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장영환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영환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7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875억 5,78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인 766억 8,4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쪽 아래 내용과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813억 2,50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6%인 540억 4,36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739억 6,429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0.3%인 172억 1,9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198억 6,238만 2,000원, 지방교부세 20억 9,626만 2,000원, 재정보전금 26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17억 6,269만 5,000원, 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277억 2,2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14억 원,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2억 9,271만 5,000원, 재난 대응사업 1억 2,00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사업 1억 2,92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및 문화분야는 98억 518만 2,000원으로, 노인여가 복지사업 16억 8,869만 1,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분야는 156억 3,334만 1,000원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 2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238억 6,070만 9,000원으로, 시도, 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 118억 9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9억 4,549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4억 2,161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2억 1,91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교통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도시개발, 온천관리, 기반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4,119만 원이 증액된 240억 11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2억 6,725만 7,000원으로 36억 8,0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81억 3,000만 원, 세외수입 119억 1,367만 원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 566억 4,121만 원의 세입으로, 추가 변경된 학교무상 급식사업, 시도 농어촌 도로망 확충사업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일부 주요 현안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 추진하는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13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장ㆍ관ㆍ항ㆍ목이 있는데 항별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제1회 추경에는 540억 4,363만 9,000원이 증액된 4,813억 2,5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본예산 대비 12.6%가 증액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8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4억 8,000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5억 1,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장을 여시면 사용료 수입에 2억 7,4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을 여시면 수수료 수입은 9,18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사업수입으로 1억 1,03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을 5,64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이자수입은 2억 3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 138쪽을 여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을 4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을 이거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인근 시ㆍ군의 부담금입니다, 23억 9,768만 8,000원을. 139쪽에 기타수입은 81억 9,106만 2,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넘기셔서, 142쪽을 여시면 지난해 연도 수입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는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있는데, 특별교부세에는 15억 1,250만 원을, 분권교부세에는 5억 8,3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을 보시면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6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거기에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4억 1,0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계속해서 넘기셔 가지고, 147쪽을 여시면 국비보조금에 이어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억 4,744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5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재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181억 7,574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에 전년도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5억 4,655만 6,000원을 전년도이월금을 잡아서 계상을 했고, 하단에 보시면 시ㆍ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74억 9,18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입예산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자치행정과는 이번 1회 추경에 4,999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0억 8,158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 내 인건비를 위해서 43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700만 원, 또 행사실비, 시승격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민선6기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간제인건비 1,209만 6,000원,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463만 9,000원, 또 시승격 여기에 따른 행사운영비도 7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장 여시면, 민선6기 취임식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행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1,240만 원을 이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지금 항목으로는 탈북청소년 사업비와 시민안보 견학, 또 북한이주민과 하는 문화행사를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인원이 변경에 따라서 138만 8,000원을 감액했고, 한국자유총연맹 웅변예선대회는 참가자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300만 원을, 금년에 개최하지 않기 위해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게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를 전담부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1억 435만 2,000원을 감액시켜서, 우측에 보시면 다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로 1억 435만 2,000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반환금은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을 여시면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이번 추경에 6억 9,6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2,350만 원, 또 기타보상금에 안전점검 참가기술자 보상금에 199만 원, 재난지원금에 5,000만 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용은 재난관리평가 재정인센티브를 저희 시가 1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상사업비 성격을 받아 가지고 재난을 대비해서 15톤짜리 모래살포기, 1톤짜리, 15톤짜리 제설기, 또 169쪽을 여시면 트랙터 제설기 10대,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 원을 재난대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월동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해서 1,000만 원을, 또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주로 피해가 많았던 신둔면과 백사면에 각기 2억 원씩 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인명피해우려 저수지 그 안전관리 용역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이것도 하단에는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134만 9,000원을, 또 도비보조반환금은 4,977만 7,000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을 여시면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억 571만 6,000원을 추경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840만 원을, 또 행정서비스 민원인 보상을 위해서는 50만 원을,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권민원 사무관리비로 31만 8,000원을, 하단에 보시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개발공시지가 조사요원들에 대한 피복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을 여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0만 원을,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해서 62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벽면형 도로명판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특교세 의존재원을 받아서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는 