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인영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문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의 문제점을 잠시나마 되짚어 보고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다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경북 영주시의 어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려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또 지난 17일 충북 음성시의 어느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교사를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했다는 실로 충격적인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한 학생의 극단적인 슬픈 선택과 교권이 무참히 무너져버린 오늘날 교육현장의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참담하고 슬픈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으며, 여러분 또한 저와 똑같은 심정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학교 폭력의 양상은 과거 기성세대가 청소년기에 한번쯤 겪었을 법한 성장통과는 사뭇 다르며, 저학년인 초등학생에서부터 중ㆍ고등학교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폭력의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 폭력을 근절하지 않고는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 수 없으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시키지 않고는 공교육의 정상적인 역할을 볼 수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고 교사의 권위가 제대로 지켜지고 공부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우리 의회와 이천시 지역사회가 적극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권 역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천부인권적 기본권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추락한 교권을 하루 빨리 회복시킬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천시 홈페이지 시민게시판에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교사와 학교 그리고 이천시와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한 시민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교과부가 지난 4월 20일 발표한 2012년도 제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이천시 관내 초ㆍ중ㆍ고 역시 학교 폭력으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폭력과 따돌림이 없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더 큰 관심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임영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발읍 무촌1리와 호법면 유산1리에 신규 아파트 건립에 따라 리ㆍ반을 분리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한ㆍ미 FTA 발효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으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천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있어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건설 근로자 등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위탁자를 재공모ㆍ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임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증포4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관내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시립 박물관의 대관 기준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위탁자인 재단법인 월전 미술문화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이천시 증포4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증포3지구와 증포4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인 만큼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모가면 소재 두미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조치를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의견제시안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증포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증포4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영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한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영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며, 시민의 불편사항은 물론, 행정추진상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구현을 통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기간은 7월 11일부터 19일까지이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시 산하 민간위탁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한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