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장영환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영환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10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6,314억 4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4%인 438억 4,6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쪽 아래 내용과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154억 6,42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09%인 341억 3,91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836억 7,13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12%인 97억 70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지방세수입 30억 원, 지방교부세 171억 8,4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80억 7,13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41억 7,666만 8,000원과 서희역사관 설치사업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 168억 9,255만 9,000원으로 시도, 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 96억 원, 유류세 연동보조금 15억 5,000만 원, 도자예술촌 조성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1억 1,079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7억 704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기타 특별회계로 교통사업, 대지보상임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30억 원, 세외수입 45억 1,690만 원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 363억 2,929만 원의 세입으로, 추가 변경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시도 농어촌 도로망 확충사업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일부 주요현안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기타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광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3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총계는 341억 3,914만 5,000원이 증액된 5,154억 6,4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을 합해서 41억 5,3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을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1억 3,4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그 주된 요인은 남이천나들목 설치사업에 대한 기부금이 주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여시면,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71억 8,4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에 17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2억 1,978만 3,000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42쪽에는 국고보조금 외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8억 5,15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세출예산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에는 15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6억 5,598만 6,000원이 증액된 607억 3,757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여장학금 부담금을 3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체육대회 참가경비지원은 5,2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건 세월호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이처니언 장학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친환경새마을 우수마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도 이 포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2014년도 평가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 것은 당해 연도 말에 지급을 하도록, 기존에는 당해 연도 말에 평가된 걸 그 다음해 2월에 지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걸 좀 개선해서 그해 것은 그해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1억 4,000만 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장을 여시면, 연금부담금은 1억 3,585만 2,000원을 계상했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5,429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5쪽에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1억 670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4,460만 1,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군지원에 공공운영비가 156만 원, 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위해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로 43만 원을, 그리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반환금은 135만 6,000원, 도비보조반환금은 33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1,075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9,527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를 위한 국내여비가 729만 4,000원을 계상했고, 도세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무관리비에 체납징수활동에 필요한 용품 구입을 위해서 294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여비로 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 여시면,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5,643만 4,000원이 증액된 52억 5,323만 2,000원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내용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차량 구입을 위해서, 이거는 금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우수시ㆍ군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8,000만 원을. 그래 가지고 경승용차하고 소형승용차를 구입을 해서 본청과 읍ㆍ면에 차량 지원을 하려고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인건비, 이거는 인원이 감축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서 2,35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59쪽 보시면,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거기는 1,300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7,270만 6,000원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평생학습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00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아파트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220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에 체육지원센터는 8억 4,353만 1,000원이 증액된 102억 7,330만 원 내용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체육회운동경기부 운영지원에 7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계상됐던 예산에서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세월호 사건으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국 초ㆍ중ㆍ고 축구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운영을 위해서, 한 종목을 더 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또 종합운동장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기금을 3억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전부 5억 원으로 편성돼 가지고 종합운동장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이 내용은 기존에도 일부 시설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생활대축전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기금에 공모를 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볼경기장 펜스설치공사로 당초에 시설비로 돼 있던 2,800만 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세부사업을 바꿔 가지고 소프트볼경기장의 기록실하고 그를 더그아웃(dugout) 설치를 위해서 위에서 감액된 것을 다시 2,800만 원을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설비로 가가지고, 종합운동장에 내년에 대축전을 앞두고 사무실하고 조명 개선공사를 위해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대축전 사무실로 운영을 하게 될 그 물품구입을 위해서 1,25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는 이천실내축구장 건립입니다. 