1,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국고보조반환금은 37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2쪽을 여시면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3,5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도 저희가 우수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지방세정과 관련된 급량비라든지 또 우수시책 벤치마킹에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1,018만 원을 계상을 했고, 도비체납액 징수를 도비보조지원을 받아 가지고 609만 원을 여비와 시상금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과의 행정운영경비로는 168만 원을 인건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을 여시면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2억 490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회계결산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거기에 60만 5,000원, 125만 원, 또 계약관리의 자산취득비 그 비정수용 사무집기를 위해서는 500만 원을, 또 공유재산관리 인건비는 60만 5,000원을, 하단에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7,400만 원을 경승용차 위주로 구입을 해서 행정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는 339만 7,000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했고, 역시 회계과도 도비반환금은 2,0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을 여시면 평생학습과입니다. 거기는 3억 2,45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보조 3개소에 2,176만 2,000원을, 보육교사자격증 과정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557만 6,000원을, 그리고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을 보시면 도서관의 인건비로 356만 7,000원을, 시립도서관에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또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비에는 1,5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인건비입니다. 개관시간을 연장을 하는 방침에 따라서 1,440만 원을, 일반운영비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을 여시면, 여기 또한 개관시간 연장에 따라서 300만 원을 더 운영비를 계상을 했고, 공공도서관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또 일반도서 구입에는, 이거는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위해서는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작은도서관에 도서 구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그리고 통합도서 서비스를 위한 일반수용비에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9쪽에 이거는 장호원 청미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2,524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사무관리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미도서관이 이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옥내소화전 설치공사를 위해서 2,467만 7,000원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부족한 의자를 위해서 물품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을 보시면 도서관 사무관리비에 50만 원, 일반도서 구입을 위해서는 또 1,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342만 7,000원, 또 공공도서관 어린이 사무관리비에 50만 원을, 그리고 일반도서 구입은 여기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서 구입이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각기 1,000만 원씩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를 위해서도 400만 원을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181쪽을 보시면 효양도서관입니다, 이거는 금년에 개관한. 거기에 도서관 사무관리비에 360만 원, 거기에 인건비에 398만 7,000원, 또 일반수용비에 120만 원, 도서마크 장비사업 수수료에 500만 원, 그리고 평생학습과 행정운영경비에는 4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2쪽을 여시면 거기에는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거는 국비는 102만 9,000원, 도비는 8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1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에는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18억 7,946만 9,000원이 증액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체육 활성화를 해서 대민활동비 95만 원을, 또 이천시 통합체육회 워크숍 운영지원에는 3,000만 원을, 또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 금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개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트라이애슬론 그 숙소 임차료 6,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운행하는 차량 3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물품에 7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317쪽을 여시면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에서 300만 원을 깎아 하단에 장애인체육우수지원 육성을 위해서 다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개최될 전국 생활대축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전준비를 위해서 전체금액은 8억 2,980만 원을 전국 생활대축전 추진을 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560만 원을, 대축전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로 200만 원을, 그리고 생활대축전 행사지원에서 1,500만 원을, 또 기록관리를 위해서 120만 원을, 종합운동장 이건 앞으로 내년 전국대회를 앞두고 기반시설 예산입니다, 그건. 안내판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그 다음 장 318쪽 여시면 종합운동장에 인도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또 함께 쓰게 될 모가야구장에 5,000만 원을, 또 복하천의 임시주차장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또 소프트볼경기장 펜스를 위해서 5,000만 원, 또 종합운동장 보조도로 가로변에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 보수를 위해서 6,600만 원을, 또 육상용품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체육시설 인부임 인건비에 대해서는 3,16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3,3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을 여시면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인공암벽등반장 위탁 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만 해 왔는데 위탁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24만 7,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로 1억 4,55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무인경비하고 또 읍ㆍ면 게이트볼장 보수 14군데, 자전거연합회 조성공사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취득비는 장호원국민체육센터에 일부 장비를 보완을 해 줘야 되겠어서 82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제 꿈의 구장 안전망 설치입니다. 당초 이게 LG스포츠에서 하는 공사인데, 증액된 부분 그 안전망 설치를 위해서 지금 3억 6,1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금년에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321쪽을 여시면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금당리에 설치공사를 위해서 야외운동기구 2,100만 원을, 수하리 마을체육시설을 위해서는 5,000만 원을, 또 대월면 레포츠 족구장을 위해서 1,300만 원, 또 설성실내체육관 관정을 위해서 2,000만 원, 공설운동장 내진성능평가를 위해서 1,850만 원을, 또 신둔실내체육관 건립공사를 2억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광특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부 11억 3,300만 원을 가지고 신둔실내체육관 건립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센터 행정운영경비는 497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2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는 축전 대비해서 314만 6,000원을 계상했고, 체육지원센터도 국비 반환금 348만 1,000원, 도비 반환금 1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4쪽입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내년도 5월경에 준공을 예정으로 지금 뭐 거의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전액 국비 의존재원을 갖고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전담부서가 민주공원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공원조성 운영보조가 되겠는데, 이 민주공원사업소는 전부 7,411만 7,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금년에 준공될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상경비입니다. 대민활동비 뭐 이런 것을 민주공원사업소 그 시설비에서 깎아다가 이거를 운영하는 인건비, 기본급, 수당 여기에 대한 기본경비로 쓸 수 있도록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도 325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2,92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5,119만 5,000원을 했고, 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600만 원, 또 정원가산 부서운영비 등을, 그리고 이거는 일부, 정원가산은 감액 4만 원을 한 것이고, 또 여기 직책급수행경비도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6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7,411만 7,000원이 반환금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여기 비교증감에 표시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9명 138만 8,000원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잠깐 제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 보면서 말씀.

