 하셔야 될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한, 더군다나 아까 우리 군부대 관련해서 군부대 건으로는 마장만 한 게 아니라 신둔ㆍ백사는 아주 정말 목 터지게 같이 외쳐 주고 같이 했습니다.
그랬으면 인센티브도 같이 비슷하게 좀 주든지 아니면 조금 배려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난 5대 때부터 저희가 외쳤지만 한 번도 저희 말에 귀를 기울여 준 적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이렇게 자꾸 예산이 한쪽 지역에만 올라온다는 거는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담당관님.
이렇게 지금 학습관에 거의 증감이 8,000만 원씩이나 돼 가면서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다음부터는 그런 걸 잘 유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예산은 늘상 저희가 예산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은 늘 다음부터는 조심하고 형평성에 맞추겠다 그러셨는데 한 번도 다음부터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그냥 이렇게 올려주는 것만이 중요하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지금 김용재 위원님하고 김문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장이 사실 제 지역구잖아요, 홍헌표 위원님도 계시지만.
충분히 이런 어떤, 수정에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세울 때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충분히 어떤 협의를 하고 또 충분히 이러한 사업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건 반드시 이 예산이 서서 의회에서 의결을 시켜 줘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적어도 그 지역구 의원들은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거 지금 수정에 올라와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지역구 게 올라오면 지역구 의원들은 무조건 다 원안 의결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사업이 올라오는 걸 알았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미리 제가 또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제가 얻고 그랬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하셨을 텐데 사실은 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불쾌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김용재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10억 원 인센티브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인센티브사업비 610억 원 갖고 가령 청사유지관리비라든가 아니면 또 인센티브사업비가 610억 원이 거기는 배정이 됐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한강수계자금, 또 정주권사업비 이런 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센티브사업비하고 이거 숙원사업비라든가 다른 청사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예산이 사실은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사업비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거기 복지관을 새로 마장분들은 신축을 해 달라고 계속 시장님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신축까지는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써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시장님께서 신축을 안 하시고 그냥 리모델링하는 걸로 이렇게, 그중에서 리모델링하면서 주위에 조경 시설 이런 것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역구 의원들이.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어떤 형식상 1억 5,000만 원씩 배정해 주는 그 주민숙원사업비 있잖아요. 이런 것만 서로 심의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정도, 이게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저도 몰랐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앞으로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는 안전행정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런 예산을 세울 적에는 각 읍ㆍ면ㆍ동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14개 읍ㆍ면ㆍ동에도 충분히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어떤 부탁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인센티브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거는 인센티브사업비하고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그럼 그런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소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비, 언제까지 갈 거예요? 인센티브사업비, “마장은 인센티브사업비가 610억 원이나 내려갔는데……” 하고 향후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인센티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어제도 제가 저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역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는 각 의원님들한테 의논이나 상의를 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쪽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는데, 각 과에서는 어떤 지역의 현안 문제는 전체적 의원한테 안 하더라도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의논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더 소통과 화합이나 그런 일하는 데 더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정리하셔 가지고 협조 좀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전체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질의 혹시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 체육지원센터)
(10시19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수정 1차에 대한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는 지금 126억 8,151만 4,000원이 증액된 4,734억 5,268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2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거는 기타수입에 남이천IC 기부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다른 건 변동이 없고 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은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72억 3,151만 4,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9억 7,725만 7,000원인데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역이 증액돼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고요.
