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 사무국
일시 : 1996년 3월 16일(토요일) 오전 10시 42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 1. ‘96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이천시면.동간행정구역조정동의안
(10시 42분 개의)
○ 위원장 김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석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6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면.동간행정구역조정동의안
○ 위원장 김석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면.동간 행정구역 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면.동간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실명드리면, 이천시 대월면은 면 중앙에 해룡산 줄기가 남북으로 가로질러 위치하고 있어 면사무소 소재지역 출장소 지역간 생활권이 이원화 되어있어 양즉 주민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대월면 산서지역 단월,대포,고담,장록리를 중리동에 편입하여 주민화합과 주민 민원업무 수행의 불편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월면 중 단월리, 대포리, 고담리, 장록리 지역을 중리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정규모는 대월면이 조정됨으로서 당초에 45㎢에서 32㎢로 줄어들고 인구는 1만 6천명에서 1만 3천명으로 줄게 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조정사유에 ‘95년도에 다시 지역분할 문제가 제기되어 일부지역을 이천읍에 편입해 달라는 주민들의 합의된 건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건의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있습니다.
○ 총무과장 안지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장 김석규 건의서에 관해서?
○ 총무과장 안지헌 네. 저희가 이번에 4리가 중리동으로 편입이 되는데요 거기에 인구가 4리에 3천 369명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이 2천 326명으로서 1천 556명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76호에 대해서. 지금 시정계장 보여 드리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 심흥택 위원 개인한테 다 받았죠?
○ 총무과장 안이헌 네. 다 받았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런데 편입될 사람만 받은거지 저쪽 동의는 안 받은거 아냐?
○ 총무과장 안지헌 그렇습니다.
○ 심흥택 위원 산서쪽에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반대하면 어떡해요?
○ 총무과장 안지헌 현재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 심흥택 위원 없어요?
○ 총무과장 안지헌 네. 그래서 면장의 의견이 면장은 한 동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동네를 하기 때문에 찬성으로 됐습니다.
○ 심흥택 위원 거기 사람들 동의는 안 받았다면서 우리가 찬성, 반대다 이렇게
○ 강신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동 인구는 애초부터 분 면을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산서분들이분면이 되든 중리동으로 와서 흡수가 되든 산동분들은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동의만 해주면 나중에 행정편입을 여기에서 주민들 뜻을 대략 짐작만 하고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서면 날인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안지헌 네.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556명을 받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종률위원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까? 즉 동으로 편입되었을 때 주민세 등 세금이 인상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민원 볼 때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현재 단월리에 면사무소가 위치해 있다가 면사무소가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단월리에 있는 면사무소?
○ 총무과장 안지헌 네.
○ 이종률 위원 그랬을 경우 고담리부터 시작하는 장록리 그 다음에 저쪽에 단월리 대포리 쪽에 있는 사람이 다 민원을 이천 중리동으로 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다 검토가 된 사항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지역갈등 관계 때문에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감정적으로 한 것인지 사후에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지 말씀해 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을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 설명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월면 사무소를 지금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산동에다 지었을 경우에는 산동에다 민원을 산동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렇게 됐을 적에는 중리동으로 편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원의 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장도 조성하고 생활권, 차라리 면사무소가 산동쪽에 넘어가는 것 보다는 이천읍 편이 낫다는 편에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 이종률 위원 출장소는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출장소.
○ 총무국장 한기영 출장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출장소가 폐지가 됩니다.
○ 박용선 위원 여론만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설명을 하도록 면장이 지시를 해 가지고 추진위원들이 산 서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구성한 위원들이 다 해 온 겁니다.
○ 이종률 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여기에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장지역이 많은 외지 일 때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쪽은 대부분 토착민들이라 말이죠 농사를 짓는 분들 그러면 민원이 발생 됐을 때 이 민원이 있는 곳에는 나오는데 다니는 불편함이 아마 지금은 못 느끼지마는 동으로 편입 됐을 경우에는 굉장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쪽 출장소 갈때 .....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등록 있잖아요 주민등록증도 주민등록 지금 거기에다 많이 동사무소가 하는 일이 주민등록하고 인감증명 같은 걸 해 왔는데, 앞으로는 주민등록, 인감증명을 띌 필요가 없는 세월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전자카드라고 해 가지고 시청에도 국장급 이상하고 관계되는데 여섯 명을 시범적으로 발행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틀릴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민원업무는 점진적으로 다 해가지고 이제 지침에 들어가는 지금 돌아가는 걸 봤을 적에 언젠가는 읍·면이 다 거의가 시로 편입될 날이 가까워 오면 올해라든지 분명히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단월리 일대가 지역적으로 보면 일개 동사무소를 설치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될 날이 이제 지역개발을 한다고 하면 빠른 세월내에 되지 않겠느냐 그때에 분동하면 그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런것도 감안을 했을 적에 바람직 하다고 주민이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률 위원 4,300명 중에 20세 이상 1,556명을 설문조사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주민들의 청원을 해 드렸어야죠. 그런데 이제 행정을 집행하는 측에서는 단점이라든가 불편한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단점 같은 경우 피해보는 것 보다 말씀을 드려주고 닌 다음에 해야지 이건 무조건 다 했을 경우 나중에 발생되는 민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이번 동의된 주요 동기는 자기네들 저쪽에 있는 인구가 산동에 있는 인구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주민을 위해서 편의상 그 쪽 면사무소를 지어야 된다는 공감이 누구든지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적에 훨씬 더 이천을 거쳐서 토지를 가게 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 동의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런데 설명회를 개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 총무국장 한기영 설명회 안 했습니다. 설명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동의를 다 받은 겁니다.
