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를 받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일정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보건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건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 이천시 교육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우리 원어민보조교사 있지요?

○ 위원장 임영길 그것이 당초에 2011년도에 약 한 20여 명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1명도 없는 것이지요? 각 학교에 배치가 안 된 것이지요?

○ 위원장 임영길 그것 어떻게 교육에, 어떻게 교육활동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는 안 느꼈지시나요?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제가 초등학교를 다녀보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아이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이천 시비로 교육비를 지원해 줄 때에는 그래도 우리 이천시에서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 김문자 위원 저희가 교육비 지원이 매년 몇 십억 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요구해도 된다고 봅니다.

○ 김문자 위원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먼저 성복용 위원님. 김용재 위원님, 조금 있다 하시지요.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무상급식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데,

○ 성복용 위원 타 시ㆍ군이 다는 아니지만 타 시ㆍ군은 지금 앞서서 중ㆍ고등학교까지 올해 실시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천시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것이지만 이 계획 외에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성복용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사실 그 무상급식이 타 지역에 중ㆍ 고등학교에 실시되는 이런 부분은 그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좀 빨라지고 늦어지고 하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타 시ㆍ군과 맞추어서 하려면 그래도 좀 신경을 써야 이천에 있는 학생들도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 모양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하고 해야지. 아,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안 하고 하면 그냥 안 하고 그냥 계속 있을 것인지, 또 우리가 신경을 써서 빨리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음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원어민선생님을요. 꼭 돈 들여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군단에서 시에서 요청만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겠다, 무상으로.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 김용재 위원 아니, 원어민교사를 지금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흘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데 왜 꼭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육예산을 자꾸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예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해 달라고 하셔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 주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학부형들한테 흘리고 다녀요. 그러면 예산 자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달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그런 저기가 없잖아요.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교육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자, 없으시면 다음 장 3쪽 학생 인성교육강화 및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제가 이런 질문하기 까지는 작년도에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있었지요? 5월인가. 그런데 애국가 행사가 의식이 있는데도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연습을 하고 또 특정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 분이 체육책임자가 있는 선생님은 입장식을 거부해서 학생들을 안 내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 이광희 위원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설봉공원에서 글짓기대회 할 때 하물며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냥 하도 떠들어가지고 교육장님이 사과까지 하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책임질 문제이지만 이러한 교육도 어차피 교육지원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획을 보면 청소년 비전교육 외 32개 사업을 한다니까 잘 좀 하셔가지고 인성교육도 함께,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정말 나라에 대한 애국도 하고, 이천에 대한 사랑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한 것이니까요. 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인성교육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쪽 이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협약 MOU 체결과 관련되어 가지고.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전통한옥마을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어요?

○ 김학원 위원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일본 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파리있잖아요? 동물원.

○ 김학원 위원 동물원도 어떻게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 김학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신다고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MOU 체결하는 부분이 쌍방의 어떤 약속이잖아요? 약속.

