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영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4일차까지는 서류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부터는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내실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한영순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

○ 위원장 한영순 출석하였으므로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4쪽부터 62쪽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김학원 위원 조금 더 있어 봐요.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순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이천의 장학금에 대해서 지금 계속 몇 년째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담당관님.

○ 김문자 위원 아, 그런가요?

○ 김문자 위원 같이 우리 교육팀에서 같이 하시는 게 아니고?

○ 김문자 위원 이처니언 말고 다른 장학금은?

○ 김문자 위원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담당관님, 제가 작년에 관심을 저희 지역구 또 현안사안이었었고, 또 이천시민들의 어떤 공통된 관심사항이었던 롯데아울렛,

○ 김학원 위원 작년 12월 13일에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개장한 이래로 우리 시장님께서 연두순시 하실 때라든가 또 각종 행사 이렇게 다니시면 며칠 만에 매출 얼마가 돌파됐다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게 일개 특정 대기업의 어떤 이익이고, 또 대기업의 매출이지, 그게 주식회사 이천시 롯데아울렛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학원 위원 그래서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분들이 이익을 창출해서 롯데에서 가져가든 뭐, 거기에 약간의 직간접적으로 매출이 오르거나 또 롯데아울렛이 입점함으로써 우리 이천시에도 약간의 어떤 이익이 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행사라든가 연두순시 다니시면서 앞으로 롯데아울렛과 연계한 이런 어떤 관광벨트화 이런 것, 가령 농업테마파크 또 여기 사기막골 등등 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TF팀을 구성해서 이거를 어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한번 움직여보자, 제가 그런 취지에서 5분발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또 TF팀이 구성이 돼서 이게 어떻게 짜임새 있게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구상한 대로.

○ 김학원 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느낀 바로는 롯데아울렛이 12월 13일에 개장한 이래로 이제 한 두어 달 정도면 1년이 돼 가거든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이런 분야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이런 보여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구호만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뭐, 200개 이런 것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자료를 저희가 행감 때 요구를 하면 그런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자료까지 다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아,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잘한 부분은 집행부에 이런 부분은 ‘참 노고가 많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저한테 갖다 주신 건 아까 딱 3가지 그것만 딱 갖다 주셨거든요. 그 3가지 중에서 대책회의라든가 TF팀이 구성이 돼서 회합을 가졌던 이런 3가지 이것만 저한테 그것을 갖다 주셨어요, 자료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제가 모르겠고.

또 흔히 얘기하는 탁상행정, 필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어떤 아무리 좋은 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언행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움직여지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구상만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잘 아시지만 하루에 롯데에 방문하는 입점객수가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 한 8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의 상인들이라든가 지역의 소상인들 이렇게 받아본 자료를 보면 외지 사람들이 거의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 95% 이상은 거의 외지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롯데아울렛에서 쇼핑만 하고 그냥 떠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천으로 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이천시에서 해야 될…… 뭐,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아시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서 어떤 재정자립도도 많이 우리가 늘려야 되잖아요.

○ 김학원 위원 또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미끼를 롯데에서 던져줬어요. 그래서 롯데라고 하는 대규모 아울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연간 800만에서 1,000만 명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인적 인프라를 우리가 왜 활용을 못 하는지, 지금 1년이 돼 가는데.

그런 것을 구상만 하지 말고 , 이 책상에서 만날 연구만 하고 회합만 하지 말고 실지로 그 사람들이 이천으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거예요. 이천에 나와서 여기서 쌀밥도 그분들이 드시고, 또 여기서 어떤 뭐, 그분들이 또 경제활동도 할 수 있게 해 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야말로 테마파크도 가고, 사기막골도 가고, 여기서 또 하루 정도 묵게 하고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직은 그게 눈에 띄게 보여지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그 최…… 수일, 수개월 안에 그게 확정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안에 그게 되는 겁니까?

○ 김학원 위원 어떤 안이 확실히 나와요?

○ 김학원 위원 그럼 그 구체적인 안이나 복안이 나오면 좀 우리 의회에 와 갖고 또 설명도 해 주시고.

○ 김학원 위원 엄청 좋은 인프라를 구축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롯데에서.

○ 김학원 위원 그 사람들 그냥 끌어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 김학원 위원 우리 미끼를 던져놓고 어항까지 넣어놨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고기들이 지금 어항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 이걸 끓여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 김학원 위원 제가 이제 쉬운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여기 ‘고용창출’, ‘고용창출’, ‘고용창출’ 뭐, 한 5,000명 정도가 기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지로 고용창출이 얼마나 됐는지 그거 한번 데이터 받아보신 적 있어요?

○ 김학원 위원 이건 기업지원과 소관이죠?

○ 김학원 위원 알아봐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말이죠. 한 7, 8년 전에 상인들이 엄청 반대를 할 때 한국패션유통물류주식회사에서 아주 기가 막힌 청사진을 우리 이천시나 이천시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하면 이만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이천 지역경제에 이만큼 우리가 이바지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쭉 우리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당초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또 아시지만 2년 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하고 호텔 협약식까지 체결을 했어요. 호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죠?

또 여기에 방송국 스튜디오도 들어온다 그랬어요.

○ 김학원 위원 또 랜드 있죠, 랜드. 뭡니까, 레고랜드 같은 것 그런 대규모의 랜드는 아니지만 소규모의 랜드, 쇼핑하러 왔다가 애들이 랜드에 가서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등등 뮤지엄(museum)부터 동양 최대의 패션쇼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등등 엄청난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저희한테 임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마장이라든가 호법, 또 이천에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일본 견학도 시켜 주고 그렇게 잘 운영하는 곳,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허가 이런 부분도 모르시죠? 이런 것도 지역개발국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 김학원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천에서는 이거를 잘 활용을 하고 활성화시키면 엄청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고 보거든요. 1년에 800만에서 1,000만 명이 이천에 온다는 것이 보통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고용창출 건, 또 인허가 건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모르시니까, 행정감사특별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순 네.

○ 김학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정확히 제가 이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분이 우리 시에 단체장이나 최소한 부단체장이 오셔서 이거를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또 질의할 사항이 있고, 또 기업지원과하고 서로 또 이렇게 이제 이게 하나가 안 돼서 따로 따로 제가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제 얘기만 또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오시기가 좀 불편하시면 부시장님이라도 오셔서, 그래서 부시장님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 김학원 위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거 확인이 아니고,

○ 김학원 위원 여기서 지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 김학원 위원 여기서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한영순 지금 오시라 그래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까?

○ 김학원 위원 네, 네.

○ 김학원 위원 담당관님은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 김학원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ㆍ과ㆍ소장은 물론이고 단체장, 부단체장들도 다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부시장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생뚱맞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지금 질의응답 시간에 인허가를 굳이 물어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또 부시장님께서 TF팀장이시잖아. 위원장으로 되셨다며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걸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그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한영순 그러면 저기, 김학원 위원님! 오늘 일정에 보면 저희가 보건소가 있잖아요. 보건소까지 하고 나서 부시장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 김학원 위원 이거를 가는 길에 쭉 가야지…… 그럼,

○ 위원장 한영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부시장님한테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건소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부시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김학원 위원, 김하식 위원과 대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순 네.

