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는 총 7건으로, 조례 개정이 4건, 조례 제정이 3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쪽,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설시장 대행관리에 따른 관리대행자 선정절차를 투명화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받는 보증금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설시장 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징수하는 보증금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설시장에 농민직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 중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민직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공공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일부 조문의 법령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라 법령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대한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사업시행구역’은 ‘사업추진계획승인’으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추천 심의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로,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 ‘지역시장육성계획’을 ‘지역추진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것도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대행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또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천시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민생안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9억 256만 원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내년도 도시가스를 신청한 8개 부락에 1,601세대, 전체 투자금 38억 8,500만 원에, 지원 비율 49%로 계산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금액은 용역결과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천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행정서비스를 높여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 제고와 건전한 근로환경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이천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 반영을 했습니다.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임금 결정은 ‘이천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8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억 214만 4,000원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말산업 육성법」 제4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천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말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을 규정하고,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과 계획, 그리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호원 오남리 일원 장호원 공설시장의 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를 보다 투명화하고,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효율적인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직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일부용어를 변경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규제개선을 통한 관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법령은 준수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과 관련 공공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일부 조문의 법령 명칭과 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업무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난방 및 취사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 편의증진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천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이천시 소속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이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 제정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자격은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행관리를…… 선정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개입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낙찰자 선정방식으로 하게 돼 있고요. 관리대행자와 대행업무의 한계라든가 사용료 징수, 시유재산의 관리, 대행책임보증금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 특별히 참여의 조건을 제한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장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죠,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 조건을 따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내년부터는 이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맞습니다. 지금 뭐, 장호원 그 공설시장이 이제 아케이드 설치하면서 상인들이 복개한 데로 나가고 나서 다시 그리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케이드 한 데는 사실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거기에서 자동차, 차량도 대 놓고 일부 상인들이 뭐 이렇게 필요한 물건 같은 거 쌓아놓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 사용료는 아케이드 설치한 공설시장 부분에 대한 거만 납부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들이 밖에서 일부 회비를 걷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장호원읍에서 지금 위임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장호원읍에서 지금 신시장번영회한테 위임료를 받고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 게 공설시장에 대한 건데,

(자료를 보며)

그거는 300, 지금 현재 연간 381만 8,0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381만 8,000원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공설시장을 잘 해 놓고, 거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개선하게 된 것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런 조건도 부여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게 개선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만 계속 우리가 1년으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여건에 따라서 또 수탁금도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한 번 같이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면서 1년, 2년으로 변경하는 게 또 더 좋은지는 향후에 한 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우선은 지금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우리가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거는 과도한 규제다, 그래서 그런 게 정부로부터 그런 지침이 있고요. 그래서 장호원읍에 거주하는, 어디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주지 제한을 5년에서 이렇게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그런 뜻은 없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다만 5년이라는 거를 거주제한을 뒀던 거를 그냥 거주만 하면 되는 걸로, 그게 과도한 규제로 보는 거죠. 요새 규제 완화, 완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비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 거는 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거주지, 거기 실질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렇지는 않죠.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농민직영매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없는데, 다만 앞으로 농민직영매장에 하려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분이 거기 참여를 할 수가 있지…….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제가 참고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보충해서 기업지원과장이 설명하도록…….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거주’라 하면 주민등록상으로 두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혹시라도 아닐까봐, 아닐까봐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5년 이상 거주하면서’를 규제라고 했고 이것도 제한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주민등록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근거를 안 둔 겁니다.

