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 해외명예 국제 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국제교류필요를 세계화 추세에 비추어 절실하게 필요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경험이 미천하고 교류 상대국의 역사, 문화, 사회 전 정보가 미흡함으로 이 분야의 박식한 현지 교민들을 명예 국제협력관으로 위촉해서 자료 수집 및 기관간 섭외 등 교류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 자료수집, 현지 홍보활동, 유통망 연결, 시정 홍보활동을 명예 국제협력관의 주요임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촉대상을 한인회 간부, 상공인, 무역업 및 기업체 임원등도 포함되겠습니다.

기타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대상인원은 지역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촉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명예 국제협력관을 시 단위 행사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통비, 체재비 등을 실비 변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명예 국제협력관에게 자료 송부 및 통신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해외 명예 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해외명예 국제협력관, 이하 명예국제협력관이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1항 명예국제협력관은 대외 협력 및 통상의 증진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명예국제 협력관은 관내 통상협력관련 방문단의 활동주선, 안내 및 연락 등 방문단의 현지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제3항 명예국제협력관은 관내 생산유망품목의 현지 홍보 및 판매망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4항, 명예국제협력관은 국내외 각종 공사활동 시 시정홍보요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위촉대상,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조인 지역내 거주 교민으로서 통상협력분야 종사자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호 한인 교민회 간부, 제2호 상공인 무역업, 기업체 임원, 제3호 기타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제4조 위촉 및 해촉, 제1항 시장은 제3조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2항 대상인원은 원칙적으로 지역별 1명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국제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본인의 해촉 의사가 있거나 사망·질병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제3호 명예국제협력관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천시의 재정적 손실이나 명예에 손상을 입힌 때, 제4호 기타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품위유지,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된 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천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초청 등, 시장은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된 자를 시 단위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체재비 등을 실비 변상할 수 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경비지원 명예국제협력관에게 통상협력활동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께서 제출한 조례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해외명예 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제협력 및 통상교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교류지역 한인사회 지도층 인사를 명예 국제협력관으로 위촉하여 시에 통상 관련 방문단의 활동 주선과 안내 등 현지활동 지원과 시에서 생산 유망품목의 현지 홍보 및 판매망 연결 등 시정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통상증진 및 교민 사회의 유지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 제정의 목적이나 명예 국제협력관 임무 및 위촉 대상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네, 필요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선정된 지역들은 이천의 도자기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천의 산업체들이 기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또 우리가 가서 배워 올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쉽게 하루아침에 추진해 가지고 나중에 모순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그 내용은 앞으로 당장 금년도에 전부 다 체결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실 걸로 믿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중국과 계속 교섭을 하고 있고 9월 달에 도자기축제에 중국에 시장 또는 시장 외 간부를, 경덕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중국 내에서도 도자기의 수도라는 명칭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초청해서 서로 타진한 다음에 우리가 충분한 가치가 있을 때 교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저희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 소관 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최소한의 경비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현재 협력관계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예산은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게되면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그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실비적으로.......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초청대상 인원은 중국의 4명을 초청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거기는 현지에 다녀오신 분들의 견문고소서에 의하면 우리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배울 점이 없다는 얘기가 되어서 그래서 자매결연을 굳이 맺겠다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케냐 같은 곳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국외에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직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우선 이런 분들을 알아야겠다는 얘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결연 체결하는데 커다란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우리가 실정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실수라는 우를 범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우라는 확률을 최소로 줄이는데 목적이 있고 협력을 해주신 분들에게 최소한의 우편료나 자료를 팩스나 전화로 해 주시면 그 분들한테 최소한 전화비나 팩스비를 주는 그 뜻이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상품을 보내달라고 하면 지금 중국경덕진 관계는 광주요 같은데 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지금 전시관에도 그 분들이 와서 만들고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통신료 관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신료 관계는 저희들이 4번씩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이 있고, 수시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의적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쪽 기관에서 우리 시에 특별히 꼭 보내달라 하는 문안 외에는 특별한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인천, 부천, 그 다음에 경기도 몇 개 시군에서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조례중에서도 국제협력관의 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해촉의 규정을 만들어서 임의로 해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산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저의 상공회의소가 연계해 가지고 우리의 수출 가능한 품목들을 같이하고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내고 홍보하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기업체에서는 웬만큼 큰 기업 현대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큰 대도시에 상공업종사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지난번 1회 추경 때 6천만원의 예산을 해 주셔 가지고 2천 5백만원 발주를 해 가지고 7월말까지 소책자 20패이지가 우선 만들어져 나오겠습니다. 외국어가 겸비된 것이 그 다음에 11월 말까지 곧 책자가 나올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8절지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7월말쯤 되면 우선 완전한 것은 아니더라도 사진이 미비하고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천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소책자가 우선 나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소책자에는 우리 주요한 이천의 고장 이미지가 주로 PR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시행 다방면의 이런 것들만 간단히 소개하고 기업의 소개는 다음 큰 책자에 소책자는 페이지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추천 받은 사람은 있고, 기히 저희들한테 소개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심양 이쪽에 계시는 어택동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팩스나 이런 것으로 그쪽의 정보, 그쪽에서의 중요한 행사 그런 것을 저희한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그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태호씨라고 있습니다. 