이거는 당초 5억 9,000만 원이 섰는데, 이걸 이제 공인규격 시설로 해서 일부 시설을 좀 늘려 갖고 하기 위해서 3억 1,000만 원 증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장에 여시면, 222쪽에 민주공원사업소입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1억 1,202만 9,000원을 증액된 내용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기 받았던 돈에 대한 이자발생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 1,202만 9,000원을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지금 예산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라든지 국ㆍ도비보조금은 당연히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것하고 지난 년도하고 비교를 하려면 여기서 자료를,(자료 확인)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지방교부세하고, 지금 이번 추경에도 지방교부세가 171억 8,400만 원이 내려온 거고, 또 국ㆍ도비보조금 80억 7,133만 원으로 이번 제2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보육료라든지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 거고, 전체 예산규모는 지금 지난 한 해보다도, 제가 수첩에 있는 자료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 (자료 확인)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금년에, 금년도는, 금년도가 5,875억 5,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지난해보다도, 지금 이거는 좀 자료를 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세입재원에 대한 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내년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내년도는 아직,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예산팀장, 그거 답변할 수 있나?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게 매년 5월에 신청을 하거든요, 5월 30일까지 해서. 그런데 저희가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심의가 국회도 제출돼서 의회에 돼 있어 가지고요. 만약에 저희가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 내려오는 율은 거의 한 65%나 65%에서 70% 사이,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이 돼서 저희가 국ㆍ도비 내시가 됐을 때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거는, 저희가 이제 매년 하면서 요구하는 사업, 또 국고보전 목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청요구를 한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게 국회에 반영이 돼서, 기획재정부에 넘긴 거에 대해서는 아마 10월 말 정도에 내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저희 본예산 제출하고 보고 드릴 때, 제출한 거,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지금 내시가 얼마 됐다’ 그것까지는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여기 지금 711만 5,000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이 수입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저쪽으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임대사업소를 이전하면서 더 활발히 임대가 된 것 같은데,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임대사업소 운영하는 거는 거의 임대료가 수입하는 것보다는 거의 그냥 지원해 주는 입장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심의하실 때 자세하게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있으, 질의하여 주시고요. 자세한 거 저희가, 요구하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게 당초에 약속한 금액에서 규모에 따라서 지금 김문자 위원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을 해서, 해 가지고 이번 분에 이게 추가로 낸 것도 있고, 이거 외에도. 지금 그래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에, 이거는 규모에 따라서 소비가 된 거죠. 남이천IC추진위 하고 해서 그걸 도로공사에 이 금액을 넘겨주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지금 금년도 본예산 보시면 이 금액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난 연도 것을 평가해서 금년도 2월에 지급을 했는데, 새마을지회 의견도 그해 한 거를 빨리 평가를 해서 12월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저희들이 봐도 그 회계연도하고도 맞고 그래서, 이걸 이번에 가용재원 있는 범위 안에서 해서 금년에 아예 금년분은 금년에 맞추고, 또 내년에 가서는 내년에 또 다시 평가해서 주는 걸로 일원화 시키는 그런 제도로 개선하려 그럽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러니까 그런 의견에 따라 이렇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연말에 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저희들이 일반회계 연도는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금년도 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만 지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모든 원인행위에서 지출을, 소위 장부를 만드는 거를 연도 폐쇄기를 2월 28일, 다음 해 2월 28일로 두지 않고 금년 12월 말일로 가는 제도로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금년까지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이거는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12월에 지급을 하려 그럽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금년도 분이기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지회, 새마을지회하고 거기 평가위원으로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해당되는. 그것만 빨리 해 주시면, 꼭 12월 말이 아니라 12월 초라도 그 평가만 딱 결과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도록,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우수사례를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회 연말총회나 연시총회 때 그거는 제가 아직 본 기억은 없는데, 그 우수사례로 서류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발표했던 시간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아니요.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최우수된 것만이라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새마을지회가 각종 회의가 많이 있으니까 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야외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왜냐하면 파급을 시킬 수 있도록, 금년에 어디가 잘 했으면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새마을지회로 하여금 그렇게 그 우수사례가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이게 2009년부터 해 왔는데, 금년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됐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제 계상을 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금년도에, 금년도 안 됐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금년도.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맞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올해도 지금,

