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박치완입니다. 먼저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써 안 제12조의2가 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지정함. 두 번째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시설물의 대관 기준 및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은 향토역사,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는 안 제3조가 되겠고, 안 제9조에 관람자에 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됩니다. 안 제10조에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자료 감정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 및 유물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로 박물관 대관의 범위 및 사용 용도를 정하여 전통문화의 발전 등 민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23조는 박물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안입니다. 안 제28조는 박물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0조는 박물관 위탁 계약에 대한 체결 사항으로 수탁자의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2조와 제33조는 수탁자의 지도와 감독, 계약의 해지 사유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2011년 7월 24일 개정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대행업체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 역량의 강화를 통한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 대상 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안 제6조와 제7조, 제8조는 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주민 만족도 평가, 현장 평가 및 서류 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어느 한 성, 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 시정명령 및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14조는 평가 결과 우수 업체에 대하여 차기 계약 시 구역 선정 또는 폐기물 종류별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세 가지 조례안은 2012년 5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5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가 증가하는 추세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립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천시 시립 박물관의 시설물 대관 기준과 민간위탁 근거규정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안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 제정하는 안으로,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조금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조금은 좀 버텨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12시, 그러니까 0시부터 8시까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11시까지 하는데 자기들은 그 영업 제한을 해 놓으니까는 12시까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마트 대형 점포가 한 군데, 그래서 우리 준소형, 준대형 한 게 지금 이마트 에브리데이하고 롯데슈퍼 다섯 군데 해서 준대형이 이제 6개 해서 총 7개가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향후에 신설되는 만약에 대형 업, 여기에 준해서 다 영업 제한이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현재로는 우리가 1km 바깥에서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제한할 방법은 없고, 그것은 뭐 우리한테 오는 것은 도시계획 관련법이나 건축허가 법이 다 끝난 후에 우리 기업지원과로 와서 하는 것이니까 그 사전에 차단이 되어도 되어야겠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기업지원과장 김재홍입니다. 이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추진, 지난 5월 7일에 개최했는데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 중에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 오히려 이천시민들이 그 전날 같은 때 하면 너무 불편할 수 있다, 그때마저도 이마트라든가 그런 데가 쉬면 시민들이 이마트에 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전날 하루 정도는 이것을 쉬는 것을 만약에 휴일이 해당될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자기들이 뭐 쉬면 상관이 없지만 그 대신에 할 수 있게끔 열어 놓은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 그 문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중에서 ‘이마트’라고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형 점포가 이마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정정해서 ‘대형ㆍ준대형’으로 좀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에 설이나 추석 전날에 이렇게 둘째나 네 번째 일요일이 딱 걸리면 명절을 쇠려고 하시는 그 인근의 분들이 큰 혼란을 겪는다, 그것이 뭐 다 전통시장으로 몰렸을 때 전통시장에 대한 혼란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 두 명절의 그 전날에 걸렸을 때는 이것은 좀 우리 고객들의, 명절을 쇠는 사람들의, 시민들의 편의를 봐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때만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없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것은요, 우리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법에는 꼭 일요일, 공휴일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월 1일에서 2일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런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제가 볼 때는요, 담당국장으로서는 우리 법이나 조례가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해서 법이 제정이 되어야지 일부 특정인을 위해서 법이 제정되는 그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조례는 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이 법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실지로 현장에서 시민들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상인들 보호보다는 이천시민 전체 시민들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우리 이천시는 이걸 한 것인데, 아마 법을 제정할 때 명절이 이렇게 겹치는 것은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그런데 우리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이런 부분을 시민들의 편의를 좀 우리가 고려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다른 데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때 규제개혁위원회 할 때도 이틀 전에도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법 취지에 안 맞는다, 최소한도 하루 전까지만 하자 그래서 전날만 하는 걸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민들 불편을 위해서, 만약에 그 전날 명절 걸렸을 때는 너무 혼란스럽고 불편하니까 하루 전날만큼은 이걸 열게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의견이 된 것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11명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공무원 네 분하고요, 민간인들 일곱 명인데 일곱 명 중에는 변호사도 있고, 우리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또 기업인들, 또 건축분야나 환경분야, 축산분야라든가 도시계획분야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참석하십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있지요, 민간인 소비자 대표.

(자료 확인함)

소비자를 대표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을 대표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의를 더 도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것은 규제를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어떤 법에 따른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하느냐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자료를 이광희 위원석에 건네며)

규제개혁위원 명단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뭐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제일 쟁점으로 많이 얘기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대형마트 근처에 계신 분들이 만약 이것을 시행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몇 년에 한번 걸릴까 말까도 돼요. 사실은. 꼭 뭐 그 전날 걸리는 것이 뭐 한 5년에 한번 걸릴지, 뭐 3년에 한번 걸릴지 뭐 이렇게, 어느 해는 뭐 계속 2, 3년을 안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걸렸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분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장이 분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걸렸을 때에 시민 편의를 좀 보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상인회를 보호하는 취지도 있지만 우리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치 않느냐. 이 법이 일부 특정인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 전체, 대다수의 국민이나 대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시ㆍ군에서는 유통 이게 뭐 이 모법에서 이것 뭐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각 지자체별로 따로 따로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뭐 우리처럼 둘째, 넷째 하는 데도 있고, 첫째, 셋째 하는 데도 있고, 평일 에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모법에 따라서 각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그런 좀 자세한 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았나.