그래서 거주하면서 그래 갖고 당연히 ‘이천시에 살면서’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규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판단되기 때문에 꼭 주민등록 사항을 여기다 삽입하지를 않았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 할 수 있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글쎄요. 아니, 그게 물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하면 물론 보통 주소를 두고 있고, 또 세금 관계는 여기서 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은 내게 되는 거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알겠는데요. 다만 거주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을 같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있는 지역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본적지로 하잖아요, 본적.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본적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 선수로 뛸 자격을 주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렇죠. 그런데 여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데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거주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두고 있는 경우가 사실 거주할 때는 그렇게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고 보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우리가 거주라 그러면, 지금 주소는 당연히 그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거기에 거주하게 돼 있거든요, 주민등록법상. 그럼 그렇게 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데 그런 거는 예외규정이고, 이 조례에서 우리가 정하고 있는 거는 주민등록을 포함한, 그렇게 거주하는,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저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그렇게까지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개정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115쪽에 맨 위에 오른쪽에 개정안은 그렇게 이제, 지금 현행법이, 현행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개정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112쪽 보시면, 제명을 그렇게 ‘전통시장’으로 바꿔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이번에 개정내용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명도 제명이 바뀌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 사항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저기, 계속 시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중앙로, 우리 중앙상가의 그 침체라든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 상인회하고. 그런데 마땅히 상인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하여튼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리고 또 하나는 상인회에서도 같이 고민하는 모습 필요……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어떤 시설이 거기에 같이 들어갔을 때 더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시에서 그 대행기관을 협약에 의해서 지정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이천ㆍ여주조합이 있어 요. 그래서 그 협약서에 보면 지도ㆍ감독사항을 여기에 위임을 해서 여기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 조례에 우리가 이중으로 지도ㆍ감독을 하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리고 그,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렇더라도 담배소매인 신고처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ㆍ감독만은 거기서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전문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도ㆍ감독 권한을 주고 우리 시에서는 협조차원에서 같이 우리가 필요 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서는 우리가 지도ㆍ감독 권한을 지금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법적인 제한까지 갈 수 있다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협약서가 뒤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배소매업을 하는 영업점에서도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50m가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거하고는 관계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없는,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거리는 계속,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임규석 산업환경국장에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유지되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은 건축물 용도에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식품업종하고 같이 안 하면 되고요, 그리고 거리가 50m 이상, 다른 옆 가게하고. 그 담배가게하고 50m 이상 이격하면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거기 기준에 맞으면 낼 수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발주를 해 가지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60.5%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농촌지역이 취약지역으로 많이 남아 있는 상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취약지역은 이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그건 차후에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번 용역에는 대상 권역별 또는 세대라든지 그런 게 다 조사가 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거든요. 중장기계획을 예산 투자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투ㆍ융자 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금년 3월 초에는 용역결과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계획, 이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가 또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투ㆍ융자 심사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면 금년부터 추진이 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년에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이제 심의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거기서 투명하게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고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그건 용역에 이제 포함이 될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포함이 될 거고, 이거는 산출할 당시에 우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8개 부락에 대해서는 코원에너지에 신청을 한 부락이 8개 부락에 1,601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38억 8,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49%를 적용해서 19억을 우리가 계획을 예산수반 사항을 여기에 기재한 건데, 이건 좀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8군데는 이거 지금 신청한, 코원에너지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신청한 지역이 8개 부락에 1,601세대이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8개 부락도 용역에 포함이 돼서 용역결과를 보고 그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심의는 다시 거쳐야 되겠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같이 포함돼서 같이 갈…….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신둔면 도암리, 대월면 초지리, 장호원읍 장호원리, 또 장호원리, 대월면 초지리, 부발읍 가좌리, 대월면 대흥리, 갈산동 이렇게 8개소가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신청한 게 그 내역입니다. 이게 38억 8,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억이 산출 예산수반 사항에 나온 내용은 이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신청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수반 사항에 우리가 조례안에 이렇게 여기다 기재를 해놓은 거고, 이거는 금액이 변경이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신청했는데 자부담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지요. 그런 마을이 8개 부락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렇게 되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선순위가 정해질 거예요. 권역별로 어디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몇 세대가 필요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자 그러니까 마을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요. 관로 매설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 부락에 1,601세대 여기는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내년에 신청한 그런, 그거를 우리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그러니까 이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여기는 없어요,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8개 부락에 대한 거는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8개 부락은 도시가스 공사하는 코원에너지에 올해 금년에 신청한 거고요,단월동에서는 물론 얘기는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한 건 없고, 그렇다고 여기 8개 부락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산이 내년도 계획 수립해 갖고 예산이 세워지면 또 거기에 따라 갖고 내년에 신청하는 그런 마을도 해서 포함시켜 갖고 심의위원회에서 얼마씩 할 거냐, 이제 그런 거지. 이거는 하나의…… 38억 그러니까 전체 38억, 투자비의 38억인데 거기에 49%를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19억 정도 나온다는 거지, 이 동네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럼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건 아니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 건 아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9억 우리가 여기 예산수반 사항에 기재된 거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서 코원에너지에 신청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이게 신청이 있는…… 그걸 참고해서 이걸 산출한 것뿐이지, 이게 용역결과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용역에는 다 포함이 돼서.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그래서 지원이 될 거고요. 다만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 번 코원에서 받은 것뿐이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랬는데요. 전부 지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시ㆍ군에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로, 전부는 이게 수정의결 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 (자료 확인)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한영순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시ㆍ군에는 전부 또는 일부로 돼 있는 시ㆍ군이 있고 일부가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득이하게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서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혹 있을 때, 있을 경우를 감안하면 또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로 두었을 때 일반 가구에는 취약가구라 할지라도 전부 100%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지금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주 어려운 데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리고 보충해서 기업지원과장이 좀 설명…….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기업지원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가정집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요 지원한다는 건 가정집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만, 수용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담액 중에서 전부를 하느냐, 아니면 일부를 하는 거냐 그 내용인데요.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ㆍ군 중에 22개 시ㆍ군이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12개 시ㆍ군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시ㆍ군에 보면 80% 지원하는 데도 있고 50% 하는 데도 있고 의정부에서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걸 전부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167쪽에 제7조 보시면 맨 밑에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 해 가지고 사업자는 제6조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보조금 지원 교부 참고하여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사업자한테 해서 그 수용가 부담되는 거를 이렇게 지원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런 문제는 지금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상하수도나 같은 경우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권역이라든지 그런 마을에서 동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한 번 같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장성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참관하는데요. 먼저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실ㆍ국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이천시민을 위하여 진지하게 토론하시며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시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가 저한테는 상당히 유익한 자리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박수)