○ 김학원 위원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도 답은 도덕적인 비난을 받게되므로 함부로 약속을 파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으로 해 주셨는데,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을 할 때 물론 충분히 타당성이라든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하시겠지만 제가 좀 양해각서를 해 놓고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일단 언론에 이게 오픈이 되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금방, 아, 뭐가 들어오나 보다, 아, 또 뭐 어느 쪽에 뭐가 그것이 들어보면 상당히 어떤 개발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도 사실 많이 합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런 MOU를 체결할 때에는 충분히 어떤 그 상대방 회사에 어떤 재무구조라든가 또 어떤 회사의 어떤 신뢰도 또 어떤 회사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제로 이 회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실천할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는 회사인지 이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MOU를 체결하면 뭐 이천시민들이 이것 또 헛방이었구나 이런 소리는 듣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향후 이런 MOU를 체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MOU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김학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MOU는 우리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누가 뭘 한다면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뭐좋은 것 들어온다는데 반대할 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MOU 체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양 언론에서 떠들어대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겠지만 주민들은 금방 들어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농촌공사 여주ㆍ이천지사를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백사면의 한옥마을이 잘 추진이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합니까? 지금 잘되고 있다고 그랬더니, 여주에도 그런 한옥마을이 하나 들어온다고 떠들썩하다가 그 행정지원을 어느 정도 다 받아놓고 모든 것이 준비된 뒤에 딱 끝이 났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거겠지, 뭐 팔아넘기든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니까 MOU 체결하는 것은 쉽지만 그래도 좀 관리를 해서 잘해야 한옥마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학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이 사람들이 재무구조도 있고, 건전성도 있고, 모든 것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MOU 체결할 때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성복용 위원 MOU 체결 해 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떠들썩하고 말이야, 어느 지역이 금방 발전되는 것 모양 떠들다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2, 3년 지나가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MOU 체결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또 하고 나면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 신경 쓰셔야 돼요.

○ 성복용 위원 아, 땅 사가지고 개발만 싹 해 놓고 딱 뭐 부도가 났다고 그러고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 땅 팔아가지고 100원짜리 사서 말이야, 1,000원, 2,000원 받고 쓱 빠지고, 이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5쪽 시정질문 이행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 인터넷 보니까 답변내용에 대한 분석자료만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올려놓은 것인가요? 우리 의원님들 75개 전체 질문에 대한 그 답변들 뭐 추진 중이라든가 대안 추진이라든가 검토라든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올려져 있던데 이게 언제쯤 올려진 것이지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도 이렇게 전체적인 인터넷 다음(daum)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떠있더라고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 이런 부분도 그런 어떤 추진과정이 좀 정확하게 올려져 있으면 일반시민들도 왜 의회에 들어가서 치기가 참 안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불가가 7건이고, 추진이 18건, 검토 11건으로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5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 자체가 변해 있겠네요? 답변 자체가 변해 있겠네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2008년부터 답변 시스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가면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 김문자 위원 언젠가 저희 이천시도 이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좀 그 쪽 용인시랑 좀 서로,

○ 김문자 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 김문자 위원 네.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도 알고 싶고 추진과정도 저희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건별로 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쪽 각종 기금운용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향후 계획에 타당성 검토를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언제까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결정하실 것인지요?

○ 정종철 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것입니까?

○ 정종철 위원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금년도까지 할 거예요?

○ 정종철 위원 예정이라는 것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도 모르는 예정 가지고는 누가 수용을 하겠어요?

○ 정종철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지마는 꼭 이렇게 하고 싶지만 타당성 검토를 해서 판정을,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내려주십사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그게 언제쯤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뭔가 목표를 정해 놓아야 추진하는 데에 탄력을 받을 것 아니에요?

○ 정종철 위원 아니, 그건 과정이고 우리 시가 결정내릴 시점이 언제인지만, 언제까지 결정을 내리실 것인지 한번…….

○ 정종철 위원 참…….

○ 정종철 위원 아, 그럼 9월 이후이면 검토에 대한 결과는 나오겠네요?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기금운용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대개가,