시애틀 한인회 회장도 맡아 왔고 지금현재 시애틀 주변에 있는 시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애틀 주변에는 올림피아시가 있고 워싱턴 주가 있는데 워싱턴 주에 부지사인 신호봉씨 라는 교민이 출마를 하고 있는 그런 상당히 그런 지역에서 우리 활동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또 선정하는 방법은 위촉해서 활동 범위나 이런 것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쪽에 있는 협력관이, 이 쪽에...... 과연 한국말과 그쪽 말에 능통하겠느냐, 그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개 교민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래 살다가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관계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도 그렇게 영어에 능통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깍두기 식으로 사실하고 있지만, 공무원 중에서 최근에 영어교육도 많이 받고, 일어교육도 받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많이 활용할 것 같고, 또 부족한 것은 국제교류재단이 있습니다. 도에 국제협력 담당관이 있고 그래서 이쪽의 협력을 받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번역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외부에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지금 초기단계에 의향서를 교환한다든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때에는 그 조문에 대한 충분한.....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초기단계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소요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이천시 승격에 따른 중리동 사무소 신축 및 독신자 공무원의 숙소를 건축코자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취득대상 건물 중리동사무소와 독신자 숙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억 6천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 건물 2개 동이 되겠습니다. 경로당과 관측소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중리동사무소 짓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철거하게 되기 때문에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취득대상 건물은 2개동 1천 210㎡, 9억 6천 670만원, 이천군이 ’96년 7월 1일 시 승격에 따라 이천읍이 3개동으로 분동 중리동 사무소를 신축하고 독신자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독신자 숙소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 건물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리동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신축부지 내 기존의 중리동 경로당과 기상관측소를 철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에 4건의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법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기하고, 현인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 없이 자동 감원하도록 하는 등의 방범원제도 개선을 위한 이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범원의 경찰서, 파출소에 파견 근무제 폐지, 방범원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정하고, 근무 상한연령은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 없이 자동 감원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치 12200-1689(‘96. 5. 16)호 및 경기도자치 12200-1688(’96. 5. 16)호에 의거 가스안전관리 및 재난관리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가스안전관리 및 재난관리기구, 시민고충관리 기구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분장사무 신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시민고충, 불편사항, 다수관련 민원관리, 기타 기획, 감사, 예산, 법무,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총무국 재난관리 및 지역안전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 민방위 및 지역안전, 재난에 관한 사항, 복지환경국 가스시설 승인·허가·신고 및 가스안전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스안전관리, 재난관리 및 종합운동장설치 준비단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에 8명이 증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6급이 3명, 7급이 3명, 8급이 2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관리기구의 기 설치로 가스안전관리 정원은 고충처리계로 대체 처리하고, 거기에 따른 6급 1명, 7급 1명이 증원이 됩니다. 재난관리 정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설치 준비단 정원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설치준비 단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 법령에 따라 시세조례중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는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 허용에 대해서 세금 납세 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로 한다. 주민세 법인 균등할 중 기타 법인세에서 개인업자 부가가치세 4천 8백만원이상 신고자를 분류하여 시내에 사업장을 두는 개인으로 하여 주민세 균등할 5만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세조례 제25조를 삭제하고, 제25조에 자동차세 과세표와 세율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의 감면대상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 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가 확대되겠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중복감면 배제 규정이 되겠습니다. 2이상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군이 1996년 3월 1일 이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천읍이 3개동으로 분동되어 중리동사무소 신축 대지 면적 660㎡ 추정가액 5억 6천 520만원과 이천시청 독신자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독신자 숙소 신축 대지면적 550㎡추정가액은 4억 150만원 건축비이며, 중리동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신축부지 내 기존 건물 2동을 철거하는 사항으로서 경로당 건물 면적 56㎡평가액은 319만 2천원, 관측소 건물면적 69.12㎡평가액은 393만 9천원의 재산이 감소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체계화·능률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등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6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 이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 지휘권을 일원화 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법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 연령을 현재 53세에서 58세로 하고 현 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 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는 등의 방범원 제도 개선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에 예방·수습 등 재난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가 승인되어 가스안전관리 기능 강화, 재난관리부서의 안전지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안전관리 및 재난관리기수·시민고충관리기구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스안전관리 기능 강화와 재난관리부서의 안전지도 점검 기능 강화 및 신규 확충할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의거 정원이 내무자치 12200-321호와 내무자치 12200-323호와 경기도 자치 12200-1688호 내지 1689호 및 경기도 자치 12200-1584호로 승인됨에 따라 시 본청의 정원 325명에서 333명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 4항 및 제 196조의 9의 조항이 법률 제1995호로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18조의 법률 조항 삭제 및 조례 제25조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조항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수납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용어 일부를 정리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 수당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 지역 도서지역, 접적지역의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수납과 납세고지서 매당 50만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은 비리 발생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어 제도적인 장치마련과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난 지방세 비리사건 이후 늘어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감면 범위를 종전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시 지역에서는 993㎡이내의 토지에 대한 시세를 감면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에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아니할 수 있다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같은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경기세정 13407-709 및 내무부 세제 13400-126호에 의거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시달에 따른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사전허가를 득한것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총무국장 한기영 우선 옮기고 부지가 확보가 되면 지어 줄려고 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우선 현재는 없고 우선 그것하고 부지가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복 위원)