○ 1일 명예의원 장성순 네, 고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각 과나 각 부서별로 또 읍ㆍ면ㆍ동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 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기간제는 예산을 편성해서 10개월만 이렇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근무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지금 현재 152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생활임금,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2개월 쉬고 또 다시 들어오게 되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보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최저임금이 2015년도에는 한 5,580원 정도 그렇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아니, 1시간.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1시간에 5,580원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천시에 출자, 투자기관 그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거는 대상이 지금 안 되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판단기준은 아니고요. 시ㆍ군에서 정하기에 달렸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이천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만 처음에는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아마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데는 점차적으로 앞으로 다시 또 그런 거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현재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비정규직 일용직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세부적인 내용은 기업지원과장이,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지금 현재 일용직 근로자들이 한 달 하면 한 125만 원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주 만근 시에.

그런데 최소한도 그래도 이분들을 조금 더 근로의욕 같은 걸 더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에 준해서, 최저임금이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단가인데요, 내년도 시간당 5,580원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인당 최저임금을 우리는 5%,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는 여기서 현재 1억 214만 원 정한 거는 5%를 가산했을 때 그런 건데,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4%나 3% 할 수도 있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7% 주자고 할 수도 있는데 5% 가정해 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한 달에 5만 6,000원 더 인상돼 가지고 받는 거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한 달에.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거기에서 4대보험 같은 것 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떼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1년에 하면 1인당 예를 들어서 5% 가산했을 때 67만 2,000원이 가산돼 가지고 받게 되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시ㆍ군에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시ㆍ군에서 조례로 하기에 달린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꼭 의무는 아닙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생활을 하는 데 좀 어려움 없이, 또 근무의욕도 생기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 감안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자료 확인)

지금 이천시에는 30농가에 447필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 거에 뒷받침되는 우리 조례가 있어야지 특구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말산업특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지난 11월 28일까지 말산업특구지정, 농식품부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법적기준이 마필이 500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447두기 때문에 우리가 안성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516두로 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말산업특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농식품부에.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갖고 우리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말 그대로 말산업 육성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세부사업은 우리 축산임업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 설명하겠습니다.

