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천시의회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협의를 하루 더 하자라는, 생각을 더 해 보고 다시 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속 회의를 진행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견 있으세요?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하식 네.
○ 김학원 위원 회의를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예산심의를 계획대로 공무원들 출석시켜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회의진행 어떤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하식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면 순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걸 받아서 제가 진행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 김학원 위원 일단은 정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저께 협의를 하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양쪽에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의견이 도출이 됐는지 일단 들어보고 난 다음에 회의진행을 하셔야지, 지금 아무런 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에서 회의진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미리 결정을 내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일단 그러면 저희가 속개하기 전에 연락하는 방법을 해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죠?
○ 홍헌표 위원 아니요. 바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시간을 많이 요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한 30분 정도만 해 보고요. 안 됐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30분 정도만 해 보자고요?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하식 네.
○ 김학원 위원 홍헌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헌표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의견조율이 돼서 협의가 잘 되면 30분이 아니고 5분 후에도 속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 위원장 김하식 네, 네.
○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굳이 하루 종일 정회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신청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니, 저는 공무원들이 바깥에서 기다리니까 그걸 굳이 시간 낭비하면서 기다리지 않게 사무실에 가 계셨다가 저희가 이야기가 조율이 잘 되면 바로 그때 와서 진행하는 걸로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제 얘기는.
○ 김학원 위원 그럼 홍헌표 위원님!
○ 위원장 김하식 다른 뜻이 아니고.
○ 김학원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만 제가 얘기를 해서.
홍헌표 위원님께서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바깥에 계신 공무원들, 어차피 오셨으니까 한 30분 정도만 대기하게 하시고 30분 후에도 의견조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무실에 가셔서 대기하시는 걸로 이렇게, 홍헌표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는 데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개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6시08분)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하식 네.
○ 김문자 위원 전춘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전춘봉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혹시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이 들어왔고, 동의와 아울러서 다른 분이 없으므로 간사에 전춘봉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춘봉 위원 간사 선임됨을 선포드리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춘봉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강제구 의사팀장에게) 조금 있어야죠?
○ 의사팀장 강제구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직원들이 지금 연락을 했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네,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는 데 혹시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예산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6시15분)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영환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영환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총예산규모는 5,589억 8,645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481억 1,34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쪽 아래 내용과 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4,607억 7,116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7.8%인 334억 8,972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35억 8,737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2%인 68억 4,219만 원이 증액됐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46억 2,791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8.9%인 77억 8,1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자체수입 2,047억 3,19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1,742억 원, 세외수입 305억 3,190만 원과 의존재원 2,560억 3,926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725억 원, 재정보전금 250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1,445억 3,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45억 6,168만 원, 우수 인재육성 환경조성 25억 166만 원,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12억 6,805만 원, 관내 도서관 운영비 19억 7,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분야 1,708억 690만 원으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16억 4,400만 원, 장애인연금 28억 8,677만 원, 기초연금 346억 4,870만 원, 영유아보육료 241억 3,538만 원, IT전래동화마을 조성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아래 내용과 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분야 796억 291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 52억 4,218만 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97억 6,000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73억 4,358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85억 9,438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20억 5,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 890억 4,000만 원으로 시도ㆍ농어촌도로망 확충 80억 7,240만 원, 도로 유지보수 30억 7,111만 원, 하천 정비 38억 5,381만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194억 8,000만 원, 생태하천 정비 115억 2,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 796억 8,680만 원으로 예비비 56억 3,486만 원, 행정운영경비 740억 5,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 101억 5,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35억 8,737만 원이며, 다음은 3쪽 아래 내용과 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네, 잠시만.
(김하식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다 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읽는 것보다는 종합의견을 얘기를 해 주셔서 진행을 좀 빨리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학원 위원 검토의견만 해 주세요.
○ 전문위원 장영환 네, 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영환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점차 회복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노력과 일본 아베노믹스의 향방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있으며, 국내경제는 2014년에는 3.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5년에는 수출과 내수 등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일부 개선되면서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시 재정여건 또한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마장택지지구 조성 등 부동산 여건에 따라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 재정전망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사업의 시비부담 증가와 기존 지역 SOC사업의 지속 정비 및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천만 관광도시 실현 등 35만 계획도시 추진을 위한 지출수요가 증가될 걸로 예상되며, 이러한 가운데 경상경비 동결과 안정적ㆍ계획적 자금조달을 위한 채무 관리 등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현재 지방이양사업의 시비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수입 2,088억 3,036만 원과 의존재원 3,155억 2,817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 사전심사 등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장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16시23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앞으로 한 달여 간 계속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함께하신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안전행정국 소관 8개 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2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4,607억 7,116만 6,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금년보다 334억 8,972만 9,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세는 32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742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큰 단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5억 4,352만 6,000원이 증액된 305억 3,19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있는 것은 각 부서별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조금 넘기셔 가지고 139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0억 1,402만 4,000원이 증액된 128억 1,90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큰 단락으로 다음은 143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25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건 보통교부세가 되겠고, 조정교부금을 400단위 143쪽 중간에 보시면 250억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00단위에 보조금을 보시면 145억 5,102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금년에는 7월부터 노인연금이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월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1,121억 7,928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152쪽을 여시면 이건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23억 5,99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2쪽을 여시면 보전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세계잉여금은 아직 결산은 안 됐습니다마는 140억 원으로 세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의 세출예산입니다.
19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39억 810만 4,000원이 증액된 639억 3,970만 3,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는 1,123만 8,000원, 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는 2억 6,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기록관 문서 보존, 운영수당, 급량비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을 여시면 국내여비에 240만 원, 업무추진비 다섯 가지를 합해서 2,100만 원, 전산개발비 2억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도 600만 원, 그다음에 행정체험 대학생은 6,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에 인건비가 5억 6,795만 9,000원입니다.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억 8,930만 8,000원인데, 이 내용에는 일반수용비랑 운영수당, 위탁교육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시면 국제화여비, 공무원 현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4,200만 원. 또 공무원 교육여비, 이건 장기ㆍ중기ㆍ단기가 되겠는데 1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700만 원, 특정업무경비 수당을 5가지를 합해서 3억 2,7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포상금으로 장기재직자 해외연수를 위해서 모범공무원 시상과 합해서 1억 5,300만 원을 계상했고, 연금지급금 공무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1억 1,6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그다음 장에 4,183만 9,000원,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하식 네.
○ 김학원 위원 안전행정국 소관 질의응답이 장시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이 예산서를 몇 번씩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 효율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예산이 대폭 증감이 있는 이런 사업 위주로 큰 틀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장시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편의상 앉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김학원 위원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고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편하게 앉으셔서 중요 신설된 부분이나 그 외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정리)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단락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요약을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7쪽에 저희가 이거는 크게 예산이 감액됐거나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전과 맞춰서 일반 인사운영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그다음 장을 열어 주시고요.
내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야외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 행사로 그냥 1,56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명예시민패도 매년 성립을 해서 해 주셨던 사안이고, 통장단연합회 상해보험도 종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이ㆍ통장 해외연수 이런 것은 금년하고 큰 차이가 없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처니언장학금 출연은 지금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이처니언장학금은 추경 때 성립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예산에다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장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도 큰 사업비적 성격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금년에 지방보조금으로 내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 나열된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지킴이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ㆍ통장연합회,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법적근거를 갖고 있는 바르게살기라든지, 여기는 지금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이런 데에서는 다 법정운영경비를 계획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민 상해보험 같은 경우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새마을도 우수단체 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에 운영되는 비용도 큰 차액이 없습니다.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도 약간의 일부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고, 새마을문고에 관한 경우도 문고사업 지원에 지금 700만 원만 증액됐을 뿐 큰 차이 없습니다. 이건 문고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도서구입비로 증액이 된 내용이고, 이ㆍ통장 체육대회가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아니, 지난해가 아니라 금년이죠. 금년에 1,600만 원이었는데 경품을 사회단체에다 매년 구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소코자 2,5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자총에 민간행사보조도 금액이 별 변동 없이 1,700만 원을, 또 이 아래 친환경 새마을 우수 포상금도 1억 4,000만 원인데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변동 없이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냉난방기를 하나씩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지원을, 그러니까 금년도죠. 지원을 안 해서 내년에는 지원을 하려고 14개소를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비군 지원에도 변동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모든 인건비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202쪽부터 211쪽까지는 인력운영비 총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71억 8,460만 1,000원인데, 금년보다 내년에 44억 5,485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봉급 인상률하고 호봉이 승급된 거, 또 소수의 인원만 증액된 내용 이렇게 해서 행정운영비에 인력운영비 총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 넘기시고, 205쪽, 211쪽까지는 직무수행으로 한 인건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9쪽까지 연금부담금까지가 그런 예산이 계상된 거고요.