단, 우리 이천시는 그래도 포괄적인,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검토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결정을 하지 않았나. 저는 좀 우리 이천시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세심하게 검토를 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참고로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야, 잠깐……. 그 부분은요. 저는 사실 이 규제개혁위원들이 소비자 편에 섰으면 섰지 뭐, 누구 일정한 부분에, 시민의 편에, 소비자가 아닌 시민 전체의 편에 섰으면 섰지, 어느 일정 단체를 위해서, 편에 섰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 규제개혁위원 명단을 제가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 보여드렸습니다만 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공평한 문제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시립박물관이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박물관으로서의 참 위용이랄까? 그런 것은 갖추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뭐 농업박물관, 뭐 민속박물관 이렇게 오다시피 그래서 지금 박물관을 다시 한번 일신을 해 보자.

그래서 위원님이 본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리모델링 작업이 이제 아마 6월까지 업체가 선정이 되면 7월부터는 리모델링 작업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 리모델링 작업이 빠르면 3개월, 늦으면 한 4개월 정도 걸려서 리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는 박물관을 좀 도자관련해서 박물관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천시의…… 생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도자 위주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지금 우리 농업 관련 그런 유물이 지금 일부가 전시되어 있고, 정 중앙에는 박물관이 또 뭐 이천시의 관내 기업현황이나 뭐 미래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설계가 어느 정도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제 이런이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게 되겠다. 그러면 의원님들 다시 또 의견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하면 또 그것도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설계가 마무리 되면 7월부터 아마 공사가 들어가지 않겠나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유물은 농업테마공원이 이제 모가면에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농업테마공원의 그 전시실에 그리로 농업유물은 이리 가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저희들이 지금은 우리가 기증을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각종 서적이나 고문서 또 도자관련해서 이런 유물을 우리가 기증을 받으면 기증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그 박물관을 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천이 도자관련 도시인데 너무 시립박물관이 우리 도자유물이 없어서 사실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시립박물관이 농업박물관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오시는 분들이 거의 보는 것이 다른 시ㆍ군의 박물관과 거의 사실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관람객이 없는 이유도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좀 도자도시에 걸맞게 도자관련 박물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게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해강도자 미술관에 있는 도자유물을 우리 이천시 시립박물관으로 이제 저희들이 매입해서 여기 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인데, 지금 금액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지금 해강미술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계속 줄여나가서 서로 적당한 선의 금액이 되었을 때 매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실질적으로 지금 국제대학교에서요. 해강도자미술관을 교육부에서 지금 너무 계속 그것을 매각 지시가 강력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국제대학에서는 지금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 이천시에서 해강도자미술관을 전체 유물과 건물을 매입을 했으면 하는, 계속 지금 그 협상이 들어오는데 그 예산이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 예산상에 문제도 좀 어렵다는 것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0억 원을 주고 사더라도 그것을 지금 우리가 또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거기 각종 뭐 전기료나 기타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시립박물관을 뭐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적당한 서로 합의가 되면 해강박물관은 매각할 때 그 유물은 우리 시립박물관으로 넘겨와서 지금 거기 있는 유물 정도이면 농업관련 시설이 빠져나가면 거기 해강에 있는 유물이 그쪽에 전시가 되면 전시공간으로는 충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 위ㆍ수탁 문제는 우리가 뭐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우리 공직사회도 정규직 우리 직렬이 되어 있는 공무원만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우리가 선발을 해서 우리 계약직공무원들의 그 전문지식을 우리가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박물관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박물관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 박물관에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들의 지금 수준이 사실 박물관을 운영하기에는 저희 담당국장으로서 좀 창피할 정도로 수준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도 제대로 된 전문기관에서 좀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검토할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조례에 이 위ㆍ수탁 문제가 삽입이 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렇지요.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요. 뭐 그 전문기관은 우리가 그런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또 뭐 이런 전통문화에 대한 이런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포괄적으로 된, 어디라고 지금 딱히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을 앞으로 선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부분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실제 좀 오버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뭐 그 분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참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 입찰이 아니고 이제 심의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심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렇게, 아니, 그 전에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아마 항의를 한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이제 이렇게 조례가 포괄적으로 되면 그때는 이제 아마 세부적인 아마 이렇게 선정기준을 또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것……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16억 원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 10억 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10억 원은 리모델링.