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치완 산업환경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건별로 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 지역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질문과 답변요지를 보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은 사실 우리 여기 보면 외식하는 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장했던 것은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각종 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바깥에 가서 중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그런 답변은 없어 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시청도 아마 하루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임영길 위원 수요일에 중식 안 하지요? 나가서 먹게 되지요? 바로 그런 것을 좀 원했던 것인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1년도 12월에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그러는데, 3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시장이 3개인데 사기막골 같은 데는 가스 안 들어갔잖아요? 이게 거기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아, 그 시설에 대해서,

○ 임영길 위원 기존 시설을 배관시설로 했다?

○ 임영길 위원 안타까운 것은 먼저도 협의를 해 보았지만 LPG가스 보다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달라고 주문을 했던 사항도 있었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요. 그래서,

○ 임영길 위원 ……하고도 좀 상의해서 전통시장에 지원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어떻게 요구해서라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 끔, 그 3번 국도만 넘겨만 주면 주민들이 아마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하나.

○ 임영길 위원 저 고척리 쪽으로 배관이 더 늘어지면 수혜가구가 그만큼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좋으신 생각이신데 이것 사기막골 쪽 가스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소기업 SOS지원단 구성을 통한 기업애로 해결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래시장 및 이천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 진리동에 대형마트 허가에 관한 그 사항 있지요?

○ 이광희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이광희 위원 도시과에서요?

○ 이광희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7쪽 이천시 관광협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개정 및 시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동식 공연차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동식 공연차량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 온 것 보면 실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데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은 실내가 아니라 이것은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특히 아까도 여기 질문요지에도 나왔듯이 경로잔치라든가 각 읍ㆍ면ㆍ동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요. 지금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지만 좀 더 검토해 가지고 향후에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 임영길 위원 추후라도 하게 되면 예총이나 뭐 단체한테 일임해도 되는데 비용, 무대의 철거ㆍ설치비용보다는 아마 적게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축제 통합 및 축제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도자산업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기치미고개 도자이미지화 1차사업을 하고,

○ 이광희 위원 다시 2차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차사업이 한 8억 원 내지 9억 원 들어갔지요?

○ 이광희 위원 2차사업도 사업량이 비슷……

○ 이광희 위원 국장님, 그 작품이 뭐를 뜻하는 것이지요? 다니면서도 그것이 과연 뭐를 이미지화 한 것인지? 그래도 처음에 할 때에는 어떤 작품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이광희 위원 처음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았더니 육교에 도자전시관을 만들고 지금 이미지사업 한 것하고 연계된 그러한 작품성을 갖고 하려고…… 잡았었는데 육교에 도자기전시관은 계획이 이제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만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육교 작품하고 이쪽 작품하고 매치가 안 되는 그러한 작품이 되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량도 비슷하면 전부 다 하게 되면 한 뭐 17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소요되는데 과연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도자이미지 개선이, 이미지화가 개선이 되는지 의문점이 가고요.

본 위원이 이제 여기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은 경덕진시를 가서 내리면, 아, 여기가 진짜 도자촌이다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신호등, 가로등, 또 휴지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다 도자기로 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데 우리 이천시는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어제 여기 추진실적 중에 쭉 다녀봤어요.

신둔면에 그 가로등 설치, 한 12개인가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렇게 종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어제 한 10시경에 한번 돌았는데 일곱 군데, 여덟 군데가 고장나가지고 작동이 안돼요. 그것을 빨리 한번 조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 이광희 위원 …… 없고 또 사기막골 그런 부분, 또 육교 부분. 낮에는 가서 볼 수가 있는데 저녁에는 조명시설이 없다 보니까 전혀 뭐 이미지가 안 보여요. 어떤 모습이. 그래서 그 부분도 조명시설을 하면서 가로등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지만이 그래도 저녁에 경관을 볼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광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아까 기치미고개 건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오늘 저희 신둔면을 갔더니 그 경관사업을 한다고 그 업자 선정이 됐다라고 아침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신둔면이나 다른 면을 보면 경관사업을 할 때 그 업무 협조가 서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각 부서마다 업무가 물론 틀리기는 하지만 경관사업을 할 때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틀을 잡을 때 각 업무 부서별로 협조 요청을 받아서, 아,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육교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랑 얘기가 되어야 되고, 도자이미지는 또 문화관광과 랑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부서별로 협조가 안 되니까 제가 각자 얘기하면 이게 나중에 전혀 다른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경관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경관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요구는 육교가 없든지 아니면 새로이 신설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업무가 연결이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부서별로 협조를, 협조 요청을 받아서 일괄된 어떤 사업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문자 위원 그 경관사업을 우리 시에서 정말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더라도 협조 요청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만 자꾸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 실 우리 이천도자문화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제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세계 제일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기치미고개 한 사업은 실패작이에요, 사실은. 돈만 썼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도자기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도자기 같은 이미지를 전혀 못 느낍니다. 돌아다니면서 보아도, 왔다 갔다 해도.

그래서 2차적으로 그 이미지 사업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왕이면 돈들여서 할 것 좀 도자기 이미지가 확 드러나는 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자매도시를 이렇게 자꾸 교류하지 않습니까? 해 보면 우리 이천은 도자 이천이라는 그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13쪽 농촌의 노후 폐슬레이트 지붕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12년도 사업물량 42동 아니에요?

○ 김용재 위원 42동?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신청이 몇 동이나 들어왔어요?

○ 김용재 위원 나머지 42동 외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김용재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전체 몇 동이 들어왔다고 했지요?

○ 김용재 위원 67동 외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실 것이지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게 한국환경공단에 위ㆍ수탁 협약이 체결된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도 여기 투입되고 있지요?

○ 임영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추후에 저도 지금 국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필요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것을 빨리 조기에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방에 우리 이천에 있는 사업체, 비록 그 조건에 맞지가 않는다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천에 있는 지방업자나 우리 하나도 여기 손 못 대지요?

○ 임영길 위원 수집 운반 처리까지 뭐 갈 그런 업체가 없다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 임영길 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이천에서도 추후라도 우리 시비만 만약에 100% 들어가서 처리한다라고 해도 외부업자가 와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임영길 위원 아니, 만약에 그렇게 위ㆍ수탁업체가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 했다라고 하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업체가 온다라고, 줄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우리 시비가 100%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도 업체가 어느 환경업체가 되었건 어느 분이 되었건 그 조건에 충족할 면허조건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 임영길 위원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예산 금액이 커진다라고 하면.

