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영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과 산업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한영순 먼저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 위원장 한영순 이종명 안전행정국장님!

○ 위원장 한영순 한영희 자치행정과장님!

○ 위원장 한영순 서성학 안전기획팀장님!

○ 위원장 한영순 장성애 복합민원팀장님!

○ 위원장 한영순 이주복 세무과장님!

○ 위원장 한영순 이현숙 회계과장님!

○ 위원장 한영순 한영옥 평생학습과장님!

○ 위원장 한영순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님!

○ 위원장 한영순 이건만 민주공원사업소 소장님!

○ 위원장 한영순 이상으로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10쪽부터 4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장학기금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진행사항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천시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도 장학금 때문에 자료를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천시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굳이 타 시ㆍ군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김문자 위원 특기생.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특기생 장학금에 대한 지원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정적인 두세 명한테 계속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특별히 잘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기준도 정해져 있나요?

○ 김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 김문자 위원 장학회에 특기생한테 주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우리 이천시에서 특기생으로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 몇 명, 두세 명에 의해서 몇 백만 원씩 지급이 됐었는데 신청을 하더라도, 그리고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앞으로에 대한 그런 어떤 몇 명에 대한 한정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에 대한 한정에 대한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선발요강이라든가,

○ 김문자 위원 선발요강이라든가 제가 다 받아봤는데 어떤 그런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사항이라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사회에서 아마 추천해서 그렇게 올려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특기장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학생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 몰라서 신청 못 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특정하게 지출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사회 자체 출연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학금이.

○ 김문자 위원 시 출연금 말고 이사회의 자체 출연금.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이게 이렇더라고요.

○ 김문자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 김문자 위원 네, 네. 작년에도,

○ 김문자 위원 감사를 감사했었고 재작년에도 제가 감사를 했었는데 출연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학회의 출연금이 이사회에서도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그런데 점점 희석이 되면서 출연금 자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읍ㆍ면ㆍ동에서는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 김문자 위원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신둔이나 증포동이나 백사, 관고동을 알고 있지만 그 장학회 출연금 때가 되면 정말 홍보를 많이 하세요,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그래서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내에서 어떤 열정이 없으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요강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천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12쪽을 보시면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10항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천지역에 재향군인회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ㆍ25참전전우회, 또 해군동지회, 공군동지회 해서 쭉 해 가지고 전체 묶여진 게 안보단체연합회거든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지원현황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10개 항목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누락된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누락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요. 어제 복지문화국 이한일 국장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나오길래,

○ 홍헌표 위원 그럼 여기서 복지문화국 이한일 국장한테 하는 게 맞는 걸로 보면 됩니까? 그쪽으로 신청하는 게?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복지문화국에 있고 여기는 10개만 딱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그럼 기재가 안 됐다는 부분이죠?

○ 홍헌표 위원 과별로 나눠,

○ 홍헌표 위원 다른 데로 나눠져 있고?

○ 홍헌표 위원 그럼 여기 10개 항목 있는 거는 복지문화국에서 아예,

○ 홍헌표 위원 빠진 거고요?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아, 그 지원현황은 됐고요. 그건 안 해도 되시고.

○ 홍헌표 위원 그다음에 지금 5항 있죠. 5항에 보시면 ‘새마을문고 이천시지부’ 해서 '13년도에 700만 원, 그리고 올해 700만 원 이렇게 지원현황이 있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그 새마을문고 거기 현장을 답사를 했어요. 현장답사를 했는데, 그쪽에 보면 운영자금이 현재 부족하고, 또 유지관리가 아주 어려운 입장이더라고요.

○ 홍헌표 위원 그리고 사무용품도 다 노후화가 돼서 그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700만 원이 이렇게 보조가 됐잖아요.

○ 홍헌표 위원 7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대략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어디에다 쓰는 내용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홍헌표 위원 사생대회?

○ 홍헌표 위원 네, 그 행사비용이네요.

○ 홍헌표 위원 그럼 그 운영비 같은 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 홍헌표 위원 그 운영비가 지원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 홍헌표 위원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는 어디 이천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네. 여기는 조례에 없어서 운영비 같은 건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직원이 1명이 상주를 하면서 일정금액을 받더라고요. 많이는 안 받지만 그래도 일정액을 계속 받는데, 그 받는 것도 지금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는 거잖아요.

○ 홍헌표 위원 네, 네. 그런데 그렇게…… 국장님, 그래서 지금 운영비 이런 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거고, 그런데 처음에 거기가 했을 때는 거기 컴퓨터라든지 거기에 프린터기, 프로그램 이런 거요. 이런 거를 처음에는 한 번 지원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 홍헌표 위원 현장조사를 제가 했어요.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후에는 계속 지원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다 이제 노후화가 돼서 쓰기는 쓰지만 거의 구형이 돼 가지고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나 보더라고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처음에 지원해 줬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창전동에 그 옆에,

○ 홍헌표 위원 네, 그렇죠.

○ 홍헌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인사에 대해서 한번 살짝 말씀드릴게요.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인사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도리에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또 시장님도 이천시의 수장이기 이전에 또 사람이시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는 인사를 하실 때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또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인사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인사에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인사에 대해서 짚어보고는 싶지만 제가 주제넘은 것 같아서 다 생략하기로 하고 특정인물 한 분에 대해서만 한번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볼게요.

지난 인사 때 우리 조병돈 시장님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임송만 씨를 채용한 사실 있죠?

○ 김학원 위원 네, 그거만 대답만 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채용했죠?

○ 김학원 위원 그런데 그 임송만 씨가 2006년도 선거에서 또 시장님 당선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건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공무원사회에서도 다 알고 계시고 아마도 선거캠프에 있었던 분들 또 이천시민들 다 그렇게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 김학원 위원 또 이 임송만 씨가 2006년도 선거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그때는 아마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되고, 또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로 또 4월에 사표를 내고 또 조 시장님 선거캠프에 합류를 해서 조 시장님 재선하는 데 또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선거 후에 바로 또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 김학원 위원 언론에서도 이게 노출이 된 부분이지만 별정직으로 채용한 이 임송만 씨를 홍보기획팀장으로 발령을 해서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 김학원 위원 …… 별정직공무원의 그 어떤 보직은 시장님을 보좌하고 또 시장님을 수행하는 비서실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직을 맡길 수 없다라는 그런 사유로 아마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분이 감사원의 이런 지적도 받고, 또 여러 공무원들이라든가 이천시민들 입방아에도 오르내리고 많이 회자됐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송만 씨를 특별히 채용을 해야만 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 김학원 위원 그 사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과정을 들어보면 특별하게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안 말고는 절차는 비교적 잘 밟으신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 김학원 위원 그렇게 절차를 밟으셨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 외에는 지금 특별한 거는 발견된 건 없지 않았습니까?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시장님께서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인사권 남발 아니냐.