도비는 62억 5,4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주된 것은 요즘 한창 거론되고 있는 어린이누리과정 49억 원 등 이런 것이 증액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여시면 잉여금은 30억 원이 증액된 170억 원으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갖고 계신 자료 48쪽을 열어 주시면 안전행정국의 안전총괄과 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040만 원이 증액된 27억 5,839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문화운동에 도비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안전문화운동의 사무관리비로 41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캠페인, 어린이 안전체험 등을 해서 전부 63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예찰활동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여시면 49쪽에 재난위험지역 사전예찰하고 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난번 본예산 때도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자료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임차료로 490만 원, 활동장구에 51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72쪽에 체육지원센터 수정예산안입니다. 체육지원센터는 3억 원을 증액 편성을 해서 94억 300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천대교 여자프로축구단 운영지원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요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교 여자축구단을 이천에 유치하게 되면 여자프로축구단 1부리그죠, 이거는. 우리 이천이 연고지가 되는데, 중요한 것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고지를 이천에 두고 하면 우리 체육발전에도 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또 이천을, 이건 또 우리 홈경기는 생중계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신하초교, 설봉중학교, 율면고등학교에 여자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여자축구단을 육성을 하면,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도 대교 여자축구단에 이천 출신, 우리 시 출신 선수가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국가대표로 있는 심서연 선수가 이 대교축구단에 소속돼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율면에다 주소지를 두고 있고 우리 이천 출신으로 국가대표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천 출신이 또 대교에 6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체전에 경기도 대표로 이천대교가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이렇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1쪽과 4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누리과정이 총 얼마나 들죠? 1년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복지문화국 소관 때 한번 질의해 주시면 되는데,
○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저희한테 우리 세입으로 잡힌 거는 이 내역에도 있습니다만 도비가 49억 원이 지금 지원되는 걸로 내려와서 증액된 62억 5,400만 원 중에서 49억 원이 지금,
○ 김문자 위원 우리 1년에 누리과정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글쎄, 누리과정 그 전체 기능별로 하는 거는,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김종호 예산팀장과 대화)
○ 김문자 위원 네, 팀장님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예산팀장,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당초에 내시가 1차 왔었는데요. 경기도에서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온 게 136억 원이 왔었습니다, 당초에.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136억 원이 1년 예산인가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1년 내려왔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 예산팀장 김종호 그런데 지금 48억 원, 49억 원 온 거는 4개월 반 치 온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다시 추경 때 추가 내시 내려올 건가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때 아마 그 이후에, 그건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오게 됩니다. 4개월 반 치만 왔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앞으로도 누리과정은 시비 안 들어가는 거죠?
○ 예산팀장 김종호 네, 누리과정은 안,
○ 김문자 위원 확실한 거죠?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전총괄과 48쪽과 4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그 대교 여자축구팀이 이천을 연고지로 지금 협의 중이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3억 원 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을 35억 원을 지금 그 대교 실무하고, 또 고양시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거기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대교에서 35억 원, 그러니까 30억 원 정도를 인건비부터 훈련비까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가 30억 원을 대고 고양시에서 5억 원을 출연을 해 줬는데 저희는 예산 형편상 5억 원까지는 할 수 없다, 최소 비용을 조정을 하자 그래서 거기서 제시된 금액이 3억 원입니다.