○ 임영길 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 같은 데에서도 노인정에 있는 흔히 얘기해서 천장 덴죠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하는데 천장에 그 석면 제거하는 것도 지금 다 제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한번 공사하는 걸 보니까 진짜 엄청 철두철미하게 하더라고요. 바깥에 나가지도 못 하고 슬레이트가 만약에 그 제품이 들어오면 비닐로 싸고 뭐 하고 난리들 치는데.

나는 이천에는 그런 업체가 없다는 게…… 이 협약 체결해 가지고 과연 우리 지자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정의 우리 시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저것을, 뭐라 그럴까, 우리가 시비만 투입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또 혹시 조건이 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지만, 현재는. 앞으로 향후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손댈 수는 없을 거잖아.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

○ 임영길 위원 이 협약,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이게 향후에 계속 나올 텐데 굳이, 지금 뭐 이렇게 지원 사항이 나오니까 이 자부담해서 가는 것까지 따지면 엄청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위ㆍ수탁협약 체결이 요 금년 사업에 한해서만 체결된 거지요?

○ 임영길 위원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중앙에서 하는 건 엄청 낮다라는 얘기지요?

○ 임영길 위원 이래저래 위ㆍ수탁협약은 체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이천시에서도.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환경공단에 위ㆍ수탁 업체를 우리가, 우리 이천만이에요, 아니면 경기도가 다 하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전국으로요?

○ 임영길 위원 관내에는 없다며요? 우리 이천에.

○ 임영길 위원 우리 이천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 임영길 위원 지금 개인으로다가 얼마 자부담해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 임영길 위원 위ㆍ수탁협약 체결한 금액하고 차이가 많다는 얘기지요?

○ 임영길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글쎄, 만약에 이게 사업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앞으로다가 나오는 시비, 우리가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도 다 그리로 갈 것 아닙니까? 알아서.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할 것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을.

○ 임영길 위원 우리는 돈만 대주면 될 것 아니에요? 사업장하고.

○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요.

○ 임영길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 임영길 위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 임영길 위원 다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 임영길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관내에 업체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것이 가능한 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가는 방향이 어떠냐라고 제가 질문드린 것인데.

○ 임영길 위원 혹시 사업자가 생기면 그렇게라도 한번, 이게 지금 협약 체결했기 때문에 계속 갈 것 아닙니까?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우리 흔히 얘기해서 어떤 모 업체, 그 업체에서는 어디까지는 되는데 처리가 안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한 부분이 없어 가지고 안 된다 그런 것 같던데 그런 건 못 들으셨어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천,

○ 임영길 위원 이천에 있는 관내 업체에 대한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금 처리가 되는지 좀 알고 계신 건 있어요? 과장님은.

○ 임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몇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어디까지는 되고 뭐 처리 운반이 안 된다던가 뭐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 조건에 충족이 안 돼서 위ㆍ수탁,

○ 임영길 위원 거기에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 임영길 위원 지금 그럼 관내,

○ 임영길 위원 관내 폐기물업체 있잖아요.

○ 임영길 위원 이 노후 슬레이트 같은 것 처리하는 업체들이 지금 자부담 들여서, 보조 사업 말고라도, 지금 처리하고 있지요?

○ 임영길 위원 아니, 해체작업 하는 건,

○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너무 저것 한데 한 말씀만 더 드려볼게요.

○ 위원장 성복용 저기, 핵심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성복용 이렇게 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래서,

○ 위원장 성복용 죄송스럽습니다.

○ 임영길 위원 더 자세한 건 다시 추후에,

○ 위원장 성복용 네. 추후에,

○ 임영길 위원 네, 하는 걸로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담당과장님하고 얘기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원관리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모전리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기간이 얼마지요?

○ 위원장 성복용 20년이에요? 그전에 10년이라 그런 것 아닌가?

○ 위원장 성복용 20년?

○ 위원장 성복용 지금 모전리쓰레기매립장은 몇 년이나 됐어요?

○ 위원장 성복용 종료시기로부터 20년?

○ 위원장 성복용 그럼 아직도 멀었네요?

○ 위원장 성복용 1년 남았나?

○ 위원장 성복용 그럼 이제 그 향후 계획을 보면은 안정화가 된 후에 활용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위원장 성복용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전의 역사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 몇 십 년 후에도 잘못을 인정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이 모전리매립장은 산중턱에다 묻어서 그 주변에 참 말썽이 많았던 부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 지역에 이런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도 사실 지역을, 지역에 인센티브를 전혀 안 줬어요. 알지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지금은 호법면에 소각장이 생기는 바람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데가 없고 그 후로 소고리매립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성복용 소고리에도 많은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매립장 들어가는 도로 가 보셨어요?

○ 위원장 성복용 거기 도로 좋지요? 아주.

○ 위원장 성복용 도로 자체도 옛날에 3m 도로 조그만 것, 그것도 다 깨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인센티브를 지금 달라는 건 아니고.

○ 위원장 성복용 그런 부분의 정비 정도는 그래도 시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예전에 인센티브도 전혀 없었던 부분을 가지고 쓰레기 매립을 했으면.

그래서 제가 그 활용 방안을 생각을 해서 옛날에 인센티브를 못 준 부분에 대해서 시가 생각을 한다라면 그래도 매립장을 쓸 수 있는 부분까지는 시민을 위해서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의미에서 사실 시정질문을 한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안정화 기간이 아직 좀 남았다니까 제가 의원을 하든 안 하든 안정화 기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실히 시에서 이행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로 가겠습니다. 17쪽 지역경제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흥ㆍ갈산동 지역 침수피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이것 배수로 설치에 대해서 예산까지 수립해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수고 많으셨는데, 이번에 저것 되는 게 6억, 그러니까 한 7억 원 가까이 되지요? 6억 9,000만 원이면.

배수로하고 그 갈산동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 관계하고 이 돈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예산에서.

○ 임영길 위원 아니지요?