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전통혼례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몇 년 전에 제가 한 6, 7년 됐나? 6, 7년까지 안되고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년인가, 아, 5, 6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처음으로 우리 공무원들 부부가 결혼할 적에 거기서 전통혼례를 한 적이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장 자녀가 결혼한 것 두 번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뭐 우리 시립 박물관 거기 전통혼례 대여는 시민 누구나 원하시면 그것은 무료로 대여하는 것이니까 누구 하고 말고 뭐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지금은 유명무실 되어서 이번에 박물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지금,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운영위원회가 정확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서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이제 운영위원회를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료수집이라든가 뭐 박물관에 대한 위ㆍ수탁,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지금 운영위원회만 말씀드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지금 뭐 그냥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좌우지간 우리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담당국장으로서 이번, 만약에 이 선정, 만약에 대관 위ㆍ수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 두 분 정도는 반드시 거기 선정심의위원으로서 의회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사실 이 박물관 한 게 사실 옛날에 거의 한 2001년도에 해 가지고요, 지금 한 10여 년이 흘렀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했었는데 외부인들이 오셔 가지고, 야, 어떻게 박물관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 통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왔다가 다시 또 비 오게 되면 비를 맞고, 우산을 폈다가 또 할 수 있는 통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 유물도 체계적으로 안 돼 있고, 그래서 뭔가 좀 현대에 맞게, 우리 또 세라믹이라는 게 미래에 맞는 도자 그런 걸 연출하려면 사람들한테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다각적인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일부개정하고 전부개정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사실은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조례이기 때문에 전부조례로 현실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전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기본 틀은 같지만.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라고 씌어 있는 것은 사실은 일부 개정이유 중의 하나인데 이 전통문화 계승 발전이라는 것은 대관,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기획전시실도 만드는데 대관을 했을 경우에, 대관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하는 그런 부분으로 주로 대관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한 1,000점 이상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뭐 조그마한 것까지 다 해 가지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수장고에 있는 것까지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 정확히 1,000점은 아마 모른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정확한 것은 또 별도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 담당과장님이 지금 1,000점 이상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정확한 점 수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별도로 자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농업 관련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농업 관련 부분은 온전한 상태에서 기물이 좀 덩치가 큰 상태이고, 도자나 토기 관련 부분은 작고 또 파편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차지하고 있는 범위는 농업 관련 범위가 제일 클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지금 세 분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도 뭐 일부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한 2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지금 이 수준에, 저희가 지금 거기 네 명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세 명이라는 것은 저희도 또 학예사가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 또 필요합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학예사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한 둘 정도 하면 한 2억, 지금 현 상태 2억 6,500만 원이 적정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맞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런데 공무원의 저기는, 저희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의 발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 학예사 이 사람들을 근무를 시켜 가지고 향상되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명칭이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위ㆍ수탁 및 관리ㆍ운영이 여기 들어가는 바람에 양이 많기 때문에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 자를 쓴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 수탁자가…… 처음에 시장이 관리 주체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하나의 그것을 떠안고 있는 수탁자가 되는데 뭐 AㆍBㆍC단체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권리, 거기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시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건 수탁자가 도난 같은 것, 유물 도난, 유실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이지요.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관리는 시이고요. 운영은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거기 전시실을 한옥으로 크게 지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갔다 왔는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 그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농업테마파크를 지으면서 거기 갔더니 한옥으로 아주 크게 지은 건물이 전시관 건물이더라고요. 거기서. 그런데 그 전시관도 채울 지금 전시 내용이 없거든요. 사실은. 가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얘기해 봤지만.