○ 심흥택 위원 제가 설명을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건 관계가 없는 얘긴데 시청 같은데서 주민등록 같은 것을 받아준다고 하는데 신청하면 나온다 그러는데 좀.....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요. 지금 그게 문제가 주민등록법상의 개인비밀을 보증한다고 해 가지고 개인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입법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회사 같은 데서도 자기네 직원들 현대전자 같은 데서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걸 띄어 올적에 그게 또 법정에 걸려 가지고 안돼서 위임장을 받아야 주는 위치에 있거든요. 계획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시행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심흥택 위원 신문에 보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신문에 저도 봤습니다.
○ 심흥택 위원 신문에 앞으로 은행에서 신청을 해서 할 적에 거기서 하는 큰 불편은 없는데 이렇게 시급한 겁니까? 이게.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게 시급하다 안하다는 어차피 면사무소를 대월면사무소 짓기에 자기가 짓다가 못 지은건데 그 면사무소가 없어 가지고 복지관을 짓다가 못 지은건데 이게 해결이 안되면 면사무소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입니다.
○ 박용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전담자나 이런 것을 저희는 즉 그분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타당성은 있는데 객관적으로 그 분들이 거기 농지에다 농사짓는다 말씀 이예요. 상업지역이 대부분인데 중리동으로 이제 동이 편입되면은 양도세 그런 것이 이제는 매일 부과되고 그러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예요.
○ 박용선 위원 아니 전답의 경우에 나온 것은 800이상 농가 적용을 하며 빈 집이 매매 되며는 양도세가 부과 안되는데 동지역이 편입.....
○ 총무국장 한기영 동지역도 전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답은 마찬가지고 용지, 대지 그런 것만 달라진 것입니다.
○ 강신원 위원 제가 말씀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대월면 출신이라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알고있는데 물론 산 서분들도 중리동에 편입 될 적에는 불이익이 뭔지 장점이 뭔지는 다 파악하고 행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여기에서 꼭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애요.
○ 박병진 위원 위원님들 그런 것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야기되면은 또 그것은 이천시
○ 심흥택 위원 여기서 관계 공무원만 가지고서 자꾸 이러구 저러구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내일까지 오늘 저녁 나가든지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좀 중요한 일이니까 그냥 얘기만 들어가지고 처리해서 안될 것 같으니까 나갔다 와서 그렇게 합시다. 아니면 천상 모레 통과시킬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석규 제 나름대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 행정구역 개편, 편입되는 지역은 편입 시키는 지역의 여론을 깊숙히 들어보시지 않아서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산동, 산서에는 선거 기간만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이번에는 아마 면 청사도 대월면 면 청사를 짓는데 이게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서에서의 반대 의견은 면사무소를 중간에 짓자 산서 지역에 짓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사동지역에서는 면사무소 청사를 그 쪽에다 짓는 것 원한다 그래서 그게 여론이 분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다시 나가서도 그게 별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건대는 오늘 원안대로 통과 시켜서 빠른 행정질서를 잡아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 이상복 위원 강 위원에게 여쭤보겠는데 강위원님이 제일 잘 아시고 피부로 느끼시고 그럴텐데 아까와 중복되는 말씀인데 구역이 편입됨으로 해서 불이익이라든가 산동, 산서에 편입이 안 되는 분들한테도 전체 분위기는 어떤지 또 추진하실 때 강 위원님도 관여를 좀 했습니까?
○ 강신원 위원 아니요. 안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산서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 가지고 서류를 해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다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얘기는 그런 것 갈아요. 사람을 열을 놓고 봤을 때, 열명이 다 찬성하는 일은 없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그런데 성인들이 여기보면 1,556명의 명단이 들어왔는데 전부 그 지역의 지도자급 되는 분들이 해 줬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주민들한테 동향을 꼭 받아야 할 동의를 물어보고 다시 이것을 심의할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 심흥택 위원 이장님들 각 부락 이장님 명단도 있어요?
○ 강신원 위원 동의서에 다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 명단을 주세요.
○ 시정계장 최흥기 네.
○ 강신원 위원 거기에 대표자 명단들 보니까, 제일 앞에는 협의회 회장입니다. 이완세씨라고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각 마을 이장님들이예요.
○ 이상복 위원 그런데 동네로 자르지 않았습니까? 마을 단위 부락으로 했는데 그 경계를 실제로 동네로 잘랐을 때하고, 편의상 동네로 마을로 행정별로 잘랐을 거란 말예요? 그렇지 않고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등성이가 있으면 경계가 하천이나 산으로...
○ 강신원 위원 그 뒤에 보세요. 보면 도면이 그대로
○ 이상복 위원 봤는데 보완할 것은 없는거죠?
○ 강신원 위원 네.
○ 박용선 위원 이장님들이고 동네 대표들이 서명하고 찬성 하셨으니까.
○ 김석규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지고 제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김석규이종률강신원박용선심흥택이상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