○ 임영길 위원 네, 그럼 이것은 배수로만 하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농ㆍ축산업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원예 분야, 축산 분야 등등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가는 것은. 그런데 이런 사업을, 보조 내지는 융자를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은 사실 지금 농업이 어느 정도 기반구축이 된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을 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부분은 사실 소규모 농업인들이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 주어도 그런 사람한테는 1원 한 장 혜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사시다가 관두면 자식이 땅을 팔아가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가능할는지는 모르지만 지원을 해서 앞으로 농ㆍ축산을 계속할 사람들은 지원금 내지는 보조금을 받아서 농업을 실현을 합니다. FTA가 와도 대응이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소규모 농업인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사실 그 논농업직불제 모양 직불금을 얼마씩이라도 좀 나누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가져야 전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고 한ㆍ미 FTA 체결에 따라서 실행이 됨으로써 손해 보는 부분을 일부라도 메꿀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그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쌀농업직불제는 사실상 지금 예전부터 해 오던 부분인데 그걸 늘려서 해 준다라든지 이 한ㆍ미 FTA 체결에 따라서 직불금을 좀 상향 조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도와주는 것이지 지금 계속 오던 것이고,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계속 이 FTA 체결되기 전부터 계속하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좀 확대를 실시한다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뭐 연구를 해서 어떤 부분으로 도와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그 규모가 일정 규모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해 주고 융자해 주는 것은 전 농민을 위해서 해 주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직불금을 좀 상향 조정해서 해 준다든지, 정부에서도. 우리가 사실 농업을 하고 있는 농정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래서 정말 혜택을 못 받는 우리 소규모 농업인들이 한ㆍ미 FTA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부분을 100% 보상은 못 받더라도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제일 피해 보는 게 지금 농민이라고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엄격히 따지면 농업인도 규모가 일정 규모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쓰러진 사람을 한 번 더 밟는 폭이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우리 목재펠릿 난방기를 저희가 이천시에서 지금 몇 대나 지원을 받았나요? 올해 ’12년도에.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지난번에 지원 현황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 경기도 다른 지역은 뭐 빼고라도 인근 지역에 양평군은 100대 지원을 받았고요. 여주군은 20대, 우리 이천시가 10대를 받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대인데,

○ 김문자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김문자 위원 이게 우리 지역 농가에 도움을 준다라고 보는 차원에서는 좀 더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홍보가 지금 덜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일단은 그걸 설치하면,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연료가, 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저희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난방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지역에서는 선호를 하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서는 비선호를 하는 것인지 그 이유야 알 수 없지만.

○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김용재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지금 FTA 체결에 따른 농ㆍ축산업의 대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이건 대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하던 그러한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제가 어쨌든 이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연구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진행되는 게 있나요? 어떠한 품종 개발이라든가 또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하고 있는 부분.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보상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피해보상, 피해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겪어 봐야 될 부분이지만 피해를 예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피해 났을 때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2, 3년 지남으로 해서 피해가 안 생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가를 한번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 정부 정책도 있지만 이천시 나름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피해보상이 아니라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적인 연구개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 정종철 위원 그런 쪽의,

○ 정종철 위원 어떠한 대책을 개발하거나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저는 물론 정부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천시에 특성화돼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루과이라운드가 체결됐을 때 우리나라 한우가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전국적으로 한 160만 두. 그런데 그때는 1등급이 한 50%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한우가 한 300만 두 정도 되지요. 지금 1등급이 한 90% 이상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개발을 하면 FTA도 위축되는 저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개발을 하면 이 한우 사업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용재 위원 시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독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 방안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제가 질의한 것이라 또 한 말씀드려야 되겠네.

지금 그 자조금 조성 방안을 위해서 협의를 5월에 하신다 그랬는데, 5월이나마나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도 지금 거의 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단협에서도 그 임원들은 거의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우리 담당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면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서 5월에 이게 한 차례에는 합의가 모든 게 어려우니까 시간을 내셔서 빨리 해서 그 상생 보조금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이게 또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관련 규칙도 서야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시에서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배수로 사업 예산 증액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ㆍ축산농가 농자재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율면 인구 감소 대응 방안에 대해서…….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이 답변요지에 보면 관광 유치를 하는 사업이지 인구 증가 방안이 아닌 것 같은데.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신다 그러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가 두 군데나 있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누가 살라 그래요?

○ 김용재 위원 그래도 산업단지 유치는 예를 들어서 부발읍이나 장호원읍이나 대월면 같은 큰 동네는 가능하게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데 율면, 설성면 쪽에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 김용재 위원 네, 산업단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율면뿐만 아니라 남부권이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모든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여기 관공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으로도 어떠한 율면이나 설성면이나 그쪽 지역에서도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이 시내 중심권으로 몰리지 않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철 위원 이게 단기적으로 당장 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율면이 이천지역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장기적인 정책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관고동 사정거리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설봉산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내 가로수 대체 식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대홈타운 앞에 그 소나무.

○ 이광희 위원 아침에 오다가 매일 보는데 한 100여 그루가 되는데요. 잘라낸 것, 절단해낸 것 빼고 100여 그루가 되는데 한 40그루 정도가 또 벌겋게 되어 있어요.

○ 이광희 위원 그것 보기 흉하더라고요.

○ 이광희 위원 방법이 없어요?

○ 이광희 위원 글쎄요.

○ 이광희 위원 절단한 데는 아직 식재가 안 되어 있고,

○ 이광희 위원 보니까 한 40그루 정도가 벌겋더라고요.

○ 이광희 위원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보기 흉해요.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게 사실 거의 죽은 지 알았더니 새순이 나오더라고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새순이 나와도 상당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을 유지해서 계속 큰다고 하더라도 가로수로 그렇게 중앙분리대에 심어놓은 부분이 빨갛게 변하니까 상당히 보기에 싫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또 이렇게 새순이 나와서 푸르스름해 지니까 또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전문가한테 진단해서 살기는 살아도 계속적으로 잎이 이렇게 노랗게 마르면서 순하게만 살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성복용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여기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복개천.

○ 김학원 위원 복개천. 복개천에 이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겠지만 그냥 어떤 화단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것이라도 양쪽에 이렇게 좀 쭉 이렇게 식재를 하면, 거기에 보면 삭막하잖아요. 복개천이.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건물들만 이렇게 다 있는데 미관상 좀 너무 이렇게 삭막해 보이는 것 같아서 녹지를 조금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화단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방법 없겠어요?

○ 김학원 위원 그 복개천이 이제 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마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가 이제 메인이잖아요. 이천의 외지에서도 터미널에서 딱 내려서 올라오면 거기가 또 제일 이천에서 한가운데이고, 그래서 좀 삭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의 가로수들이 거의 보면 은행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우거지고 그랬을 때 이때는 간판이 많이 가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년에 한번 정도, 전정 실시는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이 이렇게 들어올 적마다 간판 같은 부분이 많이 가려지면 전정을 좀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은행나무가 많이 크니까 이 중앙통 같은 경우에는 전봇대가 없잖아요. 그 케이블을 다 지하로 매설해서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제 전선이 걸쳐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또 과거에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간판이 가리니까 아마 몰래 은행나무에 구멍을 내가지고 뭘 넣으면 그것이 고사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죽는다고.