(자료를 보며) 이거는 이제 종전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에 주는 건데요. 지급대상이 새마을지도자에 국한돼 있거든요, 이 장학금은. 그 대상학생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줄어서 그 줄은 만큼을 감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로서 그 장학금을 받을 수혜학생이 숫자가 줄었다는 거죠.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이미 지급이 됐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거기서 이제 9명이 줄었기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게 당초에 기 내시된 건 10명이 됐는데, 이제 9명만 지급을 하고, 9명만 지급을 한 거죠. 그래서 변경내시가 돼서 그 줄은 만큼만 감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아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자료 확인)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자치행정과장 한영희입니다.

이게 저희가 9명이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대상이. 그런데 저희가 당초 10명이 섰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변경내시된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1명분을 감액시키게…….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1명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이 돈을 받을 만한 대상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고등학생에 대해서 주는 건데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고등학생,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고등학생.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이제 그 지도자 중에서 수혜대상이 그거 밖에 안 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지도자 자녀면 대상이 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10명을 세웠는데, 실제 이제 지급을 하고 보니까 9명밖에 못 준, 9명만 들어와서 1명분을 감액시킨 내용이다, 그 말씀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죠, 그건 다 공지를 한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거는, 이게 이제 금년만 하는 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벌써 상당히 오래된 시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되면 당연히 신청하면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그런 제도인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새마을지도자를 별도로 사기진작책으로 뭐 이ㆍ통장님 모양 수당 주는 게 없기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그러니까,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아,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발방식에 이게 무슨 학업성적이나 또 가정형편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선발을 하는 거냐, 그래서 숫자가 제한된 거 아니냐, 그런 뜻이 포함되신 내용이죠? 대상이 더 많은데, 이거 9명밖에 안 주는 이유는, 그걸 물으시는 거 아닌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것밖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 전체가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그 지급된 내용이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265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선발방식, 뭐 학업성적 이런, 그런 거에 그 순위를 정해서 선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저도 해 보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발령받고 갓 신입으로 와서 그 역사, 이 제도 자체는 오래된 건 아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대상이 있으면서도 제한이 있는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이게 매년 해 왔었는데요, 이게 해 왔는데, 지금 이천시 예선대회를 지난해 해 봤는데도 접수자가 절대 숫자가 아예 없어서 이 행사 자체를 추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발하면 도대회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이거를 지금 300만 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작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자총에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그런데 지금 금년도 본선 대회, 그러니까 중앙대회가 10월 7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선을 거쳐서 뭐 도 단위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해당 단체가 이거를 참여가 낮기 때문에 개최하기 어렵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재원도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그 의사를 들어서 삭감을 해서 계상을, 삭감예산으로 계상한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글쎄, 그 사업계획 보고 신청자하고 이게 대회 개최도 신청, 웅변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야지 없을 경우에 그거는 괜히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수요가 있어야 대회를 개최해 줄 텐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작년에는 개최를 했죠. 했는데, 작년에도 미비했고,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예상되는 게 자총 측에서 이게 그 웅변대회 자체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왔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또 별도로 따로 있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중복 수혜는 안 되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자료를 찾으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네, 이게 지난해 2012년도에는 4억 6,500만 원이 재난지원금으로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17억 9,000만 원이 집행된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집행했지만 이번에는 이게 만약에 재난을 대비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다가 지금 계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건 아니…… 이게 수해가 날 걸 예상해서 세운 건 이거 아니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지난해 원래 많은 폭우가 내려 가지고 의존재원을 받아서 다 했는데 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수해가 난 구간이 A에서 B구간까지 수해지역으로 봐서 했는데, 상단부에 또 좀 앞으로 비가 더 왔을 때도 부족한 그런 데, 그런 세굴된 데가 있다든지 그거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4억을 계상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 놓은 게 다른 사업은 다 완료가 됐는데 지금 주로 신둔ㆍ백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34건에 대해서 이거를 더, 이거는 지금 농로, 세천, 구거 이런 데 정비가 좀 미비한 부분을 아예 더해서 앞으로 그런 수해가 좀 덜 나게 그런 거를 대비해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다른 읍ㆍ면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은 게 비가 많이 온 데가 신둔하고 백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2억씩 4억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거기는 지금 농작물이기 때문에 산업환경국 농정과에는 기존에 국고 지원받는 거 외에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인근 시하고 해서 건의도 했고, 아마 지금 다음 있을 차수에 산업환경국이 들어올 텐데, 그거는 농작물 피해이기 때문에 이건 시설물에 대한 안전총괄과가 있어서 더 자세한 말씀은 제가 드리기 한계가 있고, 여기 앞에 서두에 말씀하신 왜 신둔ㆍ백사만 있느냐 그러시는데 저희가 이거 예산을 계상하기…… 편의상, 가장 신둔ㆍ백사가 많았는데, 여기 지금 34건인데, 지금 파악된 게. 창전동도 1건 있고, 시립도서관 뒤에 법면, 이렇게 조금씩 흘러내린 거, 수해 복구로 하기는 좀 하지만 복구는 해야 되겠다는 게 증포동에도 2개가 있고, 관고동에도 2건이 있고, 부발읍도 5건, 그 나머지는 전부 신둔ㆍ백사가 차지하고 있는 내용을 두 단위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전부 34건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하나, 네. 창전동 하나 있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여기다 다 부기 표시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이거 계상해 주시면 이거 지금 7개 읍ㆍ면ㆍ동에 해당되거든요. 1건씩 있더라도. 거기 아주 깔끔하게 복구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170, (자료 확인)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자료 확인)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자료 확인)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여기 보육교사…….