210쪽에 부서운영경비 자치행정과에 기본 운영경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큰 차이 없이 3억 1,1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2억 9,671만 원이 증액된 27억 3,7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08만 원을 했고, 그 아래 업무추진비 300만 원 변동 없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도 큰 차이 없고, 213쪽으로 넘겨주시면 예비군 육성과 관련된 것도 큰 문제없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한 예방위주 사무관리비를 4,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제세공과금하고 재난음성경보시스템 등 5가지를 위해서 1억 4,7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시책업무추진비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도 큰 변동이 없고, 그 하단까지도. 단지 기상정보 운영서버 운영은 교체를 하는 주기가 됐기 때문에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에 사무관리비 620만 원, 공공운영비 750만 원을 계상했고, 또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900만 원 변동 없고,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해서 2억 2,401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공공요금이 1,869만 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 5,532만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위탁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이게 5개월을 위탁관리하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종전과 변동 없습니다. 또 안전문화운동 400만 원, 재난대응 운영지원도 변동 없고, 민방위 운영에 일반수용비를 3,7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17쪽에 까만 동그라미가 그런 내용이고, 하단에 공공운영비로써 4,67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거는 그다음 장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그것도 변동 없고, 사회복무요원도 2억 5,620만 원은 변동 없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이천재향군인회 등 이것이 1,000만 원이 계상됐고, 재향군인의 날 행사도 의용소방대와 포함을 해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비가림 시설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사수당 662만 4,000원, 행사운영비 242만 2,000원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에 62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방독면 보급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창전지구 서민밀집위험지구입니다. 이거는 종전에 없는데, 국ㆍ도비를 받아 갖고 합니다. 망현산 송광사 절 골짜기에서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밀려내려 오기 때문에 내년에 이거를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1억 9,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국비 의존재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재무활동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은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예산에서 1%를 하기 때문에 14억 3,433만 1,000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안전총괄과는 3,560만 1,000원으로 부서운영경비 공통경비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6,393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285만 6,000원을 계상이 된 겁니다. 사무관리비 2,529만 원, 이건 민원행정과 관련된 내용이고, 공공운영비도 4,036만 8,000원. 그다음 장 여시면 벤치마킹도 전과 같습니다, 240만 원. 업무추진비에는 3가지 합해서 900만 원을 변동 없고, 행사실비보상금도 592만 원을, 민원발급기는 매년 일정 숫자를 교체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대를 교체하려고 4,000만 원, 또 민원환경 조성을 해서 1,3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원실에 민원인 휴대폰 충전기 설치하는 거를 위해서 소파하고 해서 420만 원을 했습니다. 또 주민민원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7,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통합증명,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로 해서 860만 원, 또 여권민원과 관련해서는 1,7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장으로,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비로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입니다. 지적행정을 위해서는 일반운영비 1,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를 8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으로 옮겨와서 불법중개 포상금 200만 원 변동 없고, 지적서비스를 위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를 3,604만 2,000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을 위해서 2억 1,0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그다음 장에 운영수당,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계상됐고, 지난해보다 1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도로명사업 추진을 위해서 9,8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지조사를 위한 일반수용비, 또 도로명주소 명판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227쪽으로 옮겨오시면, 행정운영경비 민원봉사과 행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2억 4,699만 5,000원인데, 여기는 민원실에 무기계약직이 다른 부서보다 좀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1억 7,064만 7,000원으로 계상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기 때문에 그냥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6,070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965만 3,000원입니다. 여기는 세입을 위한 세금을 많이 받는 부서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를 위해서 4억 2,278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방세와 관련된 고지서를 제조한다든지, 또 지방세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을 드린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229쪽으로 옮겨오시면,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8,17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전화납부를 한다든지, ARS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장비, 또 지방세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대행사업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 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1억 2,532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예금통장 전자압류를 위해서 수수료, 번호판 영치활동,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 요금 이런 것이 계상된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강화를 위해서 4,9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압류부동산 공매 수수료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 금년과 변동이 없고요.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관리는 3,313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세외수입 고지서, 체납독려하는 급량비, 강사수당 이런 것이 계상됐습니다. 세외수입 국내여비는 300만 원 변동이 없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과년도 세입 포상금을 800만 원 그것도 변동이 없고,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서 5,1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방세,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수료라든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위한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조사라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거 9,0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쪽으로 넘어오시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가격 조사 수수료라든지, 개별주택특성조사 급량비라든지, 또 결정통지문 발송 요금이 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변동이 없고요. 세무과 행정운영경비가, 부서별로 있는 세무과가 1억 504만 1,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8,512만 3,000원이 증액된 50억 7,701만 5,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940만 4,000원, 또 일반운영비로 5,940만 원입니다. 거기는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금년과 변동 없습니다. 행사실비도 변동이 없고, 계약관리 추진을 위해서 7,82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 1,777만 원, 공공운영비 1,5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거는 24억 6,08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10억 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데, 237쪽 넘겨주시고요.
또 23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1,450만 원이 계상…… 공용차량 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5억 2,583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랑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39쪽으로 와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2,4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행정운영경비 회계과입니다. 거기는 8,7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있는 것 외에 도서관이 4개가 있기 때문에 금액…… 31억 9,963만 8,000원을 했습니다만, 부기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제구 의사팀장, 김하식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설명)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러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242쪽 열어주시면 되는데, 평생학습과가 31억 9,963만 8,000원인데, 평생학습 시민대학을 위해서는 2,200만 원을, 평생학습 문화확산 사업에는 5,58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넘어오셔서 평생아카데미가 171회 되는데, 거기 5,7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을 위해서 2,74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5쪽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정보화 버스입니다. 246쪽에 중간에 있는데, 유지운영을 위해서 3,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큰 단락으로 넘어오시면 성인문해교육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주민자치학습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부 5억 7,431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주민자치학습센터에 관련된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 장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자료수집 여비, 거기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위원 상해보험 가입, 주민자치학습센터 학습발표회, 내년에는 각 읍ㆍ면별로 실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13개소인데, 율면은 별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13개소로만 9,100만 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학습 경연 대회 1,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으로 오셔 가지고 거기도 죽 내려오시면,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8억 4,8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향교 위에 있는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런 것을 다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251쪽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253쪽에 6,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으로 넘어오시면 이거는 하나 말씀…… 공공도서관을 현재 10시까지 열람실을 개관했는데, 앞으로 11시까지 열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의존재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5,814만 7,000원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255쪽으로 넘어오시면 장호원에 있는 청미도서관입니다. 장호원에 있는 청미도서관이 3억 1,96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도서관의 인건비, 그다음 쪽으로 넘어오셔 가지고, 까만 동그라미가 그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257쪽에 청미도서관 보상금 이런 것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257쪽 그대로…… 계속해서 넘겨주시고요. 258쪽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복지타운 내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연간운영비가 2억 34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 1,974만 원, 또 도서관에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 259쪽을 넘기셔서 260쪽. 그래서 여기는 다 어린이도서관으로 자원봉사 보상금이라든지 이렇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0쪽에 보면 부발에 있는 효양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각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양도서관은 금년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6억 479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하고 효양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261쪽에 사무관리비 편성을 했습니다.
262쪽으로 계속 넘겨주시면 거기에도 공공운영비나, 또 도서관의 시설장비유지비가 263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에 사무관리비도 앞에서 말씀드린 금액에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263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거 평생학습과의 공통부서 운영경비가 1억 5,387만 5,000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579쪽을 열어주시면 체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체육지원센터가 지금 15억 5,270만 4,000원이 증액된 91억 300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15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주된 요인은 내년도에 전국생활대축전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일부 증액된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12억 9,876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 대민활동, 종목별 필수선수 운영지원 등 5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ㆍ생활체육회 육성지원이 2억 276만 8,000원이 계상됐다는 걸 하단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기마라톤대회 5,000만 원, 이게 각기 행사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협회장기 축구대회 3,000만 원, 가맹단체 체육대회 1억 1,500만 원, 시장배 궁도대회 4,000만 원, 연합동문회 축구 5,000만 원, 읍ㆍ면ㆍ동 체육행사 지원 7,000만 원, 경계순례행사 800만 원.
581쪽으로 오셔 가지고, 트라이애슬론 2,000만 원,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2억 1,000만 원, 시민 바둑대회 500만 원, 이천시장배 마스터즈수영대회 4,000만 원, 대한축구협회 공인 이제 두 번째가 되는데, 초ㆍ중ㆍ고 전국축구대회를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거 추경에 또 2,000만 원을 금년에 세워서 금년만큼만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정구부하고 트라이애슬론이 있는데, 이거는 12억 1,266만 3,000원입니다. 이거는 큰 금액 차이 없이 이 분들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82쪽으로 넘겨주시면 그 사항이 됐고, 582쪽에는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9억 6,9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족구단, 태권도시범, 여자축구단, 생활체육교실 등 외에 5가지를 위해서 1억 4,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통합을 위해서 800만 원, 종목별 체육대회 5,400만 원, 게이트볼대회 1,500만 원, 또 시민 한마음 1,150만 원, 자매도시 500만 원, 친선체육대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각종 대회가 많습니다. 게이트볼연합회장기 300만 원, 도자기배 테니스 1,500만 원, 연합회장기 도지사 1,500만 원, 전국족구대회 1,000만 원, 시장배 1,000만 원, 50대 축구 1,050만 원, 실버축구 1,050만 원, 임금님표 7,200만 원, 배구꿈나무 1,500만 원.
585쪽으로 오셔 가지고, 생활체육대회 2,500만 원, 생활체육대회 관외로 나가는 것 8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이거는 내년 아마 9월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일괄 설명을 드리는데,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경기도 씨름대회 이거는 별도로 800만 원, 또 전국장수족구대회 800만 원, 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8,4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사회인야구대회 2,000만 원, 금년에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하겠습니다.