선거에 계속해서 이분을 세 번을 선거캠프에 합류를 해서 함께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보은인사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공모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미 시장님께서는 이분을 특별채용 하시려고 마음을 잡숫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정확한 인원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공모한 이천시민들은 뭡니까? 들러리밖에 더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우롱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신임을 하시고 선거에도 써보고 같이 일을 해 보니까 아주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꼭 자치행정과에 편입을 시켜서라도 내가 부려먹어야 되겠다, 속된 말로.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다, 유능한 공무원이다라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쓰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천시에 아주 능력 있고 달란트 계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이번에 공모한 사람들을 검증을 했는지,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 보셨어요? 혹시 그런 검증 절차는 있으셨는지.

○ 김학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김학원 위원 알고요, 국장님.

○ 김학원 위원 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어른들을 정말 잘 모셔야 돼요. 어른들을 잘 모셔야지 그 어른들이 욕을 안 먹는 겁니다, 쉬운 말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행입니다, 이것만큼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인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하시면, 또 우리 밑에서 시장님을 모시는 밑에 부하직원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시장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적법하고 누가 보더라도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아주 엄선해서 인사를 하시면 정말 일 잘하시는, 정말 인사에 있어서는 정말 인재를, 아주 달란트 있는 그런 인재를 등용하시는 그런 시장님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직언이라도 좀 하세요.

그냥 시장님께서 어떤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시장님한테 ‘네’, ‘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런 거에서 탈피를 하면 선진이천 소리 나옵니다. ‘아, 역시 우리 조병돈 시장님은 다르다, 다른 지자체장들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버리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투명하게 인사를 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절차에는 하자는 없죠, 절차에는. 절차에는 하자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함께 공모했던 사람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 임송만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지금 이분이 채용되고 웬만한 시청에 출입하는 공무원들은 다 몇 번씩 제 눈에 띄었는데 그분은 통 못 보겠어요, 무엇을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분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료 좀 달라고 해 봤어요. 다 맡은 그 소속 분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근거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2, 3개월 안에 어떤 성과를 거두는 것도 아니고 실적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지금 그 사람이 근무하는 곳은 어디예요?

지나가는 흔한 말로는 지하 어디에서 근무를 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김학원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주제넘은 말씀을 또 드릴게요. 제가 특정부서 특정인물을 여기서 지칭을 하면 또 인신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문직 분야에 사무관 하나 배출하려면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 김학원 위원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테고. 이 사무관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사무관 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있고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또 실력을 인정을 받아야지만 또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고 과장 승진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학원 위원 그 인정하시죠?

○ 김학원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시장님께서 인사를 하실 때 보은인사, 보복인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학원 위원 보은인사, 보복인사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게 있으니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다 ‘네’, ‘네’ 거려도 인사 총괄 책임자이신, 물론 발령장은 시장님이 내시지만 인사 국장님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직언의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시장님이 좋은 시장님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먼저 질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우리 이천시에 도서관이 몇 개가 있죠? 저희 이천에.

○ 서광자 위원 그거는 평생학습과…….

○ 김문자 위원 아! 지금 아닌가? 지금은 자치행정과?

○ 김용재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순서가 아직 안 됐나?

○ 위원장 한영순 지금은 자치행정과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위원 이천에 지금, 나라가 전체가 저출산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천 역시도 저출산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 육아휴직자, 여성 출산모에 대한 그 편안함과 안정, 그리고 꼭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올해 2014년도 육아휴직이 몇 명 정도 지금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춘봉 위원 네, 그래서 보면 충원계획에 보면, 현재는 38명, 그다음에 9월말에 43명을 임용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그래서 그 대체업무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집행을 하고 있나요, 그분들에?

○ 전춘봉 위원 아,

○ 전춘봉 위원 네, 그다음에 2015년도에 또 예상을 좀 갖고 있나요?

○ 전춘봉 위원 네.

○ 전춘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총괄심의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 위원장 한영순 네, 그래서 아마 예산 때고,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 단체의 목적하고 그 사업계획서랑 들어와 있잖아요.

○ 위원장 한영순 네, 그 받으신 거를 우리,

○ 위원장 한영순 네, 저희 의원님들한테, 9명이시니까 그 의원님들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아, 지급한 거 하고, 2015년도 거하고 해서 같이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 위원장 한영순 나간 금액하고, 네.

○ 위원장 한영순 네.

○ 위원장 한영순 그럼 지급,

○ 위원장 한영순 네, 금년 거 먼저 주시고요.

○ 위원장 한영순 네, 그리고 나서 심의하고 나서 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50쪽부터 59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국장님! 지난주 금요일 중앙통에 화재 발생했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뛰어가서 끝날 때까지 전체를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날 오셔서 그 안에 그 뒷골목까지 다 이렇게 훑어보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건물이 빙빙 둘러싸여져 있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그 베란다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건물이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맞은편 옆에, 그리고 전체가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의류창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슈판넬로 그걸 지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베란다에 나와서, 정확한 화재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이 나와서 담배피고 휙 던질 수 있게끔 사면이 베란다가 형성이 돼 있어요, 층별로.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있는데, 거길 보니까 그 의류창고가 당연히 불법건축물이겠죠, 그 건물은. 불법건축물이고, 그런데 뭐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했는데, 그 소방차가 와서 거의 뭐 한 서너 시간을 계속 물을 끼얹고 그래도 불이 잠재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당히 피해가 많이 봤는데, 이번에 이렇게 피해액 올라온 거는 9,700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 홍헌표 위원 그 후에 제가 거기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인테리어 있잖아요. 그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1억 원이 넘는데요. 그 사람 이야기지만. 인테리어 새로 하는 것도 1억 원이 넘고, 피해물품도 아직 조사가 안 됐다, 그런 얘기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화재가 발생이 되면 바로 이렇게 조치 취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구간마다 중앙통 위에서부터 죽 내려가면서 그 사거리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 홍헌표 위원 그 사이가 한, 한 개 블록(block)인데, 그 블록(block)의 그 사이에 보면 지하 상수도관이 다 연결이 돼 있대요, 상수도관이.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 소화전 설치를 한 블록(block)에 하나씩, 이건 대비책이죠. 그래서 하게 되면 한 8군데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하나 설치하는데 그 상가 회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400만 원 가량을 예상하더라고요.

○ 홍헌표 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그래서 한 8개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뭐 이미 화재 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라도 그 소화전을 설치해서 그거를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달라, 대비책으로.

○ 홍헌표 위원 이런 여론이 많이 돌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부가…… 부가질의.

○ 홍헌표 위원 아니, 저기요.

○ 김문자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 소화전 설치하는 건 앞으로 구상을 해 보셔야 되겠죠.

○ 홍헌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 홍헌표 위원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여름에 그 수해가 많이 크게 났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래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했는데, 그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그 진행상황을 이렇게 죽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체가,

(자료를 보며) 184건을 처리했더라고요.