그래서 3억 원만 지원해 주면 그 나머지 32억 원은 대교가 전부 부담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대교 팀하고 우리가 연고지를 맺게 되면 그 팀 자체가 이리 이사를 오나요? 이천시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그래서 이천대교 여자축구단으로 명칭도 바꾸고 우리 이천을 연고지로 해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골프장도 대교가 있고 또 얼마 전에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을 40억 원 들여서 우리 종합운동장 안에다 준공을 시켜서 이천시에다 기부채납도 한 그런 연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축구부가 있는데 이런 연속성을 가지면 졸업하고도 대교에 수월하게 입단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거기를 거쳐서 있는 선수가 16명인데 현역으로 뛰고 있는 우리 이천 출신이 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대표도 1명 우리 이천 출신이 있고.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와 함께 체육도 이렇게 발전을 하는 데 그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 김용재 위원 글쎄, 우리 이천시가 축구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교가 율면 여자축구부를 많이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연계성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하여튼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신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절대금액을 지금 대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 부담하면 좀 재정적인 압박이 있어서, 고양시는 현재까지 매년 5억 원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는 5억 원까지는 좀 부담이 된다 그랬더니 그럼 그 2억 원도 대교가 부담해서 32억 원을 자기네들이 해서 그 전체를 운영하겠다, 이천시에서 3억 원만 지원해 주면 이천시로 옮겨 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실무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럼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천에서 선수로 뛰기 시작, 활약을 하면 이 친구들은 이천대교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대교로만 명칭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명칭을 그렇게 할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명칭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반드시,
○ 김문자 위원 대회에 나갈 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김문자 위원 이천으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이천대교로 해서 저희 홈경기로 오면 그 스포츠 전문 채널, 우리 K3 같은 거는 지금 중계를 안 하는데 이 여자축구는 중계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포츠 전문 채널 KBS 거기에서 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천에 야구선수들도 있고, 유명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천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이천이라는 간판을 달지 않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 3억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거기 3억 원 중에는 이 사람들이 절대금액은 거기서 다 대교가 부담을 하지만 홈경기 할 때 중계방송할 수 있는 거, 인터넷 그런 데 홍보비용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공식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거기에 유니폼도 입혀주고, 그러니까 소위 응원단을 육성하는 거하고 또 당연히 유니폼에 우리 시 상징 로고하고 그게 들어가 있는 경기용품을 쓰겠다 그런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없이도 우리 관내 여자축구팀하고 거기에 기술지도도 해 주고 또 저소득층 사랑나눔 봉사활동도 이천대교축구단이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이천에서 뛰기 시작하면 우리 협약을 좀 맺어야 되잖아, 이천시랑 대교랑.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협약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하셨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의결해 주시면 이게 지금 여기에 의결되는 거에 따라서, 협약은 당연히 책임의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 지원하는 게. 전적으로 대교가 끌고 가는데 3억 원을 지원하고 우리 이천시 로고하고 이천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를 명시해서 그렇게 운영…… 지금 초안은 해 놓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결국 대교가 그럼 이천을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몇 %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전ㆍ현직 선수가 현재는 16명이 대교를 거쳐서 지금 현재 있고, 현재는 지금 이천 출신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국가대표가 1명 있는데 우리가 훌륭한 선수,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서 신하초교가 있고 설봉중 있고 율면고등학교에 여자축구부가 있는데 선수 기량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연고지를 이천으로 갖고 있으니까 기량 있는 선수는 우선적으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천으로 지금 구단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아주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여자축구단이 7개 팀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대교가 중심에 있는데, 그렇게 선수층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대교 측에서도 손해 볼 일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이 기량이 좋지 않은 선수들은 데려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일반 축구선수들도 그렇습니다. 좋은 선수들 옆에 한두 명씩 꼭 끼어서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아마 이 여자축구선수단도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 꼭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거의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협약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그 협약서 안에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런 인센티브 있어야 되겠죠.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야 또 우리,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하여튼 감안해서 문구를 확실히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가 3억 원씩 제가 보기에는 매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정도라면 이천시 선수를 키우는 데 활약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전체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제 도시개발사업단에 부발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명칭을 좀 바꿨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부발 레포츠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그걸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더니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이 명칭에 대해서는 바꾸고 이럴 수는 없다, 체육시설, 체육지원센터 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지원센터에서는 이 명칭을 ‘부발’자를 빼고 종합체육시설로 하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명칭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 건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아마 11억 원하고 시설비가 계상된 걸로 아는데,
○ 위원장 김하식 네,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럼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명칭 자체를 지금 현행 어떤데 어떤 형태로 바꿨으면 하시는 건지,
○ 위원장 김하식 아, 지금 부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 내용을 제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하식 네, 네.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부발 체육시설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읍ㆍ면ㆍ동에는 레포츠공원이 다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런데 시에서는 그걸로 그렇게 해서 그걸 ‘부발’을 쓰게끔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렇게 되면 부발읍민들이 그걸 원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어제도 계속해서 전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아마 권영천 의원부터 계속해서 부발도 따로 독립적인 레포츠공원을 해 달라 계속 질의를 해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기존 있는 운동장 거기에다 축구장 하나만 해서 그냥 부발로 활용해라라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누차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역시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결론이고, 또 제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왜! 저 본인은 그런 가교역할을 할 뿐이지 제가 어떤 최종적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칭 자체가 ‘부발’을 거기에다 넣게 되면 다들 그걸로 그냥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명칭을 표기를 안 하면 추후에도 그런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부발’을 빼고 종합체육시설 그렇게 간다든가 ‘부발’은 거기에서 빼달라 이 얘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부발읍민들로 하여금 전용구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부발’ 명칭을 뺀다고 하면 그게 과연 그 목적에 맞는 것이 되는지.