다음 장 586쪽에 장애인체육 육성입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해서는 2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을 위해서 2억 2,8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87쪽으로 넘겨 오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개막식은 5월 15일 오후 5시에 하는데, 전국 생활대축전을 금년에 유치해서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억 2,790만 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따가 다시 검토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금액에 의존재원을 최대한 받아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행사운영비는 시비로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따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8쪽을 열어주시면, 체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건 7억 4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까지는 전국 생활대축전이고,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9,662만 1,000원,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장 계속해서 넘겨주시면, 여기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지, 장호원국민체육센터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넘겨주시면, 592쪽에 지방체육시설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백사실내체육관 건립공사를 위해서 11억 7,732만 원을 계상했는데, 의존재원 3억 원과 시비 9억 원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종합운동장 체력단련실 개선도 있는데 이거는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93쪽을 보시면, 이거는 체육지원센터 행정운영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억 3,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00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600쪽에는 민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13억 원이 금년보다 감액된 6억 원만 계상을 했는데, 이미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6억 원을 국비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민주화기념공원과 관련이 있는 남이천IC를 위해서 지금 국비, 이번에 국회 의결이 된 20억 원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남이천IC를 개설해서 민주화기념공원을 준공하는 데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공원사업소는 국비 6억 원을 가지고 사무관리비 6,370만 원, 또 이쪽으로 옮겨서 601쪽에 행정운영경비라고 있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 인력운영과 행정운영으로 해서 거기에 6,116만 7,000원 그래서 6억 원 전체금액으로 편성이 돼서 그다음 장까지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많은 분량인데 굵고 짧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웃음)
○ 위원장 김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서에 의해 일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 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29쪽에서 16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129쪽에 보면, 올해는 저희가 '15년도에는 세입부분이 조금 늘 거라고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내년에 '15년도에는 담배세가 오르잖아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세입을 5억 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지금 이게 앞으로 흡연율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금년도가 125억 원 목표액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큰 무리 없이 이걸 목표액에 차질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담배가 인상되기 때문에 5억 원을 증액시켜서 130억 원으로 잡았는데 이건 앞으로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흡연율이 떨어지면 담배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담배소비세를, 우리 지방세를 확 늘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봐서, 하여튼 일단 증액은 될 것인데 그 증액 폭이, 증가세 폭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담배소비세는 이거 뭐 반가워 할 수도 없고, 또 안 반가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가격 때문에 끊는다라는 설문조사가 또 그렇게 나온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뱃값이 인상이 되면 거기에 걸맞게 또 소비세는 줄어들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증액시켜 놓으셔서 혹시 다른 요인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다른 건 없습니다. 일단,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이주복 세무과장과 대화)
○ 세무과장 이주복 네, 세무과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뱃세가 인상되면 현행 1갑에 641원이 저희한테 세수가 되는데, 1,007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한 게 5억 원 정도.
○ 김문자 위원 아,
○ 세무과장 이주복 그리고 또 흡연율 감소도 계산을 해 가지고 뽑은 내역이 5억 원 정도는 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인상분을 계산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 세무과장 이주복 네.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하이닉스가 또 올해, 2015년도에는 조금 세입이 많이 늘 거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국장님! 그것도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히 지금 지방소득세가 증액됐습니다, 금년에도. 그런데 내년도에는 법인세를 낸 거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지금 129쪽에 중간 하단부에 지방소득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저희가 230억 3,500만 원을 지금 증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가지고 지방소득세를 지금 718억 5,500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액된 주된 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334억 원 정도를 지금 우리가 증액을 시켜놓고 있는 건데, 세입 추계를. 그것이 아마 주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따가 예산공보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지만, 우리 지자체에 할당하고 있는 지방세 지금 몇 % 정도가 되나요? 몇 %를 저희한테 할당을 지금 하고 있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어떤 거요…….
○ 김문자 위원 지자체에 할당하는 지방세율. 지방세.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러니까 법인세는 법인세를 낸 거의 10%를 지방소득세로.
○ 김문자 위원 10%? 그러면 국장님!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요새 복지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계속 복지비는 올라가고 그러면 지방에 떨구어 주는 그런 지방세율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 김문자 위원 물론 이천 뿐만이 아니겠지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세법에서 그런 건데, 우리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일단 효자라고 보는 거죠. 지금 아주 상당히 좋은 경기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설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법인세가 발생된다,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지금 상당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추계를 잡은 거기 때문에, 다른 국고보조와 관련된 거는 이 소득세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여기 뒤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중에, 또 교부세하고 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143쪽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145억 5,100만 원이 증액을 시킨 국고보조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예산부서에서 듣기는 금년은 7월부터 했지만 내년은 1월부터 노인연금이 나가니까 그게 아마 보조가 늘어서 1,121억 7,900만 원으로 지금 세입을 잡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그 예산액에 보면 작년도, 또 재작년도도 그렇고 계속 국비하고 도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 정부의 무능인가요, 아니면 그 데이터가 그렇게 된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어디, 어디 뭐 말씀…….
○ 전춘봉 위원 지금 191쪽, 191쪽에 자치행정과에 보면요. 예산이 지금 6,300…… 아, 6억…….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639억 원.
○ 전춘봉 위원 639억 원에서 보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전춘봉 위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가 한 2억 9,000만 원이 늘어났고요. 국비는 한 4,700만 원 정도가 줄고, 도비는 한 37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자치행정과 안에,
○ 전춘봉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전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국비랑?
○ 전춘봉 위원 네. 전체 예산액에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639억 원 중에서. 아, 실질적으로는 한 39억 원이 늘어난 거거든요. 인건비, 주로 인건비 부분에서 늘었는데…….
○ 전춘봉 위원 아니요, 늘어난 거를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요. 국비와 도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어 가지고요, 지원이.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현 정부의 무능인지 아니면 국가의 어느 데이터에 의해서 줄어드는지…….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자료 확인) 아니…… 지금 아마 그거, 여기 지금 인건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관계 공무원에게) 아니야, 지금 세출예산을 얘기하시는 건데, 191쪽이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인데.
거기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자치행정과는 이 국비 지원 들어오는 게 저거 밖에 없어요. 인건비에서만 의존재원이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 전춘봉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자료 확인) 이건 큰 변동이 없을 텐데…….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이현숙 회계과장과 대화)
○ 전춘봉 위원 해마다,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데 계속 이렇게…….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이현숙 회계과장과 대화)
네, 그러면 다음에 그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리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이 쪽수에 있는 것만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91쪽부터 211쪽을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그러면 일단 안전행정국의 일반회계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그냥 과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학원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동의하시면 다른 의견,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하식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동의를 하는데 새로 되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려도 쪽수별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위원장 김하식 아, 과별 쪽수는 지금 대로,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이 여쭤보는 거니까 쪽별로 하는 게 좋을는지 과별로 하는 게 좋을는지 여쭤봐서 여러 사람이 좋은 쪽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래서 시간을 저희가 지금 한 이틀이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조금 어떤 그 시간 줄이는 방법에서는 그냥 과별로 해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게, 그러면 쪽수만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되죠. 과별로 했을 때 몇 쪽의 어느 부분 그렇게 해서 질의하시면 질의가 뭐, 체크는 다 해 놓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과별로 질의하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인데, 괜찮으세요?
○ 김학원 위원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헌표 위원 김학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러면 계속해서 과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하식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네, 그러면 자치행정과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00쪽 하단에 우수 도서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150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200쪽 하단.
○ 김문자 위원 200쪽 하단.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새마을문,
○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거는 새마을문고에서 다른 도시에 문고 운영 잘하고 또 아니면, 또 도서관도 아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그 일정을 잡아서. 그거를 문고에다가 예산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150만 원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건데……. (자료 확인)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새마을문고에서 타 도시에 벤치마킹을 가기 위한 민간행사사업비 보조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가는 거네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계속,
(한영희 자치행정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했던, 처음인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계속…….
○ 김문자 위원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한영희 자치행정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네, 알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이번에 임금이 다 계상이 됐잖아요? 임금이 우리 직원들 임금이 계상됐잖아요? 이제 물론 안전행정국뿐만의 일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생활임금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는데 여기 임금을 보면 우리 최저임금에 관련된 우리 직원…… 이번에 상향 조정이 됐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지금 현행은,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지금 인건비를 현행 인건비 대로 하고 나중에 조정을 해 주는 거 아닌가? 우리 기간제근로자하고 이 최저인건비 할 때, 단가, 단가.
○ 예산팀장 김종호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네, 하게 되면 나중에 조정이…….
○ 김문자 위원 아, 여기 지금 우리가 202쪽, 203쪽에는 계상이 안 된 거죠, 그러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지금 여기는,
○ 김문자 위원 안 된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종전 단가대로, 그 마이크 갖다놓고 해.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이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내용이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기간제나 뭐 다른,
○ 김문자 위원 각 부서마다 있잖아요?
○ 예산팀장 김종호 무기직 보수는 따로 부서마다 조정돼 있어 가지고 지금 확정이 돼서 조정되면 지금 작년 단가 기본적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조정이 되면……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럼 바로 가능한 거지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이거는 그냥 제 질의사항인데요. 먼젓번에 제가 새마을문고의 사무집기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 새마을문고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새 거를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규정에 딱 박혀있는 겁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여기는 저희가 그 문고…… 거기에 문고가 두 군데가 있는데 지부 운영을 위해서는 1,300만 원, 그리고 행사 지원으로 해서 했고, 또 도서 구입을 했는데, 집기 구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집기 구입…….
○ 홍헌표 위원 네. 그때 먼저 제가 몇 가지…….
(한영희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과 대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자치행정과장 한영희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지금 거기에 저희가 집기를 사서 넣어주는 거는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번에…… 늘어난 게 있습니다, 90만 원. 그게…… 저기 뭐야, 그 집기 임대료입니다. 저희가 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임대료를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1,3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 2개…… 이게 작년에는 1,21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이번에 늘어난 게 1,3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 집기, 그래서 사무집기 임대료를 넣어줬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임차료.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임차료.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임대하는 거가,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임차료. 네, 저희가 사서 넣어줄 수는 없고요.
○ 홍헌표 위원 그거 신규 제품인가요, 중고인가요?
(「……」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웃음) 네, 거기다,
○ 홍헌표 위원 그 제품이,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임차하는 거니까 새 거로 넣어줄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아, 새 거로 해서 이렇게 임차하는 거로?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거를 먼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적인 거는 전체 질의할 때 그렇게 해 주셔야 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201쪽에 보시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금이라고 해서 세우셨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 한영순 위원 혹시 이천시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1명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한 분이 계십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금 한 분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600,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로 해 가지고 1억 원을 더 계상하셨거든요. 올해 예산액보다.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193쪽 어디, 뭐요?
○ 한영순 위원 이천시 중요기록물 DB 구축에서 보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2억.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아, 2억이요?
○ 한영순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금년에 1억인데,
○ 한영순 위원 금년에 1억인데 1억이 더 계상됐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이거는 지금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이게 총 11억 원이 드는 사업인데 이것이 한번에 11억을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하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총 들어가는 게 얼마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11억이요.