○ 김학원 위원 부시장님도 약간의 어떤 준비 과정이 있으셔야 될 것 같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질의 끝났을 때 오셔서, 이렇게 와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고 오시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끝나고 예산공보담당관실 들어가기 전에,

○ 위원장 한영순 들어가기 전에?

○ 김학원 위원 네, 네.

○ 위원장 한영순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감사담당관 끝나고 예산공보담당관 하기 전에 부시장님이 참석해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홍헌표 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시는 중인데, 부시장님이 이 전반적인 거를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설명을 하시고요.

○ 홍헌표 위원 하시고, 다만 약간의 시간을 뭐, 점심을 하든지 오후 시간 잡든 잡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잠깐의 시간을 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 김학원 위원 지금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김학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에 제가 그래도 공신력이 있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제가 답변을 얻어야지, 휴식 시간에 답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부탁하고 질의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좀 틀립니다.

○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부시장님, 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순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5분간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결과, 윤병집 부시장님 출석하셔서 롯데아울렛 전반에 대하여 예산공보담당관 질의ㆍ답변이 끝난 후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 서광자 위원 저희가 2012년도 7월부터 핵심인재 맞춤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 서광자 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학교별로 경남 같은 데는 인원이 적어서 4명, 율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6명 이렇게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맞춤교육을 하는 건가요?

○ 서광자 위원 등급에 의해서?

○ 서광자 위원 몇 등급까지 우수학생으로 보는,

○ 서광자 위원 아! 2등급까지?

○ 서광자 위원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거의 만 2년이 지나가는데 정확한 실효, 효과는 어떻게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 서광자 위원 네, 아주 잘하시는 건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매우 도움이 됐다는 학생은 1차에는 11%, 2차에는 한 26%, 3차에는 40% 정도 됐는데, 조금 도움이 됐다 하면 한 75%가 이제 끝에 가서는 성과를 거뒀는데, 그 뒤에 보면 도움이 안 됐다, 전혀 안 됐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끌어올려서 좀 함께, 어차피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하는 거니 만큼 그 사람들도 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56쪽, 57쪽입니다. 우리 소송 추진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패소가, 2년간인데 패소 건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담당관님.

○ 김문자 위원 아! 7,8억 원 정도?

○ 김문자 위원 네, 그렇죠.

○ 김문자 위원 이천시가 최고의 변호사를 좀 고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그 담당을 하고 있지만, 하여간 그 패소 건수가 많을수록 저희 이천시가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문자 위원 지금 장동리, 도암리 구간 9개 부락에서 그동안 소송을 추진했던 건수가 있잖아요.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담당관님.

○ 김문자 위원 9개 부락 건.

○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됐는데 다시 움직임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다시 주민들과의 갈등, 또 이천시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건수가 지금 이천시 신둔면뿐이 아니라 만약 이 부분이 또다시 이 신둔면에서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같은 건 없는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몇 년간 저도 지켜봤고, 그동안 대응을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움직임이 있고, 이제 올 겨울부터 다시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또한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당신들이 진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천시에서도 끝났다고 그냥 끝낼 게 아니라 그다음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지금 교육감님들이, 우리 우수교육 인재육성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리는데, 교육감님들이 진보교육성 교육감님들이 다 당선이 되셨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 교육방향을 조금 제가 알아보니까 평등화교육, 학생에 맞는 맞춤교육, 또 기숙사 교육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정책을 펴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우리 인재교육 할 때 도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마찰 같은 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현장의 그 지도 선생님들은 그걸 원하는데, 쉽게 말해 리더(leader)가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꾸만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차이가 또 생기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없다 뭐, 잘…… 그렇게 되면 지적사항이 없으면 일단은 잘하는 거죠.(웃음)

○ 김하식 위원 네. 그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5억 한 1,700만 원이 지출이 되는데,

○ 김하식 위원 네. 그 아이들이…… 아! 이건 조성비…… 아이들이 4박 5일 이렇게 받고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여기 만족도 이런 걸 보면 대개 ‘좋다’라는 이런 부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4박 5일, 저희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저희는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냥 수업을 하면서도 안 됐는데, 이 4박 5일 받고 나와서 아이들이 그 연계가 계속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펜팔 하는 그런 숫자라든가 그 교육을 갔다 와서, 예를 들어 100명이 갔다 왔으면 거기서 몇 명 정도가 그런 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는 혹시…….

○ 김하식 위원 네. 왜냐하면 일간에는 이런 부분을 거기에다 너무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또 많이 들리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거 있으신가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이, 다 원어민 강사니까, 와서 4박 5일, 6박 7일 받으면서 동기 부여를 아주 강하게 심어주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영어가 필요하다라는 걸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의 부분, 그 부분도 한번 영어마을하고 같이 좀 더 이야기를 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좀 더 나은 그런 게 또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만일에 펜팔이 잘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를 아이들한테 발표도 좀 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고, 없다면 그런 거를 어떻게 했으면 앞으로 우리가 더 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모색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 김하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천시 전체 관련된 부분이라면 부분인데, 인재풀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떤 향후 계획 혹시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짧은 기간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들었을 때 그 인재풀이 없다, 부서 부서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재위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하길래, 해 왔길래 인재풀이 없는지, 예산이 적다면 또 그만큼의 그 사람들이 원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조사한 거는 혹시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팀장님급 이상 어떤 기안 내고 이런 부분이 혹시 있냐’라고 한번 여쭤 봤거든요. 그랬더니 ‘있으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볼 수 있냐 이랬더니, 그거는 조금 사색을 약간,(웃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그만 두고,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제가 모르잖아요. 각 팀장급 이상 또 그 직원들 어떤 그런 거를 다 모르기 때문에, 아, 그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떤 쪽에 관심이 많고 일을 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저 나름대로는 궁금했어요. 그래야 그분을 만났을 때 제가 아, 이런 이런 부분은 어떤 쪽에서 이 제안을 한 거냐, 듣고 싶고. 그래야 저도 발전이 있고, 또 그 당사자들도 더 격려해 주는 이런 차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뭐, 하신 분들은 좋겠지만 또 안 하신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만 뒀는데, 그런 부분 역시도 그, 자꾸 이 변화, 좋은 방향 쪽으로 자꾸 변화가 왔을 때 우리 이천시 전체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팀장급 이상 그 윗분들께서는 인재풀을 지역에서 계속했던 사람들 계속 하는 것보다는, 또 새로운 사람을 좀 찾아가는 어떤 그런 걸해서, 다음에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 위원회 들어와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타진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순환이 되고, 그대로 가지 않고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O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08분)

○ 위원장 한영순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님.

○ 위원장 한영순 아, 죄송합니다.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님.

○ 위원장 한영순 출석하였으므로,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3쪽부터 22쪽 및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우리 이천시가 지방채가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전행정부 기준 미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매년?