○ 홍헌표 위원 (자료를 보며) 여기 수해복구사업현황 진행상황에서 1번에 송말천 제1공구,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 죽 내용을 보면, 뭐 사업량, 준공 이렇게, 다 이렇게 표시를 해 갖고 주셨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래 이거를 조항을 184건을 제가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포함이 안 된, 포함이 안 되고 수해복구를 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해복, 어디냐면 하면 그 신둔면 수남리에 롯데빌리지가 있거든요. 롯데빌리지 위에 밭이 있고, 그 위에 임야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거기가 피해가 별로 없는 지역인데, 비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피해를 입어서 그 농경지가 다 침수가 됐죠, 농경지가.

○ 홍헌표 위원 침수되고, 그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자료를 보며) 그 당시에 그 농경지가 한 약 3,000평 가량이 유실됐어요, 대략 피해난 게. 그리고 인근 롯데빌리지하고 대성빌리지, 그쪽에 놀이터, 주차장, 진입도로 등이 매몰됐고, 그다음에 그 임야, 농경지에서 무너져 내려가지고 토사, 석암들이 산재해 가지고 롯데빌리지 그쪽으로 전체가 쓸려 내려와서, 그 당시 주민들이, 그 옆에가 우리 또 사업장입니다. 제 사업장인데, 저희 사업장에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 저하고 연관이 돼서 뭐 사업장을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 옆에 롯데빌리지가 이렇게 했는데, 통행이 어려웠어요.

○ 홍헌표 위원 거기 통행도 어렵고, 차도 못 다니고. 그래 가지고 3일 동안인가 거기 방치가 됐는데, 그 시에서 거의 뭐 다른 데도 많이 터지다 보니까 그쪽에 손을 못 미쳤겠죠. 그래 그런 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래 갖고 사후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신둔면사무소, 그 당시 이교관 면장님이 하실 때인데, 거기로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는 면에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는 거라고 그때 담당 부서로 얘기를 해 줬어요. 그 담당 부서에 얘기했더니, 담당 부서 이야기가 뭐 어디, 도에서 하는 건지, 뭐 이렇게 또 다른 데로 미루더라고요. 다른 부서로 또. 그래 가지고 몇 번 연락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처리가 안 되다가, 올 봄에, 봄에 산에 와서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보며) 이 184개 조항에 공사비가 그래도 몇 천만 원 들어갔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항에 없는데, 그럼 그게 어디서 한 건지 알 수가 없고,

○ 홍헌표 위원 또 공사할 때 피해를 본 피해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피해 본 사람들이 같이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입회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연락도 없이 그냥 대충 대충해 놓고 그냥 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놓고 그냥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184개 조항에 대해서 전부 다 찾아 봤더니 그 내용이 없어요.

○ 홍헌표 위원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집행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 공사한 게 너무 부실하게 해 놨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홍헌표 위원 영민사업소요?

○ 홍헌표 위원 네, 국장님! 그래서,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그 사업체가 어디서 한 건지, 여기에 없으니까.

○ 홍헌표 위원 그거 좀 알려주시고. 공사한 거가 지금 너무 저기, 부실해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 한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이게 부서가 두 군데예요. 소화전, 불 난 곳 아까 재난하고 또 우리 상하수도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중앙통에 소화전이 몇 개가 설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문자 위원 설치가 돼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소화전이 있습니다. 중앙통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설치 년도가 1995년도라서, 지금 상당히 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작동이 되는지, 또 이거 점검을 하는지를 전혀 지금 점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뭐 보고해 주신 게 있나요, 혹시?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제가 상하수도과에도, 물론 부서는 틀리지만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가 참 문제가 되는데요. 그쪽에도 물어봐도 소방서 얘기만 합니다, 소방서 얘기만.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상태를. 그런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에서 분명히 이 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주체는 어디인가요? 소방전은.

○ 김문자 위원 소방전.

○ 김문자 위원 아까,

○ 김문자 위원 네, 저희는 꼭 뭐 화재나 재난이 있은 다음에 점검을 하는 거라서, 아까 홍헌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 소방전 설치하기는 뭐 가로등 그쪽으로도 같이 연결해도 되고,

○ 김문자 위원 아니면 상하수도 쪽으로 연결해도 되는데, 지금 전혀, 이쪽이다, 저쪽이다 미루기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관리주체가 어디든 간에 우리 이천시에서 정확히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61쪽부터 83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85쪽부터 119쪽까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21쪽부터 132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국장님!

○ 김학원 위원 제가 2010년도에 행감 때 이거를 제가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이거를 질의를 했었던 내용을 똑같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때는 김종춘 국장님이 계실 때 그때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는지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관급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려서 또 적나라하게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정 조치하겠다라는 그런 답을 제가 얻었는데 전혀 시정이 거의 안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시정이 안 돼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지적했던 것처럼 업체명하고 또 대표자라든가 그때는 몇 건에 총 계약금액 이렇게까지 제가 다 공개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예민한 부분이고 인신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게 잘못되면 또 그 대표자들이라든가 업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계약규정, 또 계약 관련 법령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 김학원 위원 2010년도.

○ 김학원 위원 이 계약규정에 보면, 계약 관련 법령에 의거하면 조달가, 관급 빼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는, 또 전문공사, 그리고 전기ㆍ소방, 그리고 기타 공사를 한 사람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 김학원 위원 이건 알고 계시죠? 이건 국장님도,

○ 김학원 위원 네, 네. 읍ㆍ면ㆍ동장 하시고 계시고 발주를 또 하셨기 때문에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 14개 읍ㆍ면ㆍ동, 그리고 본청 실ㆍ과ㆍ소를 2010년 6월 30일까지 했고 7월 1일부터 지난해 '13년까지 제가 이거 수의계약 실태를,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봤어요. 내봤는데, 아직도 특정업체에게 편중된 그런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밝혀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국장님 필요하시면 제가 보여 드릴 수도 있고, 또 국장님께서 각 실ㆍ과ㆍ소별로, 또 읍ㆍ면ㆍ동별로 취합을 해서 엑셀 작업을 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반드시 시정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특혜라든가 몰아주기를 했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약간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의 소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 특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전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인수인계는 쭉 되셨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 김학원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셨고 어떤 방법을 취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답변을 길게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에서 약간 벗어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발견한 바로는 아직 이 시정이 되질 않아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조치를 했는지 어떤 제도적 장치를 지금 강구하고 계신지 제가 그거를 여쭤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업체에, 이천 14개 읍ㆍ면ㆍ동에, 또 각 읍ㆍ면ㆍ동에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고루 주고, 또 이천에 한 165개 이상의 업체가 있는데 단 한 건도 못 한 그런 업자들도 있어요, 한 건도 수주를 못 받은 그런 업체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있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A라는 업체가 어떻게 30 몇 건씩 하고 50 몇 건씩을 합니까? 그건 쉽게 말하면 로비 아닙니까, 로비!