그래서 지금 우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위원장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전자에. 부발읍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시에서는 지금 그게 부발읍의 전용구장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를 확보해 놓고 추진하려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다수 읍민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만 시의 당초 도시개발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발읍민에 대한 전용구장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비를 투자하는 거니까 그건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 목적이 그건데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발’을 뺀다 그러면 그건 종합운동장의 부속시설밖에 안 되는 명칭을 갖고 가는 거는 지금 우리 추진하는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발 전용구장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레포츠공원이 따로 가면서 전용구장을 하는 거는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걸 갖고 레포츠공원을 그냥 통합적으로 해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부발 전용구장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럼 더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 전용구장을 가지고 ‘부발’로 그냥 그걸로 마무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고 따로 어떤 계획이 있다 그럼 굳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그 명칭에 관한 건 시의 방침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방침인데 명칭과 관련된 건 하여튼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부발읍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시의 입장도 또 읍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지역개발국(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10시39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원 국장님께서는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시도ㆍ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남이천나들목 설치사업으로써 2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가좌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LED 교통 및 이정표지판 설치공사로 2억 원, 군량2교 재가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제방보수보강사업으로 재해방지대책사업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64쪽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희망택시 자체예산사업을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것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법령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법이 미통과됨으로 인해서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41억 3,868만 2,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과 62쪽과 6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이천나들목 이 예산이면 올해 준공이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아닙니다.
○ 김용재 위원 아직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내년에 39억 5,000만 원, 약 40억 원 정도가 서게 되면 한 60억 원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 김용재 위원 아직 60억 원이 모자라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그것도 다 시비 갖고 하셔야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기서 60억 원 중에 저희가 경기도 시책을 50억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이번 연말에 최소한 20억 원 정도는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도에서 20억 원 정도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금년도에요.
○ 김용재 위원 어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리고 내년도에 또 받아야 되고요.
○ 김용재 위원 어느 정도 약속은 되신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
○ 김용재 위원 도의원님들은 뭐 되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또 시는 시…….
○ 김용재 위원 2015년도에는 완공이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내년도에 목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네, 꼭 완공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6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건축과 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또 눈이 오잖아요. 12월 돼서부터 벌써 세 번째 눈이 오고 있는데, 제설기 구입은 지금 몇 대 구입을 올해 계획하고 계신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금년도 저희가 지난 추경에 트랙터에 설치하는 배토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골, 마을별로 이렇게,
○ 김문자 위원 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추경에 50대를 구입을 해서 읍ㆍ면에 배부를 지금 납품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할 것이고요. 지금 재난기금을 통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추가로 좀 몇 십대를 더 사서 필요한 읍ㆍ면에 좀 더 배정을 하자라고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 이천이 그래도 그나마 좀 제설을 참 잘 하고 있다고 지금 타 시ㆍ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신 대가인데. 제설기구, 제설장비를 사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겨울에. 읍ㆍ면ㆍ동에, 리별로, 마을별로 하나씩 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하시거든요, 부지런하셔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마을별 1대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올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기획감사담당관
(10시46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수정예산은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유공자 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2014년 올해 2월에 저희 이천시가 규제개선노력도에서 대통령상,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좀 늦게 떨어졌습니다. 교부세가 11월 20일에 2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교부세 2억 원 중 1,000만 원만 좀 이렇게 배려를 해서 고생한 직원들이 환경보호과, 도시과, 기업지원과,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들 같이 해서 멀리는 안 가고 제주도 정도의, 직원들 이렇게 격려를 하려고 1,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려와서 교육기관에 대한 대응사업에 대해서는 양정여고 도서관 현대화사업은 접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기숙사라고 본예산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부기를 정확하게 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꾼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원고 관악부 지원 2,000만 원은 저희가 본예산에 미처 못 세웠는데, 부원고가 지금 장호원 지역이 대서초, 나래초, 장호원중 해 가지고 관악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도 하고, 여기 조금 자부담이 많습니다. 거의 학교에서, 재단과 학교운영위에서 자부담을 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 4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부원고 관악부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용재 위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용재 위원 장호원읍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관악부가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작년부로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줘 갖고 작년에도 서울대학교를 갔고, 올해도 또 서울대학교를 갔더라고요, 관악부에서.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시에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서.