○ 김문자 위원 네, 제가 뒤에 지방채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저희가 기타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오는데, 이율은 매년 떨어지는데 우리 지금 2000년도부터 계속 이율은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안 되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 김문자 위원 이율도?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렇긴 하죠.

○ 김문자 위원 그럼 이율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율로 가는 건가요? 변…….

○ 김문자 위원 아,

○ 김문자 위원 변동이 없고요?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기타라고 돼 있습니다. 차입선이. 기타는 어디, 은행이나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여기 그 차입선에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기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어디, 어디에서 빌려오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11쪽.

○ 김문자 위원 네.

○ 서광자 위원 맨 위에.

○ 김문자 위원 차입을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해 오고, 경기도에서도 해 오는데, 저희가 이제 기타로 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혹시나 해서요.

○ 서광자 위원 보건소.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김종호 예산팀장과 대화)

○ 김문자 위원 아, 공, 조합에서요?

○ 김문자 위원 이율이, 기타는 대체적으로 이율이 조금 낮은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게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면 조정해서, 저희가 또 적용 받는 것도 이천시의 이익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담당관님! 뭐 잘못 하셔서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니고, 부탁 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 김학원 의원 뭐냐 하면, 예산심의를 저희가 12월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학원 의원 각 읍ㆍ면ㆍ동, 또 본청, 실ㆍ과ㆍ소별로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 김학원 의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각 실ㆍ과ㆍ소에서 올라오고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거는 거의 그럴 일은 없지만, 사업이 중복된 그런 사업이 있어요. 항상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적도 하셨던 이런 부분인데, 중복된 사업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중복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아예 그냥 걸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런 부분을, 특히 각 사회단체에서 올라오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게 간혹 중복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뭐, 웬만하면 예산만 충분하면 더 도와드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중복된 거기 때문에 효율도 떨어지고, 또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효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이 중복된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이렇게 걸러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불편하지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아시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올라오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세워드릴 건 세워드리지만, 정말 이렇게 눈치 보느라고 이 삭감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그런 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중복된 거는 좀 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꼭 이렇게 해 주시고,

○ 김학원 의원 그리고 12월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각 사회단체별로, 또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그런 또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청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있잖습니까? 사업의 어떤 개요라든가, 또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각 사회단체별로 죽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학원 의원 기대효과,

○ 김학원 위원 뭐 여러 가지 죽 있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아, 이 단체, 이 예산은 반드시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확신이 설 텐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12월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실ㆍ과ㆍ소, 소장, 과장님들이 죽 설명을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저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늘 해 왔던 그런 승계사업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승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없거나, 당초에 의도했던 그런 기대효과가 나지 않으면 그런 사업은 과감히 삭감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절차상 1월이나 2월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 김학원 의원 이때 저희가 이거 알게 돼요. 업무보고를 죽 하면, ‘아, 우리가 12월에 예산 심의한 게 이 사업이었구나’ 이런 어떤 모순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순된 부분을 우리가 탈피를 하려면 적어도 그런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새로 발생되는 신규사업 같은 거, 또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해 오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그걸 데이터화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책자로 주시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희가 죽 볼 수가 있잖아요.

○ 김학원 의원 그러면 예산 심의가 더 짜임새 있게 되지 않을까,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CCTV 그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 그러는데요. 그 CCTV를 전에는 동장을 통해서, 동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건의도 많이 했었고, 또 시장님 연두순시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3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계속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연두순시 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해 드리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홍헌표 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을 주고 그다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그 예를 들어서 그쪽에 뭐 설치대상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든지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만 대답을 하고 계속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 창전동에 동장님 통해서도 말씀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안 돼 가지고, 또 파출소에서 그 소장님 나오시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직접 드리고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없고 그냥 계속 흘러가요.

그래 갖고 이게 지금, 일례로 하나 예를 들면, 한, 전화국 뒤에, 거기가 사실 취약지구거든요. 그런데 계속 답변만 하고 답이 없고 그냥 흘러,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는 건지 이걸 확실히 알고 싶고,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접수는 아마 돼 있을 거예요. 한전 뒤에 설치해 달라는 거. 지난번에 담당자들 이렇게 나왔다 갔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 홍헌표 위원 그럼 설치가 어느 정도에 가능해요?

○ 홍헌표 위원 아니, 그 설치예정 시기가 대략 언제쯤, 그건 몰라요?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뭐 같은,

○ 위원장 한영순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그 CCTV를 할 때 이장님들과 의논을 거의 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장님들 이야기가, 마을회관에서 그 거리가 위치상으로, 예를 들어서 500m 이러면 그 설치를 500m 이후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막상 위치를 가보니까 계획은 500m 이내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오바되는 그런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치하는 사람이,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그런,(웃음)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저희는 뭐 그 현장을 많이 나가본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 그랬더니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장님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럼 서로 네트워크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 김하식 위원 다른 분이, 주민이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장님이 얘기를 하면, 하는 걸 가지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이야기한 그 답변을 정확히, 여기는 이래저래 해서 안 된다고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 김하식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회전하고 그냥 일반 한 군데 이렇게 비추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은 가요?

○ 김하식 위원 한 어느 정도나 하죠?

○ 김하식 위원 4배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더라도 회전되는 걸로 좀, 설치를 적게 하더라도 회전 되는 걸로 해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만, 오른쪽으로 방향으로만 했을 때 그 주위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밑에, 거기가 더 위험한 지역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개수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마을에 어느 방향, 또 어디에, 몇 개가 저기 한, 무조건 개수가 나왔다고 해서 그 개수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마을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을 적게, 예를 들어서 뭐 4개 설치할 거 그럼 우리 동네 하나를 하겠다,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의논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김하식 위원 네,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몇 가지만 이야기,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여기 13쪽에 부발읍 체육시설 조성에서 2만㎡해서 나왔잖아요? 투ㆍ융자 심사 현황해서 13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에 여기는, 이거 자료 받은 거에는 부발읍 체육시설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여기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면 이 사업하고,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이 틀린 건가요?

○ 김하식 위원 네, 이거는 개발사업과 박주오 씨 해 가지고 출력을 해 오셨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거하고, 이 내용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가리키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13쪽 이 내용하고 틀린 건가요? 같은 건가요?

○ 김하식 위원 아, 이게 똑같은 부발읍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에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 김하식 위원 갖다가 보여 드리나요?

○ 김하식 위원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거냐면 여기에는 한 6,000평 가량 이 되는 거고, 여기는 한 4,500평 가량이 돼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 수치가, 수치가,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쪽 부서에 다시 한 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 김하식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각심포지엄이 17회를 하면서 여기에 작품들을 혹시 사인을 다 받아놓나요?

○ 김하식 위원 예산만?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13쪽에 보시면, 13쪽.

○ 김용재 위원 백족문화공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심사결과에 조건부가 있고 적정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적정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거고, 조건부는 국ㆍ도비를 더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백족공원은 모가에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장호원에 있는 시유지를 산림청 땅하고 바꾼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공원을 해 주겠다고. 그런데 조건부로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약속을, 땅 바꿀 때에는 공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조건부로 뭐 국비를 갖고 와야 해 주겠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때는 무조건 해 주겠다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장호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 김용재 위원 그래 가지고 추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규원 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O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한영순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

○ 위원장 한영순 신성현 복지정책과장님!

