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3월 18일(월요일) 오전 10시 33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산업위원회)
1. 96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33분 개의)

○ 위원장 이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종철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6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신대로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종철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이천시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면 우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90년 이후 오수·분뇨 수수료를 5년간 동결 시켜가지고 분뇨수거업체의 채산성이 약화됨에 따라 부당요금 징수 등 민원이 야기되어 부득이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물가상승 비율이 30%인점을 감안해서 물가대책심의를 두 차례나 개최하는 등 신중히 검토결과 청소요금은 20%, 처리장 요금은 100% 인상하여 평균 28.3%를 인상하는 것이 적정선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조례 제8조 제1항 1호에 있는 분뇨수집 수수료를 당초 18리터당 169원에서 217원으로 또한 동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에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에 청소 수수료에서 당초 기본 750리터당 1만 2천 60원에서 25%인상된 1만 5천 72원 그리고 초과 100리터당 832원에서 1천 78원으로 29.2%를 인상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는 4.5톤 차량 1대당으로 계산해 보면 당초 4만 3천 260원에서 5만 5천 497원이 되고 또한 인상액 중에는 처리장 사용료가 당초 1리터당 1원에서 2원으로 100% 인상이 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상내용은 인근 양평군은 작년도에 이미 청소요금을 25%를 인상했고, 여주, 가평, 포천 등은 우리시가 이번에 인상한 안과 같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청소행정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보고는 산업위원회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나 외국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는데 대하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천시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관련업체의 부당행위 근절과 대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인상내용은 처리장 사용료가 리터당 1원에서 리터당 2원으로 100%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와 정화조 및 오수 정화시설 청소요금을 각각 20% 인상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등 행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행정절차 및 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동 위원 거수)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희동 위원 제가 오·폐수관계 분뇨 때문에 제가 장호원, 율면, 설성에서 많이 분쟁이 나는데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설성쪽에는 분뇨차가 안들어와요. 전례료 보아가지고 계속 어디서 오느냐면 안성에서 치우거든요 넘어와서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보니까 18리터 가격이..... 거기서 올적에 대부분 탱크차 오는데 한꺼번에 그것을 해 가지고 한번씩 5만원, 7만원 막 받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완성하려면 지금 올랐다고 하는데 업자들이 그것을 몇 리터 되는지 이것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PR을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장호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전화를 받아보면 내일온다 모레온다고 하는데 설성 제요리쪽으로 안성에서 넘어와서 치워간단 말이야 현재까지 살면서도 한번도 와서 제대로 치워간게 없어. 여태까지 나 자신도 안성서 정화조 치워갔는데 이문제를 여기서 보니까 업자를 너무 봐주는게 아니냐 이 문제를 좀 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주민들에게 해 가지고 한 차가 몇 리터 들어가느냐 양을 알려 주어야지. 그 요금을 받아가지 않겠느냐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관계를 장호원에 업자 어디인지 몰라 가지고 해서 주민들한테 PR해 가지고 안성서 오는 업자를 생각하고 또 옛날에 정화조 분뇨통이 몇 리터짜리 해 가지고 몇 리터, 몇 리터 가르쳐 주어야지 업자들이 와서 덤핑, 덮어놓고 5만원 달라 3만원달라 7만원달라 이 문제를 어떻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안성의 외지에서 오는 분뇨 처리 차에 대해서는 고가로다가 수수료를 받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런 것도 좋고요 또 한가지는 추가적으로 거기 설성면, 율면 제요리 남부쪽으로 오면 언제 푸느냐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서 그 때 분명히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항상 코스가 수요일이면 수요일, 월요일이면 월요일 이 문제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 가지고 하면 안 온단 말이야. 거기 완전히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확실히 단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수요자.....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쓰레기 치우는 날짜를 정한 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연구해 보겠습니다.(국희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철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먼저 우리 의회때에도 그 쪽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업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로해서 그 쪽에. 무슨 회사가 있지요?