부원고등학교면 옛날에는 속된 말로 공부 못 하는 학교로 이렇게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악부를 통해서 명문학교로 부상하게 됐는데,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총괄 질의가 없는 것 같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회의계속)
○ 위원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복지정책과 소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 민간보조인력 지원보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5,9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8억 9,141만 2,000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누리과정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8억 8,1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15억 55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사 겸직 원장 보조에 7,19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 60만 원과 활동비 4,6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5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51쪽 14개 읍ㆍ면ㆍ동에 다 130만 원씩 이렇게 세우셨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이거 민간보조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이거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한 3개월 정도 일시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기간제근로자를 1명씩 읍ㆍ면ㆍ동에 배치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어떤 일을 보조해 주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업무보조 성격입니다. 사회복지사 업무를 일부 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 김학원 위원 사회보조사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사회복지 전담직원,
○ 김학원 위원 사회복지에 관련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보조.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52쪽에서 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여기 주거급여 건축과에서 소관부서 이관한 거죠? 맨 밑에, 하단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소관부서 이관이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 김문자 위원 거긴 40 몇 억 원인데, 여기는 38억 원으로 돼 있어서 혹시 그럼 예산 세운 거에 대해 부족하지 않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사회복지과장 권영일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우리 사회복지예산은 세워져 있던 예산인데요. 올해 당초에 국회에서 정부편성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이거를 편성하기로 돼 있었는데, 국회 의결과정에서 이번에 ‘송파 세 모녀법’이라 그래 갖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 이전까지는 지금,
○ 김문자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보건복지부에서 이 업무를 맡으라고 국회 의결과정에서 해서 건축과에서 편성했던 거를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로 다시 변경해서 지금 편성을 하는 거고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한 3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서,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38억 원이죠, 38억 원.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건축과에 세워졌을 때는 41억 3,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그런데 이거…… 네, 이건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이건 좀 조정이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금액은 뭐……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은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김문자 위원 진행이 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54쪽, 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 총괄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 산업환경국(농정과)
(11시05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산업환경국장 임규석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수정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으로 3,0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입니다. 선택형맞춤농정으로 고품질 과일생산 및 유통현대화 사업비 4억 4,500만 원, 자동화 육묘장 및 경화장 설치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2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4,500만 원을 감액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생산 및 유통시설현대화사업 7억 원을 감액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비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2,855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비 2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확ㆍ포장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정비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4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78쪽입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입니다. 2014년도 예산에 18억 원 중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시설부대비로 4억 7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억 9,925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수정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정과 5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58쪽 하단에 보면, 쌀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거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쌀가공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서정쿠킹, 씨나락, 효정식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 우리 이천쌀을 이용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59쪽과 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인삼생산유통시설이 우리 본예산에 14억 9,000만 원 정도가 섰던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서 도비 확보를 못 했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
○ 김문자 위원 우리 그 인삼생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 인삼은,
○ 김문자 위원 현대화 사업.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원래 1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이 지원이 됐다가 2개년 사업계획으로 변경되면서 그래서 7억 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
○ 김문자 위원 그런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후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 김문자 위원 시설단지를 짓고 현대화 사업하는 데 2년씩이나 걸리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차질이 있지 않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사업계획이 정부정책이 변경되면서 2개년 계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수정해서…….