176쪽 보육교사자격증…….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평생학습과장 한영옥입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교육부의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격증반을 직접 운영하는 건데요. 부동산공경매사, 보육교사, 그다음에 패션바느질지도사 이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시에서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배워 가지고 자격증을 가서 따는 겁니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우리가, 네, 그런 권한은 없고요. 저희가 이 공부한 자료에 보면 강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시켜서 부동산공경매사 40명 가르치는 거 있고, 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보육교사 2급 20명, 또 장호원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패션 소잉(sewing), 이게 뭐 바느,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패션 바느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바느질이라고 그런 거야?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바느질, 바느질 하는 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 과정 15명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 국비 50% 지원받고 시비 50% 부담해 가지고 6,557만 6,000원을 가지고 과정을 운영하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채택이 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금년도에 제9회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17일∼10월 19일까지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전체총괄예산은 본예산에 세워놨지만 이걸 14개 읍ㆍ면ㆍ동에 250만 원씩 줘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에.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에다가. 우리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읍ㆍ면ㆍ동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읍ㆍ면별로 하는 거를 우리가 본청에서 세워서 읍ㆍ면별로 지원을 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한 번은 면에서, 면 단위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한 번은 시 축제로 이렇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본예산에 재원이 없고, 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개최시기 자체가 당해연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온천공원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격년으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내년도 행사 계획 참고해서 만약에 꼭…… 하다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꼭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이게 지금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은,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177쪽에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을 보며) 한 과장이 설명을 해 드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3월 24일에 개정돼서 2014년 8월 17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를 안전성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우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구축을 하는 겁니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회원 가입할 때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원 카드 할 때는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회원증 발급을 하는 건데, 이 개인정보법이 강화가 됐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거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외부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다가 이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거를 하는 거를 전문기관에서 줘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리고,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네,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77쪽 중간쯤에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삭감이 되면서 178쪽에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다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그 삭감되는 사연은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작년에 내시가 연말에 됐으면 거기 같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5월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세워진 시비를 안 쓴 만큼을 일단 삭감시키고, 그 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비와 함께 대응사업으로 이렇게 같이 178쪽에 다시 예산이 편성이 여기 돼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178쪽에 7,800만 원을 의존재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을 하고, 우리 시비만으로 계상돼 있는 그 집행잔액 1,560만 원은 삭감시키는,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그 말씀이죠?

(「……」하는 위원 있음)

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그거는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입찰을 봅니다.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입찰을 보면 입찰차액이 생깁니다. 그거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8,000만 원을 세워서 7,000권을 구입하려고 입찰을 했더니 단가계약이 7,000만 원으로 최종지출이 됐으니까 그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깎는 게,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그 말씀을 드린 거죠?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입찰차액 반납하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이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두 군데가 더 있죠.

○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네. 세 군데 다 입찰차액 반납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게 불용액을 아예 추경에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열세 군데 있다고 여기 지금 표기가 됐는데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이게 아파트에도 있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여기 지금 13군데가 결과적으로 1,58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시간이 이제,

(자료를 보며) 자료실은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했는데 10시까지 2시간 늘리고, 또 열람실 있죠, 책을 보는 곳. 그거는 종전에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했는데 22시까지, 이건 1시간 더 늘려서 11시까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결과적으로 3시간을 더 늘리는 겁니다, 각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시간 외 근무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더 보완해서, 그런 건 도서관이 자꾸 수요가 늘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장호원청미도서관, 거기도 아주 당연히 해당되는 사항…… 그렇게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러니까 김하식 위원님 물으시는 게, 그러면 시중의 시가보다 여기 구입가격이 비싼 걸로 보이시는 건가요, 적은 걸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비싸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자산취득비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달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중에서 우리가 일반구매하는 거하고 조달로 해서 하는 거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서 오히려 금액이 낮죠, 구입가격이 낮은 거고. 다른 물품도 경쟁입찰에 대해서, 아까 책, 책도 단가가 1만 5,000원에 써 있다 하더라도 7,000권을 산다 그러면 입찰을 봐서 그만큼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지금 1,000만 원씩 다 원하는 책은 구입하고 그런 건데, 오히려 낮게 보는 건데. 그러나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권장하는 안전시공으로 해서 모든 품셈을 다 반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그런 거는 일반 우리 시중 거래보다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는 오히려 많은 금액을 수량을 늘려서 하기 때문에 낮은 걸로 아는데.