강기필 위원 미래환경이라고.

국희영 위원 미래환경이라고 생겼는데 홍보가 안된 모양입니다. 반상회라든지 이장단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주민들이 홍보가 되도록 아니면 미래 환경에서 스티카 있잖아요. 요소요소에 붙여가지고 아, 이건 이쪽에서 장호원에서 하는구나 하는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업자를 그 문제 때문에 새로 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홍보가 안된 모양인데 반상회라든지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업자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 업체 하나 생겼어요. 그래도 만약에 개선이 안 될 때에.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장호원하고 율면, 설성면을 그러니까 미래환경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윤희동 위원 제가 다시한번 느끼는 것이 지금 업자들이 횡포를 해요. 제가 느끼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현재 여기에 부합되지 않은 주민들이 고통을 느낍니다. 이의를 걸어 가지고 전화하면 “예 갑니다” 하고서 하는데 한참 바쁠 때는 아예 안 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국희영 위원 윤 위원님, 가만있어요. 제가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 제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제가 수해가 나가지고서 장호원에 내려가 보니까요 그냥 물에 떠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시급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업체 지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1년 홍보가 안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반상회 아니면 이장회의를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해야지 가격문제도, 아니면 여태까지 가격을 비싸게 받았다고 해 가지고 우리 환경담당 부서에서 행정조치를 한 것 없었지요? 부당 요금을 받든지 그런 것을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알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탱크차에 실리면 분량을 모른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시골 사람들은 탱크 이거 보면 이거 얼마요 그러니까 얼마 몇 리터 들어가고 지금 현재 시에서 내려가는 정화조통이 정화조 회사에 주는 통이 몇 리터짜리니까 이것을 몇 리터 홍보를 해 가지고서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느끼는 것이 얼마 올랐지 않습니까? 올리나마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수시로 하지말고 제요리, 율면 고당쪽 어느 쪽에 며칠이라는 일정을 잡아가지고 잡은 케이스에 의해서 장마철에는 물이 넘어가니까 더 빨리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가격을 리터 당 나왔으니까 몇 리터당 몇 리터당 들어있는 것이다. 분명히 설명을 해 가지고 해 주어야지 가격에 횡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 사항을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서 다 배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요일별로 치우는 날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며칠에 어느면, 며칠에는 치우는 날짜.

국희영 위원 날짜 안되지. 처 갈수 있는 차에 퍼가는 것을 날짜별로 할 수 있나?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대부분 홍보가 되면 수시로 하는 것보다 수시로 많이 탱크가 들어찼을 때에는 수시로 연락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데는 한 달에 두 번을 해 간다든지 순회를 하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고 가격이 오르고 한 차에 얼마라든지. 리터당 얼마라든지 충분히 유인물을 만들어 홍보를 할거니까 염려를 안하셔도.

윤희동 위원 시에서 정화조 회사에서 납품하는 플라스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선 흥정하고 덮어놓고 돈을 몇 만원 받는데 너무 시골 아주머니들이 보면 너무 억울하다 할 수 없이 치워 가는데 끌려서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포장 부리고 안 가져가면 오셔서 치워달라고 돈을 더 준단 말이야. 폐단을 없애야 된다 플라스틱 용량이 몇 리터인데 규격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환경복지국장 박문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탱크에 계량기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계량기가 있습니다. 프라스틱으로 유리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요 페수가 들어갈 것 같으면 축산폐수나 생활오수가 들어갈 것 같으면 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표시가 됩니다. 몇 리터라는 것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금액만 내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것이 5년 동안 동결이 되어 가지고요. 그 업소에 상당히 적자를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축산폐수는 덜한데 주택에 있는 분뇨나 오수같은 것을 수거할 적에는 하루에 몇 집밖에 못 푸고 또 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많이 이것을 기피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현상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이번에 인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그렇게 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차량에도 붙이고 주민들한테도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지금 분뇨탱크가 몇 리터짜리입니까? 2천리터입니까?