○ 성복용 위원 그 기금 목표액을 달성을 한 뒤에 이율에 의해서 그 기금 단체에 지원을 하는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기금이 꼭 필요한 데도 있지만 이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기금은 우리가 4대 때도 일반회계로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 성복용 위원 했는데, 시의 의중이 기금은 통합을 해서 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운용을 한다든지 그 의중이 확실히 서야 돼요. 그냥 뭐 허명무실하게 물어보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방침은 이렇다’ 해 가지고 끌고 나가기 전에는 통합 운용도 어렵고, 또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 “언제쯤 됩니까?”하고 지금 물은 것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엊그저께 문화예술발전기금인가가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기금의, 기금 목표년도가 지났는데 늘려서 또 기금을 한다고 의회에 올라왔는데 승인을 한 부분도 또 잘못됐지만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뭐 통합 운용을 한다든지 일반회계로 간다든지 아무 것도 안 돼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뭐 5 대 6인가 이렇게 해서 기금을 다시 연장을 해서 모으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 그래서 올라왔다고. 사실은. 그러면 지금 기금을 통합을 하느니 일반회계로 하느니 하는 입장에서 시에서 말이야, 이런 것 기금을 또 올리니 우리 의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 위원회에서 결정됐다는데 또 통과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의중을 좀 확실히 해 가지고 ‘시 방침이 이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딱 딱 잘라 주셔야 돼요. 뭐 의회에서만 거를 수가 없는 부분이야,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도 엊그제 올라온 것 알고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통합을 하든지 기금을 그냥 끌고 가서 목표액을 달성해서 이율이 적어도 그냥 운용을 하든지 의원님들이 이런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면 ‘아니다, 그냥 기금 조성해서 목표액 해서 기금을 더 모을 수 있으면 더 모아서라도 우리는 기금운용해야 되겠다’라고 딱 잘라서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이리로 가는 듯하다가 그냥 이리 또 가고, 이리 가는 듯하다 이리 가고 이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통합이면 통합 아니면 기금을, 지금 이율로 해서 도움이 안 되면 기금을 더 올려서 기금 조성을 딱 목표액을 만들든지 그 양자를 택해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판단해서 한쪽으로 밀어붙이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질의 안 해요. 지금 기금이 허명무실하게 가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이라고.

○ 성복용 위원 아니, 있어야 될 기금은 있어야 되겠지. 꼭 필요한 것은 기금으로 조성해서 가야 되는 것은 가야지요. 장학기금 같은 것은…… 출연하니까 그런 것은 해야 되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러나 이 ‘기금’ 그런다고 전체적인 기금이 아니라 왜 이율을 만들어서 이걸로 농민단체에 도와줘야 되겠다, 뭐 농촌지도자발전기금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고, 문화예술기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로 충분치 않고 모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말썽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맥을 짚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그 문화발전기금 저희도 그 위원인데 한영순 의원님하고 저인가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시 출연금을 안 해 줘도 그냥 유지만 해 달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출연을 해 달라고 올리신 거지요?

○ 김용재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없애 달라고 올렸는데 위원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그냥 존속해,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출연은 어렵다’ 그랬더니 다른 위원들은 ‘그럼 존속만 시켜 달라, 지금 자금만 갖고도 존속만 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에는 기금 출연해 달라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 김용재 위원 조례에 올렸잖아. 문화예술발전기금 계속 더 출연해 달라고.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발전기금 말이에요.

○ 정종철 위원 기간이에요. 기간 늘리는 것. ……

○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임영길 제가, 저 위원장이 그때 판단할 적에는 기간을 존속,

○ 김용재 위원 기간을 한 거예요?

○ 위원장 임영길 아, 기간이,

○ 김용재 위원 기금을 더 출연해 달라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임영길 지나서 2015년까지인가 이렇게 기간을 좀 늘리고자 하는 그런…….

○ 성복용 위원 목표 기간이 지났는데도,

○ 위원장 임영길 지났데.

○ 성복용 위원 안 되니까 연장을 해 달라는 거예요.

○ 위원장 임영길 연장을 해 달라, 추후에 기금이라도,

○ 김용재 위원 그럼 본 취지는 기금을 해 달라는 것 아니야? 기간 연장해서.

○ 위원장 임영길 추후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임영길 그건 또 지금 여기 어디야, 예산공보담당관님 쪽에서 나올,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질의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소관 부서로 들어가면 아마 소관 부서가 아니라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 김용재 위원 그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기금에 관련되어 갖고. 기금에 아주 관심들이 많으신데…….

없으시면 다음은 2쪽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 및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읍ㆍ면ㆍ동의 주민숙원사업비 제2회 추경에는 되는 것입니까?