(이현숙 회계과장에게) 거기에 뭐 더 달리 이현숙 회계과장…….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이제 설계에 어떻게 반영이 돼 있느냐, 우리는, 관 공사는 그 공사의 목적과 또 그걸 시행하는 시공사의 또 설계내역을 보시면 이윤이라든지 그런 제경비 이런 걸 다 감안해 주거든요. 그런 걸 감안 안 해 주면 투입되는 자재에서 품질이나 수량을 다운시켜서 부실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권장하는 그 사양 설명에 의해서 다 반영을 해 주고, 그 대신 완벽한 시공을 해야 된다, 그 하자에 대한 책임도 묻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하고는 뭐 이미 겪어보셨겠지만 그런 차이는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들 관 공사에는 차이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내일 이제 그 첫 출발이 되는 그 일반체육회하고 생체, 거기에 대한 총회가 내일 2시에,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2시에 있나?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게 돼서 거기에 대한 일반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함께 이제 첫 출발이 내일 아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거기에 양 단체의 임원들에게 한 번 말 그대로, 이 표현대로 통합을 하는 그런 워크숍 자리를 마련하려고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한 건데요.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김영배 소장 설명하시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지금 다 그 통합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17 시ㆍ군이 지금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항상 업무도도 증가량도 높고 그래 가지고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 가지고, 체육회, 읍ㆍ면ㆍ동 체육회 임원님들, 새마을회의 회장님들 다 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그렇게 합, 뭐야 그,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그 임원님, 임원진들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뭐 정확히 만장일치면 그런 의미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거기에 이제 아마 사무국장 뭐 어떤 인사 때문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아, 그렇지 않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아,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그 통합이 됐기 때문에 임원진에 대한, 새로운 임원진에 대한 임용장 수여,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9월이나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9월이나 10월경에 저희들이 그 날짜를 정해서 그때 이제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지금 됐는데 내일 총회가 이제 되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이제 그거는 이미 다 결정이 된 사항에서 그 임원의 임용장만 내일 주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미 다 결성이 돼서 출발이 된 상황에 이제 내일 그 임원에 대해서, 그거만 이제 체육회장이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그 행사가 내일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항간에 나왔던 얘기는 아마 임원, 거기 임직원 거취문제에 대해서 그런 거 같은데, 그것도 그 지금 통합된 체육회에서 자구책을 지금 마련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딱 뭐 어느 단체에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거기 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양측이, 그렇게 그런 배려를 지금 그 통합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그렇죠,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김학원 위원님 충분히 그 말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생체와 체육회는 엄연히 현존하는 단체고 많은 성과를 낸 양 단체인데,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통합을 하는데, 아마 그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전설명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거는 이제 단체하면 사회단체를 지칭할 수 있는데,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반기에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 의결 받아서 하는데, 그 단체가 지금 사회보조단체가 지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상당히 많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지금 일반사회단체는 별도 사회단체보조금법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체나 체육회가 양대 큰, 가맹단체 아마 두 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가맹단체가 엄청 많죠. 지금 40개 이상 될 거예요, 체육만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임직원을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이 돼서 그 통합의 첫 출발을 하기 위한 각 가맹단체별로 뭐 자리를 함께 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잘 아시겠지만 전국생활대축전도 유치하고 큰 행사를 앞두기 때문에, 그분, 가맹단체별로 그 임원들이 자원봉사를 안 해 주면 그 큰 행사를 치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여기 명칭은 체육회 워크숍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사전준비 겸 해서 그런 뜻으로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립해 주시면 최대한 알뜰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거는 금년에 유치 결정을 한 거죠. 우리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유치 신청을 해서…… 개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게 이제 된 거니까…… 행정부가 그래도 전국단위행사를 유치하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게끔, 또 효율성을 위해서 양 체육회를 통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다른,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도민체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도 생활대축전은 도 단위 대회는 두 번을 했는데, 이게 전국규모의 대회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글쎄요. 이게 지금 전, 그러니까 도민체전 치르실 때는 뭐 이미 여기 초선, 재선, 삼선 의원님들 다 지켜봐 주셨고, 같이 협력을 했는데, 이거 내년 5월에는 그 생활대축전에 종목이 55개 종목이고, 17개 시ㆍ도가 다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지금 예상되는 건 한 6만 명이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 경기장을 다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근 시ㆍ군하고 같이는 하는데, 일단 총체적으로는 55개 종목에 17개 시ㆍ도에서 6만 명 정도가 올 것으로 지금 보는 거거든요. 이미 저번에 했던 대회를 우리가 이제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이게 생활대축전은 엘리트체육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오면 손자, 며느리도 응원을 오고 그러는 거라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70에서 한 80억 원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지금 기대하고 유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주 성대한 행사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지금 도민체전 당시에도, 제가 뭐, 그때는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아니었지만,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저는 이제 주차장 업무를 맡아서 했는데, 그때 체육의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됐죠. 시설이라든지 경기장이라든지 그렇게. 그것은 결과적으로 대회가 끝나면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존재원을 받아서 아주 획기적으로 됐는데, 여기 지금 체육지원센터에도 이걸 보시면, 여기 지금 전국생활대축전 추진과 관련돼서 지금 우선은 시비가 8억 2,980만 원을 지금 투자하는 걸로 지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설치하려고, 모가야구장, 복하천의 임시주차장, 소프트볼경기장 펜스 뭐 이런 것이 지금 요구가 됐는데, 저희가 이걸 전국대회를 유치한 마당에 어떻게 시비만 갖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당연히 위원님들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 대회를 대비해서 우리가 기존 인프라를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게 이제 내년도에 가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전국대회, 이제 국비도, 그러니까 국비는 체육기금을 받을 것이고, 도비는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많게는 기금 같은 경우는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시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아, 10초만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엘리트체육, 도민체전 종목보다 생활대축전 종목이 더 많아요. 55개 종목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을 약간 보완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첫 출발이 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유, 그럼 물론 그렇죠. 그런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그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제가 그 진행시점에는 담당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기초상식이 좀 부족한데, 그거는 파악을 해서 홍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래서 그걸 그런 통합의 근본적인 바탕이 그런 한 두어 가지 이유에서 출발이 된 거니까, 그런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거 자료 보기 전에 우선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숙소가 있는데 그거를 임차해서 줬, 저기 선수들을, 선수 숙소로 썼는데, 그 보증금, 쉽게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좀 올려 달라, 그런 요구 때문에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이죠. 그거를 지금, 이게 부발읍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금이 8,500만 원인데, 이거를 건물주가 더 좀 임대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니까 더 증액을 해 달라,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그 비용입니다, 이건. 뭐 소멸되는 건 아니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거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이게, 이거하고 트라, 우리가 지금 이천시 소속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하고 있는 게 우리 이천시청에 연식정구하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트라이애슬론하고, (자료 확인)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것 외에는 이 선수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김종호 예산팀장과 대화)

(자료 확인)

