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환경국은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12건 중에서 완료가 2건, 추진 중인 것이 8건, 그리고 보류가 1건, 장기검토가 1건 이렇게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영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기막 골 전통시장 도시가스 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을 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하단에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2월에 사기막 골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주민대표와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원에너지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사업비를 산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3월 28일 코원에너지하고 저희가 미팅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팅에서 저희가 계획이 나오면 나온 내용을 가지고 상인회와 또한 주민대표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회사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김용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 및 축산농가 정화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정화시설 설치비용 저리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따른 지원제도는 없고, 단지 이제 이 제도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모든 대상 농가나 기업체에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지 또는 이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2월 28일 접수가 끝났는데, 이건 접수를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받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단에 보시면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안내문을 약 1,300여 개소에 그 안내문을 저희가 발송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해당 사업장에 97개소, 그다음에 폐수배출사업장에 8개소 등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용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음 기회 때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창로 주변 인근 상가의 화장실을 개방해서 개방화장실로 이용하도록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월 10일까지 동성약국 인근 상가에 현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상가 건물주들이 대부분이 화장실을 관리하고, 기물파손 등의 이유로 인해서 난색을 표명하는 관계로 인해서 사실 공중화장실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버스정류장 및 동성약국 주변에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개방화장실이 동사무소와 마을금고, 그다음에 문화원, 그다음에 창전청소년문화의 집, 또한 한아름공원 이렇게 지정돼 있지만, 이 내용을 홍보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그 NC백화점 건물에 1층 화장실을 추가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그 동성약국 인근 상가의 개방화장실 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님께서 사음저수지를 이용한 관고동, 사음동, 송정동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음저수지 내의 일부 소유권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고, 일부는 또 저희가 일부면적에 대해서는 승소도 했고, 또 일부면적에 대해서는 패소도 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되는 대로, 정리되는 대로 그 앞으로의 방향을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임영길 위원님께서 증포동, 송정동 일원에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수펌프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추진실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해피해에 대한 항구 복구계획을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이런 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소를 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하우스에 효과적인 농업경영을 위해서 무분별한 수막농법 설치를 갖다가 지양해 달라, 그래서 오염방지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도의 경우도 수막농법 설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한 바가 없고, 오로지 그 다겹보온커튼 사업이라든지 목재펠릿지원 사업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다겹보온커튼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지열냉난방 설치사업이라든지 목재펠릿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막농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을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김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미리 68-4번지 일원 약 420m에 대한 농로 파손정도가 심해서 평소 많은 불편이 있었고, 따라서 그 배수로 정비 공사라든지 농로 정비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예견된 재해의 피해를 갖다가 예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 1월에도 연두순시 건의사항으로 제출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2월에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하고, 확보를 해서 금년도 한 7월 정도에는 사업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호원 농수산물유통센터 활용 및 하자보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동부과수농협에 건물 전체를 위탁해 주든지, 또는 이익사업을 통해서 건물 운영의 효율성과 보다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건축시공사의 부도로 인해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호원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장호원농산물유통센터의 보수를 위해서 유통센터 유지ㆍ관리비로 금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의 시설 개ㆍ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6,000만 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해서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유통센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 유통센터 건물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며칠 전에 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부과수농협과 장호원읍 해서 같이 저희 시하고 같이 면밀하게 협의해서, 앞으로 어느 곳이 더 효율적인지 그 방법을 의논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김용재 위원장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우렁이가 키운 진상미 생산단지 육성지역으로 저희가 45ha 정도를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추가로 금년도에 고추 비가림 시설지원 사업으로 58농가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약 16억 원 정도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이천쌀을 이용한 2,3차 가공식품 명품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확보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소비촉진을 도모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율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품질 임금님표 이천쌀 생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육성으로 저희가 380ha 농경지 면적에 ‘고시히까리’의 품종을 경작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개 농협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3억 200만 원의 시비를 갖다가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중장기 사업으로 2016년까지 ‘고시히까리’ 재배면적을 1,500ha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 