○ 이광희 위원 안 된다면,

○ 이광희 위원 작년에 본예산 때 끝나고서는 거의 될 것처럼 얘기하셔 가지고 제1회 추경에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그냥 물거품이 돼 버렸습니다.

○ 이광희 위원 담당관님! 이게,

○ 이광희 위원 예산이 꼭 필요한 우선 사업이 있고 후 사업이 있잖아요.

○ 이광희 위원 읍ㆍ면ㆍ동에 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100m 길을 포장을 하는데 80m 한 데가 있고, 하천 홍수가 나서 1km 해야 되는데 500m 하고 500m 남은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은 해야 된다 이거지요.

○ 이광희 위원 물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속사업은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고 읍ㆍ면ㆍ동 것은 좀 떨어져서 그런지 50% 삭감시켜 놓고서는 안 되니까 이번 장마 때 문제입니다. 하다 말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모래로 이렇게 올려놓은 하천 부분, 소하천 조그만 데들.

○ 이광희 위원 그런 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부만 못 했지요. 100m면 한 20m 못 한 데,

○ 이광희 위원 터지면 거기가 터진다 말이에요.

○ 이광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1억 5,000만 원을 읍ㆍ면ㆍ동으로 좀 예산 편성을 해 달라라는 부탁이 그런 것인데, 이게 급한 사업이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는 자꾸 의원님들도 그렇고 면장님 나가셔 가지고 사업비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 이광희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사업비가 있어야 뭐 여기도 가 보고 저기도 가 보고 그러는데 다녀봤자 이장님들하고 만나서 욕이나 얻어먹고 그러니까는 뭘 있어야 하지요, 뭐가.

제2회 추경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대략.

○ 이광희 위원 장마 끝나고 떠내려갈 것 다 떠내려가서 해야 되네.

○ 이광희 위원 이게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짤 때 금년도에도 읍ㆍ면ㆍ동 사업비, 또 여기 말씀 나왔던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도 그렇습니다. 이것 기껏 그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회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드렸는데 그것마저 깎으면 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신뢰도가 이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땅에 떨어졌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것을 예산 문제도 우선 할 것을 좀 세워 주시고, 또한 예산에 대한 약속 부분에 대해서는 세워 줘야 그게 신뢰가 있지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집행부의 뜻인지 아니면 어떤 특출난 사람의 명령인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될 때는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편성 좀…….

그리고 의원들 의견 좀 들으세요. 예산 편성할 때 뭐 의원들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담당관님하고도 솔직히 대화 소통이 없고…….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성복용 위원, 정종철 위원 거수)

네, 그럼 우선 성 위원님 먼저 하시고 추후에 정종철 위원님, 관심들이 많으신데 성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사실 공사비가 원래 적다 보니까 50m를 해야 되는데 한 30m 이렇게 해 놓고 20m 남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장마는, 또 우기는 돌아오고 그러니까 대개가 수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수해가 또 크게 본 데는 수해복구비를 주어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조금씩 터진 데는 그걸 못 해요.

○ 성복용 위원 지금 백사면에도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요새 제가 휘둘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는 없고 돈은 없으니까 그 터진 부분에 흙은 또 이런 일반 흙이 아니고 죄 모래예요. 모래. 모래로 둑 같이 또 쌓아놓아요.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내년이면 도로 또 다 허벌창나는 것을.

그래서 이 주민숙원사업비가 사실 각 읍ㆍ면ㆍ동별로 뭐 3억 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말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부분이라는 걸 담당관님한테 내가 인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터진 부분을 그 예산이 또 절반이 줄다 보니까 이것 뭐 또 조금 하는 시늉하다가 이제 그만이야. 벌써 다 쓰고 아무 것도 없어. 1억 5,000만 원 공사해 봐야 한 네다섯 군데 그냥 깔짝거리다 또 마는 거예요.