○ 위원장 한영순 권영일 사회복지과장님!

○ 위원장 한영순 윤남선 여성가족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위원장 한영순 이상년 문화관광과장님!

○ 위원장 한영순 엄명원 이천아트홀소장님!

○ 위원장 한영순 이상으로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시어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5쪽부터 11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국장님 5쪽에 보시면요. 사회단체 지원 현황 있는데요.

○ 홍헌표 위원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지금 각 안보단체가 연합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안보단체가 하나로 묶이면서 행사비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데 그게 좀 가능한지 한번 문의해 보려고요.

○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전반적인 것 해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 한영순 복지정책과.

◯ 김학원 위원 복지정책과?

○ 위원장 한영순 네.

◯ 김학원 위원 전반적인 것 할 때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전반적인 것 할 때.

○ 위원장 한영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13쪽∼21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에서 하는 목적이 뭐죠? 하는 사업, 하는 목적이라고 그럴까…….

○ 김용재 위원 그 외에도 읍ㆍ면ㆍ동의 분회나 경로당의 관리 운영 또 노인일자리, 건강, 취미, 문화 혜택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요새 현장에 가면 무슨 민원이 생기느냐면 마을 경로당에서 매년 15만 원씩 이천시지회로 납부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왜 납부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불만이냐 하면 이천시 노인회 지회에 우리 가입 안 하고 그 돈을 안 내겠다,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모르는 돈을 우리가 납부하면서까지 이천시지회에 남아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5만 원씩 지회에 납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김용재 위원 아, 경로당에서요. 분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 경로당에서,

○ 김용재 위원 네. 분회에서 주는 건 뭐 이해를 하는데,

○ 김용재 위원 네.

○ 김용재 위원 아니, 지회에서 달라니까 주지.

○ 김용재 위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동네 경로당에서 분회로 주는 건 이해를 해요. 또 분회에서 지회로 주는 건 이해하고, 지회에서 도지회나 또 총본부나 이런 데로 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분회를 뛰어넘고서 지회로 돈을 주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 김용재 위원 정관에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돈을 받으면 그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투명성 있게 밝혀 줘야 된다는 얘기죠.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자꾸만 왜 민원이 생기냐 하면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이제 젊어지시잖아. 그리고 학력이 높아지시니까 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거야.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모르는 돈을 우리가 왜 지출을 해야 되느냐…….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15만 원 분담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이 재무제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하시잖아. 읍ㆍ면ㆍ동에 가면 회장, 총무님 회의를 해요. 거기에서 상세하게 투명하게 밝혀,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전혀 그걸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 김용재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 김용재 위원 우리 시에서도 지회에 제가 알기로 몇 천만 원의 지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것만큼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제가 언젠가 한 번 이거 지적을 해서 시정 조치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받은 것 같은데요.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재차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경로당 임대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14개 읍ㆍ면ㆍ동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수조사 요청을 했는데 몇 군데만 이렇게 형식상 조사를 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줘서 그 자료를 제가 무시하고 자료 없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4개 읍ㆍ면ㆍ동 경로당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임대사항에 대해서.

○ 김학원 위원 계획만 하시지 말고, 제가 이거를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정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시정이 안 됐어요.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료를 요구한 거고, 또 시정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제가 다른 지역구 율면, 장호원 이런 데 그쪽은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실지로 가보지는 못했고, 인근은 제가 몇 군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다녀봤어요. 그런데 시정이 전혀 안 돼 있어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시정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직 시정도 안 돼 있고, 또 전수조사를 해서 임대실태가 어떤지 자료 좀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자료도 성의 없이 갖다 주시고.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이번에는 한 곳도 빠짐없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 김학원 위원 인력이 좀 동원이 된다 하더라도 직원들하고,

○ 김학원 위원 아니면 또 14개 읍ㆍ면ㆍ동에 담당들 있잖아요, 복지 담당들.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하세요, 전수조사를 하시고.

어느 지역은 경로당도 없는데 어느 동은 말이죠, 어느 리(里)는 배부른 소리 한다 그래요, 속된 말로.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또 어느 부락은, 물론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아마 임대를 놔서 그거를 공금으로, 또 마을회관 아니면 경로당 운영기금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까지야 제가 잘못됐다라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은 이장님이 그거를 쓴단 말이에요. 이장님 개인 용도로, 그걸 받아서.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 김학원 위원 이천에서 혈세 아닙니까? 혈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시비 1억 원을 지원을 해서 그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걸 개인적인 용도로 개인이 말이죠, 전세를 놓고, 개인이 사글세를 놓고 해 갖고 개인 주머니로 이거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김학원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어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지적을 하는 거고.

○ 김학원 위원 이번 달 안으로 실태조사 다 하실 수 있어요?

○ 김학원 위원 10월…… 그러면 10월,

○ 김학원 위원 10일까지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현황을 자료 좀 데이터 해서 주시고요.

○ 김학원 위원 이거는 지적은 아니고, 가능하다면 이것도 좀 해 주셨으면…… 경로당에 지급되는 쌀 있죠, 쌀.

○ 김학원 위원 쌀 브랜드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유를 들어보니까 쌀 가격이 임금님표 이천쌀하고 가령 포천쌀, 양구쌀, 또 저 호남미도 들어오고 전국 각지에서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말씀이, 왜 우리는 이 싸구려 쌀을 주고 왜 임금님표 이천쌀, 이천 아끼바리쌀이 맛이 있는데 왜 이천쌀을 안 주고 외지에서 들어온 쌀을 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수매가에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보완을 해서 이천 어르신들한테 임금님표 이천쌀 드실 수 있게끔 그거 좀 한번 노력해 봐주세요.

○ 김학원 위원 또 한 가지, 이것도 당부드리는 말씀이고요.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느 지역은 어르신들이 잘 모이세요. 경로당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 그리고 그 경로당에 인사하러 다니면 열 분에서 이십 분까지 모여서 바둑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로당 이용률이 굉장히 좋은 그런 부락이 있는 반면에, 또 전혀 이용을 안 하시는 그런 부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그런 부락은 이 지원해 주는 쌀을 현금화하나 봐요, 현금화해서 또 관광 가시는 그런 부락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쌀을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하고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차등해서 쌀 지원을 경로당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주민 수가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형평성하고도 맞닥뜨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고 또 활성화되고 또 어르신들 경로당에 등록 회원 수가 많은 이런 곳은 덜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부락보다는 좀 더 쌀을 더 많이 지급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 김학원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저도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천시 내에 존재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 관리비 있죠?

○ 홍헌표 위원 그거를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게?

○ 홍헌표 위원 도비요?

○ 홍헌표 위원 지금 그럼 총 1년에 총 합계가 지금 있잖아요.

○ 홍헌표 위원 네, 합계.