폐업을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빈 폐축사를용도변경한 후에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폐업 지원금으로 저희가 한우농가 41농가에 대해서 6억 9,184만 4,000원의, 전액 국비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1차와 2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서 모두 41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부와 경기도에 한우 이 외의 축종에 대해서도 폐업 보상금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축사 활용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과 관련법을 검토해서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또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문자 의원님께서 축사 이전에 따른 권역별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산 민원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향후 권역별 축산단지 이전 조성계획의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실적으로는 악취저감 관련 지원 사업으로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을 4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고, 또한 축산밀집지역 악취탈취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13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젖소, 양돈, 양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권역별 축산단지 이전 조성계획 등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이라든지 또한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악취저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방안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러지 않아도 읍ㆍ면지역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달이 되겠습니다. 3월 초에 코원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읍ㆍ면단위까지 들어갈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이거를 한번 예산을 산출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산출을 했는데 6,400억.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한일 산업환경국장에게) 4,000……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4,000…….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아니, 다 해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한일 산업환경국장에게) 4,800억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다 해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한일 산업환경국장에게)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약 6,000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사실 대단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보다도 연도를 가지고 차츰차츰 해서 이것이 앞으로는 설치가 다돼야 되는데, 다만, 이제 기간이 문제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또 일부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자부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별적으로 차츰차츰 이렇게 희망지역을 파악해서 결국은 이제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예산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코원에너지하고도 이 협의를 해서 가능한 그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자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아마 저희들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럼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일부 회사 부담도 있고요. 그 6,000억 중에는 회사 부담이 한 9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자부담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공급자.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공급자.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죠. 이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그거는 지금까지 전례도 없었고,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비용까지 전액 부담한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못 하, 못 하겠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니, 아니에요. 코원에너지 그 책임자하고 이 수도 권 지역 책임자하고 제가 직접 대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제가 지난주 우리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읍ㆍ면지역까지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소요비용, 읍ㆍ면별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글쎄, 이게 지금 사기막골 도시가스하고 약간 좀 본질이 벗어나는 내용이긴 한데,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에 한번, 깊이 있게 그것까지 지금 제가 준비를 해 갖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28가지.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지금 현재 한강청 고시가 있고요. 또 특별대책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특정수질유해물질은 28가지가 지금 작년 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28가지.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작년 말까지 해서 이제 3가지 추가돼 가지고 28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별대책지역, 우리 지역은 전 지역이 다 제한 고시지역이고요. 특별대책지역이 사동리 이 북쪽으로는 다 특별대책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가지 고시가 지금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 고시는 오늘 중으로 우리가 이천시 입장에 대한 거를 표명을 해서 건의를 할 거고요. 특별대책지역도 이에 따라서 같이 우리 이천시 입장을 이제 건의를 할 겁니다. 이거는 우리 환경규제개선TF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무TF팀 실무협의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안을 완전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 작성이 됐는데 이거를 오늘 중으로 보고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전체적인 설명을 하기는 좀 복잡합니다만 한 3단계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좀 수혜를 본다고 할까요?

그래서 '90년, 쉽게 말씀드려서 '90년 4월 이전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28가지가 다 원폐수고 방류수고 나와도 이제 상관 없습니다. 전에는 원폐수는 물론 방류수에서도 미량이라도 나오면 그 생산 노선은 다 폐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쇄를 하지 않고 등록만 하면 괜찮다하는 주 목적이 고시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많이 완화…….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그래서 요새 또 매스컴에서 계속 나옵니다만 대통령께서 이제 자꾸 규제 완화해 가지고 좀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환경부에서 좀 완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침수면적이 50㏊ 이상이 돼야지만 그 조사대상에서, 50㏊ 이상이 돼야 되는, 대상에서……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배수펌프장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신청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타당성 조사 같은 게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1차 조사에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7월 30일자 피해사항이 있어 갖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비가 많이 왔으니까 침수지역이 굉장히 광활해 갖고 면적을 합산해 본 결과 72㏊가 된 거고, 도암리나 증포동 도봉리 일대에도, 모전리 일대 거기에서 나온 면적이 아직 평상 시 피해사항 때는 50㏊가 안 나와요.