○ 총무국장 한기영 당장은 저희 수납부가 있으니까.

○ 세무과장 이상용 50만원 이하는

○ 세무과장 이상용 지금 현재 50만원 이하가 한 80%

○ 세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50만원 이하는 거의 90%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상용 그렇지는 않지요. 여기서 현금수납 한다는 얘기는 은행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체납했을 때에 찾아가서 돈을 내시고 오라고 독려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봐 달라고 할 때 여태까지 못 받았는데 그런것에 한해서 받겠다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이상용 은행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데요. 현재 체납세가 상당히 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체납세를 현금으로 소액 납부하는 것을 안 받으니까 점점 체납액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현재는 안 해 보아 잘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현금수납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내가 내야할 건데, 지금 갈 시간이 없으니 이왕 온 김에 받아가 달라,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이 바로 저희가 의회하고, 개원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당초 금년 연초에 계획을 그런 게 아니고, 중간에 변경되고 해서.

○ 총무국장 한기영 시급을 요한다고 지금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국장들, 과장들, 그런 사람들도 직원들이 다니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사기앙양도 되고, 장기적인 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예산사정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는 타년에 비해서 이월금도 많이 늘었고, 세입도 늘어 가지고, 조금 여유 있는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모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적당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잘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안되고 나쁘게 되고 욕먹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업무를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가장 큰 문제가 회계과 업무중에서 공유재산 업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직원이 둘이 있는데, 매일 소송 다니다 보면 진짜 공유재산을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으로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어디에서 빼서 사람을 줄 형편도 못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점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 사람도 있도 하숙하는 사람,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총무국장 한기영 부수는 겁니다. 처분이라는 것이 다른 곳으로 판다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주택을 짓는 단가는 설계 금액보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것은 부가가치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상하게 우리 관공서 사업을 설계하면 단가가 시중에서 집 짓는데 평당 190만원 했다, 200만원 했다하는데 그것보다 좋게 안 해도 단가가 많이 나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어떻게 해서든지 자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마 집 짓는 것이 가격이 일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재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부가가치세가 개인이