○ 홍헌표 위원 지금 그럼 이 금액요. 이천시 내 경로당 전체로 똑같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 홍헌표 위원 그럼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되는 거죠?

○ 홍헌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그 지급비가 똑같이 지급이 되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전동 같은 경우에 이 운영비를 받아서 난방비도 쓰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분해서 쓰는데, 거기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 난다든지 설비 쪽에 문제가 되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럼 이거를 보수 요청을 하면 1년에 이 금액이 나가는데 이 금액으로 될 텐데 왜 별도로 또 추가 요구를 하냐고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설비 같은 거 고장 나면 금액이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한 1,0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200만 원 들어가고 다 틀리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거를 연관을 짓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설비 보수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 홍헌표 위원 지금 그 시설보수비로 아까 얼마라 그랬죠?

○ 홍헌표 위원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 홍헌표 위원 아! 시설보수비는 별도로 지급을 해 준다고요?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지금 다녀보면 이야기를 하면 이 지원금이 나가니까 거기서 해야지 별도로 안 된다고 읍ㆍ면ㆍ동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그리고 아까 김학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다녀보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안 모이시는 데는 한 대여섯 분 모이고, 또 아예 문을 닫아놓고 열지도 않아요. 그런 데는 쌀이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중간 중간 보면 이렇게 노인회 활성화가 돼서 한 데는 쌀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이거를 인원수 구분해서 막 차등을 두면 불만이 나오니까 많이 모이신 데 있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런 데를 제가 다녀보니까 많지는 않고 보통 한 대여섯 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에다 얘기를 했더니 다른 부서에서 쌀을 10kg씩 두 군데 한 번은 갖다 줬어요. 그러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시는 데 그런 데는 선별을 해 가지고, 문 닫아 놓는 데는 안 주면 또 말이 나오니까 그대로 보급을 하고 많이 모이신 데 그런 데만 이렇게 해서, 조사하셔 가지고 조금 지원을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중복되는 질문 같아요. 뭐냐 하면 인원이 많은 데나 인원이 거의 안 나오는 데나 같이 그냥 경로당별로 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적은 데는 관계가 없는데 인원이 많은 데서는 이게 불만이 있더라고요.

저희…… 제가 아는 마을은 어른들이 나와도 있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밑에 여자분들이 어르신들이 그 밑에 앉아 계시면 남자 어르신네들이 들어갈 데가 없대요. 그렇다고 그런 거 증설을 해 줄 수 없냐고 이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계획이라든가 방향 같은 거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 김하식 위원 네. (웃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괄적으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지원을 해 주되,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어떤 그런 거를 예산 분배를 해야 이게 그래도 좀 더 정확히 나름대로 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 김하식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어렵겠지만 신경 써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준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거기 위탁이 2013년 4월 1일이잖아요.

○ 위원장 한영순 민간위탁을 줄 때 거기서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나요?

○ 위원장 한영순 재위탁할 수 있어요?

○ 위원장 한영순 없죠?

○ 위원장 한영순 그러면 제조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이죠?

○ 위원장 한영순 제조업이면 거기에서 가공하는 거죠?

○ 위원장 한영순 그래서 여기 보면 임가공으로 해 가지고 2013년도, '14년도에 잡혔는데, 비닐봉투라고 하면 그 자체에서 가공이 되지 않나요?

○ 위원장 한영순 그 원료를 사다가 만드는 거잖아요, 제품을.

○ 위원장 한영순 그런데 혹시 원료를 사다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원단을 갖다 쓴 건 없나요?

○ 위원장 한영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조도 하지만 갖다 쓴 것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위탁을, 재위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가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런 경우가 없나요?

○ 위원장 한영순 그럼 임가공이 뭐죠?

○ 위원장 한영순 본 위원도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제 오늘에서야 제가 받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도 확인은 안 했는데요.

○ 위원장 한영순 제가 들은 거에 의하면 자체에서 제조업을 한다라면 임가공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한번 그거를 물어봤고요.

○ 위원장 한영순 저희가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잖아요.

○ 위원장 한영순 그런데 임금내역에 보면, 30만 원, 40만 원 지금 직원들이 그렇게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우리 장애인들은 얼마죠?

○ 위원장 한영순 108만 원이요?

○ 위원장 한영순 그런데 지금 '13년도, '14년도 보면 팀장급만 100만 원이 약간 넘어가지 다른 장애인들은 거의 30만 원, 40만 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30만 원씩 몇 개월 받다가, 또 좀 지나면 40만 원 또 한 1개월 주다가, 그러다가 또 65만 원으로 올라가다가, 이번에 그래도 안길환 팀장님이 오시면서 이천시하고 비닐 계약을 맺어 가지고 조금 올라가서 한 75만 원씩 받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셨는데,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주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한영순 사실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는 먼저도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법인전입금이라고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기간 내에 법인전입금을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지금 저희가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위원장 한영순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라면 시정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비닐봉투 작업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월급 주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매월 비닐봉투 작업을 한 걸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 위원장 한영순 저희 이천시에서도 쓰레기봉투 많이 쓰잖아요.

○ 위원장 한영순 그 쓰레기봉투 쓰는 거를 우리 재활작업장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 위원장 한영순 그리고 제가 이 자료가 늦게 와서 제대로 못 봐 가지고 자료 요청을 오늘 다시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의 감사자료 23쪽부터 32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각 마을에 보면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그렇고.

○ 전춘봉 위원 그 놀이터 A/S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파손이 됐을 때.

○ 전춘봉 위원 2년? 2년이요?

그런데 A/S를 받았는데요. 또 파손이 됐을 때는 또 해 주나요?

○ 전춘봉 위원 지금 하나가 도암리 쪽에 바닥이 꺼져서 A/S 보수를 했는데 다시 지금 파손이 또 됐습니다. 이런 경우를 질문하고 싶고요.

○ 전춘봉 위원 또 하나는 이 도로나 자전거…… 우리 한내천 같은 데는 건설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나요? 물어봐야 되나?

○ 전춘봉 위원 그렇죠? 네.

그 파손된 거는 바로 보수가 되나요?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대책이라든가 수립한 게 있으신지요.

○ 위원장 한영순 본 위원장이 아마 2010년도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주문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성단체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범위가 상당히 지금 좁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여성들이 자원봉사나 이런 쪽에 많은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지금 그래서 보면 그 여성단체의 사무실이 여성회관에 있죠?

○ 위원장 한영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오늘 개소됐잖아요.

○ 위원장 한영순 아, 그게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센터장이 누구시죠?

○ 위원장 한영순 타 시ㆍ군에 보면, 타 시ㆍ군에 혹시 개소한 데가 있나요?

○ 위원장 한영순 저희가 그 여성문화대학 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죠?

○ 위원장 한영순 이거는 따로 둬야 되는 건가요, 기구를?

○ 위원장 한영순 네.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 센터장도 박정원 우리 센터장님이잖아요.

○ 위원장 한영순 굳이 따로 둬서 해야 되나요?

○ 위원장 한영순 지금 지자체 4군데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 위원장 한영순 그럼 지자체 4군데는 운영할 때 사무실을 어디에다 뒀나요?