그래서 이 은행나무도 이렇게 즐비하게 쭉 있으면 보기가 좋을 텐데 군데군데 또 이가 빠져 있는 이런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추진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부탁드릴려고요. 지금 설봉산에는 에어펌프 먼지털이개가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노성산, 백족산 같은 데는 그게 없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설치해 주실 수 있는지 좀,

○ 김용재 위원 아니, 그런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증하셨다는 말씀만 하시고 대책을 안 세워주셔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그것 설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웃음)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 도로, 교통표지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아, 다름이 아니라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에 의하면 44개 대상 중에서 18개 정도가 정비대상으로 보신다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이제 민간 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표지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마 분수대 로타리에 가면 우리가 시민회관이 이름이 바뀌었지요? 서희청소년문화센터로 바뀌었지요?

○ 임영길 위원 거기도 보면 아직까지도 시민회관으로 그대로 되어 있다라고요.

○ 임영길 위원 그런 것을 다 정비대상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그것도 가능한 한 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좀 표시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조사가 됐다니까, 한번 또 좀더, 또 이 외라도 필요한 것 있으면 더 좀 조사해서,

○ 임영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정비안내판 정비대상에 어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저녁에 한번 톨게이트 앞에 가보았어요. 덕평IC하고 서이천IC. 그런데 타 시ㆍ군에는 그 중심지역 그런 데 진입로에는 조명시설로 해 가지고 처음 오는 사람도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보면 운전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어제 가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우리 이천시는 없습니다. 이천IC까지는 못 가봤는데, 덕평IC, 서이천IC 나오게 되면 컴컴해 가지고 잘 찾기가 힘든,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IC 정도 앞에는 그런 야간조명을 밝혀서, 쉽게 얘기해서 신둔면에 장애인체육종합연습장, 거기는 간판을 이렇게 쭉 해 놓았는데 아주 먼데에서 보아도 보이니까 찾는데 아주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정비 대상 중에 이천에 영어마을이 있나요? 없지요? 아직.

○ 이광희 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 이광희 위원 영어마을이?

○ 이광희 위원 아! 그리고 표지판 중에 어제 좀 보니까는, 42번 국도로 용인을 가다가 보니까는 덕평IC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42번 국도 내에. 옛날 구 길 그리 안내가 돼 있더라고.

○ 이광희 위원 네, 거기는 안 돼 있고.

○ 이광희 위원 그 방법 중의 하나는 중간 중간에 청강대학교는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거기에다 같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44개 중에서 몇 개가 정비 대상이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이광희 위원 네, 네.

○ 이광희 위원 빠진 게 상당수가 있는데 그런 것 다시 한번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존으로 도로에 표지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공사 중인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성복용 별안간 별안간 그 도로가 바뀌어서 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도 주ㆍ야간에 기존 도로에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사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데에도 그 표지판을 좀 충분히 설치를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엊그저께도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좁아지는 부분 이런 것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원 길로 가다가 헤매 가지고 이리 가는데 확 끼어 들어오고 그래서 엊그제도 저도 한번 부닥칠 뻔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미리부터 표지판을 잘 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성복용 그리고 공기도 좀 써 놓고, 공사 기간도. 또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얘기도 드문드문 써 놓고, 그래야 불만이 없어요.

○ 위원장 성복용 괜히 말이야, 의원들한테 자꾸 전화하게 만들지 말고 그런 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송말3리∼송말1리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뭐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할 게 없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좀…….

그 체육공원 진입로를 할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체육공원 진입로를 할 때 연당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성복용 그 연당에는 그 지역민만 쉬는 데가 아니고 이천에서도 상당히 많이 여름이면 휴양을 하러 거기 오시잖아요. 잘 아시잖아. 그래서 진입로를 할 때 그게 얼마 안 되는 거리니까 그걸 좀 연장해서 해 주면 우리 시민이 휴식하러 올 때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답변은, 뭐 체육공원 한 뒤에 하게 되면 그것 못 하는 것이거든. 할 때 같이 해야지.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니까 뭐 어려움이 있으면 못 하겠지만 검토 좀 해 주시고, 체육공원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지금 아까 보니까 몇 % 했다 그랬더라?

○ 위원장 성복용 용지보상이.

○ 위원장 성복용 네, 46% 했는데.

○ 위원장 성복용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도 이게 토지보상 자금이 섰던 부분인데 못 한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든지 안 되면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올해는 토지매입을 좀 다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서서 체육공원 진입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엊그저께 대월공원에 체육공원 가보니까 먼저 한 데는 참 초라할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 하고서 여지껏 길도 없고……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백사면 사람들이. 옛날에 말이야, 그냥 그 어디 구석탱이에다 해 가지고 말이야, 길도 없고 차라리 중간에 하지…… 그러면서 저보고 중간에다 바꾸어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건 억지겠지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라도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내 동지역 노후된 보도블록 인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장호원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산업단지가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이 접근성, 교통이 나빠서 기업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교통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들어오잖아,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성남∼장호원 간이 계획이 돼 있잖아요. 지금 공사 중이고.

○ 김용재 위원 거기에 연결이 되면, 이게 연결이 되면 상당히 교통량이 좋아진다고요. 여기 장호원읍뿐만 아니라 그리 통해서 율면, 설성면도 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노후된 두미리 교량 교체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성산 진입도로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한숨)이건 참 안타까운데, 이게 금당권역 거점 마을 예산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분, 그 대책위원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 시장님이 원하면 해 주겠다.

그런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안 해 줘 갖고 이 예산은, 이 길을, 진입로를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보다.

그래서 내 그것을 그때 어떤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정과장님인가?

○ 김용재 위원 네, 위원장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그쪽에서 양보를 하겠다는데 왜 말을 안 하고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12쪽 버스정류장 및 주요 안내표지판 야간조명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 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을 했던 것인데요.

○ 이광희 위원 어제 신둔면하고 백사면을 밤에 보니까는 그래도 100% 다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 조명이. 그래서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밝기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밝기가 좀. 금년에 설치한 건 아까 담당하고 얘기를 했더니 밝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 이광희 위원 그리고 그 표교리에서 목리 사이에 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버스 정류장.

○ 이광희 위원 네, 그 가운데. 그런데 이게 하나 되는 데 뭐 보통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용을 안 해요, 여기를 지금.