네, 이게 지금 예산팀장이 준 예산서 보니까 정구부 운영은 7억 9,500만 원이 연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트라이애슬론 운영비는 3억 7,200만 원이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것만을 위해서 뭐 평가보고서나 뭐 별도로 용역을 갖고 있는 결과를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금 일전에, 지금 지난주에 제20회 이천 설봉트라이애슬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설봉공원하고 시청 앞에서, 전야제는 토요일 오후에 전야제를 했고, 그 다음날 경기가 있어서 20년째, 지금 20회거든요.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트라이애슬론이 철인3종이라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노력 없이는 안 되는데, 말 그대로 철인을 지향하는 종목인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전체 참여한 선수가 400명 이상, 일본에서도 왔고, 개막 전야제, 그 개막식에는 우리 김문자 부의장님께서도 참여해 주셨는데,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장관도 격려차 왔었고 그래서, 20년째, 우리가 경기도트라이애슬론연합회장도 지금 우리 지역인사가 맡고, 또 그분이 개인적으로도 사재도 많이 들여서 이 종목을 계속 우리 이천에 아주 철인3종을 확산하는 데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일반 대중스포츠라기보다는 이게 상당히 제한된 종목, 정말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평범한 다수가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20회째 해 오고 있지만, 이게 2010년부터 우리가 이제 직장운동경기부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는데, 우리 이 선수가 감독을 포함해서 지금 5명을 우리가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 5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국대회 나가서 1, 2, 3위를 전부 한 그 경력이 2010년도부터 따지면 15회가 넘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종목을 육성을 해서 전국대회 이천시 등판을 달고, ‘쌀ㆍ도자기ㆍ온천’ 등판 달고 나가서 우리 시의 명예를 알리는데 이게 벌써 2010년부터 출발해서 지금 한 4년 됐습니다만 전국대회 또 지금 여기서 전국대회를,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것만도 1, 2위를 한 게 열 번이 넘는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또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대회를 유치하고, 체육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과 스포츠는 투자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저희 행정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대중 스포츠 지원ㆍ육성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연식정구도 마찬가지고, 트라이애슬론도 사실 대중 스포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식정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전국체전을 뭐 8연패, 9연패 하는데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서도 취약한 종목을 좀 맡아서, 과거에는 전혀 지원이 없다가 도비 일부 지원이 들어오는 시절도 있는데 오늘 이 운영비에는 보니까 이거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육성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취약 종목을 육성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건립비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그거……. (자료 확인)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공부를 못했는데……. (자료 확인)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320쪽?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320쪽에,

(「시설비」하는 위원 있음)

(「중간」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네,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거는 자전거연합회, 이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이거는 부발읍 종합운동장 내에 42㎡를 2,000만 원을 들여서 공간을 마련하려고 지금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42㎡를 짓기 위해서 자전거연합회 사무실 공간으로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소장님이 말씀을 드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김영배입니다. 옛날에 거기 보시게 되면 119소방서 자리가 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자전거연합회 사무실을 꾸며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119가 다른 데로 나갔잖아?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가맹단체가 많이 있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주로 종합운동장 내에 쓰고 있는데 가맹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 확인)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엘리트 체육하는 데가 24종목이 있다는 얘기는 24개 협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리고 생활체육에도 36종목이 있다는 얘기는 36개의 뭐 게이트볼연합회, 배구연합회 뭐 테니스연합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도 있고, 설봉공원, 뭐 테니스 같은 거는 설봉공원 안에, 그 연합회의 사무실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전체는 다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그중에 좀 활성화 돼 있다는 연합회 사무실을 조성해 주려고 이렇게 계상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종합운동장 필요성이 꼭 대두돼서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큰 시에는 종합운동장 스탠드 밑에, 관람석 밑에 뺑 돌아서 체육 가맹단체를 거의 다 할애를 하고, 우리도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지을 때 사무실 쓸 수 있는 공간도 지금 많이 있는 반면에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종합운동장 스탠드 밑에 보시면 그 일정한 공, 지금 현재도 들어가 있는 단체가 많이 있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그렇게 되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시설은 한곳에 모으고, 체육은 체육으로 가는 게 지금 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시책의 방향을 잡고 다수가 참여하는, 선발할 때는 이제 종목별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갖고 검토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이거 아파트인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자료 확인)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맞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김영배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주인이 지금 이렇게 전세자금 좀, 거기가 지금 전세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 8,500에 있는 데는 우리, ‘자기가 제일 싸다, 그래서 더 올려 달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그걸 사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이게 2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끝나고,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구입하는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게 일반 아파트보다 크기 때문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 장점 때문에 아마 다시 임차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김하식 위원님이 지금 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를 대표하는 종합운동장 그리고 소위 스포츠타운이 부발에 소재하면서도 부발읍 시민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체육공간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ㆍ면ㆍ동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1읍ㆍ면1체육관, 1읍ㆍ면1레츠공원화 해서 거의 지금 우리 14개 읍ㆍ면ㆍ동을 다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단지 이제 부발읍은 시를 대표하는 종합운동장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부발읍 종목에 따라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더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여력이 있다면 그 주변에 부발 시민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리는 것이 최종적인 가장 바람직하다고 실무 국장 입장에서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최대한 그런 방안 또 빨리 요구하시는 건데 우선 쓰실 수 있는 공간을, 편히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할애해 드리고, 종당에는 지금 전용 구장이라든지 전용 실내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하여튼 최대한 전용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언제, 어디, 확답드리기는 뭐 여러 가지 여건, 재정 이런 거를 봐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 부발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 전용 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부에서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제 점진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면 뭐, 그게 더 편리하다고 하시고 운동하기 좋다고 그러신다는데…… 최대한 해 드려야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쉽게 얘기해서 게이트볼장이 옛날에 필드만 있으면 됐는데 전천후구장으로 다 해서 지금 전부 그렇게 전환…… 하여튼 편리한 쪽으로 최대한, 그것이 시민을 행복하게 해 드리는 시책이라고 저희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관리 운영,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이번에 통합하는 게 그런 사무실도 같이 쓰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시단위도 일단 통합해서 같이 쓰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영배 네, 같이 쓰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그 취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면단위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어디요?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7,400.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여기 다 국…… 아, 여기 시…….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7,400.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여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자료 확인)