○ 농정과장 정명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먼저 시민과의 대화 때 그쪽에 농가분이 건의해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여주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그 할, 이제 농어촌공사 거기 관할구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단 조사는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영농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거기 이제 뭐 이렇게 벤치라든지 의자 이런 거, 이런 편의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그 동부과수조합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구체적인 지금 뭐 계획이나 이런 거를 갖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존 있는 시설을 뜯어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빈 공간에 이 편의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 이건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그러다보니까 읍은 상징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뭐 그렇게, 며칠 전에 그 회의 때 거기서 거론이 됐지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웃음) 알았어요, 아무튼 간에.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 그거 이제 정부의 계획이 어차피 이거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ㆍ도비 지원 없이는 이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축종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입니다.

단지를, 축산진흥정책에 의해서 전국에 대략 한 23개 정도를 양돈단지를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전염병 관계도 있었지만, 그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대부분 다 개인자산으로 다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협동화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이고요. 최근에 또 가축전염병 때문에 이거를 또 추진하기가 더욱 더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새로 이렇게 조성한다는 게 하나의 축사를 설치는 것조차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 이렇게 단지를 설치한다면 아마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거의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3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마트 후레쉬센터 출구 도로개설 관련해서 정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출구 도로개설이 우회전 도로의 끊김으로 인해서 차량 운행 시 위험성이 내재되므로 도로가 기능적 측면에서 구실을 다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라는 그런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 도로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비관리청 사업으로 시행인가를 득해서 이마트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질문 있은 이후에 저희가 수원국토관리청에 국도3호선 교차로구간 테이퍼 확장 연결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로 교통에 대한 사항부터 시작해서 통행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지역개발 및 산업 관련해서 임영길 위원님께서 도지ㆍ수정교차로에 대한 예산 확보를 적기에 좀 수립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지ㆍ수정교차로는 2013년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이번 금년 3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기 확보액 44억 원 중에 22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정교차로는 아직 사업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도지ㆍ수정교차로에 대한 실시설계 중간보고를 저희한테 용역사에서 와서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약 한 20억 원 이상이 절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 시비 분담금 50%인 10억 원 정도가 당초 금액에서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백사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련을 해서 성복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업발주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거 하여튼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금년 6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25% 정도 됐습니다. 교량공사하고 노선에 대한 흙 쌓기 등 노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을 독려하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3호선 현방～우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현방～우곡 간 도로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예산 확보 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10억 원을 예산 확보해서 토지보상으로 다 지출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그러나 추경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읍리～경사리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국지도70호선과 시도3호선을 연결하는 그런 농어촌도로를 확ㆍ포장 해 달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조사해 본 결과 거기가 약 1.8km 정도에 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부담으로 해야 될 것으로써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70호선 장록동에서 남이천IC까지 확ㆍ포장 건에 대해서 김학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남이천IC가 개설되면 국지도70호선 확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지도70호선에 대한 확장을 지금까지 국토부나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가 사업량이 약 8km에 사업비가 약 한 7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도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천IC 준공과 더불어서 주변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끈질기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김학원 위원님께서 호법면 동산리에 농어촌도로 201호선과 202호선 개설을 요구했고, 특히 동산1리에서 시도202호선까지 약 300m 구간을 우선 좀 포장을 해 줄 것을 시급하다고 이렇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 역시 저희 조사해 본 결과 약 1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300m 구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 기존 샘표공장에서 넘어오는 기존 도로와 연결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약 300m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경～상봉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김인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번 건의된 사항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을 해야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1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주변에 개발현황이라든지 발전추이,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미리 노후교량 교체공사입니다. 김인영 위원님께서 이것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두미리 노후교량 암거가 제방보다 낮아서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고, 또 난간도 없어서 진입각이 작아 경운기 등 농기계 추락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교량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대로 사업시행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하폭은 30m인데, 교량은 계획 하폭은 4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연차적으로 지방하천을 개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천 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 통행에, 교량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즉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해서 5월 이전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월면 사동3리,6리,9리,2리를 경유하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역시 도시계획도로로써 지정된 도로입니다만 사실 재정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위원님께서 율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가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율면사무소 면소재지 주변에 인도와 도로, 경계석, 가로등, 가로수 등을 정비해 주실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먼저 답변에서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하반기에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관로매설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소재지 동네에 관로를 매설하고 그럴 때 본 사업을 일괄적으로 처리토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로등 교체 공사는 11개소를 추가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더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일죽～대포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일죽～대포 간 공사, 일죽에서 대포 구간까지 공사 2004년도에 설계가 완료돼서 그 당시에 사업비 1,300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약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그 일죽에서 수산삼거리까지의 공사를 약 4.8km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보상율이 9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예산 10억 원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착수는 금년 내에 시작을 하겠다는 그런 협의 결과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착수되면 1차 구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도에도 예산 사정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또 국회의원님의 힘을 받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17쪽이 되겠습니다.