○ 이광희 위원 네, 네. 잘못 설치를 했고, 거기. 동네하고 동네 가운데에다 세워 놓으니 누가 가서 타요? 거기에서. 그래서 표교리에도 지금 정류장이 있고, 푯말만 있지요. 그 옆에 다른 동네도 푯말만 있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 놓으세요. 사용을 안 하니까는.

○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이광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 이광희 위원 아니, 이것 괜히 쓰지도 않는 걸 거기에다 놓은 거예요.

○ 이광희 위원 네, 네.

○ 이광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50몇 개가 설치해야 될 그러한 정류장 아닙니까? 조명 시설이.

○ 이광희 위원 한 개소당 한 140만 원 예상이라면 몇 년차에 걸쳐서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한 7,000만 원, 5,000만 원이면 되니까는 한 번에, 이것이 범죄 장소로써 많이 변질이 되더라고요. 컴컴하니까는.

○ 이광희 위원 어제 다녀보니까는 불 없는 데는, 아휴, 엄청…… 남자인데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빨리 내년도 본예산에 다 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세요.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핵심을 찔러서 해결은 잘 하셨네요. 가속차선에 시내에, 그 화물차량들이 개인 차고지가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개인 차고지를 이용을 안 하고 시내에 살다 보니까 시내로 끌고 들어와서 그 가속차선에다가 쭉 붙여 놓고 밤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야간에는 차가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도 과속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있는 길이라고 그냥 쌩 하다가 한번 치이면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백사면 사람도 1명 죽었지만.

그래서 현실에 맞는, 그 시내 부근에 차고지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떤가 이런 의미에서 했던 것인데 이렇게 단속을 해서 계고장을 자꾸 띄우면 이 사람들이 안 세우면 목표는 달성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없으시면 시청사 주변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안 오셨지요?

○ 위원장 성복용 국장님, 시청사 주변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해서 누가 질문한 거예요? 거기 좀 한번 들여다보세요.

○ 김용재 위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 위원장 성복용 김용재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한 것입니다, 제가.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이걸 제가 발견을 아까 했는데 인쇄가 잘못돼서 설명을 나는 제대로 할 때를 바랐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시정질문은 의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다 이름을 바꾸어서 올리면 이게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이것은 죄송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것을 국장님은 읽었을 것이라 이 얘기지요. 네?

교통행정과,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누가 대신 왔을 것 아니야?

○ 위원장 성복용 확인해 보셨냐고.

○ 위원장 성복용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면 아무 것도 아닌데 이건 아주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질문한 의원이 아니고 다른 의원을 써놨다는 건 문제가 큰 겁니다, 이것. 뭐 오타 난 것도 아니고.

○ 위원장 성복용 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 위원장 성복용 이것 이름 바꾸어서 써 놓을 수 있어요? 책에다. 이것 책 보관될 것 아닙니까? 계속.

○ 위원장 성복용 저기,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책 배부된 만큼에 이 이름 바꾸어 써 놓으세요. 붙여 놓으세요. 할 수 있지요?

○ 위원장 성복용 이번에 이것 몇 부나 나왔어요? 책.

○ 위원장 성복용 이것 책 몇 부 나왔냐고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오늘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성복용 저기, 교통행정과에서 신경 좀 쓰세요. 뭐 국장님한테 야단치는 건 아니고…….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우리 향후 계획에 보면은 남천공원을 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걸 시정질문을 지난해에 했던 부분이에요. 남천공원에다가 주차장을 해라.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는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그러시지요? 국장님, 그러시지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요소요소에 해야 되는 걸로 해서 그 남천공원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공설운동장만 주장을 그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이 용역을 안 줘도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다 느끼고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고 민원을 들어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오히려 요구했던 그 부분이 정말 필요로 한 부분이 이제 제시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작년, 1년 만에 이렇게 설명이 틀려진다 그러면 참 저희도 황당합니다. 이 답변에.

○ 김문자 위원 제가 아주 우스운 꼴이 됐네요. 지난해에는 이런 답변이 왔었고 올해는 또 이런 답변이 오니까.

그러면은 결국 용역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의원들이 제시한 건의 사항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포함이 돼서 이렇게 결과물로 나오는 것인지 그것도 참 저희가 좀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계획이,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잘 좀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용역 주는 것보다 저희가 제시한 얘기가 더 맞아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남천공원이 도시공원상 무슨 공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어린이공원이에요?

○ 임영길 위원 그럼 그 어린이공원을 없애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한다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그럼 현재 그 면 그 위치 그대로다가 지상에는 되고, 지하로다 들어가면 몇 층이나 되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관고 시장 옆에 있는 한마음공원, 참 가 보시면 알겠지만 CCTV까지 달아가면서 하는 어린이공원 아닌 이상한 사람들의 공원이 되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위에다가는 어린이들 놀 수 있는 시설 해 주고 밑에 지하가 됐건 1층이 됐건 주차장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해 놓고서는 이것은 검토한다라면 그것하고 뭐가, 틀린 건 또 뭐예요? 그쪽은 안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 옆에는.

○ 임영길 위원 사실 전통시장 옆에 그 어린이놀이터 한번 가 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천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어린이공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좀 하고 놀이, 그 위에다가 어린이들, 시장에 오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진짜 진정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해 주고 여기에다가만 검토한다라면…… 사실 남천공원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이쪽 부분에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 그래 놓고 나서는 이것만 검토한다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할 계획은 없어요? 관고동 것은. 검토해 보실 계획은 없어요?

○ 임영길 위원 같은 도시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 임영길 위원 그럼 관고동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같이, 할 적에. 그것은 놀이터 아닙니다. 한번 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누구나.

○ 임영길 위원 네, 그러세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이것 할 적에 같이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는 몇 군데나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 이광희 위원 저희가 장소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반 주택가 주택이 그 매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면 그 필요한 곳이라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토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 그런 곳이 도저히 없다 그런다면 꼭 필요한데 주차장은 설치해야 되겠고 주차 부지는 없다 그랬을 때는 지금과 같이 공원 부지를 이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럼 현재 국장님 계획은 공원을 이용한다면 두 군데네요? 현재.

○ 이광희 위원 아니, 지금 있는 게 두 군데 아니에요? 시내에.

○ 이광희 위원 또 있어요?

○ 이광희 위원 주차장 할 만한 데가?

○ 이광희 위원 주차장 할 만한 데가 또 어디 있어요? 지하로.

○ 이광희 위원 아니, 이건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 이광희 위원 이것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 이광희 위원 아니, 아니, 공설운동장.