그래서 더는 못 주더라도 그 예산이, 사실 저도 압니다. 이천시 세입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뭐 못 하는 것 알지. 알기는.

그러나 아까 우리 부의장 얘기한 대로 우선이 어디냐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우선.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도로 건설하고 뭐 하는 것도 좋기는 좋아요. 소수, 소수 농민, 소수 농민이라도 소수 농민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지.

아, 그냥 뭐 몇 백억씩 처들여서 어디 어디 간 도로 이런 것 다 하면서 그것 그냥 한 2, 3,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못 해 주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다…….

정말이야, 한번 읍ㆍ면 다니면서 보세요. 그 제방이 다 그냥 밑에 어정이 지어 가지고 그냥 죄 파여 나가고 이것 올……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시 낭비야. 그 포크레인, 무슨 개인이 들여서 합니까? 또 면사무소에서 죄 얻어서 또 쳐올려주면, 쳐올리면 뭘 해? 비만 한번 오면 도로 다 무너지는 놈의 것.

그래서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길래 저도 보충질의하는 것인데, 정말 그 적은 돈 같지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는 다른 것을 제외하더라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모든 사업에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타당성이라든가 기준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있겠지요?

○ 정종철 위원 있을 것이고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교육경비만 가지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과연 제1회 추경에서 그동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후순위로 밀렸던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까?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예산팀장과 상의)

○ 정종철 위원 뭐 지금 당장 답을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되고.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임영길 자!

○ 위원장 임영길 저기, 예산팀장님!

○ 위원장 임영길 그 설명은 지금 뭐 저것 되니까 그 애로에 대해서 또 혹여나 추후에 더 저것 될 것 있으면 말씀드리고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 정종철 위원 네, 그 말씀,

○ 위원장 임영길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저것만 답변을 주셔요.

○ 정종철 위원 네, 그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고요.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부분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제가 어떤 사업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심의까지 한 그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올라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 안건도 아니었던 어떠한 사안들, 뭐 단순하게 교육경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교육경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우선순위라는 부분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한번…… 심의가 됐고 급하다고 하는 요구 사항에 올라온 자료가 심의에 왔던 그 안건이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중간 중간에 툭 툭 튀어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고 반영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답을 안 주셔도 됩니다. 답 안 주셔도 되고요.

차후에라도 그런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없어요?

저도 예산 관련되어 갖고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교육경비하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민숙원사업비의 개념은 이번에 감액, 예산의 편성 문제라든가 예산 재정 문제 때문에 감액이 됐다 그러지만,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아프면. 처방 쪽으로다가,

○ 위원장 임영길 본 위원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것 좀 세워 달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아프면 가장 먼저 먹는 게 진통제나 소화제, 뭐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고 구급약을 우선 먹게 되는데 주민숙원사업비가 구급약 같은 거예요. 사실.

왜! 아까도 노다지 말씀하셨지만 우기 때 닥쳐야 될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주민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아니면 저 동하고 다들 행정하고도 힘을 합해서 그때그때 막을 수 있는 게,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편익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수술을 하게 된다고.

시에다가 요구하고 시행정부에서 큰 예산, 막대한 예산 들여서 가게 되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주민숙원사업비가 꼭 편성되어야 된다, 그것은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초기화될 수 있고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편성 좀 해 달라는 간곡히 제가 주문 좀 드릴게요.

○ 위원장 임영길 네.

자, 그러면 다음은 3쪽에 시내 중심지 홍보전광판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다음은 4쪽 불용 컴퓨터를 활용한 방범 시스템 구축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네. 우리 여기 지금 결과를 보면 이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불용 컴퓨터.

○ 김문자 위원 4쪽 우리 불용 컴퓨터를 지난번에 경기도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범 시스템 구축을 좀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 김문자 위원 실적에 보면 2011년 4월에 경찰서에 20대를 지원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행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 김문자 위원 이것 가지고?