(자료 확인) 금년에도 지금 1억 1,4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장학재단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수 장학생이 있고, 소위 스카이대를 갔다든지, 학력우수 장학생 대학교 간 그런 장학금은 지금 지급하고 있죠, 장학재단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런데 이거는, 이처니언은 별도로 우리 관내 고등학생,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외지를 가지 않고 관내에 입학을 하면 지원되는 장학금이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러니까 그거는 출연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맞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출연금,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지금 이번 금년도 행감에서도 우리 김문자 위원께서 시민장학재단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거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장학기금을 모으는 그런 노력, 또 모아진 기금에 대한 적정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몇 가지를, 또 장학재단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것까지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말 그대로 별도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은 또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정관을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을 하는 것을, 이번 행감에 지적해 주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권고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 그게 사실 초창기에 지금 현재 이사장 되셨을 때 활발히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자치행정과장이었는데, 재력이 있으신 분들의 출연금도 받고, 또 한때는 읍ㆍ면에서 십시일반으로 아까 김학원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1만 원, 2만 원씩 이렇게 해서 모금활동도 했는데, 근자에는 그게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농협에서 한 5,600만 원, 또 하이트진로가 한 1,500만 원, OB가 3,000만 원, 그리고 지금 우리 김 위원께서 얘기하신 기관, 단체, 개인들이 이렇게 출연을 해서 지금 장학금으로 되어 있는 게, 한 2,270만 원 정도가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금년에 없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97년부터 해서 한 76억 원이 출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간에 한 55억 원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거 지금 관내 주요기업체하고 개인들이 하는 것은 한 1억 2,500만 원 정도가 지금 장학재단에 들왔다, 금년에.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건 김문자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그게 가장 문제죠. 매년 고정적으로 장학금은 지급해야 되는데, 소위 원금, 원금을 까먹지 않고 원금을 더 늘려가면서 그게 운영이 되면 가장 최상의 방법인데, 그것이 연간 지출되는 것보다 재단의 장학금으로, 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좀 적은 것이 문제점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거는 장학재단이 재단법인이지만 말 그대로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립 승인에 대한 인준은 교육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대한 지도ㆍ감독,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이번 행감 때 김문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재단 사무국에 권고를 할 겁니다. 사무국 운영 또 거기에 대한 임직원 뭐 또 장학금을 모금하는 활동 이런 거를 좀 활발히 하라고 하는 권고를 할 건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저희들이 뭐 거기에서 처분 권한이 없을 뿐이지, 이렇게 출연하면서 그 설립 목적 자체가 우리가 인재 육성을 해서 거기에 뒷받침을 해 주는 자치단체로써 법적으로 뭐 이렇게 제재를 하고 징계를 하고 이런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재단이 설립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죠, 그 근거를 두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으로 하여금 한번 금년, 내년도 본예산 전에 의회에 한번 주례회동 때 와서 그간에 전반적인 사항 또 직접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도 직접 거기다가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 금리가 좋았을 때 100억 정도면, 금리가 지금 IMF 때는 18%까지가, 최소한 10%대만 되더라도 이거는 운영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가 기금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이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기금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발생을 갖고 그 해당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이제 기금이 설치됐는데, 근자에 와서 이 금리가 원체 내려갔기 때문에 당초에 그 기금 설립 목적에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거기에 대표적인 것도 사실 장학재단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150억이 돼도 이게 금리가 원래 낮으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지금 아직 연말은 아니지만 지금 9월 말까지 인원수로는 사백 네 분이 출연을 해 주신 거고, 그리고 아까 했던 농협 장학카드, 우리가 카드 쓰는 거, 뭐 진로, OB, 기관, 단체, 개인 해 갖고 지금 한 1억 2,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년보다도 큰 금액은 아닌데 이 활동을 더 활발히 하지 않으면 지금 원금…… 일정금액을 확정지어 놓은 건 없지만 그 원금에서 자꾸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일정부분을 또 시가 출연금으로 뒷받침도 해 주고, 재단은 재단대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장학기금을 모으고 두 가지가 합해져야 이게 앞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금리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어렵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지요,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서광자 위원장님이 말씀, 최종적으로 정리하셨듯이 이게 말 그대로 별도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금년에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 앞두고 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임직원이 와서 지금 현재 운영 실태하고 뭐 금리는 어떻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처니언 때문에 여러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설명드리고, 지금 세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권고가 돼서 어떤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런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장학재단하고 얘기해서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거 상당히 내용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례회동 때 한번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게 지금 지난해 우리가 상당한 수해피해를 봤는데 요.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 피해 규모가 300억 이상 됐을 때는 그 사업을 한 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큰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평가하고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미치느냐 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있겠느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를 줄 때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을 시켜라 그렇게, 아마 그것도 일부 들어가 있을 건데 그것을 더 강조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안전점검반을 별도로 필요할 때가 아니라 상설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여기 아파트 작은도서관 그 말씀이지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거는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지금 새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도에다가도, 이게 1,000만 원 지원하는 건데, 작은 도서관 사업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래서 도비 300만 원을 받고 시비 700만 원을 받아서 그 설봉2차푸르지오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을 신설하면서 거기에 운영비를 내려고 또 공모사업해서 순수 시비만이 아니고 도비도 300만 원 받아다 그 푸르지오 아파트에 작은도서관 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하려고 지금 계상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할 겁니다, 이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게 의결되어야 지원을 할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이제, 지금 다른 작은도서관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난번 때 내가, 행감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14개가……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17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아, 17개 중에, 17개가 있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신설로 했을 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거는, 이게 지금 해 주려고 그러는 게 컴퓨터, 기초적으로, 도서 뭐 책상 이런 거 일부 해 주고 이게 또 다 설치가 되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매년 도서 구입비,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얼마지? 