○ 이광희 위원 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안석화 교통지도팀장과 대화)

○ 이광희 위원 1억 원 넘었나요? 1억 원.

○ 이광희 위원 안 넘었어요?

○ 이광희 위원 그래요. 그냥 알려만 주시면 되고요.

○ 이광희 위원 이게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나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저도 생생한데, 그 당시에 의원들이 그런 데를 활용해서 소규모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부득이 그냥, 그 당시의 국장님은 다른 분이었지요.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공원의 지하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랬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오히려 공설운동장에 하는 게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꼭 뒤통수 맞은 격이에요. 아니, 1년 전하고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 판단하시는 게. 어떻게 이 이천시를 이끌어 가시려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라도 그렇다면 공원 것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다면 좀 덜한데 그 당시에는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원 지하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거기에다 한다 그러니까는 이것 잘못 용역 한 것이면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물어내야 되는 것인가요? 용역비.

○ 이광희 위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 안 된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경제성 때문에 절대 아니라고 또 하셔 갖고 몇 천만 원을 휙 날려 버리면 이 돈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 이광희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와서 그 용역비는 그럼 날아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 이광희 위원 글쎄, 그때 그것 해 봤자 뭐 300면밖에 안 나온다, 많이 나와야. 그래서 공설운동장에 하면 1,000면에서 1,500면 정도 나오니까는 여기에다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런 게, 물론 집행부 직원들도 시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여론을 알겠지만 의원들은 수시로 만나니까는 그분들 얘기하시는 게 어떤 때는 타당성이 더 많아요. 그러면 같이 검토가 되어 주어야지 그냥 일방적인 통행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지양을 해야 된다…….

○ 이광희 위원 이 용역비, 집행부 내라면 못 낼 것 아니에요? 물어내라면.

○ 이광희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것 답변요지는 누가 쓴 겁니까? 국장님.

○ 위원장 성복용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작년에는 이게 바뀌어 있던 거예요. 사실은. 남천공원은 안 되고 공설운동장만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는 어떻게 공설운동장이 타당성이 없고 남천공원 주차장을 또 여기에다 거론했는데, 그래서 이걸 누가 썼느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인지 정말 조사를 해서 쓴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하고 땅을 외부에다 사서 하는 것하고 어떤 게 가격이 더 들어갑니까?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글쎄, 타당성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 위원장 성복용 이게 비싸게 들어갈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그 검토하셔야 된다고.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이 얘기 저 얘기하다 보니까 이천시 주차장을 가지고 떠들었는데, 그 시청사 주변의 주차장 확충에 대한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그 도자기축제, 평생학습축제 이런 지역축제를 설봉공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설봉공원에 사실 주차장이 원래 부족한 것 알고 계시지요?

○ 위원장 성복용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여기 중리택지개발도 하고 거기 설봉공원도 있고 여기 시청도 있으면 이 인근 주변에 어디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서 우리 축제에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에요. 질문이.

그런데 이 답변이 지금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건 이천시 전체 주차장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거든.

여기 보세요. 여기 질문요지를 보라고. 써 놓기는 써 놓았어. 보니까 중리지구에 교통량이, 이제 여기 개발이 되면 많아질 테고, 그 시청사 주변에. 도자기축제, 저 위에서 하지요. 평생학습축제, 저 위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그러니 연계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이 시청사 주변에 좀 만들어서 여기에서 다닐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도였었는데 이 답변은 전혀 틀리고, 향후 계획도 이상한 무슨 남천공원을 뭐 건립을 해 보겠다, 용역을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라고.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내가 질문한 것인데 김용재 의원이 했다고 해 놓고, 이래서 이게 과연 누가 작성을 어떻게 한 것인지, 이게 제대로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한테.

○ 위원장 성복용 그렇지요. 비켜나간 것이지.

○ 위원장 성복용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제가 이 답변요지를 보면 그때 시청사 주변이, 제가 답변요지를 보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왜, 공설운동장 같이 큰 데다 하면 지역축제하고 연계해서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 여기 시청사 주변에 주차장을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어려우니까 공설운동장에 해서 축제에 연결해서도 할 수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도 될 수 있구나, 이 답변요지가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또 추진계획에 나오니까 이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요지는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약간 타당성은 있어요. 공설운동장에다 하고 지역축제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조금 갔던 부분이에요. 처음에 답 주었을 때. 그런데 이번에는 향후 계획이나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맞으니까 자꾸 이렇게 떠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얘기에요.

○ 위원장 성복용 뭐 주차장은 우리 시민이 편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많이 하면 좋지만 또 예산도 따르고 해서 적정하게 해서 쓰는 것이지만 여기 지금 남천공원주차장이나 이런 것 정말 타당성 조사 확실히 하시고요.

공설운동장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 성복용 그 공설운동장은 날라간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남천공원도 타당성 없으면 못하는 거네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주차장이 지금 1가구에 차가 2대, 3대씩 되다 보니까 주차면이 너무 좁아요. 좁고, 아, 우리 의원들이, 제가 좀 심한 소리 좀 할게요. 우리 의원들이 이 의정활동 하는 이 회기기간에도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러면 저기 직원들도 다 저 위에 갖다 대야지, 여기서 다 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차면이 부족하니까 이 공설운동장에 하려고 했던 것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확 날려버리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주차장 안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 시 인근 주변이라도 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 곳에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이지,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국장님.

○ 위원장 성복용 네,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질문한 시청사 주변 주차장 확충 방안은 여기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이나 다 없애버리세요. 그러니까 ‘불가’, ‘추진 중’ 쓰지 말고요. ‘불가’ 이렇게 해서 책자를 만드셔야 됩니다. 불가한 것이니까. 이게 뭐 제가 저기 시정질문 한 것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뒤에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불가’라고 쓰고서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은 없애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래시장 및 이천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방도로 등 주차문제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가겠습니다. 건축과 사동3리 상습 수해지역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국장님이 뭐 새로 오셔가지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한번쯤은 읽어보시고 답변내용에 대해서 주문은 구하셨을 거예요.

아까도 먼저 성복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통 부재에서 오는 것, 특히 질문과 답변요지가 상이하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잠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숙원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거의, 좀 답변이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 답변이 좀 미흡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통이 부재가 되는 것인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사실 질문했을 때 적에 답변이 구해지지 않으면 와서라도 아니면 질문요지라도 어떤지 좀 같이 상의해서라도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변이 좀 거의 멀어요. 이것 사실 공동주택에 관해서도.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2005년도에……. 조례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조금이라고 호칭했는데 보조금이 아니라 뭐 지원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지원 조례라든가 이렇게 명칭 좀 바뀐다라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금……보조금이 아니라 사업지원 조례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 임영길 위원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 관해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금 그냥 금년도에 엄청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실례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 공동주택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도배를 해 주는데 300만 원짜리이다.