○ 한영순 위원 11억이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연차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연차적으로 지금 들어갈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아, 연차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 한영순 위원 '19년까지?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2019년까지. '19년까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한영순 위원님, 지금 여기 다니시다 보면 문서고 있지요?
○ 한영순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거를 다 전산화, 지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서는 계속 생산되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내년, 후년에도 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영순 위원 '19년까지 저희가 11억을 넣어야 된다?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197쪽 함초롱 시설 개선사업 3,000만 원은 어떤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거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자료 확인)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해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함초롱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장보육시설로 지금 운동장하고 아이들 노는 데 거기가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그걸 탄성 들어가는 거하고 미끄럼틀 같은 운동기구를 넣으려고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200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그거는 고등학생을 주는 거예요, 대학생을 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새마을지도자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는 건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는 건지 묻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아, 고등학생이요.
○ 김용재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시골에 보면 다 농지원부가 있으면 학자금을 안 내요.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생을 주지 말고 대학생을 주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김용재 위원님, 이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적은 겁니다. 이게 농업과 관련된 지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 혜택을 받기 때문에 8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딱히 우리가 이걸 조정을 해서 수혜대상을 바꾸기는 그런 권한은 좀 없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도에 건의하셔 가지고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들한테 지급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혹시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저도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9쪽에 아동지킴이에서 어머니, 장구 세트가 있어요, 장구 세트. 이거하고, 또 ‘어머니 폴리스’하고 ‘학부모 폴리스’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두 가지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 위원장 김하식 네.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어머니폴리스’는 초등학교 엄마들이 초등학교 주변을 하는 거고요. ‘학부모폴리스’는 중학교 학교폭력 쪽을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그리고 장구(裝具) 세트는 호각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 의복하고 호각 같은 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도 ‘어머니폴리스’는 회원이 한 500명이 넘고요, ‘학부모폴리스’는 3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장구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그 대원들한테는 옷이 다 지급이 돼야 그분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런데 이 옷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저희가 할 수 있느냐고 이런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조사가 되어 있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이거는 경찰서, 사실 이거는 경찰서 쪽을 사업이랑 맞물려 가고 있는데요. 네,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도 긴밀한 관계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차등으로 매년 해 줄 수가 없어서 차등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그러면 일단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분들이 활동을 하지, 그냥 사복 입고 가서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대원들 전체를 다 이렇게 해 줄 수가 없어서 학교 대표들 위주로 해 가지고 격년제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505명입니다, 어머니폴리스 회원이.
○ 위원장 김하식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복장이 뭐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한다 그러면 기존 그만 두는 사람들 뭐 옷을 또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위원장님, 여기 지금 동절기 여기 표현이 ‘장구 세트’니까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뭐 민속악기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동절기에는 점퍼를 사주도록 이 금액 편성된 그 안에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차등으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세출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내년도에는 피복이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구 의사팀장, 김하식 위원장과 대화)
○ 위원장 김하식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민간사업 보조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 사업 지원 이거는 거의가 신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죠?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자치행정과장 한영희입니다.
신설 아니고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해 왔던 사업 그대로 하고 있고, 증액된 거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다섯 가지가 다 목만 바뀐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더 있으세요?
○ 한영순 위원 네, 하나만 더,
○ 위원장 김하식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199쪽인데요, 저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에서 저희가 1억 7,663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 한영순 위원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죠?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 한번…… 국장님께서 목이 체계가 바뀌었다 말씀드렸는데요. 작년 이제 올해 2014년하고 '15년하고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목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07에 03, 02하는 게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있다가 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대로 오는데 내용 자체가 법정운영경비만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셨을 때는, 금액적으로 비교하셨을 때는 비교가 감액된 거로 보이시지만 이제 그 목으로 따져서는 감액된 거는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법정운영경비는 새로 생기는 부분만 차액만 남았습니다.
○ 한영순 위원 목 변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이거 목이 바뀐 내용을 한번 좀 주세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위원장 김하식 자, 다른 의견 또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212쪽에서 2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212쪽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방위협의회 운영지원해서 이렇게 금액이 죽 나오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홍헌표 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 죽 나오는데 이게 통합방위협의회가 새로 신설된 거지요? 먼저 한번 제가 갔었는데 그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여기 보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시비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별도의 지원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통합방위협의회는 금년하고 큰 변화가 없거든요. 일반수용비 어느 목에서 지적을 하시는 건지……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는 뭐 이제까지 수년 동안 이어오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 홍헌표 위원 네. 지금 이게 통합방위협의회 되기 전에 읍ㆍ면ㆍ동 보면 그 방위협의회라고 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읍ㆍ면ㆍ동에요?
○ 홍헌표 위원 네. 그거는 여기 통합방위협의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분리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건 이거하고는 별개,
○ 홍헌표 위원 전혀 별개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 홍헌표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국ㆍ도ㆍ시비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에요, 아니면 국비에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에 통합방위협의회, 군관협의회 이거는 전부 시비입니다.
○ 홍헌표 위원 시비로 되어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 국비가 있는 거는, 국비가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은 재난대비에 가서, 재난대비에 의존재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국비하고 도비가 조금씩 들어와 있는데 거기 얘기이고, 통합방위협의회는 여기는 지금 순수 시비로만 편성된…….
○ 홍헌표 위원 시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이게 전년도 보면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했던 거죠? 몇 년도부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시에 통합방위협의회는……
(관계 공무원석을 보며) 안전총괄과장 어디 갔어? 이거 무척 오래됐는데,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안전총괄과장 정광선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이거는 오래 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 홍헌표 위원 언제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은 군부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훈련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또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과가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안전총괄과, 같은 과니까.
218쪽에 보면 그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있는데요. 안보현장 견학이 있어요, 학생하고 안보단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백,
○ 김학원 위원 218쪽. 지금 안전총괄과 하는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김학원 위원 218쪽 여기하고, 이게 지금 안보현장 견학을 시키는 주최가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지. 주관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최, 주관.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이 주관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학생하고 그 단체를 위주로 해서 안보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1회로 계상을 한 겁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럼 재향군인회라고 여기에다 기재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런 명목으로 해 갖고.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이 201쪽 자치행정과에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또 평통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했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를 통일성 있게 한 부서에서, 한 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이 있지 않을까. 거의 같은 사업이거든요. 물론 재향군인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상이 학생, 안보단체나 또 여기 자총에서 하는 청소년ㆍ시민 안보현장 답사나 똑같은 거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과에서 또 한 단체에서 일체감 있게 통일성 있게 행사를 진행을 하면 더 효율이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걸 여러 번 하다 보면 전문성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단체가.
그래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220쪽에 창전지구 서민 밀집 위험지구 정비공사가 있거든요, 1억 9,860만 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서광자 위원 이건 아까 망현산의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작년 비에 이게 많이 내려왔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한 건데,
○ 서광자 위원 이건 진단,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정광선 안전총괄과장에게) 정 과장, 자세히 말씀드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위치하고 다 정확히.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망현산 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그 산, 망현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계획이 미처 되지 않아 가지고 작년에 우기 시에 그 밑에 다세대로 우수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다수 있어서 저희가 골짜기에 일부 사방댐 개념으로 해 주고 배수처리계획을 다시 좀 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 서광자 위원 글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또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4쪽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지역자율방재단 이게 뭐죠?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안전총괄과장 정광선입니다.
이 지역자율방재단은 지금 한 15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상부기관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희가 재난 시에 사전예보, 경보라든가 재난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순찰 같은 것 이런 거를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이 단체명은 지역자율방재단이에요, 뭐예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런데 전혀 들어보지 못 해 가지고,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아!
○ 위원장 김하식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이거 역시도 활동,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안전총괄과에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21쪽에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222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교체 2대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윤장선 민원봉사과장 윤장선입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민원봉사과장 윤장선 내구연한이 2006년도에 사 가지고 올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네. 그러면 매년 교체가 되는 거예요? 2대 교체하면 한 몇 년 있다 하는 건지.
○ 민원봉사과장 윤장선 아닙니다. 이게 2006년도에 샀으니까,
○ 서광자 위원 아!
○ 민원봉사과장 윤장선 올해까지니까,
○ 서광자 위원 계속해서,
○ 민원봉사과장 윤장선 원래 3대를 요구했는데 1대는,
○ 서광자 위원 아, 2대만 먼저 사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윤장선 네, 하반기에 하는 걸로 그렇게,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서 위원님, 이게 일괄구입을 한꺼번에 다 못 하고 조금씩 조금씩,
○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늘어났어요. 대수,
○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위원님 국장님 시절에…….
○ 서광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그 시차가 있으니까 매년 교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222쪽 상단에 보면 민원행정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여기 전년에도 240만 원 세웠었는데 또 똑같은 금액을 세웠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열다섯 분이 한 4번에 걸쳐서 벤치마킹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 건데, 그러면 작년에 이 우수 지자체에 견학 내지는 답사를 가서 우수한 사례를 적용을 우리 시에 시켰다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 시에서 이런 지자체에 이러한 우수한 사례는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지자체가 어디 있었어요,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정광선 안전총괄과장, 자료 확인)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 사례를 지금 담당과장이 준비하는 동안 이게 지금 어느 지자체고 민원실은 다 잘해 놓고 열심히 친절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
(정광선 안전총괄과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아니, 자료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금년에 하여튼 열심히 해서 국민행복민원실 5차 심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녀와서 다녀온 건 계량화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음 주 12월 8일에 안행부하고 한국일보가 주관하는 거에 우리 민원실이 대통령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차 심사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경기도도 국무총리 그 밀어내고 수원시도 밑으로 다 밀어내고 저희가 유일하게 전국에서 지금 국민행복민원실 대통령상을 다음 주 월요일 11시 반에 서울에 가서 수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밑거름이 다 여러 군데 가서 잘하는 걸 죄 벤치마킹 해다가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전국의 표준 민원실로 5차 심사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다녀오신 사례 접목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윤장선 네, 민원봉사과장 윤장선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6개 시ㆍ군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광주광역시에 가서 외국인 도우미 그걸 벤치마킹하다가 저희도 올해 외국인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사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여성을 위촉해 가지고 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이천시로 이제 벤치마킹하러 올 그런 지경까지 왔네요.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10개 시ㆍ군 정도가 이미 다녀갔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해서 경기도 민원실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세요?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 밑에 우리 해외 지방행정체험연수단 방문 추진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시책업무추진비로 들어 있는데요. 이게 금년, 지난해부터입니다. 이쪽 인도, 또 이쪽에 동남아시아 쪽에서 벤치마킹을 국가 차원에서 왔다가 중앙정부에서 민원실을 가보면 어디라고 하면 저희 이천시가 최고로 친절하다는 민원실 인증패를 받았잖아요. 그걸 저희를 안내해 주는 코스가 됐어요.