○ 위원장 한영순 본 위원이 아쉬운 게, 과장님, 그겁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활동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단체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 자체를 3분의 1로 줄여서, 제가 한번 오늘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3분의 1로 줄였더라고요.

○ 위원장 한영순 그리고 3분의 1 줄여놓고도 들어가면서 보니까 창문 하나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여성단체 활성화를 계획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굳이 있는 단체의 거를 3분의 1로 줄이신 거는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저 복지회관 가봤습니다. 1층, 지하 다 다녀봤어요.

자, 에어로빅실이 있던데 에어로빅, 1년에 몇 번이나 쓰나요?

○ 위원장 한영순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면 창전동으로 해서 해도 되고요. 나름 아마 이게 안 되게 하려면, 모든 게 일이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되게 하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여성단체 사무실 주고도 그렇게까지 줄여서까지, 물론 일자리센터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꼭 사무실이 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복지관에, 이게 직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부에서 받아서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직원들이 거의 보면 조금만 줄이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성단체 사무실을 3분의 1로 줄이셨다는 거는…… 그래서 여주도 물어봤습니다. 여성단체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돼 있다라고 합니다. 양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을 가지고 제대로 이분들이…… 자원봉사가 뭡니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천에 그 많은 행사들이 자원봉사 없으면 사실 힘듭니다. 지자체, 갈수록 예산은 줄어들고 우리 스스로가 같이 함께해서 이뤄나가는 게 지자체인데 그거를 우리는…… 자원봉사,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 위원장 한영순 언제 확장하시죠?

○ 위원장 한영순 장애인복지관이 언제까지 그럼 완공이죠?

○ 위원장 한영순 그럼 '17년 후?

○ 위원장 한영순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센터하고, 과장님, 그 협회하고 차이가 뭐죠?

○ 김하식 위원 네, 네.

○ 김하식 위원 이걸 중복되는 거라고 혹시 보지는 않나요?

○ 김하식 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시체육회도 통합으로 많이 가는데 이렇게 자꾸 벌여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같이 해서 일원화해서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쪽 한번 모색하는 건 어떨까 싶어 가지요. 이야기드리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통합이라는 게 보통 어떤 비슷한 맥락에 있는 거를 하나로 가는 게 통합이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사업비, 적은 예산인데 이런 부분이 만일에 지원이 안 되면 이게 합해지나요? 그런 거하고 관계없나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어!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른 어떤,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러면 다…… 지금 뒤에도 보면 문화관광과에도 보면 동호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다 쪼개져서 나가는데.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그 단체는 어떤 분야, 분야별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거에 의해서 나가는데 그런 부분하고 어떤 맥락을 같이 한다면 이게 하나하나 자꾸 이렇게 뭉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언제까지는 이렇게 가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 김하식 위원 (웃음) 열심히 하시는데, 나름대로 단체에서도 제가 보면 다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 글쎄, 그거 합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이런 맥락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일원화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쪽으로 이것도 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 34쪽부터 68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국장님! 5층석탑환수위원회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2013년도 사업비.

○ 김학원 위원 네?

○ 김학원 위원 아, 이거 모르세요? 5층석탑환수위원회 사업비?

○ 김학원 위원 5층석탑환수 사업비는 한 가지만,

○ 김학원 위원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거기서 내가 그 또 여러 가지 사업 건수별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이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보셨어요? 3,000만 원 총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인지.

○ 김학원 위원 2,100만 원이요? 2,04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 달에 인건비가 170만 원이에요, 과장님.

○ 김학원 위원 여기에 여비가 한 469만 원 정도, 그리고 항공주가 한 4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 방문하신 분들이 여섯 분인데,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이 5층석탑환수위원회 추진위원들이 정말로 그 어떤 애국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문화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꼭 우리 문화재를 우리가 열심히해서 환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까지 우리 시비로 그분들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한지,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 김학원 위원 그렇죠?

○ 김학원 위원 이 인건비가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에서 2,04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람직하게 지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타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타 단체는 120만 원에서부터, 뭐 많게는 130만 원 이렇게 간사 인건비를 인건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그런 간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떤 모순이,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나. 본래의 어떤 취지, 사업하려고 했던 취지에 어떤 주객이 전도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학원 위원 네, 국장님 지금 답 잘 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환수위원회에 간사라고 제가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불러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170만 원을 받고 계신 분이 여기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고, 조예가 있으신 분이고, 이 학술문화에 깊이 그동안, 다년 동안 관여해 온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 김학원 위원 그래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줄곧 한 3년, 4년차 동안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가 그 오크라재단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또 어떤 협상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뭐 얻어낸 부분도 있지만, 이게 눈에 띈 어떤 가시적인 성과, 이거는 있다고 보십니까? 만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제가,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눈에 띄는 성과는 없고, 단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죠?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이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층석탑환수위원회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우리 이천 시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이 예산을 의결을 시켜드렸는데, 본 취지에 맞게, 이거 사업을 좀 하시기를 제가 권고를 드리고, 또 이 예산이 뭐 3억 원, 5억 원 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정말 이분이 학술가이시고, 또 이 문화재에 관련된 어떤 조예가 상당히 깊으신 분이 된다고 한다면, 170만 원이 아니고, 뭐 370만 원이면 어떻고, 570만 원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조기에 5층석탑을 하루라도 빨리 환수해 오는 것이 목적이니까.

○ 김학원 위원 지금 그렇지 않은 형편에서 이 3,000만 원, 이 주어진 예산에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이게 70%가 지금 인건비거든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 김학원 위원 어떤 형식적인 5층석탑환수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일본 오크라재단이라도 한번 방문을 해 보자, 이런 어떠한 그 방문을 위한 사업비,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데, 이런 어떤 사업비가 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그리고 또 일부는, 문화탐방비 또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예산공보담당관 그 질의ㆍ응답 시간에서도 제가 간곡하게 아주 부탁을 드렸어요. ‘예산팀에서 중복된 사업들, 예산이 올라오면 과감하게 걸러주십시오’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원하고 5층석탑환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중복된 게 많아요. 그래서 과연 5층석탑환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는지, 문화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왜 5층석탑환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건 어떤 사업을, 또 어떤 예산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리고요. 그 문화원 1년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비가 한 5,740만 원 정도가 돼요. 5,740만 원 중에서 제가 1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죽 세부현황을 제가 죽 봤습니다. 세부현황을 봤는데, 이게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 사업이 특정한 곳에만 이렇게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어요. 가령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굳이 말씀드리면, 문화탐방, 주말문화탐방, 해외문화탐방 이런 거에 집중돼 있어요. 그거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혹시 면밀히 보신 적 있어요?

○ 김학원 위원 실제로 우리 이천문화원, 그리고 이천문화 저변 확대, 문화발전을 좀 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화사업을 발굴한다거나, 이래서 사업을 해야지, 이건 뭐 형식적 문화탐방, 그래서 저도 문화탐방을 과거에 위원되기 전에 한번 가본 적 있었어요, 몇 번. 제가 이천문화원 이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와 지금과 똑같은 그런 사업을 답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탐방도 늘 가는 사람이 해요. 그래서 이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이런 문화탐방이 있다, 주말문화탐방이. 약 자부담이 1만 원인가, 1만 5,000원인가.