○ 청소계장 김재옥 4천 5백리터 차입니다.

이무영 위원 지금 인상된 것으로 해서 계산하면 한 차에 얼마가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한차에 5만 5천 497원, 5만 5천 5백원 돈 됩니다.

이무영 위원 4천 5백리터에 5만 5천 5백원?

○ 환경보호과장 이무영 네.

국희영 위원 리터장 1원이라며?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처리요금만이고

국희영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이것은 수집하는 것이요

이무영 위원 한 차 치워 가는데 5만 5천 5백원만 주면 된다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맞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이 잘 아니까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다 하신거예요?

이무영 위원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홍보가 안됐다는 것이 아니라, 치워 가래도 안 치워 간다는 얘기란 말 이예요. 치워 가래도 안 치워 가면 처벌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안성 차를 불러서 치워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위원님! 치워 가래도 안 치워가서 안성 차를.

윤희동 위원 모르니까 일죽서 치다 내려오다가 치워 가는 거예요 안성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옵니다. 오더라도 이 사람들이 일죽에 치는 용량이 모자라니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죽에 왔다 와 가지고 우리 동네까지 와요 와 가지고 우리 동네를 보러간단 말이야.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은.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많고 저희 여기에 있는 축산폐주 처리장은 그 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여오는 대로 계속 거기에다가 탱크에 부을 것 같으면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정화가 안 됩니다. 정화가 안된 상태에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만큼씩만 사업소에서 거기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업체에서 방류되는 축산폐수를 무진장 받을 수 없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윤희동 위원 축산폐수가 아니라 분뇨라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분뇨도 그렇습니다.

윤희동 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치워 가는데 그 사람들이 흥정해서 5만원,3만원씩 퍼 간단 말이야. 내 얘기는 축산폐수가 아니고 분뇨 차가 우리 동네에 와서 왔다 가면 모르니까 거기도 현재 안성처럼 주기적으로 와서 일주일 한번 온다든지 해서 순회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돼요. 분뇨처리 보면 용량을 현재 4천 5백리터 계산할 적에 이상 나온 필요하면 여기서 신고 청소과로 해야 하든지 이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어디다 할 곳이 없으니까 간단 말이야. 끌고 나서 흥정하다가 이런 문제를 이천관내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폐단이 있단 말이야.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미래환경이나 그 외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 감독하고 그것에 대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지금 주기적으로 왔다가도록 이렇게 아주.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국희영 위원 축산폐수 보다는 인분 수거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철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셨는데 항상 보시면 행정절차 및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다 하시고 하는데 이게 5년만에 올려 가지고 20%, 100%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사전에 5년 동안에 그 안에 인상해서 요금을 지금 와서 100%, 20% 올렸다면 지금 정부시책이 물가 10% 이내로 잡는 입장에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처리장 사용료는 처리장 직접 시에서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박선기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1원에서 2원으로 100% 인상이란 말이예요. 숫자는 적겠지만, 그리고 유인물도 우리한테 먼저 주는 것은 이것은 새로 나온 것은 언제 나왔습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그것이 얼마 안됩니다.

박선기 위원 군에서 시로 왔는데 매일 그전식으로 얼마됩니까? 이게 우리 먼저 준 집에 갖다준 유인물하고 새로 나온것도 앞으로 안되지 않느냐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때 그때 시정을 하셔가지고 빨리발리 해야지 5년만에 올리니까 100%, 20% 올려도 괜찮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먼저도 이것하고 별개지만 상수도 요금도 그런식으로 됐습니다. 몇 년만에 올리니까 많이 올리게 되는데 양평은 작년에 올렸는데 시로 됐으니까 양평보다 앞서가고 그렇게 해야지.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참석위원 7명

이종철강기필국희영박병진박선기윤희동이무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