○ 김문자 위원 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 김문자 위원 안내코스 선정은 어디서 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안행부에서 하는 거죠.
○ 김문자 위원 안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 가지고 여기 들러서 광역자원회수시설 들린다든지 도예촌이나 그건데 여기는 업무추진비인데 그런 분들이 오면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해 주고 그래야 되니까,
○ 김문자 위원 글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업무추진비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선정이 되면 안행부에서 저희한테 뭐 인센티브나 이런 거 받았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으로 딱, 지금 시상금은 대통령상을 받아도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민원과 관련된 시책과 관련돼서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기회가 있으면 수상경력이 있으니까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쭉 우리가 계속 이분들을 우리 이천에 방문을 하시겠네요, 매년? 선정이 됐으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금년에도 여러 번 왔었어요.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런데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오는데 그렇게 온 경우가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개 나라인가 그렇게 왔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므로 장시간 좀 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하는 데 혹시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228쪽에서 233쪽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231쪽에 보면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가 올해 3회 했는데 이게 12회로 늘었거든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주복 세무과장, 자료 확인)
○ 위원장 김하식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른 분 질의받고 저기할까요?
○ 세무과장 이주복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주복입니다.
이건 유지관리 2회가 늘은 게 아니라 계속 유지관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 한영순 위원 올해 3회였는데 내년에는 12회로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해서,
○ 세무과장 이주복 그 내용은 금년도에 하반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 한영순 위원 하반기…….
○ 세무과장 이주복 3회 했고 내년도에는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12회로 늘은 사항,
○ 한영순 위원 매월 한 번씩 받는 거죠?
○ 세무과장 이주복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매월을 아마 12회로 표기를,
○ 한영순 위원 네, 그래서 12회로 된 거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 한영순 위원 금년은 3회가 된 거다?
○ 세무과장 이주복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월 40만 원씩,
○ 한영순 위원 올해 했기 때문에?
○ 세무과장 이주복 네, 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용재 위원 세무과 한 번 더 질의해도 돼요?
○ 위원장 김하식 네?
○ 김용재 위원 여기 없는 거 질의, 세무과에 대해서.
○ 위원장 김하식 그냥 전체, 이따가 다 하고 나서 전체 할 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에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236쪽에 공공운영비가 1억 원이 더 증가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재해복구공제회비에서 올해는 1억 5,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 5,500만 원으로 됐거든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제가 할까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회계과장 이현숙 회계과장 이현숙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방행정공제회에다 드는 건데요. 건물이나 시설물, 영조물 이렇게 해서 화재나 재해 등의 복구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저희가 시설물의 경우에 800건에서 한 200건 이상이 늘었고요. 영조물은 60건에서 100건으로 한 40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도자언덕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꿈의 구장, 실내체육관 이런 것 등등을 해 가지고 그 정도 늘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200건하고 40건이 늘어서 1억 원이 더 증가됐다고요?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건물도 늘었는데 건물은, 크게 건물 늘은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현숙 회계과장에게) 이게 피해를 받았을 때 보험료…….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여기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공공시설물은 피해가 없었지만 저희가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보험이 다 소멸성인가요?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다 소멸성인데 단년도, 단년도 이렇게 보험을 드는 건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매년 한 2억 5,500만 원씩은,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계속,
○ 한영순 위원 소멸되는 보험료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회계과 마지막 장 241쪽, 우리 시청사 이전한 지가 한 9년 정도 들어가는 거죠? 8년, 9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2008년도에,
○ 김문자 위원 들어가죠? 그럼 저희가 지금 원금이, 차입금 상환이 언제쯤 끝나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말씀드릴게요.(자료 확인)
○ 김문자 위원 우리 몇 년 상환으로 그때 차입을 했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여기 거치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대로 하면…… 저희가 발생은 2007년도부터 상환 일정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2018년까지,
○ 김문자 위원 '18년까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그래서 그때는 2018년에는 원금은 5억 6,000만 원만 상환하고 이자는 1,680만 원만 하면…… 태초의 차입금이 2006년도에 110억 원을 지방채를 발생했고요. 2007년도에 56억 원, 그래 가지고 전부 166억 원을,
○ 김문자 위원 166억 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한 3년 정도를 현재 같은 기조로 상환을 하면 종료하게 될 그런 계획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율이 그때 몇 %였었어요? 저희가 차입금 빌릴 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이게…… 여기에 보면 이자가 고정금리로 3%!
○ 김문자 위원 3%?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연.
○ 김문자 위원 연 3%?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김문자 위원 이제 3년만 지나면 다 갚네요? 저희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러면 이제 다 청사 행정타운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또 다른 분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를 마치고, 평생학습과 242쪽에서 26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245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해서 소외계층 프로그램 육성에 올해는 7개소 해 가지고 2,100만 원이 나갔는데, 내년 3개소로 해 가지고 되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줄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네, 평생학습과장, 답변 좀 해 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그것은 사실 예산 부족으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없고 예산 부족하다고 해서 그 실링만큼 줄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예산 부족해서요?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네. 이유는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요즘에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줄였다는 것에 다시 한 번 짚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족이라고 해도 다른 쪽에서는 몰라도 소외계층 쪽에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추경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건 그러면,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하여튼 이게 본예산이기 때문에 한영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통해서 금년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천아카데미 할 때 저희 의원들이 못 갔거든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게 금년에 처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천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 정체성을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이천에 대한 정체성을 알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접근해 보자고 금년에…… 지난번에 의장님만 참석을 하시고 의원님들은 다 의사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래서 2차년도인 내년에 문화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실질적인, 시민들이 함께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라든지 또 생활풍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알아보고 토론하는 그런 걸 2차년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15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주체가 그럼 문화원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저희 시가 당연히 주관이 돼서 하는데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건 문화원…… 그래서 타 시ㆍ도도 알아봤더니 시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거기에 서원도 참여를 하고 같이 해서 그런 패턴인데 금년에 출발은 일단 문화원하고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49쪽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은 어디죠? 장소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거는 지금 1개소가 아닌데, 모가도 있고 우리 창전동도 있는데 자료를,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모가?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제가 답변할까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지금 구 선관위 자리에 서희꿈나무라고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법면사무소 내에 꿈나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모가면 복지센터에 하나가 있고 3개가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254쪽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시킨다 그랬잖아요.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하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지금 김용재 위원 말씀하셨는데 장호원에 청미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은 크게 자료실하고 열람실, 공부하는 데하고 책을 빌리는 데하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자료실은 책을 빌려가는 데 거기는 8시에서 10시로 늘리고, 열람실, 책을 빌려서 본다든지 고시 공부, 공무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11시까지,
○ 김용재 위원 11시까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256쪽 보면 정화조 수거 수수료하고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안 돼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 장호원…… 여기 지금 256쪽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용재 위원 네, 256쪽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건 장호원에 있는 청미도서관에 대한 사무관리비인데…….
○ 김용재 위원 하수관으로 연결이 안 돼 있나 물어보는 거야.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자료 확인) 정화조 수거 수수료라고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김용재 위원님 말씀했듯이 오수관로로 연결됐으면 이거 지금 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이거에 대해 알고 있으면 얘기해. 거기는 관로,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이거는 제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관로에 유입됐으면 이게 잘못 계상돼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 정화조에서 나간다면 하는 건데 이거 확인해 가지고 다시 김용재 위원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또 있으세요?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53쪽에,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253쪽 하단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아마 이용자 컴퓨터 구입이 있나 본데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15대인데 거기 전체 다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거기 전자정보실이라고 별도 컴퓨터로 다 접근해 갖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거 설치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일부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그거에 자세히 말씀드려, 내구연한하고 다.
○ 김문자 위원 이용자 컴퓨터 구입이라고 해 놔서.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이거는 노후화된 컴퓨터만,
○ 김문자 위원 아! 그런,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바꾸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 거죠?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전체 설치 대수는 더 많은 건가?
○ 김문자 위원 거기 총 몇 대예요?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는.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지금 시립에는 38대, 청미에 18대, 효양에 44대, 어린이도서관이 9대 이렇게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제 계속 컴퓨터를 바꾸실 건데 폐컴퓨터 같은 경우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이거는,
○ 김문자 위원 회계과에,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이거는,
○ 김문자 위원 앞으로 계획은?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앞으로 계획은 재사용할 수 있는 데로,
○ 김문자 위원 회계과로 가나요?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현숙 회계과장에게) 아니, 그건 회계과장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수집해 가지고.
○ 회계과장 이현숙 저희가 전산부서에서 일괄수거를 해서 못 쓰는 거는 불용처리를 하고요.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장애인 교육장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마 우리 시와 관계된 단체나 이런 데로 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또 불만도 나오더라고요. 잘 사용도 안 되고 상당히 오래되니까 불편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드리겠지만 우리가 또 주고도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 김문자 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혹시,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257쪽에 보면 청미도서관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있는데요. 저희 시립이나 효양이나 어린이도서관들 있잖아요. 혹시 봉사자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그 3군데에 다 있잖아, 자원봉사자는.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4군데 다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4군데?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봉사자는 다 있는데, 거기에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오면 그 교통비나 실비조로 5,000원씩 이렇게 계좌로 이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4군데 다 봉사자가 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봉사자가 다 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245쪽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245쪽.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몇 천만 원이. 이거에 대한 게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이게 금년에 9,100만 원이었던 것이 4,550만 원으로 줄었다 그 말씀이시죠? 거기.