(이상년 문화관광과장에게) 과장님!

○ 김학원 위원 1만 5,000원이에요?

○ 김학원 위원 1만 5,000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버스 승차서부터, 거기서 점심서부터, 또 어디가면 티켓팅 하는 거서부터, 모든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번, 속된 말로, 재미 들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만 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이천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을 상대로써 많이 합니다, 또 여기 부모들 쫓아가는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널리 알려서 여러 사람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런 것도 어떤 제도적으로 이거 확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또 시행을 하면 이 문화원에서도요. 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문화탐방을 갔다, 그럼 문화탐방 한 거에 대한 후기, 또 이런 거를 뭐, 책을 읽으면 우리가 독후감을 우리가 쓰듯이, 문화탐방 한 거에 대한 탐방후기 같은 것도 작성을 해서, 그거를 제출하면 ‘아, 나는 이번 어디, 경주문화탐방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거를 느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책자화 시킬 수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제가 질의 드리는 그런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는,

○ 김학원 위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 문화원 예산, 또 5층석탑 예산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 김학원 위원 눈치 봐 가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마 개선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면 아마도 엄격하게, 엄격하게 이번 예산 심의할 적에 다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학원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저는 시립월전미술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며) 지금 쪽수, 42쪽 보면, 저희가…… 지금 이천에 월전미술관 직원이 아홉 분이죠?

○ 전춘봉 위원 서울은 세 분.

○ 전춘봉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인건비에 대한 그 현황을 좀 보고 싶고요.

○ 전춘봉 위원 그거 지금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거 좀 보고 싶고.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전시, 교육, 기획홍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봄기획전에 보면 5,000만 원,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좀 보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관람객이 3,029명이 들어오고, 뭐 여름기획전은 1,942명, 가을기획전은 1,626명. 그런데 입장료는 얼마를 받는, 받고 있죠? 전시할 때.

○ 전춘봉 위원 평상시에 1,200원이고, 전시할 때는 특별히 더 받지 않나요?

○ 전춘봉 위원 그건 없어요?

○ 전춘봉 위원 아, 그래서 저는 그 월전미술관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는데, 이제 거기 보면 데이빈, 데이빈이죠? 데이빈 커피숍이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 커피숍하고 월전미술관하고 그렇게 2개를 놓고 봤을 때는 인지도가 커피숍이 더 있죠. 커피숍은 눈에 보이고 월전미술관은 아예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방안이 없나, 이거를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바깥에 어떻게 좀 다른 모양을 갖추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커피숍을 그 바깥에 지금 보면, 미니 탁자를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옆으로 좀 넘겨서 월전미술관이 눈에 확 띄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거를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5,000만 원 봄기획전, 이거 전시, 밑에 것 말고 전시에서 5,000만 원, 뭐, 2,500만 원 들어간 거에 대한 그 세부내역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좀 시간이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제가 좀 참고로 좀 알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천시에서 1년 동안 시정살림을 하잖아요. 살림을 하게 되면 그 세입이 들어오는 게 있을 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뭐 지원사업 등등 해 가지고 다 쓰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거 쓰는 거 수입하고 지출하고의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차액. 그거하고요.

○ 홍헌표 위원 그리고 이천시 전체에서 그 부채 있잖아요, 부채. 부채가 얼마 있는지, 그거를 광주, 이천, 여주 3개 시를 비교해 가지고 한 3년 동안 그거를 이렇게 좀 참고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 홍헌표 위원 뭐냐 하면, 여주에는 부채가 얼마가 있고, 이천에 얼마 있고, 광주가 얼마 있고, 이거 3년 치를 해서 살림을 하면서의 그 적자가 얼마나 나고 흑자가, 이거를 좀 참고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이 부서가 어디라고요?

○ 홍헌표 위원 예산담당?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위원님들, 위원님들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4일차 동안 서류 및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다 보셨을 텐데, 새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감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제교류 현황을 보면,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가, 자매가 10개 도시가 있고요. 또 국제가 4개 국가가 있고, 도시는 7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 도자기축제, 자꾸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어떻게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지.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이 국제교류나 국내교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거의 뭐 교류가 한 10%, 15% 그 정도 밖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지금 보면 자매를 맺은 게 ′97년, ′99년, 뭐 ′04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벌써 10년이 넘은 이런 교류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장님이나 우리, 저희 시 차원에서 2년 동안 여기 자료 조사 올라온 것 보면 거의 어떤 그런 교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방문을 해야 그쪽에서도 오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통 여기 보면 그냥 연하장, 연초에 연하장 발송, 연하장 송부 거의 그냥 그 선에서 끝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일에 시장님이 시의 어떤 일 때문에 못 가시면 다른 부분에서, 그 밑에 부시장님이나 또는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가주는 부분,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 이천시 다른 단체 이런 거, 사회단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단체들이 버스라도 이렇게 가주고 그러면 그 이후에 또 그런 걸 통해서, 여기서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가면 이천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왔다라는, 그리고 시장님 뭐, 친선서라도 뭐 이렇게 갖고 가서 거기서 홍보라도 좀 하고 오는.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역시 또 인사차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뭐 민간 어떤 그런 교류할 수 있는, 여기 문화원이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가면 또 그쪽에서 문화원에서 또 해서 오면 또 같이 어떤 그런 교류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이 잘 돼 가면 모르지만 저희가 일단 먼저 좀 이렇게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 그런 기대를 좀 해 보는, 그렇게 해서 이 도자기 축제라든가 그 외적인 축제들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좀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기,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본인이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와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판매에서 1.5배 매출을 올렸다 그러셨잖아요.

○ 위원장 한영순 그런데 축제 그러면 볼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체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죠.

○ 위원장 한영순 그런데 이번에 보면, 먹을거리에서 제가 볼 때는 꽤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의라고 한다라면, 사실 이번 축제는 세월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게 저희가 축제를 열었는데, 제가 한번 봉사를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도 주말에는 도자기를 판매가 돼서 들고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평일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볼거리가, 그래서 저는,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 주민자치센터나 그리고 동아리 모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거의, 시에서도 또 많지는 않지만 시비로 이렇게 주는 것도 있잖아요.

○ 위원장 한영순 그랬을 때 그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라면, 병행해서 같이, 그러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판매가 중요한데, 다른 데 보면, 뭐 바자회식으로도 하고, 할인도 하고, 그런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줘 가지고 저희가 민간 도자기축제를 하는 건데요. 아마 올해가 2회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회 때 더 잘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 위원장 한영순 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저도 도자기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도자기축제가 민간 도자기조합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저희 관에서 했던 것보다 실적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시작을 봄에 하렸다가 가을에 하는 것도 문제가 됐겠지만, 일단은 그 도자기조합에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서 불친절했다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볼거리나 뭐 먹을거리, 뭐 체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건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친절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좀 친절한 그런 도자기축제가 되었으면 하고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의원 국장님! 67쪽 보면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사항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지금 일주도로 1공구, 2공구는 됐는데, 3공구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도 안 세웠어요. 그거하고, 스티븐 승마장을 지금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스티븐 승마장의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그래서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용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승마장에 대해서, 스티븐 승마장에서 거기다가 승마장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이한일 복지문화국장, 이상년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 김용재 의원 회장이 돌아가셨다고…….