말산업에 관한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말 구입, 사육에 관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마사 신축, 그다음에 또 말 조련에 관한 시설, 그다음에 말 조련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시설 그런 데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거 경주마하고 승용마 매매한 매출이 41억 원 정도 됩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승용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외국에서 도입하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경주마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폐마는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경주마로 쓸 수 있는 거는 수백억 원까지 갑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렇게 합니다. 경찰서에 조회를,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조회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감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산업환경국장 임규석입니다.

조례에 이어서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대상시설은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부발읍 무촌로 18번길 60-2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2만 1,181㎡, 연면적 5,140㎡가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복지관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와 복지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3년간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 프로그램 추진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구인 기업 및 구직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으로, 사무실은 시청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도비 10%를 지원받아 직업상담사 인건비, 또 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연간 4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참가자격은 국내 취업 전문기관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사업자등록 및 법인격이 부여돼 있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 원 이상의 취업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방법은 이천시 홈페이지 등 공개모집을 통한 최적격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국내 취업 전문 민간업체 중 사업추진제안서를 제출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PT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합산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선정, 협약 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가기준은 기술능력 및 입찰자격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을 보다 전문적인 비영리단체에 위탁ㆍ운영하려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향후 근로자에 대한 교양ㆍ문화ㆍ기능교육은 물론 무료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 보다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도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해 사업자등록 및 법인격이 부여된 국내 취업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구인 기업은 물론 구직 시민들에게도 보다 전문성을 갖춘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수익금은…….

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수영장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천시에다 지금 세외수입으로 내고 있는데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2,751만 5,290원을 납부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2,751만 5,290원입니다, 연간.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유아원은 별도로 15만 원 내고 있습니다, 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공립이고 시립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관리비 정도 내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거는 시립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 전체에 대한 것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금년 같은 경우에는 4억 8,700만 원인데요. 내년도에는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교육,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 이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률 그거 적용한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인건비 운영비가 증액된 거는 인건비 상승분 그거 적용한 거 그 금액만 증액이 된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금 증액이 된 거는 그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추가해서 지금 상당히 근로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육비 받는 거는 기업지원과장이…….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교육비는 재료비 정도 받고 있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재료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강사 그런 건 여기서, 강사료는 여기에다 포함된 겁니다, 교육비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제가 말씀드릴게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지금 한식요리를 주ㆍ야간반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3차에 걸쳐 가지고 96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과제빵을 주ㆍ야간으로 해서 3차로 해서 96명을 하고 있고, 미용기능자격반을 주간에 2차에 걸쳐서 24명 하고 있고, 예쁜글씨 디자인 자격과정을 주간에 3차에 걸쳐 60명을 하고 있고, PC정비사 과정을 야간에 3차에 걸쳐 60명을 하고 있고, 오토캐드 과정을 3차에 걸쳐 가지고 60명을 하고 있고, 기초직무오피스 과정을 3차에 걸쳐 가지고 60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추가하는 바리스타자격증을 주간에 3차에 걸쳐 48명을 할 계획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 강사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그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 이분들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근로자들하고 시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글쎄, 그거는 아직 파악 못 했는데 별도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2003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1건 남았는데…….

