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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1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자ㆍ전춘봉ㆍ홍헌표ㆍ김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2.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광자ㆍ전춘봉ㆍ홍헌표ㆍ김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3.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광자ㆍ전춘봉ㆍ홍헌표ㆍ김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11시39분 개의)

○ 위원장 서광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자ㆍ전춘봉ㆍ홍헌표ㆍ김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2.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광자ㆍ전춘봉ㆍ홍헌표ㆍ김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3.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광자ㆍ전춘봉ㆍ홍헌표ㆍ김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11시40분)

○ 위원장 서광자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제가 직접 발언대에 나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현재 대신 회의를 주재하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석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상정된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ㆍ시행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재 의회에서 운영하는 조례와 규칙의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란’으로 변경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의 공적조서, 신분증 규칙의 신분증 서식과 발급대장 및 발급신청서, 그리고 청원심사 규칙의 청원소개의견서과 청원철회요구서 등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광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은 2014년 9월 1일 서광자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셔,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관련서식을 당초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과 ‘성별’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향후 개인정보 유출방지와 정보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한 집행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광자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본 조례안 3건 다 ‘주민등록번호’를 우리 그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서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이 안에 찬성합니다.

○ 위원장 서광자 네. 감사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동의합니다. 네.

○ 위원장 서광자 다른 위원님 뭐 의견,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김문자 의원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서광자 네.

전춘봉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서광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6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서광자김문자전춘봉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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