○ 김문자 위원 앞으로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제 생각에는요, 어쨌든 이천시의 방범용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구할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이천시가 경찰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번의 예를 들어 보면 신둔면 같은 경우에도 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 설치 비용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계획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예산이 드는 것인지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뭐 이행을 한다라든가 지난번에 20대 지원한 것 가지고 이행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 김문자 위원 글쎄,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같이 지원해 주셔야, 그래야 이분들이 부담 없이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불용 컴퓨터 가지고 각 지역, 읍ㆍ면ㆍ동 지역에 활용을 하면 지금 상당히 좀도둑도 많고 도둑들이 많다라고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많이 활용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치행정국 소관이 원래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장님께서는 질문과 향후 계획, 추진실적 이걸 짧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어떻게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가능한 한 위원님들한테 이해될 수 있는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건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 동의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민간위탁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쪽 이천시민장학회 통합 운영 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차량지원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사회단체 차량지원을 이천시에서 몇 군데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체는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이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 김용재 위원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김용재 위원 민원을 조치를 안 해 주시는지?

○ 김용재 위원 아시고 계실 것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쪽 공무원가족 후생복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6명 등 해서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13명 심의위원 중에서 우리 당연직으로 우리 의원님들 여기 안 들어가 있지요?

○ 김학원 위원 불편한 게 있었네요.

○ 김용재 위원 언제든지 문은 열려있는 것이고?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쪽 증포동 주민센터 직원 증원 건에 대해서,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증포동 주민센터 직원 증원과 그 뒷장은 제가 질문했었는데요.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넉넉치는 않지만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또 활력도 넘치고 아무래도 부족한 일손이 해소가 좀 된듯 하기는 한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없으시면 다음은 11쪽 시설운영 법인화 또는 시설관리공단 전환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3쪽 이천시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시면 치료 보조인력 수시 모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한영순 위원 그런데 현재 모집하고 있는 것인가요? 모집이 되어 있나요?

○ 한영순 위원 보면 치료 공간이라든가 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치료 대기자가 또 상당 수가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요.

○ 한영순 위원 제가 행사 때문에 가보아도 주차장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 치료를 받으러 온 장애인 분들이 주차장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것인지요?

○ 한영순 위원 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시설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은 아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 한영순 위원 앞으로 본다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쪽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범죄 예방대책과 과제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까지 해서 성범죄 예방에 대해서 하시는데요.

○ 한영순 위원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보면 100% 다 받나요?

○ 한영순 위원 네, 전원이?

○ 한영순 위원 네.

○ 한영순 위원 저희가 요새 방송매체를 보나 사실 성범죄에 대한 것이 장애인 쪽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나름대로 많거든요.

○ 한영순 위원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면 인원이 교육할 때 보면 50명 정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아이들이 호기심이 상당히 그쪽에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요새는 스마트폰도 있고 TV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주로 보면 화장실이나 그리고 사람이 없는 쪽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방밖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교육인데 그 교육을 실질적으로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교육청하고,

○ 한영순 위원 교육청, 경찰서하고 해서 유관기관 긴밀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교육청에다 요청을 해서, 아마 저희가 비용이 저희 시에서만 나가지요?

○ 한영순 위원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도 요청을 좀 하셔서 같이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쪽 이천시 보육서비스 품질제고와 양질의 보육교사 육성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요즘 언론에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아동폭행 논란이 있고 말썽이 있다는데 혹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들으신바 있습니까?

○ 위원장 임영길 사회복지과장님이 아동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냥 하느냐고 업무가 다방면인데 특히 어린이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16쪽 주ㆍ단기보호 시설 설치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17쪽 소규모 문화 공간 확보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18쪽 독거노인 무료급식 및 경로당 주ㆍ부식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3개소 경로식당이 있는데 선린교회하고 에이스침대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지요?

○ 이광희 위원 아, 노인복지회관?

