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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0월 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6. 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7.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8.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서광자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하식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17일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3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 총 9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광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광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광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314억 400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7.4%인 438억 4,6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과 영유아 보육료 및 시도 농어촌 도로망 확충사업 등 일부 주요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광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5분)

○ 의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전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춘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블로그 및 SNS 등 온라인 소통매체가 발전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이천시와 시민 상호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하여, 급식운영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식품영향관련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려는 사안으로, 향후 효율적인 어린이 영양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전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9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 내 도로협소 및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버스 미운행 지역에 희망택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인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 지원 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에 따라, 종합적인 택시정책 수립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민 교통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 시행한 ‘이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각각 완료됨에 따라 불필요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주민들의 비용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영수지 적자 및 부채 증가 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변경하는 등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정종철김문자김용재김하식김학원

서광자전춘봉한영순홍헌표

○ 출석공무원 38인

시장조병돈

부시장윤병집

안전행정국장이종명

산업환경국장임규석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묵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심규원

자치행정과장한영희

안전총괄과장정광선

민원봉사과장윤장선

회계과장이현숙

평생학습과장한영옥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권영일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엄기화

도시사업과장유문선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보건위생과장이용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정중화

기술보급과장문석기

수도과장이연배

하수과장김기창

체육지원센터소장김영배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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