(「……」하는 위원 있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자료 확인)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5%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64.7%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64.7%입니다.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말 현재로 한 4,050명 정도 지금 취업이 된 걸로 이렇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래서 직업상담사 지금 4명 있고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에 지사님한테 건의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시ㆍ군에서 전부다 도비를 자꾸 보조비율을 낮추니까 시ㆍ군에서 재정부담이 자꾸 높아지는데, 그런 문제를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계획은 읍ㆍ면ㆍ동별로, 또 사실 인구가 적은 율면 같은 경우에도 거기 노인 일자리라든지 부녀자 그런 부분도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업지원과장이…….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처음 시작한 거는 금년부터 처음 했는데요. 이거를 원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공근로사업비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경기도에서…… 다른 시ㆍ도보다 경기도가 처음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 3단계로 해 갖고, 그 1단계 끝나고 나면 한 2주 정도, 열흘 내지 2주 정도 또 공백 기간이니까 쉬었다가 또 다시 했다가, 또 그런 식으로 3단계까지 하는데, 3단계 끝나고 나면 한 11월 중순이나 이때 끝나면 다음에 할 때까지 또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기업에 이렇게 연락해 주고 하는 그런 것도 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경기도에 건의했습니다. 이거를, 이 분들을 하다못해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그런 걸로 해 갖고 좀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많이 안 주고 그걸 그나마 3억 원에서 10%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번에 처음으로 줬는데, 읍ㆍ면ㆍ동에 1명씩 하는 걸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또 읍ㆍ면ㆍ동별로 1명씩 배정하는 걸로 일단은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더 그런 많은 요인 같은 거는 경기도에 건의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지금 현재 기존에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데서 그런 걸 해 갖고 더 많은 데는 여기서 지금 현재 기존에도 하고 있고, 그런 거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거기 한국노총에서 하는 거는요. 이게 전부다 시에서 하는 거 일원화 해 갖고 하는 건데,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들이 거기에 많이 출입하니까 그 분들이 연계해서 그런 사람 있으면 여기 시하고 연계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 참고로 해서, 일단은 금년에 처음, 지난해 말에는 공공근로로 해서 운영하다가 좀 쉬었다가 운영하다가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그래도 효과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많았는데, 금년에 한 번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걸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같이 해서 운영의 묘를,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 번 잘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홍성권 안녕하세요? 앉아서 해도 될까요?

○ 1일 명예의원 홍성권 연일 계속되는 이천시 뭐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위원님과 각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토론하시는 모습을 일반시민으로서 이렇게 처음 의회에 와서 참관을 하게 됐습니다. 하시는 모습 아주 너무 보기 좋았고요.

우리 의원님한테 특별히 더 당부를 드린다면, 의원님들이 한 시간 더 공부하시고, 한 시간 잠을 덜 주무시면 이천시민들의 행복지수는 20% 아닌 100% 이상 상승한다는 거를 의원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 중에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여자동차 및 밴형자동차 등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내용이라든지 신ㆍ구조문 대조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별지에 첨부되어 있고, 이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연 약 1,000만 원 정도 포상금이 예산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부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지자체 및 주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신설하고, 경관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22조까지는 경관사업,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및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 안 제24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 철도,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경관지구 내에 공공건축물 등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안 제31조까지는 공동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ㆍ자문대상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발췌서, 사전예고사항, 부서협의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먼저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여자동차 및 밴형화물자동차 등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시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경관보전 및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콜밴차라고 있어요, 밴차.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손님을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거예요, 태워서. 택시처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화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런 거 같으면 영업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밴차라 그래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화물을 하는, 화물 뒤에 적재하는 트렁크는 다 있죠, 어느 차라고 없겠어요.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개인 밴 같은 게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개인차들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게 택시업계에서 아주 지속적인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이 렌터카가 영업을 하거나 또 개인자가용이 영업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택시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고, 이 포상금이 5만 원이다 보니까 그 제도가 좀 까다롭고 그걸 잡기가 어려워요. 렌터카 영업하는, 불법영업행위 하는 거를 잡아야 되는데 잡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거를 감히 이렇게 누가, 옛날에는 파파라치가 사진만 찍어서 갖다 줘도 돈이 됐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증빙자료를 가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차를 탄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경험에 의해서 물증을 제시하고 그래야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5만 원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상금 제도를 올려서라도 그런 불법행위를 좀 근절시키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불법행위가 없다면 정상적인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영업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까지 그 렌터카 단속을 보면 5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작년에는 22건, 2012년도에는 86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데 또 자가용 단속이 있어요. 이거 말고. 그런데 자가용 단속은 금년에 16건이 접수가 됐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개인택시조합에서, 저희 시에서 5만 원을 포상금을 주면 개인택시연합회에서도 5만 원을 포함해서 10만 원씩 받아갔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보시면 렌터카 단속실적이 2012년도에 86건에서 작년도에 22건, 금년도는 현재까지 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게 많이 근절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면으로는 이런 포상금이 너무 적어서 단속에 걸리는 그런 확률이 적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렌터카 불법영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현재도 자주 자주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입법예고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시판에 20일 동안 주민공고를 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일단 이게 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스티커를 좀 만들어서 각 택시 회사별로 나눠줘서 갖다 붙이게 만든다든지 어떤 홍보 방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렌터카라든지 각종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심야단속을 합니다.