그리고 어…… 이렇게 제가 그래서 아주 예민한 거기 때문에 적나라하게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런 어떤 잘못된 관행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0년도에도 적나라하게 이걸 지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 잘못된 거를 인정을 하셔서 시정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장점 이런 걸 말씀해…… 그런 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하고 또 지역 업체를 쓰면 불가피하게 어떤 긴급을 요할 경우에 내가 거래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또 각 읍ㆍ면ㆍ동에서 거래하는 업체가 있어요. 한 번 써 보니까 잘해. 그럼 그 업체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2, 30만 원, 3, 40만 원 들어가는 거, 계속 거래하던 업체면 어디 뚝방이 터지고 뭐가 약간 준설할 일이 있으면 ‘이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기름 값도 안 받고 해 주는 그런 또 장점도 있고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0만 원 미만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한 업체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뭡니까? 로비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몰아주기를 했다는 그런 근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여러 개 현장에서 공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고루 돈 벌게 해 주면 좋잖아요. 호법에 업자가 있으면 호법 업자한테 일을 시키고, 장호원에 업체가 있으면 장호원 업체한테 시키고, 그 사람이 결격사유만 없으면. 바라는 건 그거죠. 골고루 수주를 줘서 일을 할 수 있게, 불평불만이 없게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취지는, 또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는 제가 구체적인 어떤 대안까지는 제시를 해 드리지 못했고 잘못된 부분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그걸 안 만든 것 같아요.

만드셨어요?

○ 김학원 위원 안 만드셨잖아요. 안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통용될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신용조회 다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 점수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점수가 나와서 이율까지 딱 나와요.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은 이율이 세고, 또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이율을 더 저렴하게 주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도 어떤, 전산화……,

(이현숙 회계과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자료 전달하며 설명)

이런 부분도 시스템화 해서 장호원에서 공사를 수주한 사람, 호법에 와서 또 하려고 하면 호법면장님이 아, 이 사람이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또 계약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까 그런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전산화 작업을 하면, 시스템화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금년도 상반기에 5건을 했다, 그럼 거기 전산에 딱 이게 체크가 되게.

그래서 등록된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골고루 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게 대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 수의계약의 어떤 장점, 읍ㆍ면ㆍ동장의 어떤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재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용을 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하는 거까지는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숙원사업이라든가 읍ㆍ면ㆍ동에 일괄적으로 배정되는 숙원사업비 있죠? 또 한강수계자금이 있을 수도 있고.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조기집행 하라고 지금 우리 본청에서는 계속 하달합니다, 그렇죠? 그런 몇 개 특정 업체들은 읍ㆍ면ㆍ동에 와서 살아요. 거기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 김학원 위원 이 수의계약의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데 그 장점이 지금 퇴색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셔서 이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완하겠다라고 한, 시정하겠다라고 한 그런 게 있냐고 또 말씀드렸는데,

○ 김학원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주시잖아요.

○ 김학원 위원 국장님!

○ 김학원 위원 아, 제가 드리는 말씀에만 답변만,

○ 김학원 위원 주시고요.

○ 김학원 위원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제가 언급을 안 했잖아요.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저한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제가 언급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2010년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시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냐고 제가 그걸 여쭤봤는데 왜 자꾸 2,000만 원 이상 이런 걸 말씀을 하십니까?

○ 김학원 위원 대책은 제가 그때 어떤 대안 제시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게 대안 제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봐주십시오, 전산화 하는 이런 방법도 말씀드렸고.

그때는 제가 대안 제시까지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을 때 그때 분명히 시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라고.

그런데 그걸 지금 저한테 보완책을 달라고 하시면,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 끝에, 궁리 끝에 이런 것도 방법론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또 볼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볼 거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여기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한 업체한테만 다 몰아줬어요. 그게 여기 자료에 다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마장면이다, 장호원읍이다 그러면 장호원읍에서 업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A라는 사람한테도 주고 C라는 사람한테도 D라는 사람한테도 줘야 되는데 왜 A라는 사람한테 5건을 줍니까? 그게 골고루 주는 겁니까?

○ 김학원 위원 어떤,

○ 김학원 위원 그건 내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 김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영상화면을 보며_1)(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 김하식 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결산검사 의견서 및 답변서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게 됐어요.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의문 나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나 했더니 그 전년도 자료가 저한테는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뒤졌더니 '11년도 게 있어서 '11년도 걸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똑같아요.

○ 김하식 위원 지적된 것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영상화면을 보며_2)(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뒤에 저기를 보시면 제가, 왜냐하면 같이 보기 위해서 저쪽에다 했는데요.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한번 넘겨주실래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 위촉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저기에는 4년 치가 돼 있는데 제가 2003년도부터 '14년까지 했는데 어느 분은 12년 동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 김하식 위원 네, 네. 위원으로 거의 한 12년을 하시고, 그리고 또 4년을 내리 하시고 또는 7년을 또 이렇게 내리 하셨더라고요.

이게 아마 저희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게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영상화면을 보며_3)(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거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13년도 지적사항이나 답변 이런 부분이 2010년도도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무리 담당부서나 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저런 토씨나 이런 거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 자체가 없고 완전히 그냥 카피(copy)예요,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다음도 한번 넘겨봐 주세요.

(영상화면을 보며_4)(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여기도 '13년도, '12년도 거의 그렇고,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또 넘겨보세요. 네, 다음! 네.

(영상화면을 보며_5)(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이거는 '10년도, '12년도, '13년도가 다 똑같아요.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영상화면을 보며_6)(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거의, 거의 그냥 다 똑같아요, 거의.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또 계속 넘겨주세요. 네.

(영상화면을 보며_7~8)(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거의 그냥 복사해 놓은 그런 실정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네. 그런데,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의회에서,

○ 김하식 위원 네, 네.

○ 김하식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저 나름대로도 고민 아닌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의회에서 선임을 해서 의회에서 또 이렇게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또.

○ 김하식 위원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느 부서, 또 다른 부서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담당 역시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여기 보면 순서가 지금 시에도 시장님이 계시면 또 부시장님이 있고 그 위에 순서대로 이렇게 쫙 있잖아요, 모든 게.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한 결과 뭐냐 하면 이거를 죄 뒤바꿔놓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런 순서에 의해서 가면 일괄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편한데 이거 역시도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앞의 게 뒤로 갔다가 뒤의 게 앞으로 왔다 다, 매년 이 순서가 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이 제본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갈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순번에 의해서. 그러면 비교 대비 이런 거 할 때 한 눈에 볼 수 있게 좀 빠르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번에 하면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 김하식 위원 네, 네.

○ 김하식 위원 한번 나중에 제가 이 전 것도 보고 싶었어요. 그 전부터 과연 이게 어떻게 됐나 이거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시간적인 것도 짧고 이래서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4년 동안을 본 결과가 지금과 같이 거의 카피(copy) 식으로 이렇게 넘어왔다는 것이 좀 아쉬워서 이야기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추후에 좀,

○ 김하식 위원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 김하식 위원 계속 이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봐오다 보니까 인재풀이 없다 그런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가서 인재풀을 지역에 나가서 자꾸 찾아 가지고 어떤 거를 해 나가야 시가 발전이 있는 거지 없다고 매년 그냥 반복한 사람들만 계속 활용을 한다면 그거는 시에도, 나름대로는 가겠지만, 발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팀장들께서는 이번…… 내년에는 그러면 내가 어느 분을 찾아가서 의뢰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가지시고.