○ 위원장 김하식 네,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프로그램 공모사업.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이것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정해 준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이렇게 주던 금액을 반으로 그냥 푹 줄인 거잖아요. 그럼 사업하는 데 또는 이분들 어떤 지장은 없나요? 혹시.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이것들이 1년 단위로 사업비를 주고 있고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돈에 맞춰서 선정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1,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면 관계가 없을 텐데 이게 보통 그냥 50% 삭감이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이랬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잘 나가는 사업을 이렇게 푹 줄여놓으면 이분들이 배우면서 뭐를 하는 가운데 많은 지장이 오지 않을까, 혼선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그래서 추경에 세울 것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이거 역시도 자료 좀 전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계속 2011년도에도 9,300만 원, '12년도 9,100만 원, 지난해 8,600만 원, 추경에 또 확보해서 9,1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일단 내년도에 이게 한 50% 섰으니까 일단 출발시켜 놓고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259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북스타트 운동사업 증정도서 구입이라고 해서 올해도 900만 원, 내년에도 900만 원인데요. 이건 1만 5,000원짜리 600권을 해서 증서, 증정을 어디에다…… 이렇게 도서 구입해서 북스타트 운동사업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국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그거는 생애 1회…….
○ 서광자 위원 아! 출생자?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증서를 하는데요. 생애 한 번 증서를 합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죠? 계속사업.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생애 한 번만 주는 건데 매년 지속돼서 사업을 합니다.
○ 서광자 위원 몇 년부터 이거 했는지…… 좀 됐죠?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혹시 또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지나서 체육지원센터 579쪽에서 59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이번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합쳐지면서 그 운영비가 준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줄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지금 우선 인건비부터…… 생활체육회하고 양대 회가 생체하고 엘리트 체육회가 있는데 통합돼서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제하에 거의 다 통합이 돼서 이미 발족을 했거든요.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그 자료 찾은 거 있으면,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자료는 별도로 없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응?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자료는 별도로 없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인건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지금 일단은 사무국 운영비는 당연히 주는 것이고,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통합돼서 이제 1인 한 체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지금 그 체육행사에 관해서 답변해 드릴 거 있으면…….
○ 한영순 위원 아마 이번에 예산 세우시면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면서 아마 어느 정도는 소장님이 아실 거 같아서…… 보편적으로 얼마만큼의,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입니다.
정확하게 그 수치는 안 뽑았는데요. 지금보다 인건비라든가 사무용품비, 사무실 기타 공공세 쪽의 요금 같은 게 좀 줄어들고요. 기타 또 한 몇 종목이 지금 합체가 된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뽑지 못해 가지고 직접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네,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또 다른 위원님?
네, 우리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579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어났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국ㆍ도비는 줄어들고 시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체육지원센터에요?
○ 김용재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이게 지금 증액된 거, 증액은 아까 제안설명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전국생활대축전을, 도민체전 때는 한 100억 원을 갖고 치렀는데 이 생활대축전은 저희가 한 76억 원 정도를 갖고 치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의존재원을 국비하고 도비를 50% 이상 지금 지원을 받으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부담하는 50% 정도를 또 다시 도 시책추진비를 지금 이미 10억 원을 받아놓고 이제 또 10억 원을 12월 중에 또 주신다 그랬는데 그 받는 만큼 또 시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증액된 것은 내년 생활대축전을 위해서 시비부담분으로 인해서 한 15억 원 정도가 지금 증액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 50%는 국비를 갖고 오신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국ㆍ도비.
○ 김용재 위원 국ㆍ도비를 50%는 갖고 오신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국비는 얼마 안 주고 도비를,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3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30억 원 중에서 15억 원은 우리 시가 부담하고 15억 원은 경기도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 여기에 지금 계상돼 있는 걸로 돼 있고, 도 시책추진비를 우리는 지금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용재 위원 30억 원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런데 지금 20억 원은, 10억 원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10억 원도 또 12월 중에 지원이 될 것으로. 그래서 이 기회에 체육시설 인프라를 많이 더, 도민체전 때와 같이 더 늘릴 계획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581쪽에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올해 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내년에는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올해 이게 성황리에 끝났는지 이거 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그래서 저희가,
○ 김용재 위원 결산서 같은 것 좀 주실 수 있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저희가 그 비용을 분석을 해서 선수들이 와서 얼마나 먹고 얼마나 숙소를 이용했나를 추계한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우리 김용재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 김용재 위원 몇 팀이나 참가했는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이 전국대회 유치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셔 가지고 비용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참가팀 수를 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기재를 해 놨습니다만 대한축구협회 공인을 받는 전국대회로 발전을 해 보자, 그래서 그걸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김용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축구협회 공인을 받으면 그 출선선수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대학 가는 데.
그래서 거기까지 발전을 시키는 걸 전제로 해서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세웠다가 금년에도 2,000만 원을 추경에 더 세워주셨죠, 그래서 1억 7,000만 원인데.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1억 7,000만 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출전 팀을 배로 더 늘린다 그러는데 예산은 똑같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일단 그래서,
○ 김용재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일단 목표를 그렇게 잡고……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지금 몇 팀 더 늘릴 계획이지? 구체적으로.
아니, 여기 있지. 우리가 조사한 게 있지.
(자료 확인)
대회가 하도 많아 가지고…….(웃음)
○ 김용재 위원 저기, 결산서를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여기 지금 있으면 말…… 네, 하여튼 102개 팀이 금년에 참여를 했습니다, 초ㆍ중ㆍ고가.
그래서 일단 목표는 150개 팀, 그러니까 한 48개 팀을 더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주로 운영비가 별도의 예산을 참가팀에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성 있는 대회가 되면 오히려 참가비를 받고 할 수 있는 대회까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정도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학생 대회를 참가비를 받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지금 제가,
○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앞으로도.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아니, 더군다나 축구에 잘 아…… 아니, 그래서 이게 대한축구협회 공인을 받으면 4강에 들면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참가비를 내라 그래도 내고 출전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축구협회 관계자한테 들은 거죠, 제가.
○ 김용재 위원 그런데 학생 대회는 어려울 것 같아요.(웃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물론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참가비 받는다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올해 장호원에 와서 시합하는 걸 제가 직접 가봤었는데 상당히 많이들 오셔 가지고 성황리에 된 것 같아 가지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하여튼 결산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번에 한 거에 대한 그 내용을 추계한 게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585쪽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해서 전국 사회인야구대회 개최가 신규사업 같은데, 전국 사회인야구대회를 2,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야구하는 사람이 사회인으로서는 별로 없는 건지 조그만 규모로 시작을 하시는 건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꿈의 구장을 한 40억 원 들여서 지금 다 준공이 돼서 11월에 사회인야구대회를 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 기념으로. 그래서 금년에는 그 비용 자체를 우리 관내에 있는 두산구장하고 대월 부필리에 있는 LG구장에서 다 비용까지 부담을 해 가지고 개최를 해 줬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럴, 지원할 의사를 두산하고 LG가 갖고 있는데 더 팀수를 늘려보자, 늘리는 거에 대한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걸 대비해서 진짜 전국 사회인야구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충청도, 서울 그래서 한 3개 시ㆍ도에서 사회인야구팀이 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규모를 키우는 걸 대비해서 다 LG, 두산에다 부담을 시키기에는 좀 말 그대로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2,000만 원만 계상을 일단 한 겁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김용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581쪽 초ㆍ중ㆍ고 축구대회 올해 처음 개최를 했잖아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혹시 102개 팀이 참가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보셨다고 생각을 하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아까 김용재 위원이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저희가 추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식비, 또 숙박료,
○ 김문자 위원 음식.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주유소에 기름 넣는 것까지는 추계를 못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했는데, 먹고 자는 것만.
그런데 금년에는 주로 경기도 관내에 있는 학교가 거의 다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출퇴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추계한 자료를 두 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숙소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 보셨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글쎄, 그거는……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혹시 그거에 대한…… 말씀드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소장 김영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숙박이라든가 식당, 멀리서 오신 분들 학부모라든가 응원 이 사람들을 한번 추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약 한 8,000만 원 정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무슨 문제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더 아쉬워하는 면이 한 번 더 크게 한 150팀으로 늘려봤으면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운동장 같은 경우도 앞으로 만약에 팀이 늘어나면 운동장은 부족하지 않나요? 정규 운동장이 많이 필요할 텐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평상시에는 그렇다지만 그런 거 할 때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근처를 갔다가 타지에서 온 버스가 사고 난 걸 제가 봤습니다, 버스가. 제가 지나가는 결에 봐서 누가 다쳤는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버스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다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찌그러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대회 즈음해서 우리 이천시의 이미지를 또다시 좋게 하려면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친절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혹시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그냥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79쪽에 보면 밑에서 한 다섯 번째에 체육ㆍ생활체육회 워크숍 운영비 2,500만 원 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하식 요 부분이 어떻게,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신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거 금년에 3,000만 원,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금년에, 금년보다는 500만 원을 줄여서 2,500만 원으로, 금년에 3,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그거 생각해서 줄이신 건가요? 이거 내년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늘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줄인 이유가 뭐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소장 김영배입니다.
내년도에 생활체육대축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목별 임원진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협조사항 당부라든가, 운영사항 등을 같이 추진…… 타이트하게 좀 추진하고자 해 가지고 이거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작년도에는 3,000만 원이 많다는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500만 원을 줄였습니다. 2,500만 원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간단하게…… 약간 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이런 차원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지난번에 그 결산하셨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지금은 우리 체육회에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정산…….