그래서 우리 있는 유물이 거기를 좀, 그 전시관을 좀 채워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우리가 6월에 아마 그 설계 업체가 되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설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시립 박물관 리모델링하는 설계를 제가 보고드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같이 보고드릴 적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문제를 좀 그때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거수)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아, 사례비가 감사패 정도 들어갑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사실은 그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유물을 기증하면 감사패만 줄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적정한 어느 사례도 사실 예산을 세워서 해 주어야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아니, 그것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 그 부분은 아까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건축 리모델링 설계가 나오면 그때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유물 배치 문제나 그런 걸 총괄적으로 보시면 그때 가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교육청?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위원장님! 제가 약간 일부만 보충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일단 평가는 세 가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주민 만족도 평가라 그래서 이것은 한 업체당 주민들 200명을 선정해서 설문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다음에 현장 평가는 시민이나 사회단체, 한 업체당 두 명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류 심사는 저희 공무원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의 평가를 다 해서 점수를 100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탁월하냐, 보통이냐, 또 미흡이냐 이런 걸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벌칙 규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평가위원장은 없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때그때 이제는 구성, 어차피 시민 평가하는 것은 대상자를 200명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또 그 현장 평가는 공무원이 하지 않고 두 명씩을 선정해서 한 업체당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선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획이 뭐냐 하면 평가를 저희가 주체가 되지 않고 평가 예산을 1,500만 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위탁해야지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모든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환경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과거에는 ‘용어의 정의’라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말을 썼었는데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요즘에 이것을 순화시켜서 ‘뜻’으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뜻’으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과거에는 다 ‘정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현장 확인 평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용어를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건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1년에 한 번씩,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매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제 이게 법 시행되면 바로 공포와 함께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한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은 저희는 3년씩 하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일단 저희가 그건 별도로 환경부 지침에서 평가기준 적용 지침에 보면 점수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면 감액을 한다든가, 도급비를. 그럼 그 다음 연도의 도급비를 만약 못했을 경우에 감액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3년간 지났을 때 그걸 누적해서 정 대행 계약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행 계약을 주지를 않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렇지요, 네. 당년에는요. 아주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에는 평가 점수만 좀 미달, 미흡하다 그래 가지고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이것은 별도로 환경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예규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제가 질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현장 평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하더라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평가단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용역은 현장평가뿐만 아니라 그 설문조사도 시민평가에 대해서 각 업체당 200명씩을 설문지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다음에 현지 평가할 때에는 평가단을 용역업체가 하지 않고 그것은 시민과 사회단체가 구성원으로 해서 2명씩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용역업체에 대행을 주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평가에 대한 공정성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기 때문에, 어차피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이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평가가 세 가지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각 세 가지 평가, 각 평가에 대해서 배점을 합니다. 30점, 40점, 30점 해 가지고 100점을 주어가지고. 아……, 한 가지 시민평가단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한 30점이나 40점 저희가 배점하기 나름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는 30점, 40점, 30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총 100점을 가지고, 총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그 문제는 우리 정종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평가방법은 큰 틀에서만 짜여져 있지 세부적인 사항은 안 짜여져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때 그 평가방법을 우리가 그것을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3개 업체이면 6명이 2명, 2명 따로 하면 그것은 평가방법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3명이 이번 주에는 뭐 A업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다음 주에는 B업체, 그 다음 주에 C업체 하면 평가가, 아, 여기가 제일 잘 하고 못 하고 그런 평가가 나오겠는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따로 따로 하게 되면 평가방법이 아마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그것은 다시 그 문제는 실제로 할 적에 그런 것을 검토할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게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은 뭐 예를 들어서 10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이 평가는 아마 꼭 하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이게 조례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이제 왜냐하면 매년 우리가 1년에 한번 씩은 뭐 어느 시점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은 평가를 좀 해 보아야지. 그래서 뭐 다 같이 그 평가 때문에도 그 업체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 사회도 감사를 하지만 감사가 어떤 때는 피곤도 하지만 그 감사로 인해서 또 열심히 공정하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평가 도입하는 것은 저는 좀 그래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네,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저희가 업체한테 두는 것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것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아니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 부분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런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업체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라는 의무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둔 것이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면제를 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이것은요. 보통 법에 이렇게 문구를 넣어요. 이것은. 보통 이게 뭐 무슨 강제규정으로 딱 해서 너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응해야 된다는…… 두는 것이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하지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평가하는 것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하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의무규정이 없으면 업체에서 나는 못 주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자료를 주는 것은 그 쪽에서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한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을 당해 가지고 어떤 자료제출을 못 한다든가 이런 경우 정당한 사유 없으면 해야 된다는, 제출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법 조례로. 그러니까 이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 문제는 이렇게 넣어야지 좀 되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공개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요. 공개는 뭐 우리 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이라면 그 정보 공개에 대한 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뭐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경우에 정보 공개, 행정정보 공개법에 위배가 안 되면 당연히 공개가 되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처리업체는 상관 없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뭐 공개하는 것도 가능은 하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대행계약을 할 때에는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매년 끝나면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평가결과도 같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우리가 대행준 게 그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대행업체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처리는 우리 소각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 평가에 대한 지침이 28쪽짜리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설문 내용. 