더군다나 화물자동차 주거지의 불법주차문제 등 각종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아서, 보통 심야시간에 단속을 주 1회씩 정도는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홍보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 이외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걸 찾아서라도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승차거부라든지 이런 거는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처벌규정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 법률에 의해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요. 이 신고 제도를 높여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렌터카에서는 그 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라든지, 무슨 차량등록이 폐쇄된다든지, 렌터카 사업 자체가.

그거는 그대로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신고하는 분에 대한 포상금을 저희 시에서 그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 포상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기서 렌터카나 불법유사영업을 하는 그거에 대한 포상금 제도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기서 그렇게 해 봐야 법인ㆍ개인택시 승차거부만 하나 빠진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죠. 이거는 그 전 조례예요. 바뀌기 전 조례입니다, 이게. 당초 조례안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자체가 바뀌는 거죠, 금액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건 불법주정차에 해당이 되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불법주정차에 해당이 되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는 과거 7, 80년대 초에 구획정리사업이 됐어요, 시가지에.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또 도로폭도 넓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거의 가구당 1.2대 정도 이상 그렇게 확보를 하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각 시내나 주민들은 점심시간 때만이라도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탄력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영업행위가 끝난 야간시간에 보면 인도에도 올라가 있고 도로 노견에도 주차를 하고, 그거 다 불법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다 단속하기에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낮 시간대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 거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갈 수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번호판 안 보이는 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런 거는(웃음)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경찰서에서 아마, 경찰서 단속을 할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건 저희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률적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2년도 4월 10일자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번 정례회 시 이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사안으로써 시의회에서는 보고 후 90일 이내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주변 여건의 변화 및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제도가 시행돼서 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치는 이천시 행정구역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365개소 약 226만㎡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도면 등 전체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사항으로써 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5쪽은 참고사항으로써 미집행시설의 행정절차의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이천 도시계획시설은 총 1,280개소에 면적은 2,601만 4,306㎡입니다. 이 중 집행된 시설은 837개소에 2,340만 3,526㎡로 전체 결정면적대비 90%를 집행했습니다. 미집행된 시설은 전체 443개소에 261만 780㎡로 전체면적의 10%이며,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순으로 미집행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은 총 443개소 중에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78개소이고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365개소에 226만 220㎡로써 전체 미집행시설 면적대비 8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365개소 중에서 이천ㆍ장호원도시지역에 포함된 것이 144개소에 184만 9,520㎡이고, 비도시지역인 준도시취락지구에 있는 것이 221개소에 41만 7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소요사업비 추산은 토지비와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써 12쪽 하단에 그 박스의 상단을 보시면 장기미집행시설 365개소에 면적대비 추정사업비는 3,9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사비와 토지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안)입니다.