사동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내 기업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정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테크팩솔루션, 선진사료 등 입지하고 있는 사동리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공업지역 지정 및 공장 투자 의향서를 8개 업체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사항 파악 및 현장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단월동을 비롯한 중리동 7개 농촌지역에 대한 발전대책에 대해서 김학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이천IC가 개통이 되면 전반적인 도시발전 추이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발전 추이를 고려해서 2030년 목표년도로 하는 이천 도시기본계획에 본 개발계획(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김용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재조정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정기의회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의회 보고를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보고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의회 의견을 행정부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만 아직 의견을 제시 받지 못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를 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방안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2년에 한 번씩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년 후에, 다음 년도에 다시 본 계획에 대한 의회에 보고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러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둔면 개발가능지역 확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둔면에는 주변지역이 다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가능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용지역 내에서 최대한 주변의 발전방향 추이 등을 고려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2쪽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님께서 서울에서부터 동원대까지 광역버스 노선을 SK하이닉스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고, 방문 건의도 했었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에는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7월 국토교통부 관련 고시에서 동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노선 연장(안)을 국토부나 경기도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현행 법령에 대해서 다시 개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앞 간이버스정류장 개설에 대해서 김용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SK하이닉스 앞 간이정류소를 확대 개선하는 방안과 화장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이전에 따른 협의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난 2월에 회신 온 것은 그 국도의 가속차로와 고속도로의 감속차로의 중첩으로 인해서 엇갈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이격거리가 미확보가 돼 있다. 따라서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은 불법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혼잡을 방지를 할 계획입니다. 또 화장실 안내표지판은 환경보호과에서 표지판을 4월 중에 설치한다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복잡한 개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택시 정차하는 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만 그 바꿈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거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검토안이 나오기까지는 그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혼잡을 방지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호원 간이 버스터미널 관련해서 그 버스 회사와 터미널 간에 협의를 추진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에 운수회사와 간이버스…… 그 상주 인원을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대표와 면담을 했습니다만 윤영애 대표께서는 먼저 운수회사가 노선 취소를 한 후에 면담을 하자고 해서 실질적인 협상이 또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쌍방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쌍방 간에 사업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재를 해 나갈 수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5쪽 버스승강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설물의 파손 보상에 대해서 관리하는 내용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해 파손되거나 고장된 부분은 지금 현재 보수업체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해서 보수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승강기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저희가, 저희 개인적으로는요. 저희 거기까지 연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교통하는 분들이 연결을 했을 때는 기존 나가는 차로와 또 진입하는 차로가 거기서 헷갈린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교통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좀 연결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수정교차로와 동이천IC를 연계했을 때 저희는 사업비가 절감될 걸로 예상을 했고, 또 어차피 국비를 들여서 동이천IC를 설치했을 때 수정IC를 연계하면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그 동, 수정IC를 같이 했을 때는 약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현해서 현재는 그냥 현재대로 계획대로 각각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요,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명칭 변경을 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동차전용도로를 보면 지금 도암리에 교차로가 하나 생기고 있는데 이게 수하교차로로 돼 있어요. 이런 게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다 명칭 변경을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무리 할 때 이거를 정식으로 저희가 교체를, 아, 건의를 해서 명칭 변경도 제대로 된 명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웃음) 지난 의회 개원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예산은 사실 국ㆍ도비 내시된 부분을 시비 충당하기도 어려웠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가용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웠는데 추경때는 뭐 국ㆍ도비 그 부담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꼭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 서경∼상봉 간은 이미 도로가 그 노선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요. 그 노선대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시도를 그렇게 복개하고 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좀 아닙니다.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정상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 노선입니다.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 돈이 130억이나 저희가 들어가니까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도 16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먼저 건의했던 거는 이 교량이 아니고요. 그거는 먼저 처리를 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밑에 다른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닌데요. 