물론 이제 거기가 자치단체마다 거기다 가감을 더 할 수는 있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런데 이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번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1년에 한번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런데 이제 저희는 매년 연말에 한번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때 그때 평가할 때마다 1년에 한번씩 그때만 하는 것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것은 아니, 그럴 계획은 아닙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해마다 한번씩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성비를 비슷하게 하자 이것이지요. 비슷하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지금 어느 위원회나 이런 데 평가하고 그럴 때 뭐 여성이면, 사실은 뭐 여성 이렇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남성만 하거나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넣고 있거든요. 모든 위원회 구성하고 그럴 때도 이런 기준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성별 평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여성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갈수록, 여성 분들이 대부분 생활에서 밀접…… 더 좋은데, 사실 이것은 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요즘에는 성비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요즘은 이 조례 위원회 이것 심사평가할 적에 그렇게 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여성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6으로 하고 남성은 4로 하면 되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렇게 하면 한 성에 치우치기 때문에 남성이 됐던 여성이 됐든(웃음) 문제가 생깁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예를 들면 3개 업체가 딱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2개 업체에 비해서 1개 업체가 아주 우수해, 민원도 없고 정말 그냥 아주 청결도도 좋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보니까 우수해요. 그러면 이 1개 업체한테 실지로 뭐 처리구역을 더 줄 수도 있지요. 더 주게 되면 또 도급액도 더 커지는 것이니까. 뭐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야 극히 드물겠지만 만약에 월등히 우수하다라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겠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면 3년 계약기간이 끝났을 적에는 3년 평균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기간은 3년인데 평가는 매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행계약을 하고 있는 기관에 어떤 벌칙과 시정, 또 인센티브가 있고, 3년이 끝났을 때에 주어지는 어떤 인센티브나 벌칙이 별도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그 환경부의 지침에 보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현장확인평가’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문제 없습니다.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환경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환경부 지침.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환경부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의 위탁기간이 2012년 7월 17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민간위탁 대상시설에, 설명드리면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으로서 이천시 관고동 378번지 설봉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의 준공일은 2007년도 1월 18일에 이루어졌고, 아, 규모는 9,050㎡가 되겠습니다. 미술관의 건축연면적은 2,008.27㎡가 되겠고, 2개동, 전시동 지하1층, 지상2층, 별관동 1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비는 53억 6,600만 원이 투입된 사항으로 2007년 8월 14일에 개관되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법인은 (재)월전미술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2007년도 7월 18일부터 금년도 2012년도 7월 17일까지가 되겠고, 지난해 위탁 운영비 총지원액은 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추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7월 18일부터 2017년 7월 17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재산 및 시설의 관리로서, 미술관 2,008.27㎡, 미술품은 1,574점이 되겠습니다. 비품 및 장비는 시의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 및 장비가 되겠고,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의 업무수행은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운영인력 확보,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기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5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월전의 작품을 기증한 월전미술문화재단에 재위탁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 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1,532점 받았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작년도에 소묘 그것 한 42점 받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4월에 받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한 4,400만 원.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여기 연간 1만 3,600명이 오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게 왜냐하면 관람객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1만 4,000명이 된다쳐도 우리가 도자기축제 기간 중에는 무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저기 쌀축제기간에는 또 무료. 그러면 축제기간 거기서 할 때에는 또 무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인원에 비해서는 입장료 수익이 적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기부를 받은 사항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카페테리아가 저희가 받는 수입이 연간 한 1,32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카페테리아가 ‘데이빈’이라고 하는데요. 그 재단하고, 재단에서 계약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조건을 주기로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이게 작년 12월, 12월 31일자로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 아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글쎄, 그것 제 소관이 아니라 그것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네, 6,500만 원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 지금 카페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데 그게 오픈하고 나서 한 3년 가까이는 그냥 거의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정말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정도가 얘기되었는데, 이 근래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거기가 이천사람들이 많이 가고 외부 사람들이 오는 바람에 그런데, 근 한 3년동안은 거의 아주 뭐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재계약을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평가금액은 다시 한번 적정하게 따져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기간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위탁기간의 설정은 당연히 위탁기간은 설정이 되어야지요. 왜냐하면 그 위탁기간이 설정 안 되면 뭐 한 업체나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끝까지 한다는 것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래서 이제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월전미술문화재단에서 정말 수 백억을 다 우리한테 기부를 해서 이제 이것을 위탁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도 중간 중간에 우리가 뭐 한 5년에 한번씩 재위탁하는 것은 또 평가하는 의미도 좀 있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 의회에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없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래도 어차피 이제 월전에서 우리한테 뭐 일단은 기부를 해서 우리 사실은 이 재산이 이제 우리 이천시 재산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 이천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서, 위탁을 하는 뜻에서 그냥 설령 월전에서, 우리가, 여태 이렇게 수 백억 큰 금액을 기부했다쳐도 우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는 이것은 수탁기간을 두어서 우리가 위ㆍ수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번거로움일지 몰라도 또 우리 공무원들은 또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뭐 부결할 권한도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부결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웃음)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것을 현재는 기부를 받아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재산을 다시 어떻게 보면 월전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이것을 그냥 기간도 없이 영구 위탁을 줄 수는 사실은 없지요. 우리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영구…… 아니, (웃음)영구 위탁이라도 우리 재산 관리하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요. 뭐 우리 국가 재산이 됐든 우리 지방 재산이 됐든 이 재산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영구라고 무조건 해서 그냥 다 줄 수는 없지요. 일정 기관에 두면서 우리가 운영해 가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그래서 조례로 5년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웃음)이것은,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렇지요,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조항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시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부터 지구단위계획(안)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구역은 2020이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었고, 2010년도 12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지역입니다.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이천시 내에 증가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이고 입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치는 증포동 402번지 일원 38만 7,777㎡가 되겠습니다. 