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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4월 16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문자 의원 외 2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호 의사팀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4월 3일 김문자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4월 6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안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1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1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따라 김문자 의원님과 김용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3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우리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우리 이천시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천시의회 김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반환금과 2012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부담한 일부 주요현안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019억 5,366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59%가 증가한 720억 2,9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54억 1,06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8.17%가 증가한 715억 7,84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015억 3,50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0.45%가 증가한 4억 5,0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353억 2,550만 9,000원, 지방교부세 124억 8,149만 8,000원, 재정보전금 22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90억 7,14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ㆍ사회복지분야는 148억 701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에 35억 5,428만 원, 청미복지타운 건립에 10억 원, 보육시설 확충사업에 10억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1억 1,630만 원, 기초노령연금에 7억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6억 7,729만 원, 기타 반환금 등으로 18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150억 5,164만 원으로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에 41억 2,800만 원, 각종 체육시설 건설 및 보수 에 15억 4,729만 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12억 1,320만 원,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사업에 11억 2,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11억 2,402만 원,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에 7억 2,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432억 5,305만 원으로 군부대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에 183억 원, 표교~어농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55억 원,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125억 원,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10억 1,500만 원, 수하리 농어촌 도로개설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5억 3,322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예비비에서 10억 37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5억 2,9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4억 1,620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에 4억 1,540만 원, 기타분야에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15억 3,508만 4,000원으로 0.45%가 증가한 4억 5,0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 9,5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억 원,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에 4,000만 원, 마장하수관거 정비사업 에 3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1억 6,0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1,823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에 2억 3,700만 원, 주차장시설 확충 및 차량등록 운영에 8,1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특별회계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기반시설, 온천관리,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반환금,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 시 국ㆍ도비를 미부담한 주요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문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1분)

○ 의장 김인영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문자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의사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김인영이광희김문자김용재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9인

시장조병돈

농정과장조명철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축산임업과장김상원

산업환경국장박치완

건설과장유문선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과장정광선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교통행정과장원종순

보건소장심평수

건축과장송병광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건만

상하수도사업소장서광자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개발사업과장김인호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보건위생과장곽금순

자치행정과장이종명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시민생활지원과장이교관

농업진흥과장문석기

사회복지과장신성현

기술보급과장정중화

민원봉사과장박회자

수도과장남오철

세무과장이윤복

하수과장이연배

회계과장이현숙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평생학습센터소장윤광석

문화관광과장김영배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환경보호과장김만식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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