예산이 만일에, 이 심의하는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면 지금 현재 그 금액으로는 적다 하면 세워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더 인재풀을 많이 찾을 수 있고 그런 쪽에 포커스 좀 많이 맞춰서 앞으로는 인재풀이 없다라는 얘기보다는 인재풀이 넘쳐서 고민이다, 누구를 골라야 좋을지 모르겠다, 어느 분을 선임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김하식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34쪽부터 159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작은도서관 사전 수요조사를 지난해에도 제가 감사를 했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똑같은 사례가 똑같이 또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요.

혹시 국장님, 우리 작은도서관 조성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 김문자 위원 처음에 시작부터 한 얼마 정도, 한 개소당 얼마 정도가 드나요?

○ 김문자 위원 8,000만 원이 들어간 데도 있고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지금 각……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수요조사 때 필요하다고 해서 개관을 해 줬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제가 알기로는 4개에서 6개가 폐관이 됐고, 지난번에 감사 할 때는. 이번에는 또 늘어서 8개씩이나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7개네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 수요조사를 어떻게 한 건지,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수요조사를 했길래 이렇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폐관을 원하고 있는지, 폐관을 했는지.

○ 김문자 위원 처음에 개소할 때 수요조사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을 개관을 해 주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 이후에 이제 폐관이 또 됐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을 건데,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폐관이 됐고, 그러면 우리 이천시가 예산이 그만큼 또 낭비가 됐을 거고.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감사 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159쪽 보면 작은도서관 폐관현황이 있는데 제가 재작년엔가 감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가 4개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2013년도에 폐관을 했네요, '13년도부터. 그래서 7개가,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개인이 조성한 거를 저희 이천시에서도 이렇게 올리면 저희 이천시에서 지원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그걸 나중에 이런 책자에다 기록할 때는 그렇게 같이 기록을 좀 남겨주세요.

○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국장님, 우리 이천시에 도서관이 4개가 있죠?

○ 김문자 위원 사서직이 몇 명인가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그래서 도서관 허가에 있어서 기준이 3명 이상이 돼야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라고,

○ 김문자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인원수가. 그런데 지금,

○ 김문자 위원 3명이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국장님. 앞으로는 이 대안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김문자 위원 한 명?

○ 김문자 위원 (웃음) 한 명?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서가 한 16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허가될 수 있는 법적인 인원수는 최소한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사서직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인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정체가 많이 돼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비교를 해 보니까 정체가 무진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올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문자 위원 12명?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근무연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많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정체가 되어 있어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

○ 김문자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좀 뭐…… 저희 아까 총액임금제다 뭐다 해 가지고 이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도 다 이해를 하고 그런데, 어느 한 구석에서 또 저희가 보이지 않는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인사제도 때문에 억울함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보니까 1인당 하루 도서관을 사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순 위원님, 잠깐만이요. 중식을 위해서 저희가,

○ 서광자 위원 아, 네.

○ 위원장 한영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아까 김문자 위원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해서 저는 한 가지만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립도서관, 신하도서관, 청미도서관, 효양도서관 여러 도서관이 4개 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117개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동도서관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전에 작은도서관이 적을 때는 이동도서관이 아마 실효성이 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읍ㆍ면ㆍ동 속속들이 이동도서관이 다니면서 책을 빌려주고 시민들에게 책을 접하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기게 된다면 그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라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이번에 요가 강사 결핵으로 인해서 우리 신문에 나온 것도 있잖아요.

○ 위원장 한영순 네, 네. 보면 증포동을 비롯해서 주민자치 강사 중에 요가 강사가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결핵으로 인해 가지고 분당 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교습생 한 145명이 조사를 받았지만 그게 3개월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9개월 후에 또 전염이 됐는지 그때 가서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강사를 저희가 모집할 때 어떤 그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거기뿐만이 아니라 요가가 꽤 많은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한영순 네, 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강사분들의 어떤 그런 건강진단이라든가 그런 최소한의 채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 위원장 한영순 네. 보면 그 요건에 갖춰져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채용기준을 세우셔서 건강검진을 받은 걸 받고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가라면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 위원장 한영순 이게 전염이 되면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전염이 됐다라는 것을 한 번에 걸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월, 9개월 그렇게 해서 결과를 봐야만이 이게 전염이 됐나 안 됐나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결핵은 옮기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더 보건소하고 해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용기준이라든가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체육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61쪽부터 171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읍ㆍ면ㆍ동의 체육공원에 인조잔디 조성을 한 세 군데가 지금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제 점점 조기축구회라든가 체육회원이 늘어나면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시죠?

○ 김문자 위원 내년 2015년도에는 체전도 있고, 그래서 운동장 인조잔디가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몇 군데나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그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우리 체육공원 관리를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죠?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관리를 체육회에서 하는 곳도 있고 면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보세요?

○ 김문자 위원 제가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그 체육공원 관리, 저희가 조성을 해 줬어도 그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관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이미 부족하다라고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또 체육공원 가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재원도 안 되고, 대신에 체육회에 이관을 하더라도 체육회에서도 각자 또 직장이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인부를 좀 고용하더라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전에도 한번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각 공원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일단 제초작업도 그렇고 한 명만 배치가 된다 해도 워낙 잘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동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또 체육공원에다 쓰레기도 막 버리고 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또 불편함을 겪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을 한 10개월만이라도 인부임을 고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총액임금제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네. 한 10개월 정도면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한겨울에는 그렇게 크게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여름이라든가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시간제라도 고용을 해 주셔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미팅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내년 체전도 있고, 또 지금 보면 제일고 운동장 혹시 가보셨나요? 제일고 운동장. 운동을 별로,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쪽은, 다른 쪽보다도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관심을 더 아무래도 많이 갖게 되고 해서…….

또 제일고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선수들이 뛰는 운동장이에요, 연습하는. 이천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새벽에 운동을 하면 거기는 이 운동화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바닥 밑으로 그냥, 뭐야,

○ 김하식 위원 아, 파인 게 아니라 그 고무가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걸을 때 마사이족 신발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네, 네. 그런 정도로 이게 올라와요. 그랬을 때 과연,

○ 김하식 위원 네, 네. 바닥을 자꾸 밟다 보니까 축구화로 밟다 보면 그게 자꾸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뛸수록. 그러다 보니까 마사이족 신발처럼 돼 가지고 가운데가 울렁불렁하게 돼서 저희들이 발목 다치는 거 이런 거는 그래도 성인이고 괜찮은데,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한창 운동할 나이고 대학교 가야 되고 그런 시기에 한 번 이 발목을 다치게 되면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도 그거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한 번 더 노파심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운동장도 중요하겠지만,

○ 김하식 위원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얼추…… 제가 질의를 했고 또 그 답은 듣기는 했는데 혹시나 해서 또 다시 한 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하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민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73쪽부터 17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주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하고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위원 이천시에서 지원하는 각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하고 보조단체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 전춘봉 위원 몇 개인지는 제가 여쭤 보기는 그렇고요.