○ 김용재 의원 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 김용재 위원 그 양반이 돌아가신 거라고?

○ 김용재 의원 음. 그러면 3, 일주도로 3공구가 남았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전혀 예산을 안 세우고 계시는데,

○ 김용재 의원 그런데 설성면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희망도 많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멈춰 있으니까, 상당히 불안들 하시더라고요.

○ 김용재 의원 그리고 연꽃축제가 오늘 처음, 올해 처음 했잖아요, 성호호수에서. 그런데 상당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미약하더라고, 축제 자체가. 그것 좀 더 예산을 좀 세워주셔 가지고, 조금만 축제지만 제대로 된 축제장이 될 수 있게끔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이천아트홀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70쪽부터 78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위원 그 아트홀 안에 보면 커피숍 하나 있죠?

○ 전춘봉 위원 그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준 겁니까?

(이한일 복지문화국장, 엄명원 이천아트홀소장과 대화)

○ 전춘봉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을 어디에 줬죠?

○ 위원장 한영순 대상이 어떻게 되죠?

○ 위원장 한영순 그거는 개인 말고, 다문화라든가, 새터민이라든가,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위탁 줄 수는 없는 건가요?

○ 위원장 한영순 저희가 보면 지금 커피숍이 그쪽 아트홀 쪽하고, 그다음에 아까 월전미술관, 그리고 그 아래에 주차장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이천아트홀에 대한 질의종결하고, 복지문화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김하식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한영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 김하식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한영순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아까도 이야기한 건데요. 노파심에서 그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단체 통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지원받는 단체에서 중복해서 지원하는 그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통합을 최우선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 김하식 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린이 회의 진행 연수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꼭 어린이들보다는 또 성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 회의 진행하는 이런 것도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여기 처음 들어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 이 회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저희 위원들도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면서 미흡해 가지고 정회하고 다시 또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이천시가 민주적으로 잘 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사회단체, 또 어린이들한테 그런 의식을 더 심어줬을 때 이천시가 더 민주적으로 가고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리는 거니까 각 부서에서는 그런 쪽 예산,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쪽 예산도 더 신경 쓰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O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한영순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 위원장 한영순 이용연 보건위생과장님!

○ 위원장 한영순 김희숙 보건사업과장님!

○ 위원장 한영순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심평수 보건소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5쪽∼44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뭐 ‘해당사항 없음’ 이러면 잘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웃음) 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저쪽 율면 쪽을 가다 보니까 거기는 시골에서 이렇게 보건소로 나오는 버스, 교통수단 이런 게 불편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보건소 차원이나 어떤 그런 쪽에서 지원 방안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 김하식 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운행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보건소는 9시에 문을 열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출근은 보통 8시 반 정도, 8시에서 8시 반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병원에 가신다고 그러면 출근길에 이렇게 모셔다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어떤 그 시차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해서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런 방법,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체계적으로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순회하는 방법, 어떤,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만일에 일찍 나오셔서 문만 열려 있으면 거기서 다른 운동을 한다든가 뭘 이렇게 본다든가 어떤 그런 거를 하면 서로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 김하식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버스나 작은 차라도 하나 해서 그 지역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한바퀴씩 돌아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 김하식 위원 네, 그렇지요.

○ 김하식 위원 네,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모색을 하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소장님, 우리 시에 진료소하고 지소가 몇 개 있죠?

○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서로 여태까지 계속 있어서 신규로 다 증축을 하든가 아니면 뭐 개축을 하든가 신축을 했죠?

○ 서광자 위원 그런데 단월보건진료소는 6월 26일에 설계를 했는데,

○ 서광자 위원 백사지소는 6월 13일에 아직도 설계 중이라고 그래서 다른 건 다 착공이 들어가고 계약도 했는데 그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 서광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설계는 다 끝났나요?

○ 서광자 위원 아.

○ 서광자 위원 계약은 됐고요? 업자……

○ 서광자 위원 네.

○ 서광자 위원 9월 30일.

○ 서광자 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언제 완공 예정인가요? 9월 30일……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설봉산 전 지역이 금연지역이죠?

○ 위원장 한영순 설봉공원만인가요?

○ 위원장 한영순 그런데 행사 때 보면 공원 내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 위원장 한영순 그 홍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위원장 한영순 단속인원이 2명 있어요?

○ 위원장 한영순 단속한 게 있나요?

○ 위원장 한영순 한 몇 건이 되죠?

○ 위원장 한영순 단속에 걸리면 얼마가 부과되죠?

○ 위원장 한영순 5만 원이죠?

○ 위원장 한영순 아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설봉공원 내에서는 단속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모 단체에서 홍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체하고 하다 보면 홍보도 되고 또 그분들도 인지가 됩니다.

○ 위원장 한영순 그래서 홍보에 더욱더 치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흡연구역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서,

○ 위원장 한영순 공간 내에 흡연구역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한영순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운영하고 있잖아요, 13대가? 거기에서 임산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그 임산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뭐 그런 거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한 것 있습니까?

○ 위원장 한영순 왜냐하면 이게 사실 13대라고 하면 상당한 거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다 봤을 때.

○ 위원장 한영순 그런데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그래서 사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남부권의 교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급할 때 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건데, 특히나 임산부들은 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홍보하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쪽수 41쪽하고요, 40쪽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서 이천쌀 사용 안 한 곳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를 한번물어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특히나,

○ 위원장 한영순 네. 특히나 우리가 이천쌀밥을 파는 곳에는 이천쌀을 어떻게 보면 외부인들한테 이천쌀에 대한 홍보도 됩니다.

○ 위원장 한영순 그래서 이천쌀밥 파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이천쌀을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고요.

○ 위원장 한영순 만약에 인센티브를 준다라면 어떻게 주고 있지요?

○ 위원장 한영순 사용 안 할 경우는요?

○ 위원장 한영순 네.

○ 위원장 한영순 제가 건의를 하겠는데요. 이천쌀을 사용하는 식당에는 이렇게 마크를 만들어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단체라든가 농업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그리고 외부에서 왔을 때 이천, 그러니까 문에다 이렇게 딱 붙여주면, ‘임금님표 이천쌀 사용’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면, 네,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 위원장 한영순 ‘관촌순두부’하고 ‘거궁’은 이천쌀 쓰나요?

○ 위원장 한영순 네.

○ 위원장 한영순 농정과하고 하셔 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이천쌀 사용하는 업소에는 뭔가를 앞에다 이렇게 부착을 시키셔서 정말 이천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음식점이 맛있는 이천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차인 내일은 안전행정국과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