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시설비로 300만 원이 나왔는데 보조금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신청서부터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아,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비 신청 안내문을 각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보내주셨지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신청방법에 있어서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전체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라. 경로당에 300만 원짜리 도배를 해 주는데 3분의 2의 입주자들한테 동의를 받으라고 한다라면 그게 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될 것인지, 또 하나는 그 300만 원짜리 시설비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이 공동주택 보조금에 관한 지원 조례로 가다 보니까 아까도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세목도 바꾸어야 되고, 그래, 도배 한번 하는데 1년 내내 해도 지금 못할 판이에요.

또 그래도 도배는 좀 낫습니다. 그런…… 살 수가 있어요.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그것을 갈아야 되는데 하절기에 못 갈고 11월, 12월 추경에 그나마 보조금이 세목이 바뀌어서 추경에 바꾸어 놓는다 그러면, 300만 원을 바꾸어 놓는다라면…… 그나마도 못 써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로 발의해 가지고 바로 보조금이 아닌 지원 조례로 바꾸어버릴 것입니다.

이천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수혜 한번 주기 위해서 300만 원짜리 수혜 주기 위해서 3분의 2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 다 싸인 받으라 하고.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뭐 건축과에서는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만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각 뭐 사회복지과 또 주민숙원 담당하는 부서, 편익사업부서 각 부서에서 다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들어가다 보면 사업 못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준비, 지금 여기 보면 뭐 조례를 제ㆍ개정하도록 준비를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번 달 안으로 그것이 넘어오지 않으면 다음 달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가지고 다시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아니면 폐지시켜 버리든지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주택법에 의해서 폐지시키면 그나마도 지원이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이 방법, 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개정 내지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도 그것이 초안이 되면 조례규칙심의회에 넘어가기 전에한번쯤은 의원님들한테 같이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 임영길 위원 보조비율도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높지 않습니까? 300만 원짜리 하는데 20%, 뭐 60만 원 돈을 내라 말이야, 자부담을 해라. 경로당의 노인들은 또 그것이 원활히 되면 좋아요. 입주자대표에서 주면. 어르신들 경로당에 다 돈 나오는데 왜 우리가 내느냐 그러고 노인들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도배 한 장 갖고. 그러니까 그것 할 적에 개정이 되었건, 전면개정이 되었든지 아니면 폐지가 되든지 그 문제는 같이 한번 소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시고, 조례 규칙에 넘어가건, 다시 상정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상정되어서 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증포동이나 동 지역을 나오니까 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조항에 보니까 10년 미만의 공동주택은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삭제가 되어야지만 지원이, 개정이 되더라도 원활하게 지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조례를 개정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정종철 위원 다음 임시회요?

○ 정종철 위원 5월이네요?

○ 정종철 위원 다음 임시회 때까지요. 이게 도 감사 지적받은 것이 언제이었지요?

○ 정종철 위원 작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9개 단지가 원안가결 되었다고 했어요?

○ 정종철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보조금,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현재 현행 조례상에 보면 이 9개 단지에도 지금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아니에요? 현행 조례로 보면.

○ 정종철 위원 가능합니까?

○ 정종철 위원 정말요?

○ 정종철 위원 그래요?

○ 정종철 위원 지금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가능해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각 공동주택에 아무 것도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 정종철 위원 어쨌든 현재 이천시 57%, 57.2%인가, 지금 공동주택 뭐 다세대주택 거기의 입주민들이거든요.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보아도 각 읍ㆍ면ㆍ동에 지금 공동주택사업…… 하나도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조례 개정이 빨리 되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작년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 조례 개정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때 신경을 못 쓰고 올해 예산 반영을 아무 것도 못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해서 공동주택에 있는 입주민들도 이천시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행사하던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질의하시는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 질문요지도 사실은 이게 저 중리천도 친환경 보 설치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 더 급한 것은 설봉산에서 내려오는 토사 유출에 대해서 보를 막아달라는 내용은 빠졌다고, 지금 여기 사실 답변도.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설봉산에서 매 여름만 지나고 나면 설봉호수로 유입되어서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것을 좀 막아달라고 보 설치해 달라는 것이 주 중점이었고, 또 하류에 중리천에서도 친환경 보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하나의…… 산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고, 중리천 보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하셨는데, 다음부터는 같이 좀 소통 하시자고요.

그리고 지금 주문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답변이 중리천 친환경 보 설치에 대해서만 답변하셨지만 저한테도, 저희가 질문을 하지만 그것을 21만 시민이 되었건 전문가이 되었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날라옵니다. 저한테도.

(자료를 보이며)

왜? 친환경 보를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좀 주문 좀 해 달라. 그런 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서류가 메일로 날라와요.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을 아까도 부탁을 드린다고 했지만 친환경 보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는 그 마전터로, 그것 좀 현재는…… 되어 있지만 거기는 사실 복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지나가면서 육안으로 내려볼 수 있고 있지만, 거기를 어린이를 위한 생태학습장으로라도 만들어 달라, 어떻게 아시는지.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메일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하면,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통의 부재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 설봉산에 토사가 유출, 토사가 유입되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저쪽 산업환경국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이렇게……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답변 하나만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 참 시민들한테 드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날라온 것을 보면 아까 주문드렸듯이 마전터를 주제로 한 어린이들을 위한 동심의 생태교육학습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날라왔어요. 이름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친환경 보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한번 그것도 이렇게 생태교육장으로서의 참고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는 거예요. 가능한지,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자료를 보면서)

어린이들에게 동심과 생태교육학습장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하천으로 조성해 주고 보를 막아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 임영길 위원 그런지 아시고요.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쪽 도시사업과 중리지구 택지개발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아까 국장님, 위례신도시 건에 대해서 살짝 말씀하셨는데.

○ 김학원 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게 유보가 되면 여기 지금 계획을 10월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 이렇게 딱,

○ 김학원 위원 내년 4월, 8월, 12월 이렇게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이것도 조금 차질은 있겠네요?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보류 상태로 봐야 되겠네. 그렇지요?

○ 김학원 위원 마장은 원안대로 가는데,

○ 김학원 위원 그것에 따라서 여기 중리동이요.

