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실장 조남철 조남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인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외 4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4,994호가 공포 시행되어서 ‘96년 3월 1일부터 이천군에서 이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외 47건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 이천시농지관리위원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등 3건은 내용이 신설되고 전무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 내지 일부 내용만 변경되는 것은 이천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 외 8건이고, 단지 군에서 시로 군수에서 시장으로 명칭만 변경되는 것은 이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외 35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작성은 기존 이천군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자치법규제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짧은 준비기간이었습니다만는 본 조례제정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본 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무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제안이유 및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1995년 12월 6일 제4,994호로 공포되어 1996년 3월 1일부터 이천군이 이천시로 승격되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은 농지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로 제정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995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 14,835호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이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안은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 환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이천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안은 시장사용료 요율 구분에서 현실성이 없는 지게, 우마차, 항목을 삭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이천시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징수조례안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1995년 1월 5일 볍률 제4,891호로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 해당 규정을 인용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를 같은 법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항목을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이천시규모이하제분업체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안은 양곡관리법이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7호로 전문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994년 4월 3일 대통령령 제14,224호로 전문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 해당규정을 인용한 양곡관리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이천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안은 군조례 제12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을 삭제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이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이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 해당규정을 인용한 항목을 변경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평균 30%로 상향조정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이천시 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법 해당규정을 인용한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조항이 1992년 12월 8일 삭제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 4,364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 해당규정을 인용한 법률을 변경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이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로 개정 공포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를 확대 세분화하고 과태료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종전 7일을 45일로 기간연장 조정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조례안은 백사 현방시장, 마장 오천시장이 공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삭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이천시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안은 법 해당규정을 인용한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 개정 관련 조항의 폐지와 농어촌 정비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법 해당규정을 인용한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995년 6월 23일자로 개정 관련 조항의 폐지와 농어촌 정비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995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4,679호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천시건축조례안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안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외 이천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 외 30건에 대한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명칭을 변경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