(이건만 민주공원사업소장에게) 이거 반납액……

○ 민주공원사업소장 이건만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반납액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건만 민주공원사업소장에게) 응?

○ 민주공원사업소장 이건만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반납액.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건만 민주공원사업소장에게) 아니, 그런데 국비 지원을, 아니, 국비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거냐고?

○ 민주공원사업소장 이건만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네, 국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건만 민주공원사업소장에게) 응? 답변해봐.

○ 민주공원사업소장 이건만 네, 민주공원사업소장 이건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국비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고요. 이건 반납, 국비 집행잡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 시비로 계상해서 반납하려고 예산상 적용을 하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건만 민주공원사업소장에게) 아니, 그런데 돈의 재원 색깔은 국비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여기 시비 표시가 돼 있으니까,

○ 민주공원사업소장 이건만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네. 재원은 전부 국비 맞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건만 민주공원사업소장에게) 반납 절차는 이렇게 하는 거야?

○ 민주공원사업소장 이건만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네. 반납 절차 때문에 이렇게…….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니, 예산팀장! 확실해?

○ 예산팀장 김종호 네.

(「반납……」하는 위원 있음)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관계 공무원들과 대화)

(「예산팀장이 답변을 해……」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159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상단입니다. 일반예비비로 4억 2,146만 1,000원이 증가된 53억 6,746만 7,000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공통기반 메모리 자원증설로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에 2억 2,320만 원이 증가된 3억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가 목 변경을 위해서 2,484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장 상단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2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사업으로 1,234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정부3.0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상금을 받아 가지고 그 상금으로 정보화 선진지 견학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 운영에 있어서 대회의실 회의용 마이크를 구매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189만 7,000원, 그다음에 시ㆍ도비보조금반환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 관리자 육성, 그다음에 주행차량용 CCTV 등으로 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읍ㆍ면 예산입니다. 읍ㆍ면 예산은 인건비와 공통경비로, 공통경비는 그 설명을 생략을 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장호원읍사무소. 청사 수목 전지작업으로 2,000만 원, 그리고 맨 하단에 순번대기표 발급기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교각 환경개선 벽화재료 구입으로 1,000만 원, 그다음에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및 스캐너 구입에 325만 원.

다음은 331쪽입니다. 신둔면. 하단에 시설비로 주민자치학습센터 도시가스 시설공사로 1,3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구입에 894만 원.

그다음에 332쪽입니다. 백사면사무소입니다. 제일 상단에 시설비로 백사체육공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공사로 1,600만 원, 그다음에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캐너 인감업무용 25만 원, 그다음에 이제 맨 하단에 그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에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반환금 1,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 호법면사무소입니다. 상단에 농어민문화센터 보수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마장면사무소입니다. 상단에 청사관리 마장면사무소 상수도 급수공사 분담금으로 650만 원과 시설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대월면사무소입니다. 상단에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입구 간판교체를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조경사업에서 2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은 세부사업을 조정을 한 겁니다. 총금액은 그대로 두고 세부사업명을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모가면사무소. 중간에 주민자치학습센터운영 시설비로 2,0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자치학습센터 주민자치학습 강의용 책상 등 해서 1,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설성면사무소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설성실내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로 905만 원을 계상하였고, 341쪽 맨 하단에 보면 과오납금 등으로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반환에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율면사무소입니다. 상단에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도장공사로 2,000만 원, 그다음에 중간에 주민숙원사업은 세부사업 재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창전동사무소.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내ㆍ외 도색에 2,200만 원, 청사 구조 내진성능검사에 1,200만 원, 청사 LED등 설치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통합민원 발급기 및 민원발급 제증명 인증기에 1,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증포동사무소입니다. 상단에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외부 방송시설 400만 원, 청사 정밀안전진단에 4,930만 원, 그다음에 중간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로 2,2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2,9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중리동사무소입니다. 중간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있어서 체력단련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거꾸리’라는 운동기구 외에 2종으로 해서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에 부서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본천공기 110만 원, TV 100만 원, 민원실 의자 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관고동사무소입니다. 맨 상단에 주민행정 편익지원에 있어서 설봉산 초입 그 굴다리에 옥외용 벤치 설치에 135만 원, 그다음에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구조 내진성능검사에 1,2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맨 하단에 주민숙원사업은 역시 그 사업 재조정으로 인해서 됐습니다. 그다음에 349쪽 맨 하단에 보면 민원발급 제증명 인증기 200만 원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대회의실 그…… 1층 지하에 있는 대회의실에 무선마이크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설치된 마이크가 이제 음질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새로, 그 뭐야,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백춘승 통신팀장과 대화)