○ 김학원 위원 타결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2013년 8월에 공사 착공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다가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 김학원 위원 여기 지금 앞에 보면은 다 개발이 지금 제한되어 있잖아요.

○ 김학원 위원 개발을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농사짓는 것은 별개예요?

○ 김학원 위원 여기 경찰서 앞쪽에 보면 최근에 인삼을 이렇게 심었더라고요.

○ 김학원 위원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아, 그런 장치는 다 해 뒀어요?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국장님, 그 위례지구 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 못 한다 그러다 보니까 마장 사업이 지금 많이 어려움에 따라서 언론에 보도가 지금 계속 한 이틀째 나오고 있지요.

○ 임영길 위원 어저께, 오늘 계속 나왔지요? 언론에.

○ 임영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가다가 멈춘 마장면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천시 전반에 대한 개발 청사진이 휘청거린다’든가 ‘주민들은 택지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계속 나오는데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발을 하고자 노력하고 우리 사업단이 또 구성이 되어 갖고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이 유감이고요.

우리가 그 택지가…… 우리 사업단이 2014년 12월까지이지요? 그 안에는 중리택지개발사업은 다 시행시켜 놓고…….

○ 임영길 위원 사업단장님이 추진하시는 사업 말이에요.

○ 임영길 위원 우리 사업단 구성이 한시적으로 지금 해 있는 것 아닙니까?

○ 임영길 위원 우리 사업단이요? 사업단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3년 한시적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임영길 위원 한시적, 우리…….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위원장 성복용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한번 좀 참고하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 임영길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단 구성에 대해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장님이 그때까지 중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연 타워크레인이 걸릴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되십니까?

○ 임영길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여기 중리택지개발에 한 6,000에서 한 7,000세대 정도 들어오는 거지요?

(임영길 위원, 이광희 위원과 대화)

○ 임영길 위원 6,500이요?

자, 그 세대 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 임영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한 1,700억 원 정도 기채 발행해야 되지요?

○ 임영길 위원 1,700억 원 정도, 지금 외형상 나타난 게. 그것을 어떻게, 기채 발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은데…….

○ 임영길 위원 아, 그거야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이고, 1,700억 원이라는 재원이 기채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어디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천시가 부담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발행을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 임영길 위원 아니,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기채 발행에 대한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원을 1,700억 원을 연차별로 받을 것인지…….

○ 임영길 위원 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현재 예산 규모로 봤을 적에는 가장 많이 해 봤자 한 250억 원 정도, 연. 그 외에 특수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151억 원 정도 기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연.

○ 임영길 위원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꼭 지방채 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 어떤 담보에 의해서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도 빌려 쓰고도 갈 수가 있는 것인지…… 지방채에만 의존할 것입니까?

○ 임영길 위원 우려스러운 게 승인을 받고 우리 의회에서도 만약에 이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의원님들의 고심이 많을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기채 승인 발행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그만큼 사업이 딜레이될 테고 과연 1,700억 원이라는 돈이 금방 들어가서 빨리 토지가 매각이 되어 갖고 환수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득은……, 아, 이득이 되면 더 좋겠지만…… 빨리 빨리 회수되면 좋겠는데 원금마저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이천시 재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 1,700억 원이라는 위험을 과연 어떻게 끌어안고 갈 것인지 한번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저희네도, 의원님들도 시민들한테 어떤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 승인 받으려면 엄청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개발사업과로 가겠습니다. 5쪽 설봉호수 하단부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자료 좀 구할게요. 아까 말씀 중에 약 한 195억 원의 재원이 소요가, 예산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게 구상입니까, 용역입니까? 당초에.

○ 임영길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줄 생각은 없어요?

○ 임영길 위원 그 내용이 주로 여기는,

○ 임영길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저도 봤으면 좋겠네.

○ 임영길 위원 두 가지 다 좀 보여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하도 그쪽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보시는 분마다 제방둑에서 만나면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저는,

○ 임영길 위원 제가 좀 봤으면…….

○ 임영길 위원 자료만이라도 좀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그 임영길 위원님이 보고자 하는 것 좀 보여 주세요.

○ 위원장 성복용 임 위원님 불러서 같이 보시면 되지요.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여기 이 계획이 언제쯤에, 언제쯤 나왔던 계획이었나요? 금액이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이 공원화 계획은 사실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은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당시에는 지금 사업비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국장님도 ’13년 이후에 종합적인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업비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전부터 지금 거기 입구가, 입구 때문에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사업비가 부담스럽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사업비는 늘어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 김문자 위원 하여간 저희 몇 년 전부터, 그때도 좀 안타까웠던 게 분명히 그 보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때 건의도 있었고 요. 이제 내년이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어차피 하실 것이면 빨리 검토하셔서 시행하시는 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망현산 소규모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율면 인구 감소 대응 방안 산업단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그 고당산업단지가 그때 성사 단계에 있었다 막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 김용재 위원 그때 율면지역 어떤 사람은 다 선정이 됐다 그러더라고. 사업체가 다 선정이 됐는데 뭐 시에서 비협조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잖아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고.

○ 김용재 위원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물어봤었어요.

○ 김용재 위원 그런 사실은 전혀 없어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쪽 분은 그러더라고.

○ 김용재 위원 국장님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 김용재 위원 그런 사실이 없는 거지요?

○ 김용재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것 추진을 하시는 거지요?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율면 인구 감소 대응 방안에 생태하천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봉산 종합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지금 향후에 변경 계획 수립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언제쯤이나 수립을 하실 것인지…….

○ 김문자 위원 시기적으로.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이 지금 관광단지로써의 개발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획했다, 시정질문을 할 때 의도는 외부에 있는, 외부의 관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천에 와서 하룻밤 묵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제가 제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밖의 여론도 왜 이천에서는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는데 그러지, 그렇게 그런 계획을 잡지 못 하느냐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천에 연수원도 그렇고 수련원도 그렇고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이천 주민들을 감당해낼 그런 연수원이 없는데 그런 계획을 좀 갖고자 해서 건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되면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꼭 설봉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연수원이라든가 수련원은,

○ 김문자 위원 계획을 좀 하고 계신가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 계획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섭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농업인상담소 재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상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서광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쪽 지하수 오염관리대책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 및 광역상수도 생산원가 비교와 자체 정수장 생산원가가 높을 경우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체 정수장 이용률 향상 방안 및 공업용수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상수도 재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 위원장 성복용 그 상수도 재해는 그러면 이천은 남한강하고 충주하고 그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이지요?

○ 위원장 성복용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광자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자료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