기준연도는 2011년도이고, 목표연도는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 4월 27일 과업에 착수해서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경기도에 결정 요청을 해서 금년도 12월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 받고자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당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천고등학교 남측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습니다마는 이천고등학교 남측 지역은 기 1980년대에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써 금번 증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변경되는 면적은 36만 8,0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지 여건입니다. 입지 여건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천고등학교 뒤쪽, 이 대호3차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분석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분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변 및 증포사거리에는 기 신축된 근생시설이 다수 입주하고 있어서 도로변에 기존 건물은 최대한 존치하였습니다. 그 외 존치 시설로는 이천고등학교, 이천시교육청, 이천시보건소, 대호3차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안)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기존의 근생시설들은 그 용도에 맞게끔 근생시설로 계획했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공동주택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단, 교육청 동측과 이쪽 아리사거리 있는 쪽에는 단독주택부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학교와 교육청, 또 보건소를 공공시설용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주택건설용지로는 전체 면적 중에 14만 1,851㎡로써 38.5%를 차지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7만 8,544㎡로써 21.3%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회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나머지 공공시설용지가 학교, 공원, 도로 등을 포함한 것이 14만 7,697㎡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주거지역과 제1종, 또 3종,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을 2종, 또 3종 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1종주거지역에는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계획했고, 2종지구로는 공동주택, 또 3종지구에는 현재 입지하고 있는 대호아파트를 현재 용도에 맞게끔 존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계획(안)입니다. 도로는 기존 시설과 신설 시설을 포함해서 총 15개소를 계획했고, 공원은 신설로써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5개를 계획했습니다. 공공청사는 3개소로써 교육지원청과 보건소, 공공청사 등으로 계획을 했고, 학교는 이천고등학교 1개소를 기 있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가구 및 획지 규모 및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냥 화면으로 대신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 규모계획은 단독주택용지는 660㎡ 이하로 계획했고, 공동주택은 1만㎡에서 3만 5,000㎡ 이하, 근생시설은 1,500㎡ 이하 로 획지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용도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계획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생, 종교 시설, 학교 용지 등으로 구분해서 법률과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허용용도로 했고, 불허용도에는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은 불허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독주택 용지는 건폐율 60%에 상한용적률 200% 이하로 계산했고, 층고는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건폐율 50%에 기준용적률 180%에 인센티브를 적용 시에 200%까지 계획했고, 높이는 20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생용지, 또 학교용지는 같이 건폐율 60%에 상한용적률 200%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대해서는 화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확보 방안입니다. 기 중로로 결정되어 있는 증신로라든지 이 도로는 시에서 이미 사업을 완료된 지역으로써 사업이 완료돼 있고, 나머지 공동주택부지 내에 포함돼 있는 도로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에 이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계획하였고, 근생시설 부지인 단독주택부지 내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주민이 토지를 기부하면 도로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증포3지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지구를 동시에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전과 같습니다.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역시 종전과 같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증포동 116번지 일원 15만 2,393㎡로써, 기준연도는 2011년도, 목표연도는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계획도 증포3지구와 동일하게 추진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입지 분석이 되겠습니다. 증포4지구는 신한아파트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신한아파트 주변에 빨갛게 표시돼 있는 지역이 증포4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 종합분석입니다. 대상 지역은 대부분이 농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증포중학교 인근으로는 경사도가 약 25% 이상의 급경사지도 분포, 포함되어 있어서,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주변에 남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본구상(안)입니다. 신한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측에는 저밀ㆍ저층의 제1종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고, 기존에 있는 증포중학교는 학교로써 공공시설로 결정을 했으며, 나머지는 공동주택부지, 도로변 쪽으로는, 한내초등학교 가는 도로변 쪽으로는 근생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한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증포중학교, 여기는 단독주택부지로써 1종, 여기도 단독주택부지로써 1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고, 나머지는 공동주택부지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며, 그 도로변 옆에 근생지역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지역이 7만 386㎡, 제2종일반지역이, 주거지역이 6만 8,789㎡, 자연녹지를 1만 3,218㎡로써 총 15만 2,393㎡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기 북쪽과 남측 도로는 시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신설 계획으로는 중로, 또 소로 계획 등을 5개소를 계획했고, 주차장 1개소, 소공원 1개소, 경관녹지, 학교 등을 계획을 했습니다.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독주택부지 중에 신한아파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는 대구역으로 했고, 이 남쪽으로 붙어 있는 이쪽은 소규모로 단독주택을 계획했고, 나머지는 공동주택부지로써 계획했고, 여기는 특별구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계획입니다. 여기도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법과 이천시 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를 허용용도로 했고,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독주택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이하, 층고 4층, 공동주택은 건폐율 50%에 기준용적률 180%에 인센티브 상한용적률 200% 이하로 정했고, 20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생과 학교용지 동일하게 건폐율 60%에 용적률 상한 200%까지 계획을 했고, 4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반시설 확보 방안입니다. 증포3지구와 마찬가지로 단독주택부지 내에 있는 공공시설,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가 기부채납하고 시에서 공사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공동주택부지 내에 있는 도로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4지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증포4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이천시 증포4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두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5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천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증포동 402번지 일원의 이천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주변 여건 변화 및 증가하는 주택 수요에 대비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존치 지역인 대호3차아파트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증포4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증포동 116번지 일원의 이천시 증포4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주변 여건 변화 및 증가하는 주택 수요에 대비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존치 지역인 증포중학교, 신한아파트와 연계한 체계적인 기반시설계획이 필요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증포4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그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추진, 이 계획이 완료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음, 3지구만 그렇습니다. 4지구는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러니까 도로 공사하는 것 말씀하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 3지구나 4지구나 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은 단독주택용지 내의 공공시설 분야에만 해당이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즉, 단독주택부지 내에 소로를 만들어 주게 되면 거기에 포함돼 있는 토지는 민간인이 기부하고, 기부 받았을 때 저희 시에서 포장 공사는 저희 시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이고요.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공원이나 도로 등은 아파트 사업자가 조성을 해서 시에 기부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시 사업비, 뭐 정확한 근거는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로 공사비는 사실 극히 미미하게 투자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3지구, 4지구에 단독주택부지 내의 도로 길이가 몇 백 m가 안 되기 때문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정광선 도시과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설명)