도시지역인 이천ㆍ장호원지역 내에서의 미집행시설은 26개소 26만 4,643㎡에 대해서 폐지를 검토하였으며, 비도시지역인 준도시취락지구에 대한 미집행시설은 68개소 13만 6,543㎡에 대해서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희가 폐지를 검토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추산해 봤을 때 약 756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폐지가 되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 이 뒤쪽까지는 모두가 지금 개별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한 제출된 자료입니다, 건건이. 그래서 서류로 대신하겠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에 폐지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저희 시행정부에 해제권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제출된 자료 이외에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즉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부록에 실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관리하면서 10년 이상 된 그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법률적 제한이 되어 있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도시지역 내 장기미집행시설이 자동시효소멸이 되는 날짜가 2020년 7월 1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 6년 정도 남았습니다. 6년 이내에 폐지가 안 되면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법률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26건의 장호원지역에 대해서 폐지를 검토한 것은 이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거나 또 도시계획상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커다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골라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의회에서 ‘이건 아니다, 그냥 존치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냥 의견을 안 내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사항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로써 이 시설이 존치가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 거고요. 또 그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고려해서, 또 실효되는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뜻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주민공람ㆍ공고를 거쳤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여기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장호원지역에서의 그…… 예를 들면 이것이 취소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요, 저희가 주민공람ㆍ공고라든지 도시계획 이행절차를 다 밟습니다. 그냥 여기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줬다고 해서 바로 결정하고 그러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폐지에 따른 공람ㆍ공고라든지 이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존치를 해야 되는 거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냥 행정부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비도시지역에 대한 그 취소 검토는 저희가 주민공람ㆍ공고를 마을별로 거쳤어요, 준도시취락지역에 대해서. 그 마을별로 주민공람ㆍ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시됐던 의견을 여기 금번 의회에 폐지 검토안으로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다음은 마장면 DSL물류창고 증설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현황,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안, 계획의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부지면적은 당초 7만 6,300㎡에서 8만 3,973㎡로 변경하는 안으로써, 부지면적 7,673㎡를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경위는 2013년도 7월 12일자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6일 건축허가를 득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10월 27일 부지 증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입안신청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사업부지의 평균 경사도는 11.9도이고, 사업 부지 내 최고표고는 160m이고, 최저표고는 105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자연도 현황입니다. 사업부지 내 생태자연도는 2등급지와 3등급지로 분포되어 있으며, 증설로 인한 편입 부지는 (주)DSL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역 정형화를 위해서 신규 편입부지 6,89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기존 개발지의 등록전환 측량으로 인해서 증가된 면적 783㎡를 포함해서 총 7,673㎡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부지를 개발진흥지구 및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입니다. 하역 및 집하기능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을 2개 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획지는 유통용지와 녹지용지로 나누어 있으며, 신규 편입부지는 유통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 면적은 2만 947㎡에서 3만 5,541㎡로 변경돼서 1만 4,593㎡가 증가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결정내용은 기 결정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진입도로 계획은 마장 군부대에서 추진하는 도로에서 연결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실시계획인가를 지난 10월 30일에 하였으며, 금년도 말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이천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급처리계획입니다. 상수도 공급은 지하수를 이용할 계획이며, 우수는 전부 저류조를 통해서 기존 오천천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우수처리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5ppm 이하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완공 후의 조감도이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DSL물류창고)]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마장면 회억리 산95번지 일원으로 2013년 7월 12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되었고, 같은 해 11월 16일 건축허가 처리된 곳으로 금번에 부지면적이 7만 6,300㎡에서 8만 3,973㎡로 당초보다 7,673㎡가 증가되며, 건물은 1동에서 2동으로 6만 6,395㎡에서 9만 9,849㎡로 증가되는 사항으로 절토사면과 우기 시 토사유출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 전 피해방지시설을 철저히 하여 주변 주택가 및 농경지 등의 민원발생 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DSL물류창고)]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면적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피해를 본다 그러면 주민과의 마찰이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이외에 뭐 특별하게 피해라고 보는 것은 딱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것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이거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을 처음에 발주할 때 이 토지 부분이 증감되는 이유는 토지 협상이 되지 않아서, 토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있는, 매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공사 도중에 그 토지가 매수가 되면 다시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일부러 처음부터 포함시키지 않아서, 안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글쎄, 그거까지는 파악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까지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가능한 한 그런 것이 그렇게 소유권 이전되고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요. 법률적 검토를 할 때 좀 참고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까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까지 「경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경관심의를 해왔습니다. 2008년부터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정식 조례에다 그거를 경관심의위원회 대상이라든지 심의사항을 반영을 한 건데요. 그렇게 2008년부터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