그거는 먼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시민과의 대화나 연두순시 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그거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사실 못 드립니다. 이 예산 사정이 있지만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밖에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라는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큰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그거는 이제 큰 틀에서 그 계획을 잡아야 되고요. 뭐 작은 돈 같은 부분, 뭐 1, 2억이나 몇 억정도 들어간다 그런 거는 이제 바로 바로 정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이거 같이 큰 돈, 큰 사업 이런 거는 시장님도 개략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단 하나, 현장을 나가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현장을 나가서 보라고 그러는 건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봐 가지고 큰 돈이 안 들어가면 바로 조치를 해 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워낙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장님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 준다고 말씀은 잘 안 하세요, 이제 지금은. 그래서, 아, 예산이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라는 말씀, 이 건도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그런 가능한 한 명확한 그런 의사를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율면은 이제 지금…… 이 계획으로 갈 거고요. 모가도 시내에 주차선 뭐 이렇게 그런 거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주차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먼저 위원님께서도 많이는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알지만, 그러면 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그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계획은 그렇게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2016년도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원래 당초 계획이. 그런데 그 계획만 돼 있지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새롭게 계획을 잡아 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좀 같이 공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착공만 해 놓는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이제 금년에만 10억 원이고요. 그 전에까지는 뭐 보상비 하느라고 저희한테만 온 것이 10억 원이고 그런데, 안성 쪽에도 예산이 들어가서 세워졌고 이천에도 예산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안성 쪽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략 1년에 뭐 몇 십억 원씩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예산만 100억 원이 보상비가 들어간 겁니다. 안성 쪽 예산도 또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4.8km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1년에 몇 십억 원씩 예산을 세웠던 건데, 저희가 느끼는, 저희 시 쪽만 느끼는 공사 금액이 너무 적은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유,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러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일단 저희가 이제 민간주도형 공업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민간주도형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업지역으로 가기 위한 용역설계나 이런 것을 그 민간업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그래서 그 제출된 주민제안을 저희한테 용도적 변경을 주민제안을 하면, 그 주민제안을 저희가 처리해 주면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비 분담 등 이렇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하여튼 금년 내에 마무리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두 가지입니다. 법이 개정되든지, 아니면 이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를 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시장ㆍ군수의장단협의회 안건으로 그거를 저희가 채택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고시했는, 7월에 고시를 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시사항을 계속 해 달라고 하는 거를 건의하는 거와 함께 법령 개정도 동시에 건의를 국토부에 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도 그 버스를 이용해서 밤늦게 어디 학원을 다니느라고 좀 주말에 좀 이용을 했었습니다만 좀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차를 두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좀 어떻게든지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과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사항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문제는 정종철 위원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난 목요일, 3월 20일 윤희동 팀장이 그 교통행정과를 직접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담당자 얘기도 수도권은 지방과 달리 이용승객이나 그다음에 노선 수익성, 왜냐하면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철개통, 이런 문제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 이천시하고 오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조사를 해서 도에서 건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도 별도로 국토부에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지금 현재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지금 뭐 이제 그 다양한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동원대학에서 SK하이닉스까지 시내버스를 끌고 오기 위한 다양한 그런 그 논리를 개발해서 제안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 근로자가 여기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명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됐던 논리는 뭐 이렇게 학생이라든지 또는 근로자라든지 이런 거를 논리를 해서 국토부나 이런 데 건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나은 그 논리 개발을 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이제 터미널에서 거까지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대학까지는 이제 시내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밤늦게 내려오는 그런 손님들을 받을 수 있는 시내버스 운영체제가 아직 안 돼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이제 또 대원고속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하기는 합니다만 충분치가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방, 이렇게 그냥 거기서 내려서 또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동원대학에서 시내버스를 타려면, 시간대가 안 맞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그냥 하이닉스까지 오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건의를 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이미 이제 개인 땅인데 그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한다 그래도 달라지는, 교통 불편에 대한 달라지는 거는 크게 없다고 저희 판단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좀 더 이렇게 버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또 불편이 또 따르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저희가 좀 더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개선방안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담당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적극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