○ 총무국장 한기영 부가가치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몇 평 이상만 사업자가 짓도록 되어있고, 그 이하는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의회도 매일매일 개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쯤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인데 의회 개원일이 공교롭게 맞지 않고 추경하고 이런 것하고 다 일치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당초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방범원을 경찰서에서 써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방범비를 거둬 가지고 돈을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무리가 나니까 그렇다고 쓰던 사람 생계적 유지를 위해서 당장 관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내무부에서 약간을 줘가면서 이것을 고용원을 만들어서 경찰서 TO 에 둘 수 없으니까 시청 TO에서 경찰서에 파견을 해 주라 그래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방범원일 때는 야간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청으로 오면 주간에 근무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경찰서에서 의경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방범대원들이 필요치 않다 그래가지고 내무부에 건의해 가지고서 그렇다고 또 신분 보장된 그 사람들은 그냥 관두게 할 수 없으니까 시가 회수를 해 가지고 필요한 단속업무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명칭까지 고쳐서 조례를.

○ 총무국장 한기영 공무원법상 공무원들의 정년연한이 58세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경찰에서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9명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예산절감 자체는 뭐냐하면 남을 줘 가지고 남의 일을 시키면 그만큼 우리 일도 남아서 예산이 그만큼 다른 곳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천의 일을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도 고려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렇게 광역으로 해석할 때는 그렇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애초에 목적을 치안의 행정을 돕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제는 치안행정 능력이 자율방범대라든가 의경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둠으로서 다스리는데도 임명권자는 시장이고 부려먹는 것은 경찰서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시가 데려가라 그런 것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나이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그전에 지기들이...

○ 총무과장 안지헌 이위원님!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지요. 예산절감 나온 것은 이 사람들이 경찰서에 있을 때 보다 시청으로 넘어오면서 수당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당이 1인당 16만원.

○ 시정계장 최흥기 수당이 줄었습니다. 이 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거기에 충원을 안하기 때문에 그만한 인력에 대한 예산은 절감이 됩니다.

○ 시정계장 최흥기 수당이 많이 줄거든요

○ 총무과장 안지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만원이 줄어요. 이리로 오면서

○ 총무과장 안지헌 이것은 봉금을 연령.

○ 총무국장 한기영 그 사람들이 주로 일하는 것이 단속업무입니다. 차량단속, 환경관리단속 그런 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청원경찰들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정문앞에 보십시오. 제복이 하늘색인가, 회색 비슷한 것 그것 입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총무국장 한기영 없어집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지요. 그러니까 결원이 있을 때 우리가 대체를 해야지요.

○ 총무과장 안지헌 한시정원입니다.

○ 총무과장 안지헌 운동장 끝날 때까지만 한시정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안지헌 토목직도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토목직이나 건축직.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총무국장 한기영 1회에 한해서 사업이 덜 끝나면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는 안 됩니다.

단 1회에 한해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러나 그 이상은 안되고

○ 총무국장 한기영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가.....

○ 총무국장 한기영 운영상의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득이 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는데 돈을 내야 되겠는데 못하겠다 그러니 내달라 그런 것 그런 주민 편의적인 사항에만 적용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가서 내십시오. 고지서를 다 주잖아요. 지금 저희가 OMR 그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 갔다내면 자동적으로 수납이 됩니다. 그것으로 내는데 나는 부득이 해서 못 가겠다 그러니 이왕이면 여기 편의를 봐서 당신이 내 주시오 했을 때 복사용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가져와서 불입을 대신 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1일 결산입니다.

○ 세무과장 이상용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금수납을 소액을 하다 보면 인천이나 부천 같은 세무비리가 상당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서 현금 수납을 또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각 읍면별로 그것을 수납할 때에는 은행 농협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현금 수납을 농협직원들이 받고 영수증 해주고 이런식으로 가급적으로 유도하고 현금 수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상용 인원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수납을 대행하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분씩 양해를 구해서 협조를 구하면 현금으로 비리 발생예방대책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징계가 아니고 감옥으로 갑니다.

○ 세무과장 이상용 지금 체납세 10만원 이상 체납자가 6,800명입니다.

○ 세무과장 이상용 네.