거기에 보면 직원의 인건비가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고 인건비를 주고 있죠?

그 이유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인건비가 각 단체마다 틀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전춘봉 위원 네.

○ 전춘봉 위원 네, 고맙고요.

그 인건비 관계가 거의 다 직원 간에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기준안을 정해서 인건비 통폐합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그거를 맞출 방법은 없으신지…….

○ 전춘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이번에 처음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신청하고 의논한 과정이 좀 있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어느 읍ㆍ면ㆍ동은 의논을 같이 하는 읍ㆍ면ㆍ동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일괄 다 정해놓고 와서 심의를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역할은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고 어디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어느 마을에 어떤 현안문제가 있는 것도 저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왜! 정해놓고, 1억 5,000만 원에 대한 걸 벌써 정해놓은 상태에서 와서 심의하자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뭐 할 말이 없죠. 설사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한다 하면 기존 되어 있는 마을에서 서운하다 그럴 게 뻔한 거고.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어떤 얘기가 서로 오가고 의원들하고 상의도 좀 하고 그러면 좋았지 않았나…….

그리고 기존 재선의원, 삼선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해 봤으니까 전혀 관계가 없을 테고 그 숙원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각 읍ㆍ면ㆍ동의 현안 문제점 이런 거를 초선의원들한테는 전혀 어떤 브리핑이라든가 이야기해 주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일부는 하는 데도 있고, 또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한번 해 봤어요. 그러면 지역을 가서 일부 기관단체장들하고 자리를 같이 한번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꾸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다는 안 했고 몇 군데는 그렇게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긍정적으로 서로 와 닿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기 이전에, 저희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단지 지역의 그동안의 선거 때는 막 다니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인사만 겉핥기식으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걸 어떻게 가겠다라는 작은 시간을 정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브리핑은 안 하더라도 메모라도 이렇게 죽 해서 저희한테 주면 ‘아, 우리 지역이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한번 가보는, 가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또이런 기회나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잘하는 데는 분명히 잘 하고 있어요. 진짜 투명하고 정확하게 같이 해서 한 오십여 가지를 이렇게 좍 갖다놓고 거기서 어떤 게 시급하냐 의논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할 때 제가 ‘야, 이게 저하고 코드가 맞는 구나’ 그런 생각을 한 데가 있는가 하면,

○ 김하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 해 놓고 갔더니, ‘우리가 감사받는 거냐, 이 자리가’ 그랬을 때 저희가 좀(웃음)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게 올라왔을 때 만일에 다른 의원이 노(NO)했을 때 과연 우리가 알아야 그걸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아, 이 부분은 이래저래 하기 때문에 내가 현장을 가봤는데 이거는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반영을 시켜 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 김하식 위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올라오면 노(NO)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의원이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지역에서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제가 저만 느끼고 그냥 제가 그만두면, 이제 저는 다 아는 거니까 편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 개선해 나갈 부분은 해 나가자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지적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할 때 잘되자고 이야기하는 거지 못 되자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서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뭐 이게 저희 다지역만 국한된 게 아니라,

○ 김하식 위원 제가 다른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이거는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요.

○ 김학원 위원 김하식.

○ 김용재 위원 아, 김하식. (웃음)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읍ㆍ면ㆍ동에 의원님들 숙원사업비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별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숙원사업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게 다시 그 숙원사업비를…… 세워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얘기 하지마」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읍ㆍ면ㆍ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불만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일이 생기는 거라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여기서 끝내고…….

민원봉사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보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지적이 안 맞아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법적 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나요? 시에서도 아시고 계시죠, 이거에 대해서?

○ 김용재 위원 네. 장호원뿐만이 아니라 이,

○ 김용재 위원 그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소방도로가 나면서 건물하고 땅하고 등기가 다 다른 거야. 그래 가지고 이게 법적 소송이 막 벌어지는데 시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 없는지 한번…….

○ 김용재 위원 네. 특히 장호원읍 같은 데가 아주 심각해요.

○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 세무과……. 죄송합니다.

○ 김용재 위원 새마을사업으로 토지가 시로 편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로 등기를 안 만들어 놓아 가지고 지금도 개인 소유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금을 시에서 받아들였을 경우 그걸 개인들한테 돌려줄 수 있지요?

○ 김용재 위원 시 땅인데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이, 등기를 안 해서, 시에서 등기를 안 해 놓은 거야, 시로.

○ 김용재 위원 아니, 사유지가 아니라 옛날 사유지였던 게,

○ 김용재 위원 시 땅으로 이제 바뀐 거야, 새마을사업 하면서, 길로 편입이 되면서. 그런데 그게 지금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요. 시 땅인데도 불구하고 등기이전을 안 해 놓아가지고. 그런데 그 세금을 개인이 여태까지 내고 있으면 그 세금을 개인한테 반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야. 해 줄 수 있냐 없냐 얘기…….

○ 김용재 위원 네.

○ 김용재 위원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다고요.

○ 김용재 위원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11분)

○ 위원장 한영순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임규석 산업환경국장님!

○ 위원장 한영순 김재홍 기업지원과장님!

○ 위원장 한영순 남오철 환경보호과장님!

○ 위원장 한영순 권순원 자원관리과장님!

○ 위원장 한영순 정명교 농정과장님!

○ 위원장 한영순 김상원 축산임업과장님!

○ 위원장 한영순 이상으로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임규석 산업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임규석 산업환경국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7쪽부터 25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일환으로 저희가 기업후견인제를 벌써 몇 년 동안 해 왔잖아요.

○ 서광자 위원 그래서 기업체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지금 총기업체 수가 535개 업체인가요?

○ 서광자 위원 900개소요?

○ 서광자 위원 그러면 기업후견인제로 해서 저희가 기업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를 하고 처리를 하고, 또 지금 여기 건수를 보니까 '14년도에 접수건수 31건으로 해서 완료는 26건, 추진 중이 3건, 불가가 2건인데, 완료한 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3건하고 불가는 과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서광자 위원 네.

○ 서광자 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10월 중순이 지나면 추진이 되는데, 나머지 1건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어렵다는 건가요?

○ 서광자 위원 네.

○ 서광자 위원 네, 그 기업애로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후견인이 돼서, 정말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아직도 기업인들을 만나니까, 나가서 만나보니까 애로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풀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위원장 한영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7쪽부터 35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저기, 저희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서광자 위원 알고 계시죠? 의제21.

○ 서광자 위원 그 의제21에서 매년 7,600만 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인건비가 90%가 넘더라고요.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는 지출비 중에서 한 4.6%, 2013년도에는. '12년도에는 한 13%, '11년도에는 15%인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사업비는?