○ 위원장 김하식 작년에 갔다 온 워크숍 결산 아직 안 하셨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이거 아직 12월 말, 내년 초가 되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금년, 금년이죠, 금년…….
○ 위원장 김하식 아, 제 얘기는 일단 그거는 그때 가서 하는 거지만, 갔다 왔으면 바로 어떤 결산을 봐서 해 놓지 않았냐 이 얘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그거 증빙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요. 카드로 다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에 저기, 준비했다가 1월까지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지금 그럼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다음 쪽 580쪽에 보면,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 해 가지고 1억 1,500만 원이 섰어요. 역시 이거를 통틀어서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세부적인 안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그냥 여기에 기록하기가 뭐해서 하나로 그냥 묶어놓은 건가요?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소장 김영배입니다.
저희가 38개 단체 중에 25개 단체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13개 단체는 지원 안 하지만, 25개를 그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서의 사항은 그냥 일식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작년 비례해 가지고.
○ 위원장 김하식 네, 전년에 비해서 이거 역시 한 4,750만 원 정도가 플러스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위원장 김하식 맞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이거는 전년도에는 21개 종목이었는데, 이게 통합하고 생활체육…… 뭉치는 바람에 38개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종목이…….
○ 위원장 김하식 이거 역시 세부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583쪽 아래에 보면, 자매도시 간 친선 체육대회 해서 이거 역시 신설된 거죠?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소장 김영배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이거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이거는 지금 매년 우리 도자기축제할 때마다 같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초청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또 가서 이거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이게 어디를 초청하는 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공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체육대회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체육대회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축구가 주로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축구가,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축구, 족구 뭐 이런 거,
○ 위원장 김하식 아…….
그리고 585쪽 맨 위에 보면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소장 김영배입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2,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ㆍ군마다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너희가 이천시에 해라, 이번에는 다음 연도에는 여주시에 해라, 이런 식으로 1개 종목씩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31개 시ㆍ군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은 모르겠지만 준비 좀 하려고…….
○ 위원장 김하식 아, 전체 종목에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1개 종목,
○ 위원장 김하식 각 시ㆍ군에서 하나씩 맡아서 개최를 한다, 그 얘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아울러서 286쪽에는 장애인 쪽에 분배를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하식 이게 그 선수들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려놓으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어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 위원장 김하식 286쪽에 보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586쪽.
○ 위원장 김하식 아, 586쪽에 보면, 장애인체육 육성이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많이 전년에 비해서 세부안 들어가면 동호회 지원 또는 운영지원, 우수선수 지원, 그리고 장애인 서비스 차량도 마찬가지고, 체육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뭐 400, 500, 1,700, 100, 3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특별히 이렇게 증액하신 이유가 혹시 있는 건지,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가는 건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소장 김영배입니다.
이건 장애인체육 저기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게 현재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육성지원이라 그런 것은, 국장과 간사에 대한 인건비 그게 삽입이 되고 그래서 약간 늘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이 예산 목을 별도로 했었는데, 올해는 같이 묶는 바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묶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김종호 예산팀장과 대화)
○ 위원장 김하식 588쪽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내년 체전으로 인해서 이걸 다 늘려, 신설이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다섯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하식 네, 위에서 다섯 번째, 민간행사사업 보조 해 가지고 한 20억 원 정도 이렇게 죽 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 위원장 김하식 이거는,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국 생활대축전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전혀 없었죠. 그래서 22억 2,790만 원이 생활대축전에 소요되는 그 비용을 지금 전부 이렇게 부기별로 정리를 해 놓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거기 절대금액은 아까 김용재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생활대축전 대비 행사비 이래 갖고 15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제일 큰 금액은 그거입니다. 그게 경기도가 15억 원, 우리가 15억 원, 그리고 30억 원을 가지고 행사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된 비용은 15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부 22억 2,790만 원인데, 그 외에는 전국 생활대축전을 치르기 위한 제경비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혹시, 다른 분 혹시,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588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침구류 임차에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침구류, 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도민체전도 치렀습니다만,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특정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공공시설에 했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숙박시설이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6만 명 이상이 오는데, 물론 다 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인근 시ㆍ군하고 같이 하는데, 심지어는 마을회관도 저희가 경기장에서 가까운 데를 소정의 임차료를 드리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침구는 또 제공을 해 줘야 되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에 계상돼 있는 내용…….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아, 사실 그렇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물론 뭐 그런 큰 행사를 치르면서 그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일회성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에 보면 기념품 구입이 있습니다. 기념품이 1,8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급을 하실 건가요?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이게 저희들이 대개 시ㆍ군에 돌아……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요. 거기에 귀빈들, 이런 손님들 오시게 되면 기념품으로 이렇게 가져가시게끔 하는 저게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시상품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 시상품도.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아, 시상품은 아까 우리가 아까 15억 원, 도 15억 원, 국비 3억 원, 33억 원 중에 그 안에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시상품 안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기념품이라고 계상해 놓으셨는데, 혹시 내년에 어떤 걸로 하실 건지는 결정을 아직 안 하셨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아직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가급적이면 지역 걸로 좀 해 주시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김문자 위원 네, 한번쯤 저희가 제안도 드릴 수 있겠지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네, 아까 김하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586쪽 하단 보면, 아까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이 8,200만 원이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죠, 인건비 지원하는 인원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8,200만 원이 들어가는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거기에 통상 사무국장하고 간사, 둘 있거든요. 그 사무국장 인건비 따로 산출해 놓은 게, 잠깐만요.
(자료 확인)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우리가 지금 금년에도 했지만 6급 10호봉에 기준을 두면 한 4,000만 원 되고요. 간사 9급 9호봉에 기준을 맞추면 한 2,800만 원, 그리고 이거 외에 4대 보험, 퇴직 적립금도 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이 포함돼서, 사무국 운영비까지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200만 원이 계상된 걸로,
○ 전춘봉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589쪽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눈높이도 4,000만 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전춘봉 위원 그 일반 읍ㆍ면ㆍ동에 보면, 공공전기요금이 지금 증포동 같은 경우에도 한 1,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요금을 센서를 하든지 해서 줄이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게 지금 이천시 대교눈높이배드민턴체육관인데 이게 금년에 대교에서 40억 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현행 건축법에 맞춰서 우수 활용시설까지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드는데, 제일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딱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게 냉난방을 다 전기로 하도록 지금 시설이 돼 있습니다, 최첨단시설로.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게 우리 부발읍하고도 연관은 있는데, 최대한 냉난방 시설을 줄이지 않으면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앞으로 전개가 됐는데, 일단 시험가동을 해 보니까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 일반 시립도서관 위에 있는 배드민턴실내체육관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40억 원을 들여서 지었거든요.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그래서 여기에 더 보충될 설명이 있으면 김영배 소장 설명드려.
○ 전춘봉 위원 지금 보면, 읍ㆍ면ㆍ동도 그렇고요. 체육시설 전체가 전기요금이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그 대교 같은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 대안을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소장 김영배입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항상 건물 짓게 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기료인데, 기본요금에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눈높이배드민턴장하면 기본적으로 월 한 350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할 때 어디 뭐 위탁을 주거나 우리가 관리할 때 항상 절약하는 정신교육을 좀 많이 시키는 방향 그거밖에 없다고…….
○ 전춘봉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공석이 꽤 오래 됐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한영순 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었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금년도에 저기, 사무국장님 하시던 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 한영순 위원 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불행하게도 사무국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기 전에 한 4월 경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꽤 오래 됐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한영순 위원 지금 체육회 육성지원에서 보면 인건비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줄은 건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아, 그 인건비는 저희가 다른 장애인 종목 활성화로 추경 때 그걸 돌린 적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추경 때?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한영순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사무국장 선정이 됐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지금 상임부회장님께서…… 저기로 돼 있어 가지고, 안 계셔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사회를 개최하느냐 안 하느냐 저기인데, 정보에 의하면 곧 오실 거다 이런 저런 해서 차일피일 지금 미룬 상태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몇 개월 공석이었어요? 꽤 오랜 시간 공석이었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그렇죠, 네.
○ 한영순 위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관에서 또 나서게 되면 갑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이사회 분들 계셔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빨리 해라 마라, 이거는 좀 저기 하기가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분이 안 계셔서 지금 못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에 상임부회장님께서는 시지부장님 저기신데, 감사는 또 그 감사님 여자분 계시는데 만나 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종용을 했죠. 빨리 좀, 공석이 돼 있으니까 진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당 사무국장이 필요하다, 빨리. 저희들이 그런 주문을 좀 제안했는데, 나름대로 또 안 계시다는 이유로 좀 차일피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영순 위원 대개 보면, 장애인올림픽이라든가 그리고 이번에도 게이트볼 쪽으로도 아마 체육대회를 여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무국장의 역할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 사무국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도로 피해를 보는 거는 장애인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셔서 안 계셔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찾으셔 가지고 빨리 내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분 혹시 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3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92쪽에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401에 시설. 거기에 대월레포츠공원 족구장 개선공사 1,200만 원이 맞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위원장 김하식 네, 아울러서 593쪽 중간에 보면, 종합운동장 족구장 설치해 가지고 9,000만 원 맞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위원장 김하식 네, 이거 차이가 그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나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소장 김영배입니다.
대월면레포츠공원 족구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대월에서 사실은, 제가 미루는 게 아니라 대월면에서 설계를 했는데 코트장 안에만 했어요. 그 언저리까지 해야 되는데 언저리를 빼놓고 설계하는 바람에 여기 그것까지 더 추가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언저리 부분입니다, 여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더 보강해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위원장 김하식 그 학교 앞에 얘기하는 건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아, 저기, 레포츠공원 내에 있는,
○ 위원장 김하식 공원 내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위원장 김하식 아, 그러면 여기 종합운동장은 지금 어디 다시, 한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이게 지금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고 있지만, 꿈의 구장 옆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꿈의 구장 옆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과 대화)
지금 저희가 그 9억 원을 들여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어요. 그 족구장 자리에. 그래 가지고 족구장을 다른 데로 그리로 옮기고 지금 탁구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리고 592쪽 맨 아래 보면,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개선해서 시설비로 23억 4,300…….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2,343만 원…….