계획상으로는 20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개발 조성까지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인데요. 개발 조성이 안 되게 되면 지연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민간사업을 유도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놓고,

(정광선 도시과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설명)

아,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개발계획이 도로부터 승인된 후에 5년 이내에 사업 추진이 잘 안 된다든지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변경 절차를 해서 계획에 맞도록 추진해 가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게 이제 도시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장ㆍ군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것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것은, 글쎄,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얘기, 말씀드릴 수는……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저희 시에서 시비를 부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 산출이 가능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부분은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 왔던 것뿐이지 그 도로 면적에 따른 공사비만 산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간단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3지구 같은 경우에 개략 보면 시비 투자되는 비용이 5억 원도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시비가 투자되는 금액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민간 사업자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공영주차장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계획은 수립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4지구에는 이제 그것은 수익자부담 원칙, 대구역을 함으로 인해서 근생시설에 도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걸 대구역으로, 토지 소유자가 한두 분이기 때문에 대구역으로 해 주되 그것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전제조건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그런 대구역이 아닌 소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3지구 도면을 잠깐 좀 보면은요.

(자료 화면을 보며)

3지구 도면을 보시면 기 이 근생시설로 되어 있는 데는 기 개발 입지가 건물들이 거의 입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드문드문 입지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있는 그대로를 근생시설로 해 주고요. 단독주택부지가 있는 게 여기하고 여기 아리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여기 교육청 있는 입구 거기가 단독주택부지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공동주택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부지 내에는 충분한, 아파트에서 수용하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영주차장 계획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것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 도로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것은 옛날에 구, 능안말 들어가던 그런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것을 지나서 그 아리사거리 코너 지점까지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기요?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여기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것은 이제 인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보행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것은 이제 자동차도로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이것은, 아,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했었는데 교차로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이, 요 가운데 대로에 교차로를 진ㆍ출입로를 만드는 것을 교통영향평가에서 제한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못 해 가지고 이쪽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쪽 도로를 타고 오다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기는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것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네, 여기가, 이게 이렇게 이게 한 단지입니다.

이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진입이 여기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것은 공원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것은 이제 공공보행자도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하얗게 된 부분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게 이제 이 대로 주변에 자꾸 도로 교차로를 만들 수 없다 그래 가지고요. 네, 이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여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기 이 건축계획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 이제 인구 수가 2,260세대에, 아, 6,320명 정도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것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교육청에서 지금 이제 의견을 새로운 학교용지도 불필요하다, 또 현재 학교의 수용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어가지고 그 학교 교육청하고 그 부분은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면 부지 내에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현재 학교에서 수용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재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저희가 사업자로부터 부담을 해서 납부를 하면 되는데 아직 그런 의견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협의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학생에 수용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증축이 필요하다라면 학교시설용지 부담금을 납부해서 학교를 증축하는, 그래서 학생을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럼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게이트볼장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공원 내에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공원조성계획 수립할 때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골프연습장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것은 이 공동주택 부지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 김문자 위원 네. 아, ……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사업 시행자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것을 보상을 사업하게 되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보상할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그런 것을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고민 안 해 볼 수는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러나 지금 마장택지개발을 우선 개발을 한 후에 중리 쪽을 개발한다는 큰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관련부서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계속 LH나 국방부를 방문하거나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저희가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큰 이천시의 주택지 공급사업에 대해 큰 틀의 변화는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되도록……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어떤 계획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기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중리 같은 것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중리는 이제 마장택지개발이 착공된 후 1년 후에 하는 것으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유야 어떻든 마장이 착공이 된 후에 1년 후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한, 조금 지체되고 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저희 주택보급률은 상당히 100%를 넘은 상태입니다만은 실례로 이번에 ‘화성파크빌’이라 그래 가지고 설봉초등학교 옆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구 현진에버빌 부도난 건물을 인수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번에 분양 공고가 나가서 분양을 받았는데 청약률이 114%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직까지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사업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봅니다만 거기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저기에 그 공동주택이 들어갔을 때에 주차는 공동주택 내에, 주차장은 공동주택 부지 내에서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하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호아파트에서 그 주차장이 없어서 밖에 세워야 되는, 지금 그 인,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가 근생시설로 바뀌어서 그 지역에 건물을 지었을 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때가 이제 문제점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면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장, 또 그 팀장,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머지 이것은 다 어린이공원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소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공원인 경우에는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시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일정면적까지는 주차장을 거기에 좀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뭐 충분치는 않지만 일부 차량이라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이 되었고, 그것을 실지 사업계획 수립시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안흥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아, '99년도부터 그 업무를 사실, 지금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이고요. 그 당시에는 건축계획이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그래서 개발을 촉진하고자 해서 계획을 수립하던 중에 교통영향평가대상이라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니까 거기를 진입하기 위한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당시 '99년도인가 '98년도에 뽑은 산출금액이 6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했을 때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계획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을 사실 포기를 했고요. 그 후에 그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2002년부터 그 사업 토지주를 한 2년동안 계속 설득과 회유를 거쳐서 이제 그 취합, 규합을 하는 과정에 몇 몇 토지 소유자들이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즉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기반시설 부지면적 중에, 아, 한 60% 이상은 기 기부채납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40%는 개인 소유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개인 소유 토지로 되어 있는 중에서도 몇 분이 끝까지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 계획 역시 추진하지 못 하고, 현재는 도로가 닿는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다음 주에 그 청원플러스라고 해 가지고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가 나간 게 기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변경건축 심의가 다음 주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도로 개설을 해 가면서 연결되면 그 다음 토지, 또 그 다음 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반시설 비용을 시에서는 절감을 해 가면서 사업을 촉진하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그 지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저쪽에 롯데 뭐 53층짜리 건물은 현재 접수가 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그 사선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다 취합된 후에 최종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라고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뭐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시가화예정용지라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그 지역을 어떤 용도로 개발하고자 한다면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입안 제안을 저희한테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이제 개별 그 지구단위계획이……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개별 들어오는 것을 인ㆍ허가를 안 해 줄 수 없어서 지금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것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 역시도 그렇게 지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바라고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자 분이 나타나셔서 어떤 계획적 개발을 하겠다고 도시계획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사업을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기 재정비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관고지구를 이제 그렇게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다음 재정비 때 그 지역도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자가 나타나는 것이 좋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도 바꾸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기본계획서부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데 그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즉 현상설계, 도시계획상 용어로 보면 그냥 현상설계 또는 특별한 건축계획 등이 필요하거나 토지이용계획상 개발계획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도시계획 수법, 기법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즉, 이 지역을 저희가 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느냐면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일정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저 3지구 보고드린 데는 토지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구계획과 획지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유독 지금 이 특별계획구역만큼은 토지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용도 자체는 공동주택부지 용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1,000세대 2,800명 정도 계획됐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구단위계획이 이대로 결정이 되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파트만을 계획을 해서 아파트 사업자가 저 부지에서 어떤 공동 개발계획을 수립해 올 때에 용도, 즉 뭐냐 하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일괄처리를 하게 됩니다.