○ 서광자 위원 이게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건비만 지출되면서 실효성이 없이 그냥 차지만 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또 한 가지는 지난 7월 4일자에 이천저널에서 ‘문제 많은 이천의제21 도마 위’, 7월 6일자에는 하나로신문에서 ‘이천의제21 정치집단 전락 의혹’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사업을 하지 않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그러니까 드러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검도 하고 어쩌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과연, 그게 그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국장을 하고 간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과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그거는 어떻게 돼서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게 될 수 있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그때 과장님, 국장님은 뭘 하고 계셨는지, 좀 의심이 되고, 이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 서광자 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제가 이거 작년에도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감사를 할 때 일회성에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계속 매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하도 문제가 많아서 직원한테 줬습니다, 이거 해결하라고. 솔직히 제가, 왜냐하면 이게 도마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 또 문제도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직원한테 주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더 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아까 우리 서광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건비의 80%, 아니, 저희 지원비의 80% 이상이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건 다 아시고 계시고요. 저희 여기에 회의, 진행되는 회의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3회도 못 했습니다, 매년. 거기에서 논의된 정책에 대한 우리 시에 통보도 1건도 없었습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나요?

○ 김문자 위원 이런 회의를 과연 지속하고 돈을,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 김문자 위원 우리 기본이념이 있습니다. 기본이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제21의 기본이념.

○ 김문자 위원 본래의 취지는 참 중요합, 본래의 취지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성장이라든가, 사회 안정, 통합 이런 문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 의제21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그 타 부서에서 해도 될, 같이 중복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시죠?

○ 김문자 위원 (자료를 보며) 그런 중복된 사업을 과연 의제21이라는 그런 중요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계속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지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해 보니까, 지원비가 개인의 어떤 뭐 축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지출이 된 부분이 있어서 너무, 그게 한두 건이 아니어서 제가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니면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담직원 배치도 저도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관리감독을 좀 그동안 못 하셨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담적인 어떤 직원이 배치가 돼서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어차피 하실 거면,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 김문자 위원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제가 좀 부담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조례 개정의 중요성도 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해도 되는 거,

○ 김문자 위원 이제 앞으로 우리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 목적에 정확히 부합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37쪽부터 47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동부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처리장의 연간 소각장 운영비 증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봤는데 증감폭이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 증감에 대한 우리 이천시의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그 증감에 대한 방안이 한 35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음폐수에 대해서도 들은 바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게 '14년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하루 용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 김문자 위원 추가 처리하면 저희가 여기서 예상되는 그 감량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산정이 가능한 가요?

○ 김문자 위원 얼마나,

○ 김문자 위원 1년에?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이천시가 상당한 그 감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

○ 김문자 위원 내년부터는 많이 감량할 수 있는 거네요?

○ 김문자 위원 아, 제가 얼마 전부터 관심이 좀 있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그 사업비에 대한 절감방안이 있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6개 사업에 대한 절감방안을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절감하는 데 노력을 하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좀 칭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49쪽부터 65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19, 20, 21일부터 복숭아 축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김용재 위원 복숭아유통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40억 원을 들여 가지고 2010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서, 복숭, 장호원의 복숭아 발전에 큰 공을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 김용재 의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준공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하자처리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빈 공간이 1층에 한 군데, 2층에 세 군데가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자가 정식, 그 뭐랄까, 자격증이 없는 관리자라 그러나. 그러니까 일반직원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또 거기가 동부과수조합하고 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정과 3군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체계가 일원화가 안 되니까 이 문제가 좀 야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부실공사가 하자처리가 안 되니까 또 운영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 김용재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리체계를 한 군데에서 일원화 시켜가지고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해야지 그 축제공간도 문화공간으로써 장호원 읍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건물도 그래야만이 실용성 있게 장호원 읍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업체를 동부과수농협에 전체 위탁을 줬으면 좋겠고요.

○ 김용재 위원 그리고 건물을, 시에서는 이익사업을 못 하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그거를 위탁을 받으면, 농협에서는 이익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익사업을 통한 운영비를 충당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그 관리자를 전문자격증 있는 관리자를 좀,

○ 김용재 의원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 김용재 위원 그리고 그 복숭아축제장이 상당히 넓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장호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좀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우리 김용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그 어린이집이 몇 년 정도 거기 있었던 거죠?

○ 김하식 위원 3년요? 아, 그러면 나간 지는,

○ 김하식 위원 나간 지는 지금,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빈 공간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시설을 하고, 나갈 때는 누가 그 뒷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아, 제가 이야기 드리는 요지, 혹시 감 잡으세요?

○ 김하식 위원 네, 그게 뭐냐 하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다 하고 나갈 때는, 또 같은 업종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활용을 해서 쓰면 되는데,

○ 김하식 위원 주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가 원상복구가 안 되고 그냥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계약서상에 애초에 위탁을 줄 때,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명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안 했을 때는 과연 이거를 어느 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 장호원읍사무소에서 들어오면, 들어와서 어떤 주민편의시설로 뭐를 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철거에 대한 철거비용이 들어가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철거비용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애초에 계약서에 해 놨다든가 이래서 그분들이 철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만일에 정리가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이쪽 들어, 새로 내보내놓고, 그 이후에 어떤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철거를 할 때는 그 비용을 안 들여도 되는 비용을 들이는 거 아니냐,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김하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지금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거 어린이집이 왜 들어왔느냐면, 어린이집을 짓는 기간에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야, 지금.

○ 김용재 의원 그거 몇 개월 동안 있었던 거지, 3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농산물을 이용한 이런 판매나 전시나 가공하는 이런 장소인데, 다른 걸로 이렇게 준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잘 지금 관리, 잘 계획을 하셔야 돼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관리 안 된다고 자꾸만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축산임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67쪽부터 73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2014년도 식목일행사 참석하셨죠?

○ 위원장 한영순 그 식목일행사 참석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 위원장 한영순 저희가 그 식목일행사에 도자예술촌에 했죠?

○ 위원장 한영순 그 도자예술촌이 기반조성이라든가 안 됐을 경우에 지금 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한영순 그랬을 때 한번 가보셨나요? 지금 나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 위원장 한영순 제가, 본 위원이 심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7월에 그, 6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장소에 같이 나무를 식재를 했지만, 59단체에 한 1,000여명을 모아 놓고 거기서 행사를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할 우리 나무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는 조성을 하고 나서 그 업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조성을 하고 나서 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그 심은 곳이 14곳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두 번을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14곳을. 갔다 왔는데 거기 공사를 하게 되니까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되죠.

○ 위원장 한영순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다 이렇게 뽑혀 있습니다. 14곳 중에.

(사진 제시)(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그리고 구조물을 세워야 되잖아요. 구조물을 세워야 되니까, 지금 이게 구조물 세워져 있는데, 우리 저기, 구조물이죠? 그럼 여기에 저희 나무 심은 거죠? 지금 구조물을 세우기조차도 힘들게 돼 있습니다.

(사진 제시)(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거는 자갈 같은 거 쌓아놔야 되죠?

○ 위원장 한영순 자, 이렇게 조성이 되지 않은 곳에 이 나무를 심었다는, 저희가 집을 지으면 뭐부터 시작하죠?