○ 이광희 위원 장호원에서는 안 하나요?

○ 이광희 위원 한 개소 늘린다고,

○ 이광희 위원 답변에 보면 800분 정도가 혜택을 보시는데 독거노인이 한 3,200명 정도 되시고요.

○ 이광희 위원 요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한 1,600분 되시는데, 그럼 800분 정도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지요? 그분들은.

○ 이광희 위원 경로당에 지금 쌀 1포 20kg짜리 7포, 읍ㆍ면ㆍ동은.

○ 이광희 위원 그런데 동은 6포.

○ 이광희 위원 그 다음에 시 차원에서 특별 지원이 월 5만 원.

○ 이광희 위원 부식비 명목.

○ 이광희 위원 아, 없던 것을 새로 생겨서…… 있고요.

○ 이광희 위원 타 시ㆍ군에 이런 조례를 보니까는 부식비 조로 뭐 2,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러한 시ㆍ군도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 이광희 위원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 이광희 위원 초등학생은 전액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독거노인들 이분들 한 3,000분 넘는 분들은 시 차원에서라도 보호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 이광희 위원 타 시ㆍ군…… 있더라고요.

○ 이광희 위원 그렇게 하는 데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관심이 계신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에 새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제 각 지자체에서 그 도로명 알리기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 도로명주소 안내집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혼돈을 막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가 우리 이천시에 3월 현재 보니까 33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중개업소를 이용해서 그 도로명 알리기 안내집, 도로명주소 안내집을 몇 군데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이천시도 지금 시골 가면 아주 혼돈이 많습니다. 이런 도로명 때문에.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떨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이천시도 좀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2쪽에 무인발급기 확대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세무과까지 가겠습니다. 세무과 24쪽에 체납 확인제 및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 구축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것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진행하시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글쎄요, 그렇게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6쪽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민원 주차장 3면 확보하신 것은 이 본청 내에서만 돼 있는 거지요?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시정질문 시에 답변안을 보면은요, 시 산하기관에 통보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시 산하 기관 중이라면,

○ 한영순 위원 전용 주차장이라면,

○ 한영순 위원 읍ㆍ면ㆍ동까지지요?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아트홀을 포함해서 시청사 주차 면적을 보니까 총 850면인데요. 여기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정 기준으로 보면 전용 주차 면적이 26면이 나오거든요. 850면 중에서.

○ 한영순 위원 네, 네. 그래서 26면 중에 임산부 주차 면적보다는 거의가 장애인 면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사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다른 시ㆍ군을 보면 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 장려, 보육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런 것만이라도 좀 시 산하 주차장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한영순 위원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임산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보건소잖아요.

○ 한영순 위원 네, 보건소에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7쪽에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말까지 조례가 제정토록 하겠다 그러니까,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니까…….

다음 없으시면 28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실내 온도 유지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에 이천시 자치 조례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평생학습사 처우 개선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이자 평생학습과 소관 마지막인 각종 문화 강좌, 학습 프로그램 운영 창구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춘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쪽 출산장려금 지급과 다자녀 가정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일단은 우리 시정질문 답변내용을 보면은 ‘불가’라고 하셨어요.

○ 김문자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를 줬든 간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어떤 그런 바람에 의해서 아이를 좀 더 많이 출산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인데.

○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상위권에 든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20만 명이 넘는데 이 출산축하금에 대한 상향 조정이, 검토는 좀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뭐 추후에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깊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천시에 다자녀, 세 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몇 가구나 되나요? 저희 이천시가.

○ 김문자 위원 여 가구요?

○ 김문자 위원 1,430?

○ 김문자 위원 세 명 이상 다자녀가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은 이 아이에 대한 교복 지원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는 것은 금액에서 좀 차이가 나지만 그 교복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검토를 좀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김문자 위원 아,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확대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타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이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관심만 가지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보건소」소관 자료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