(임영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공동 1’구역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아파트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 승인만 해 주면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공모라든지 특별한 건축계획이라든지 또는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무슨 문제 때문에 토지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그랬고요.

저 지역 내에서 아파트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일괄처리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건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가구계획과 획지계획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끼리의 어떤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도로계획 면적을 660㎡ 이내로 이렇게 잘라서 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 건별로 맹지가 발생되지 않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가 유선형으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그 지구 내에 맹지가 되는 토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정형화시켜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의 어떤 혜택을 같이 동등하게 제공할 수만 있다면 정형화시키는 것이 가장 도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몇 번을 고민하고 뜯어 고치고 해 가지고 만들어 낸 것이 이제 저 상태이기 때문에 저것은 뭐 특별한 어떤 큰 도로가 아니라 그냥 주택가 내에 일반도로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기 이 부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해결됐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초에는 격자형으로 해 가지고 정형화도 해서 그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들께서 반대를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그래서 가장 적정한 안이라고 이 안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건축허가는 받아야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닙니다. 이 단독주택부지는 그래서 ‘단독’이라고 표시한 게 그 필지별로 개인 소유 토지자가 각자 건물이 필요할 때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200, 아, 2,267가구 정도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광선 도시과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설명)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는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이라 그러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에 그 지침을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아파트 계획을 만약에 여기에다 수립을 했다 그런다라면 학교를 폭 그냥 감싸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변은 전부 다 단독주택지구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 실행허가 단계에서 유해환경시설은 허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모가면 두미리 산 39-9번지에 29만 7,861㎡를 증설하는 사항으로써 총 부지면적은 146만 4,736㎡가 되겠고, 사업명은 두미컨트리클럽 조성사업으로써 7홀을 증설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향후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의회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 내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경기도에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으로 선이 되어 있는 것은 기 골프장 부지로써 사업계획 승인된 지역으로써 20홀을 증설, 아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빨간 이 선을 증설해서 7홀을 증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조서는 보존관리ㆍ계획관리ㆍ생산관리ㆍ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면적을 보존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그 면적은 146만 4,736㎡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도면입니다. 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존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존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는 29만 7,861㎡가 증가된 146만 4,736㎡를 골프장 체육시설용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도서 도면입니다. 전체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7홀을 증설하는 면적으로 해서 증가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골프시설용지가 41만 4,381만㎡로써 전체면적 대비 28.29%를 차지하고 있고, 건축시설용지는 1만 7,254㎡로 1.18%, 기반시설용지는 16만 4,120㎡로써 11.2%를 차지하고 있고, 녹지용지가 86만 8,981㎡로써 59.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써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녹지 비율이 높은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5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산 39-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주변의 여건 변화에 따른 체육시설을 증설코자 하는 사안으로, 증설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환경오염 등 피해 방지계획의 수립이 선행된다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여가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로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처음부터 사실 27홀을 계획해서 추진하던 중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업무협의 과정이 너무 지연이 되고,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20홀만 우선 추진하고, 추진하면서 7홀을 증설해서 27홀로 가겠다는 그 회사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차선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요구사항은 뭐 여러 가지로 지하수 관계라든지 토사유출 관계 이런 부분을 외형적으로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하수는 이번 7홀 증설하면서 개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또한 토사가 유출될 수 있는 하천이나 구거에 대해서는 기 구조물로 시설 공사를 (주)효성에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진행 중인 것까지 12…….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자료를 찾음)

아, 그냥 제가 기억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취득세, 등록세는 약 한 백 몇십억 원이 되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것은 도세가 되겠습니다. 도세.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리고 재산세가 약 3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시세로써 매년 27홀이 되게 되면, 27홀이 개설될 때는 물론 홀당, 홀 수와 관계없이 그 면적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한 34억 원 정도가 매년 재산세로 납부가 되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대중제하고 회원제하고 틀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회원제는 원칙적으로는 회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이라는 용어는 사실 안 맞는 것이고요. 대중 골프장은 회원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신청, 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대중이 관내에 여기 있는 도리리에 더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골프장이 그게 대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지역 사람들인 경우에는 일부 좀 감면 혜택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 역시도 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주께서 그것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가능한 사항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아주 그런 부분은 상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