○ 위원장 한영순 일반 저희들도, 저는 그때 거기 처음부터, 저 갔을 때부터 ‘아, 이거는 정말 안이한 거’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일반 집을 지어도 기반을 닦고, 집을 짓고, 조경을 합니다. 여기 아마 사업비가 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조경은 그 업체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그렇다면 그날 정말 그 단체라든가, 1,000여 명이 나와서 그 추운 데, 바람도 되게 불었죠. 보면, 지불된 거 보면 뭐, 식대비부터 생각해서 무지 많습니다. 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때 날씨가 추우니까 단체들도 거기서 식사를 안 하고, 거의 단체장님들이 밖에서 나가서 드신 것도 꽤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들어간 돈은 한 2,800여, 한 3,000만 원 돈 되지만, 부수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학원 위원 그거 높은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높은 사람한테.

○ 위원장 한영순 저희가, 매년 저희 의원님들이 말한 게 올 말고도 작년에도 온천공원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읍ㆍ면ㆍ동으로 나눠주든지, 아니면 한 그루씩 나눠서 집에 심든지, 꼭 필요한 곳에 심어져야 할 우리 식재가, 사실 14곳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14곳을 다 돌아봤는데 없습니다. 저희 나무가 그 자산홍 외 8가지 종목에 1만 3,686그루인데요.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냥 들려요. 이건 가뭄이기보다는 심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성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이런 낭비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앞으로는 책임도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왜냐하면,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건축을 완공하고 이럴 때 이 관리감독에서 잘못되는 바람에 부실공사가 많듯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전 농정과 하는 줄 알고요. 총괄하는 거죠?

○ 위원장 한영순 총괄 조금 있다가,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학원 위원 아니, 아니요. 저 질의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 김학원 위원 감사 지적하고 뭐 그럴 내용은 아니고요. 부탁드릴려고.

○ 김학원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천공원 조성을 개발사업과에서 조성을 한 거죠?

○ 김학원 위원 개발사업과에서 조성을 해서 우리 산업환경국 소관 축산임업과로 관리는 이렇게 이전은 하나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저희 축산임업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우리 임규석 국장님께서도 창전동장으로 계셨을 때 온천공원을 많이 또 이용하셨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 김학원 위원 그리고 또 축산임업과장님께서 온천공원 바로 옆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온천공원에 오셔서 아마 운동도 하시고, 조깅도 하시고 뭐 그러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개발사업과에서 조성한 후로 온천공원에서, 아니, 온천공원이 아니고 우리 축산임업과에서 '12년부터 '13년까지 데크, 계단 설치공사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공사도 또 많이 시행도 하셨더라고요.

○ 김학원 위원 우리 온천공원 조성이 2011년 7월 29일 공사 준공이 끝, 됐는데, 이거 하자보수,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나요?

○ 김학원 위원 네, 그거는 몇 년이에요? 제가 자료, 이런 자료를, 필요한 자료를 제가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자료는 제가 못 받았어요.

(임규석 산업환경국장, 김상원 축산임업과장과 대화)

○ 김학원 위원 네, 그거 확인해 보셔서요. 하자보수기간 이내면 그 시공업자한테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해 보시고, 보수기간이 끝났으면 우리 또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마 보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런데 이 지금 하자보존기간 그 이내에 이런 것을 발견을 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업체한테 요구를 했으면 이게 하자보수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 뭐냐 하면요. 제가 거기서 조깅을 해 보니까 뭐,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이 여러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제가 봤거든요.

(사진 제시)(참고자료3 부록에 실음) 이게 등산로예요. 등산로, 산책로.

○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전문적으로 지금 뭐 이런 거를 배우지는 못해서 모르는데, 뭐 농어촌도로라든가 아니면 지방도로 또 이렇게 등산로, 산책로 시공을 할 때, 이게 아마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몇m 이상을 해야 된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1㎝도 파먹어 들어가지 않고, 한 뭐, 0.5㎝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철근, 와이어 메시(wire mesh)라고 하죠.

(손짓을 하며) 이 와이어 메시가 이렇게 다 드러났더라고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와이어 메시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냥 그렇게, 이게 뭐 영어인지, 건축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철물점에 물어보니까 와이어 메시라고 하더라고요. 와이어 메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런 현장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등산로, 산책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와이어 메시가 콘크리트를 잡아주는 역할, 균열 가는 역할을 좀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갈밭으로 여기가 둔갑을 했더라고요. 등산로, 산책로가.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시고,

○ 김학원 위원 우리 김상원 과장님이 인근에 사시니까 한번 시간 내시면 일단 가보시고, 제가 이따가 드릴게요, 이거.

(사진 제시) (참고자료3 부록에 실음)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게 시공을 저희가 할 필요성을 느끼면 시공을 하시고, 또 업체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책임을 전가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진 제시) 이게 뭔지 아세요? 조각심포지엄 하시잖아요. 조각심포지엄 하잖아요.

○ 김학원 위원 조각심포지엄 끝나면 이천시에 이렇게 기증을 하는데, 이게 2013년도에 기증을 받은 거더라고요. 이게 2013년 8월에. 작가가 뭐, ‘카카토모 1호’ 이렇게 돼 있고, 작품명이 ‘붉은 녹슨 덩어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까이 가서 이거 안내표지석을 보기 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공사하다만 곳, 또 뭐 이렇게 그냥 철판이나 철근 같은 거 그게 이렇게 방치돼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작품이더라고요, 작품. 그런데 이 작품이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문화관광과에 제가 이거를 한번 질의를 해 볼까 하다가 어차피 우리 축산임업과에서 온천공원을 다 관리를 하시고 하는 입장이니까,

○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학원 위원 여기를 펜스를 이렇게 좀 친다고, 친다거나, 펜스를 치면 좀 삭막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인근에 토사가 계속 유출이 돼서 이게 묻히지 않게끔.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이런 잡풀 같은 것도 좀 다듬고, 뒤에는 잔디 좀 심고. 기술적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내년에 우리 이천에서 큰 대회가, 대회를 유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천을 방문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천’ 그러면 ‘쌀’, ‘도자기’, ‘온천’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김학원 위원 네, 그 중에서 아마 온천은 테르메덴하고 미란다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마 이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미란다 호텔을 많이 이용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미란다 호텔에서 또 숙박을 하시고, 그 인근에 보면 먹자골목도 있고,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온천공원, 애련정도 많이 올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사진 제시)(참고자료4 부록에 실음) 그래서 현재 상태는 공원 조성상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는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사진 제시)(참고자료4 부록에 실음) 여기도 화단 아시죠? 화단 예쁜 거 뭐,

○ 김학원 위원 영산홍이 될 수도 있고.

(사진 제시)(참고자료4 부록에 실음) 이렇게 벌거벗어진 이런 화단이 거기 아주 엄청 많더라고요.

○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도 아름답게 가꿔 놓으면, 우리 이천을 찾는 전국에 있는 체육인들한테, 아름다운 이천, 살기 좋은 이천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바로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축산임업과에 대한 질의종결하고, 산업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