도서 구입비로 얼마야?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1년에 그, 매년 틀립니다. 연 100만 원 줄 때도 있고, 300만 원 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운영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운영비는 연 6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480만 원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12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이 도서 구입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주기 때문에 100만 원이 오면 100만 원에 맞춰서 주는 거고, 그 금액에 맞춰서 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일단 이게 출발시켜 놓으면 기존에 있는 작은 도서관한테 합해서 그 숫자만큼 도서 구입비 따로, 운영비 따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17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18개가 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게 해서 거기 포함시켜서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그거를 대표자를 뽑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이번에,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을 보며) 이번에 우리가 조례 만들었지?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조례로, 지난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난번 회기 때 조례에 명시해서 아무나 추천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그 아파트이면 입주자 대표자 회의라든지 거기 대표성을 갖는 데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한 데도 있습니다. 하다가 운영이 안 된 데가,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그,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조성비를 줘서 지원을 한 거는 이거 포함해서 18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2개가 폐관이 됐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원하지를 않아서 하는 겁니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원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 공간을 또 다른 거로 쓰려고……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폐관 신고를 했기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주민 전체 회의에서,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작은 도서관은 지난번에 조례 때도 있었지만 5시간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통상 약간의 조금 차이는 있는데 통상 1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그 아파트 내에서 시간 조정을 약간씩은 합니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이거는 지난번 조례에서 5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체 내에서 규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체 내에서. 뭐 시간 조정은 3시부터 5시간을 하든지 그 자체 내에서 조정을 회의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그것도 그 자체 내에서 하면 됩니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금년에, 타이틀은 그겁니다, ‘2014임금님표이천쌀배 전국 초중고 축구대회’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계상되는 게, 이게 지금 좀 증액을 한 이유는 당초보다 참가팀수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구에 대해서는 또 우리 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데 초등부가 63개 팀, 중등부가 32개 팀, 고등부가 15개 팀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그러니까 2주에 걸쳐서 지금 경기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전국에 다 알려 가지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거, 저희가 그거 유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선수도 물론 있지만, 학부형 뭐 이렇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 지금 저희가 도민체전도 치렀던 경력이 있는 시기 때문에, 미리 와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숙소를 잡아야 되겠죠. 지금 아마 그게 거의 다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떨어지면 가는 거고, 계속 올라가면 여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죠.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는 출퇴근도 할 수 있지만 타 시ㆍ도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지금 2주에 걸쳐서 할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그거는 각 팀별로 해서, 그 목적 때문에 유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이게 금년에 이 대회를 한번 치러 봐서 결과를 보고 진짜, 아까 우리 김용재 위원 얘기하셨듯이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선 금년에 한번 치르는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이거를 지금 당초에 조성했던 것보다 그 규모를 더 키워가지고, 탁구면 수도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 면적도 좀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탁구협회 측에서도 그렇고, 또 주된 거는 탁구전용 체육관, 우리가 일반 주민센터나 이런 데 보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뭐, 공인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폭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태초에 감안할 때 좀 협소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인된 대회를 하려면 그런, 그러니까 옆에나 하단부 이렇게 그 탁구대와 사이가 일정 간격이 있고,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한 거를 해서 공인된 대회를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당초 계획된 거는 규모가 좀 적다, 그래서 협회의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규모하고 시설을 좀 확장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동네, 쉽게 말씀하면 동네 탁구장 규모가 아니고, 공인된 규격으로 가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게 저기, 종합운동장,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종합운동장 어느 편이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족구장 있는 데, 족구장 있는 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종합, 여기서 가다보면 왼편 쪽으로 종합운동장 스탠드 돌아가면 족구장 했던 데, 거기다가. 위치를 몇 군데 물색을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짓는 것이, 종합운동장…….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바라다 보이시는 쪽이죠, 옛날에 연식 정구했고 그랬던 쪽 거기에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럼 아마 종합운동장으로의 그 면모를 하나씩 하나씩 갖춰 갑니다. 배드민턴장도 완전 40억 원을 들여서 10면이 나왔고, 이것도 지금 그 면수에 맞추는 정도로 할 계획을 갖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럼 이제 탁구전용체육관이 하나 탄생되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이건 민주공원사업소는 전액 다 국비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건,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거는,

○ 민주공원사업소장 이건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장 이건만입니다.

