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고일이 20일이 경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제출해서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의 요율이 장기간 비조정, 요금체계의 불균형 등 원가이하로 징수되는 사례가 많고 무료로 제공하는 업무도 상당수 있음에 따라 이에 발생되는 차액을 시민의 부담인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게 됨으로 공익주의에 반하고 지방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시키고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요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98년까지 원가보상 율의 90%까지 현실화 시켜 지방재정에 기여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수수료 징수요율의 조정이 시급한 인감증명 외 73종에 대하여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원가분석대비 67.5% 민원사무의 폐지 및 상급기관 소관업무, 지역특성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부양사실증명 외 14종을 폐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상당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현재 이에 대한 대가를 징수 할 수 없는 토지가격 확인원이 9종 신설로 징수근거를 마련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등 수수료의 요율이 1992년 개정 장기간 미조정, 요금체계의 불균형 등 원가이하로 징수되는 사례가 많아 타·시군의 수수료 징수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익성 보다는 행정서비스를 중요시하고 타 행정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싱흥택 위원 여기 지금 몇 페이지인가, 삭제시킨 것이 앞으로 발급을 안 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발급도 안하고, 이천에서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 총무국장 한기영 실질적으로는 지금

○ 세무과장 이상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례 개정은 ‘79년도 5월에 제정을 해 가지고 17년만에 이것이 그간에 18회의 개정을 했습니다.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억제, 억제 하다가 ’93년도에 15.6% 인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24.5%가 됐습니다. 그래서 17년만에 이것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데, 인상하는 그러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먼저 올리면 서민이 수시로 쓰는 것, 그것은 소폭으로 올렸고, 특정인이 쓰는 것은 현실화 비율에 가깝게 인상을 했습니다.

○ 세무과장 이상용 그것은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어 드릴 수 있는 간단한 기초 서비스 수수료 인감증명이라든가 과세납세 증명 이런 것을 하는데 낮게 현실화하였고 기타 경제적인 수수료 성격을 띠고 있는 공유재산 대부신청이라든가 그런 것 또 그리고 개별 특별이익 서비스성격을 띠고 있는 각종 인허가 수수료 이런 것은 현실화를 상당히 높여서 사실 모든 것이 수익자 부담이라든가 공익주의 원칙에 의해서 더 많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현실화했고 일반적인 대중적이 것은 현실화를 상당히 낮게 책정을 해서 현대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인상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간에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70%까지는 이것을 현실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67.5%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인접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그런 시군으로서는 기 현실화 비율을 우리보다 높은 65.67%를 기 인상조치를 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그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죠.

○ 총무국장 한기영 대책이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 숫자하고 그 서비스하는 사람 숫자하고, 어느 정도 대등할 때는 참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원체 많은 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도 민원인이 많아 가지고 얼굴 쳐다 볼 시간도 없다 그러는데 자꾸 말시키니까, 한사람만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생각 입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인원을 다른 곳에서 필요 없는 인원을 그리고 돌려야 되는데 현 단계에선 여주는 친절한데 왜 이천은 그렇게 불친절하냐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숫자가 우리가 거기보다 60%가 많습니다. 그런데 60%가 민원접수 사항이 많다고 하면 60%만 민원이 많은 게 아니라 서비스가 훨씬 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는 상당히 고심하는데 앞으로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 어려움이 더하면 일용인부라도 더해서 양질의, 원가가 이게 현실화되면 그 하는 것 가지고 좀 사람을 믿고서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무리가 가더라도.....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죠. 조금만 있으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98년도까지 우리가 전자카드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여섯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 실무자 등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렇게 시범용이 전자주민증 입니다. 여기에 IC회로가 붙어있어 가지고 이걸 집어넣으면 인간증명이 보이게 돼 있고 등·초본도 나중에 편하게 돼 있게 되고, 의료보험증이 포함돼 있고 면허증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거리서 앞으로 각 기관에도 은행 같은데 주민등록 등본을 붙이지 말고 그 감별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그 사항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붙이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 저희가 판단할 적에 주민등록 등·초본이 굉장히 많이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해도 민원이 상당수가 줄어들고 인감증명이 많이 서비스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제가 여러 가지 개선해 가지고 좋은 서비스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법에 맞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한다.....

○ 세무과장 이상용 총무처 고시에 수수료 없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여태까지 몰랐던 얘기인데 앞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서.

○ 총무국장 한기영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대로 여주를 가보고, 용인을 가보고, 거기서 잘한 것이 뭔지, 나쁜 것은 배울게 없지만,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서 그걸 볼 때는 그렇게 민원인처럼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갔다 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해 주신 바,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도 개선을 할텐데 앞으로 적극 이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도 항상 민원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공무원인데도 읍면을 출장 가서 민원을 할 때 부담스럽게 느끼는데, 하물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부담스럽다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 뭔가 고쳐야 될 것이냐, 생각을 해봐도 또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땅하게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뭘 신청하면 신고 표를 만들어 줍니다. 몇 번 부슨 업무는 몇 번 창구로 가십시오. 그게 나왔으면 거기 가서 찾아 가져가면 돼요. 거기는 홀을 크게 해 놓고 전자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저런 것이 되겠느냐. 나도 참 그런 것이 부럽더라고요. 거기는 민원인들이 하는 것을 앞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접촉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접촉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사항이고, 가장 불신하는 것은 민원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도도 너무 뭘 붙여라, 뭘 해와라 그 자체를 다 없어져야 되지 않나, 개개인의 생각만으로는 될 수 없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0명 서비스 좋은 기간 보냈듯이 갔다 와서 나은 곳을 찾아서 보여주고, 그런 것도 좋지 않나, 또 어떤 면에서는 사기 앙양도 되지 않나, 그래서 생각해 본 결과입니다. 졸속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