무선마이크로 다시 교체를 해서 음질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폐기처분,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거는 이제 해서 또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팔수도 있고, 또 그건 전문가한테 다시 하고 난 다음에 또 얘기를 해 봐야 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지금 7년 됐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거는, (자료 확인)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청사 내진성능검사가 금년도 4월 27일에 저희가 그 조례를, 안전진단에 대한 조례를 우리 여기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진 뭐 이런 대비를 해서 그 내진 검사를 하는 겁니다, 노후건물에 대해서. 그래 저희 그 조례가 4월 27일에 개정이 돼 가지고 그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청사안전 내지 그,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지진대비나,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이런 안전, 내진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거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이거는,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잘못한 거지?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가격대비는 이제 순번대기표가 각종 사양이 있기 때문에요. 각 읍ㆍ면ㆍ동에서 원하는 사양에 맞춰서 각자 보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린 거기 때문에요. 각자 뭐 기본적인 거는 맞춰서 저희가 하지만 읍ㆍ면ㆍ동에서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양에 맞춰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이런…….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이번, 이번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어느 정도 금액을 사실 조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저희도 다음부터 유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니죠,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거는 지금 주민숙원사업비가 이제 2억 2,000만 원으로 각 읍ㆍ면ㆍ동 공히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당초 예산 때 올려서 사업을 했고,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읍ㆍ면은 하다 보니까 사업에 좀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취소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 전체 금액 내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네. 읍ㆍ면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거는 면에서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주민들하고도 다 합의가 돼서 그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래서 그거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건…… 각 읍ㆍ면에서 원래 당초 예산에 들어왔던 대로 원안대로 하면 좋은데, 여건이 변동이 될 때는 아마 면장님, 또 우리 의원님들, 그다음에 지역의 그 단체장님들 이렇게 아마 모여서 각 마을에서 건의된 사업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논의를 해서 아마 바꿨을 겁니다, 합의를 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웃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거는 이제……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읍ㆍ면에서 다 합의가 돼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거는 뭐 다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이게 또 불합리하다 그러면 또 나중에 추경 때 다시 사업을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이제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아마 전체가 합의된 내용일 겁니다. 아마 위원님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계시다가 보면 아마 협의가 다 들어올 겁니다,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더운 날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이번 추경에 15억 569만 3,000원을 계상해서, 총액 98억 8,684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시정 기획조정 중에 포상금입니다. 직무발명 특허등록 보상금 100만 원, 특허처분 보상금 700만 원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발명특허를 했을 경우에 보상금과 포상금을 주게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 우수시책 발굴 사업 지원인데, 이거는 우리 의정동호회 지원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당초 예산이 1억 7,1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1억 7,1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1억 400만 원을 더 해서 2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까지 1억 6,5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비됐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사회조사에서 답례품 구입비인데, 도비 123만 2,000원입니다. 이거는 사회조사를 도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데, 당초에는 답례품을 도에서 사서 주기로 했는데, 그냥 시에서 재량권을 갖고 집행해라라는 차원으로 시에 돈을 떨궈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저희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를 무상급식 했을 때, 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했을 때 46억 2,907만 원 그 정도가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는 14억 원을 계상을, 예산이 부족해서 14억 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으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장애학생들한테 보조교사가 있는데요. 인건비가 부족해서 71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네스코학교 지원은 2개 학교에 100만 원씩 유네스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송곡초 골프연습장 설치 및 인라인장 보수는 이 사업비는 당초에 4,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2,990만 원, 약 3,000만 원 돈을 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가 이제 녹음전화기를 사기로 했는데, 저희 통신팀의 녹음용 서버가 확보가 안 돼서 휴대용녹음기로 대체하는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 반환은 사회조사, 우수 농산물 지원 이자 도비사업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이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2013년 1월에 발의를 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때 조례안에는 특허를 또는 품종보호권을 뭐 저작권을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 그 특허권 같은 경우는 100만 원, 품종 보호권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보상금을 주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복숭아 신품종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보상금은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특허처분 보상금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 특허를 받아서 또 상품을 개발해서 처분을 했을 경우에,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 50%를 발명자한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특허 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게 만약에 일단은 대응사업비니까 도에서 50%…… 교육청에서 50%를 당연히 그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 이천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일단은.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도라도 만약에 도 교육청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저희도 다시 또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 입장도 좀 갑갑하긴 갑갑합니다. 저희 입장도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심의를 같이 하셨지만 저희 입장도 이거를 그 학교에서 필요하니까 또 골프연습장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뭐 다른 데 들어갈 돈도 있지만 심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건데, 대응투자 사업비는 우리 시비만 갖고 할 수는 없는 사업 아닙니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년도라도 도 교육청에서 책임감 있게, 어차피 심의도 같이 했고, 심의할 때 우리가 이 내용을 도…… 이천시 교육청에다가 다 자료를 주거든요. 당신들이 그걸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대응사업비를 우리가 같이 심의해서 확보하는 건데, 그쪽에서 뭐 어떻게 다른 데다 막 이렇게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그쪽에서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 사업은 하고 싶은데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건데 내년도라도 교육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확보가 되면 저희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도 위원장님하고 입장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 교육청에 우리가 자료를 미리 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결재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뭐 어떠…… 자기도 사업비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 갖고 쪼개는 과정에 이 사업비만큼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다고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저희한테 통보 오니까, 저희 입장도, 그렇다고 이 예산을 그냥 갖고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부득이, 부득이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