○ 위원장 김하식 …….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충진재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하식 그 맨 아래, 592쪽 보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하식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개선해서 시설비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뭐죠, 내용이?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소장 김영배입니다.
A구장, B구장이 있는데요. A구장은…… 아직 교체보다는 충진재를 조금 보충해 주면 더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써 저희들이 사용을, 예산을 좀 들여서 쓰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A구장이 위에 있는 거가 A구장이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네.
○ 위원장 김하식 거기 장마 지고 이러면 물이 항상 고이는데 그거는 보완이 안 되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그거 저희들이 그런 건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 위원장 김하식 그거는 벌써 시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예산을 전혀 수반 없이 한다는 거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체육지원센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민주공원사업소 600쪽에서 60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민주공원사업소가 이제 다 끝났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왔습니다. 지금 한,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관리는 어디서 하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공정상 한 98%, 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관리는 어디서 해요, 시에서 해요? 어떻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게 가장 앞으로 큰 핵심인데, 저희는 기본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489억 원인가 이렇게 국비를 들여서 조성을 하는 것까지만 저희 이천시가 맡고, 앞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 이것은 준공된 이후에는 안행부 보상추진위원회 그쪽 측으로 하는 것으로, 이천시가 유지관리를 맡지 않는 기본입장을 정해 놓고 그것도 또한 문서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유지관리 이것은 저희 시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방침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안행부에서 하라면 또 해야 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그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건비부터. 그래서 유치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이용을 하거나 입장을 하는 데 제한을 받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 그 시점을 여기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 6월 말로 지금 보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시설을 넘겨주는 것으로 그런 기본입장을 좀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우리는 안 하는 방침으로 가고 있다, 시에서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행부에서 하라면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태초에 그거를 협약을 맺을 때, 아마 그때 당시도 보면, 우리 서광자 위원님 유치하실 때 고생하셨죠. 그래서,
○ 서광자 위원 네, 그리고 그거 국책사업이라 거기서 관리는 하겠다고 당초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국립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호국원만 마냥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우리 자치단체가 될 수 없다는 그런 기본입장을 정리해 갖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거기서는 아마 우리 측에 그런 희망하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일단 기본입장은 그렇게 정리해 갖고…….
○ 김용재 위원 관리는 시에서 안 하시겠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혹시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질의ㆍ응답을 마쳤습니다.
안전행정국의 전반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홍헌표 위원 여기 예산 올라온 거 말고요. 별도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말씀하십시오.
○ 홍헌표 위원 호법면에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 펜스, 그러니까 울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운동할 때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해서 산으로 공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호법면 족구장에 펜스가 설치가 안 돼 있다?
○ 홍헌표 위원 펜스가 설치가 돼 있는데, 한쪽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좀 해 달라는 요망사항이 들어왔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홍헌표 위원 그리고 조명을 좀 교체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예산에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 홍헌표 위원 그리고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실내게이트볼장이 거의 다 있는데, 호법면에는 실외게이트볼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차후에 좀 계획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홍헌표 위원 지난여름에 그 문화의 거리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화재.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중앙통에요?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소방차가 제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거기 상인들이, 상인들이 거기 수도관이 아마 옆으로 다 돼 있나 봐요, 도로에. 수도관이 돼 있어서 소화전 설치를 해 달라는 그 제안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먼저 행감 때 별도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해 주셔서 소화전을 설치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또, 다 말씀하신 거예요?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그 호법면 족구장 펜스가 어떤 형태인지 미흡한 게, 또 조명, 지금 맨 처음에 족구장이 필드였다가 인조로 갔다가 또 조명시설로 갔다가 또 전천후로 갔다가, 그런 단계로 다 발전이 되거든요.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 게이트볼장이 전천후구장에서 다시 또 그렇게 가는 추세인데, 하여튼 그건 뭐 체육이 발전되는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여기서 설치가 금방 된다고 확답은 드릴 수 없고, 하여튼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통 화재 시에 수도관, 그러니까 소화전인데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고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광선 안전총괄과장에게) 안전총괄과장, 그 이후에 더 진행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네, 그거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사실 협업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설치ㆍ관리를 합니다. 그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는 이미 해 놨습니다.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호법면에 족구장 있잖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홍헌표 위원 펜스하고 조명 교체하는 거는 제가 가봤는데,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조명탑, 이렇게 크든 작든 조명탑을 세우는 거는,
○ 홍헌표 위원 아, 조명탑이 아니고요. 그렇게 공원같이 하면서 가로등 해 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해 보시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예산소요를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자잘하게 보수하는 예산이 여기 일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지 현장 다시 확인해서 홍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 홍헌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계획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홍헌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그 각 체육시설이나, 저희가 다녀 보니까 기준이 안 맞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밤낮 없이 운동을 하는데, 저녁에 운동하려면 아까 제가 보기에는 홍 위원님이 라이트 말씀하신 거 같아요. 라이트가 안 맞고 어둡고 해서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펜스가 너무 낮아서 공이 튀어나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이왕 해 주시는 거 좀 해 주시고요.
당부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당히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 이천시에 각종 대회가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체육대회도 그렇고 시민의 날도 그렇고, 우리 모든 각종 체육대회나 이런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곳에는 또 이천시민들이, 모든 분들이 세금을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사 때마다 꽃을 구입한다거나 체육복을 구입한다거나 각종 물품을 구입하잖아요. 앞으로 또 침구류까지 구입을 하는데, 특산물도 마찬가지고요.
이천에 많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 한두 군데에서만 계속 지금, 물론 그게 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천시에서 다 세금을 내는 분들인데, 이천시 세금으로 활용되는 그런 각종 대회에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상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제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 2년에 걸쳐서 드린 부탁도 아니고, 제가 매년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리고 또 상인들 것도 구입을 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이라도 나누면 상인들은 좀 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15년도에는 좀 모든 분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인들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하여간 민감한 거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각종 체육행사를 읍ㆍ면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하나 있고, 절대금은 체육회로 가는 거죠. 통합이 돼서 이제 생체하고 일반체육에 갔는데.
그게 한 시절에는 이걸 금액을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이런 이런…… 그렇게 구입하는 패턴이 있었고, 또 읍ㆍ면에서는 적은 돈 가지고 많은 시민들을 입혀야 되니까 단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서울로 심지어는 동대문 시장가서 사다가, 주로 추리닝 같은 거죠. 그런 것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는 그 외에 하는 것이 한정된 체육용품을 취급하는 데 치중되는 거 아니냐, 그런…….
○ 김문자 위원 물론 체육용품도 그렇고요. 꽃 구입도 그렇고 특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시면 불만의 소리는 저만 듣는 것 같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하는 데만 한다? 쉽게 얘기해서,
○ 김문자 위원 네, 밖에 나가시면 그런 소리 흔하게 듣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특정 몇 명한테 몰아주는 거냐, 이런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이천시에서 방향을 조금만 더 달리해 주시면 저는 모든 분들이 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주시고, 모든 분들이 좀 웃을 수 있게 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하여튼 체육, 의회에서 나온 말씀을 체육회에 전달돼서 많은 사람, 업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저희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2015년도.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저도 부탁 한마디 드릴게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장호원읍 다산공원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붕은 천막으로 돼 있고, 옆에는 윈치(winch)커튼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람도 막 들어오고 비가 오면 위에서 천장에서 빗물이 막 새는데, 그것도 개보수 좀 해 줬으면 해 가지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김용재 위원님! 거기에 마을에서, 몇 개 마을이 운영,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장인가요, 아니면,
○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장호원읍 게이트볼…….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공원 안에?
○ 김용재 위원 네, 공원 안에 전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쓰는 게이트볼장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런데 그게,
○ 김용재 위원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게 그런데 그러면 바닥도 스틸그레이팅으로,
○ 김용재 위원 바닥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배수로로 해야 되고,
○ 김용재 위원 바닥은 인조잔디로 돼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됐는데, 네.
○ 김용재 위원 벽면은 윈치커튼으로 돼 있고 지붕은 천막으로 돼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그걸 전천후 구장으로,
○ 김용재 위원 전천후 구장, 바닥은 돼 있는데 지붕하고 옆면이 안 돼 있다…….
○ 위원장 김하식 제가 이야기 좀 드립니다. 저도 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하식 이게 오래 됐어요. 노후화가 돼서, 또 서까래가, 서까래가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게 중간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위험하다는 이런 생각을 전 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또 김용재 위원님이 지역구라 더 자세히 또 얘기한 거고, 제가 느낀 거 역시도 그런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치를 더 빨리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부분보다도. 그래서 추가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현장 가봐서 어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서까래가 내려온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지붕을 또 개폐식으로 또 해 놔 주셨더라고. 그래 갖고…….
닫아 놓을 때는 서까래 식으로 이렇게 걸어놓고 열 때는 또 이렇게 받쳐 놓고 그러더라고. 그게 가빠(capa)로 돼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질까봐 기둥을 해 놓은 거야, 기둥. 그러니까 기둥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 후에 그거 하여튼 조치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예산이 얼마만큼 드는 건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세워야 되는지, 그런 조치계획을 마련해서 따로 한번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현재 안전행정국에 대한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완료하였으나,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예산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는 12월 8일 월요일 9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우선 진행하고, 이어서 복지문화국,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하식전춘봉김문자김용재
김학원서광자한영순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장영환
○ 출석공무원 10인
안전행정국장이종명
자치행정과장한영희
안전총괄과장정광선
민원봉사과장윤장선
세무과장이주복
회계과장이현숙
평생학습과장한영옥
체육지원센터소장김영배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
예산팀장김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