○ 세무과장 이상용 지금현재 감사 차원에서 윌 영수증하고, 수납부하고, 은행 대행점에 수납의뢰서 3자를 전부 전산을 해 가지고 맞지 않는 것은 x , 맏는 것은 O으로 나눠서 그 중에 맞지 않는 것이 37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해서 영수증을 보고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분야인데 저희가 종합토지세 50만원 이상, 재산세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지금 입력을 시켰습니다. 입력을 시켰는데 세무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있는 수납부 하고 영수증 하고 대행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3가지를 바탕으로 컴퓨터에 넣어서 감사과에서 입력을 하고 출력되는 것은 저희가 모릅니다. 감사과에서 출력을 시켜 줍니다. 출력을 시키면 자기들이 도장을 찍은 용지를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이양우가 냈는데 영수증에는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만원 수납되고 이렇게 틀리면 아까 말씀대로 틀리면×자가 나옵니다. 맞으면 O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실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부천시 지금 그것이 개발되어 가지고 확인 작업에서 전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찾아서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부천시가 세무공무원이 터진 것입니다.

○ 세무과장 이상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원 이하라면 1만원부터 5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만 소액지방세는 1만원부터 10만원 이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50만원으로 볼 때 상당히 큰돈이 되겠습니다만 1만원이나 2만원 되는 소액 같은 것으로 주민들이 바쁘다 보니까 날 안냅니다. 체납이 됐는데 내라고 할 때는 읍면동 직원들이 받아 가지고 바로 납부하고 이렇게 하면 체납세는 일소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소액 지방세 납부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이상용 그 목적도 거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이상용 저희도 받은 현금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세무직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한 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한 건의 비리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세무과장 이상용 시한부.....

○ 보건소장 강호영 보건소장 강호영입니다. 이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4914호, ‘95년 1월 5일 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지식보급 및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촉하게 됩니다.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 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에 있어서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가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 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기타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으로 1항에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에 있어서는 협의회의회장 이하“회장”이라 한다는 부시장으로 한다 3항 위원은 다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호 학계·언론계 도는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호 관련 공무원, 4항에 관해서는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5항 부회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협의회의 회의 등, 1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부재시에는 부회장이 대리할 수 있다. 2항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1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2항 간사는 보건행정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3항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4항 분과위원회 서기는 업무소관 직원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9조 실천운동의 전개, 협의회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10 수당 등, 협의회·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실천 운동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에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분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 입니다. 조례검토보고서 9페이지 보건소 소관 이천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법률 제 4,914호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9조의 수당 등에 대하여 협의회 위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자 강호영 예를 들어서 실천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라든가 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을 갖다가 저희가 초빙을 해 가지고 건의 내지는 발언을 요구를 하도록 해 포괄적으로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의를 했다든지 하는 사항에서 자문을 받은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또 교육을 시킨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하여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항을 넣었고 여기 법률 제10조에 보면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2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안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이......

○ 보건소장 강호영 강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외부에서 우리가 초청한다든지.

○ 보건소장 강호영 그것은 내용이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줄 수 있다고 한 거지, 줘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여기 모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으로 저희가 느끼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그렇죠. 그런 것을 예측은 하고서 저희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서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지금 심위원님이 우려를 하시는데, 조례로 규정을 해 놓으면 만약에 예산이 편성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강사수당을 1시간에 얼마로 주도록 되어 있고, 기준이 또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저희가 그냥 얼마를 주고, 이렇게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심 위원님 예를 들어서 명시를 안 해놨을 경우에......

○ 보건소장 강호영 조례에다가 명시를 안 해 놓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 보건소장 강호영 이 조례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 보건소장 강호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전 같으면 조례 준칙안에서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시군으로 내려 줬는데, 지침을 도에서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시군구가 이러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주군에 알아보니까, 다 그렇게 앞으로 그게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예산을 남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또 설상 실천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아쉽다, 이러이러한 것은 전문인을 불러다가 강의를 듣는다든지, 지시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면 저희가 그때 가서 초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는 명시를 해 둬야 그래야 예측 가능하지. 그때 만약에 이런걸 안 해 놓으면 ,꼭 필요로 할 때 그냥 불러다가 교육만 시키고,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건강증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 보건소장 강호영 기본시책은 작성을 해야 돼죠.

○ 보건소장 강호영 기본시책이 무엇이냐, 국민건강증진법 모법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술, 금연을 해라, 담배는 나쁘다 이런 각종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을 다 기본계획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기본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유관기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지침은 별도로 없습니다.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다고 해도 주는 것이 타당해야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