○ 김문자 위원 글쎄,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로 현대화 사업이 들어가면, 가는 과정에서 2년씩이나 걸려서 이분들한테 또 피해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 본예산에서는 제가 예산이 다 섰던 것 같아서, 1년 동안 ‘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설을 함에 2년이 걸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하여간 그분들한테 이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비 사업 78쪽이 되겠습니다. 7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 보건소(보건위생과)
(11시11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보건소 예산 중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8억 6,11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 및 부대비가 17억 3,562만 9,000원입니다. 이 중 국ㆍ도비가 83%, 시비 부담이 17% 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 예산이 10억 3,479만 3,000원, 보건소 개ㆍ보수 예산이 1억 1,353만 8,000원, 마교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예산이 5억 5,8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쪽 자산취득비는 1억 2,553만 원으로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가 6,845만 원,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가 2,548만 원,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비가 1,6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보건소 증축에 따른 집기구입비 1,000만 원과 마교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보건소는 우리 증포동에 있는 보건소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떻게 증축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거기 중정이 2군데가 있는데요. 막 현관에 들어가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손짓을 하며) 이런 기구가 있는데 중간에 비어있는 곳이, 원래 증축을 예상해서 건물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가운데 비워 놓은 곳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거기하고, 그다음에 우측에 또 후문 쪽으로 들어올 때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던,
○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거기 현재 느티나무는 다 베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2층으로 증축을 할 예정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 자리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리고 저희 마교보건진료소를 드디어 이전 신축을 해 주신다 그러셨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이미 오래 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 위치를.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신축비만 들어가면 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주민 입장에서는.
○ 보건소장 심평수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 그럽니다.
○ 김문자 위원 사실은 그 보건,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진료소가 위치상도 전혀 맞지도 않고, 다 들어가 있어서 잘 찾지도 못 하는 그런 아주 좁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또 수광리에 진료소가 없잖아요. 저희 신둔면 좀 열악하게, 진료소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데,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 보건소장 심평수 함께 하려고 하면 위치 어떤 변경이나 이게 필요한데, 신둔면 그쪽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리고 특히 진료소 같은 경우는 위치 변경이나 이런 거는 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그 신둔면 수광리 쪽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현재는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우리 위탁해서 하고 있으니까,
○ 김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최대한 불편을 우리가 덜 가는 방향으로 일단 그 다른 사업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면소재지에 보건진료소가 없다는 거는 아마 다들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면사무소에서 함께 있었던 진료소는 이제 불만도 많고 사실은 적합하지가 않아 가지고 폐쇄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대로 된 진료소를 언젠가는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서 하나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감사하게도 병원에 저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해 주시긴 해 주시는데, 또 그거랑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어쨌든 주민들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마교진료보건소를 규모를 여럿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8쪽과 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11시17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 유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제1차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89억 770만 8,000원보다 2,910만 5,000원이 증액된 89억 3,681만 3,000원입니다.
수정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전문경력관이 지금 문영오 교관이 연말에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경력관 보수 4,674만 8,000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에 기타직 보수 일반임기제에서 농산물안전성분석실과 농기계임대사업소, 그리고 하단에 시간선택임기제 농기계임대사업소 마급의 인건비 7,5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하식전춘봉김문자김용재
김학원서광자한영순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장영환, 송병광
○ 출석공무원 21인
안전행정국장이종명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임규석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심규원
안전총괄과장정광선
세무과장이주복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권영일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농정과장정명교
건설과장김인호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엄기화
보건위생과장이용연
체육지원센터소장김영배
예산팀장김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