저희는 전액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국비가 저희 시로 통장에 들어오면 저희가 시 통장에서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 발생하는 이자를 국비로 하는 게 아니라, 시비로 영입을 시킵니다, 일단은. 그런데 사실상은 그게 시 돈으로 생긴 이자가 아니라, 국비로 생긴 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호칭은 시비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그러니까 순수 시비를 출연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13년도하고, '12년도 이월된 게 248억 원이 우리 시에 와서 잠겨 있었어요. 거기서 이자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쉽게 말씀드리면 종자돈은 국비인데, 그게 우리 시에 와서 잠겨 있어서 이자가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표현을 우리 시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국비가. 거기서 발생된 이자는 집행 잔액에서 반납을 하니까, 그 표현을 그렇게 이제 시비로.

(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나가는 돈, 이 금액, 1억 1,202만 9,000원이 바로 그렇게 해서 나가는 돈을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순수 우리 시 돈이 아니고, 국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다시 반납을 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서광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억 2,400만 원이 증액이 된 3억 4,7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련돼서 저희가 시설비 중 1,85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감리비로 1,760만 원, 또 시설부대비로 90만 원을 예산변경을 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범용 CCTV 소프트웨어 구입이 그 계획이 좀 변경이 돼서 2,975만 6,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예산입니다. 쪽수 225쪽입니다.

장호원읍 예산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풍계4리 농로포장공사를 3,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나래3리 배수로 공사 3,000만 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기본운영경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6쪽 신둔면사무소입니다. 신둔생활체육공원 평탄작업 소금 구입비 중 22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백사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사업 예산 중 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백사봉사회 봉사활동 중식비로 45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천공기 구입으로 2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호법면사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캐너 구입으로 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9쪽 마장면사무소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24만 1,000원이 증액이 된 44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모가면사무소입니다.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LED조명 교체공사로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중에서 양평리 배수로 정비공사 500만 원을 감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로 500만 원을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설성면사무소입니다. 청사관리 옥상 방수공사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생활환경관리 시설비로 성호호수 일주도로변 간이화장실 설치에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창전동사무소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창고개설 급식봉사조리시설 공사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민센터 오수관 개량공사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공공운영비로 2,62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258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요금으로 550만 원이 증액된 2,9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중리동사무소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순번대기표 발행기 교체로 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예비비, 이걸 참 빠트렸네요. 예비비가 저희가 5억 4,251만 6,000원이 증액이 된 59억 998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하다가 보니까 조금, 세수 조금 더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제3회 추경, 마무리 추경 때 최종적으로 정리는 하는 거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구체적으로 어떤 거,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가급적 당초 예산에 담으려고 하는데, 미처 못 담거나 또 계획이 또 나중에 추가로 생긴 거, 그거는 불가가피하게 추경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 청사 내에 자원봉사 아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반찬도 만들어, 급식 지원해 주고 그러는 자원봉사단체가 있죠, 창전동에.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분들이 여기서, 그 전에는 아마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사 내에 공간이 있으니까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소방서 자리에 맞고요. 옆에 그 창고 있었던 그 소방서 있던 자리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거기를,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공사를 해서 이제 조리실로 만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지금, 네, 지금 창고로 돼 있는 자리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니, 지금 저 소리 때문에 못 들었거든요. 탁 떨어지는 것 때문에,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아, 그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세수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신일해피트리라는 그 아파트가 분양이 금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취득세, 등록세 그러니까 도세인데요. 도세가 한 100억 원 정도가 아마 징수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30% 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자기가 다시 받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러면 한 28억 원 정도가 내년에 세입이 좀 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관련돼서,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계속 적자가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수익이 좀 났습니다. 나서, 아마 그 일정부분 국세를 아마 내는 것 같습니다. 그 내면 저희가 이제 지방세로, 국세 내는 것의 10%가 저희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하이닉스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이천도 공장이 있고, 청주도 있고, 서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건축물 연면적하고 종사원수로 안분을 합니다. 안분을 하다보면 저희가 한 60% 정도는 아마 들어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입부서에서도 예상하기는 그래도 최하 한 100억 원, 180억 원 정도는 아마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그것은 하이닉스에서 신고는 했지만 자기들이 자꾸 증빙자료 내다보면 그 돈이 자꾸 깎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추계만 한 180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 증설이 되면, 또 4,500명이 되는 인원이 더 들어가면, 아마도 거기서 몇 십억 원 정도씩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