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유승우 의원님 질문 답변에 앞서서 청와대 회의 참석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량리 마을숙원사업 43억원 지원외에 이천지역 현안사항인 중부고속도로 호법 IC,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이포노선 70호선 조기 확장공사 등도 함께 건의를 했습니다. 회의 걸과는 적극적으로 수용키로 했습니다. 각하의 뜻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임시적인 공사가 아니라, 나중에도 역사에 남는 그러한 공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윗분들의 의지가 계셨습니다. 오늘 또 지사님이 각하를 만나실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이 사항을 직접 보고 드리고, 다시 한번 각하에게 이 뜻을 전해 달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석규 의원님 질문부터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석규의원님께서는 동지역 출신의원으로써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질의사항을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에서 추진중인 모가면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은 주민들의 마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완벽 시공을 위해서 ‘95년 10월 23일 롯데건설 주식회사 감리사업부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두명이 상주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주민의 의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명예 감독관 두명을 ’96년 4월 29일에 위촉을 해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완벽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가면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 간담회를 통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현재 신갈리 주민 요구 사항인 상수도 시설설치와 우회도로개설공사 침출수 이송관로의 연장, 사업면적의 축소 등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96년 5월 23일 소고리 주민의 숙원사업 요구 건에 대해서는 ’96년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여 지원토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지연과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 9억여원을 별도로 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은바 있습니다. 소고리 쓰레기매립장 공사추진 과정에서 주민 요구 사항인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 차수막과 벤토나이트의 설치 등 추가 공정의 발생과 자재가 외국산 미국 자재로써 자재수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자재수급에 만전을 기하여 예정 공정대로 9월 중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날림 공사가 아닌 완벽 공사를 해서 성실한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병진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주요사업 추진 부진사유 및 대책과 민원서류 지체 보상제 실시 등 민원처리방안 그리고 주요건설 사업관리 감독 전담부서 설치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6년 주요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추진에 있어 청미천종합개발사업 및 석원천개수공사, 고담교설치 및 383제요리 우회도로공사, 사동～초지간4차선 확·포장공사 등 각종 주요사업 대부분이 예산편성 된 후에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되고, 설계기간이 약3개월 이에 따른 시공업자 선정 및 용지보상에 따른 분할측량 및 감정에 약2개월 소요되며, 부수적으로 각종 행정협의 및 승인이 필요시에는 시일이 더 소요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공사착수는 보통 5～6개월이 소요된 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절차 여건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연초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으며,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철저한 시공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계획된 기한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사고이월사업은 41건에 1백억 8천 5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연도 내에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서 이월사업을 대폭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서류 지체보상 제 실시문제와 민원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후견인 제는 장기 반복적인 진정이나 고충 및 생활민원과 10일 이상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후견인을 지정해서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신속하고 투명성 있게 저리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95년 10월 본청에 담당관과 소장 및 주무계장 35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였고, ’96년 3월 본청 전 담당관과 소장 및 계장 90명으로 확대 조정해서 5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5년 12월 지역신문에 홍보내용을 게재하였고, 서류 접수일 당일로 민원민에게 후견인 지정사항을 우송하고 후견인과 민원인 상호간 민원서류 처리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정 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모든 시민들이 본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지체 보상제 실시 여부에 대하여 인근 광주군에서 기히 시행하고 있어 븐 제도를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 대책에 대하여는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여 책임 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민원서류가 처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얼마 전에 우리 민원 담당공무원 250여명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건설사업 관리·감독 전담부서 설치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의 신규 설치 및 증원은 지방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사후 자체조직 진단을 통해서 건설 주요시실의 설계·감리·감독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이 요구 시 설치토록 건의하겠으나, 전담부서 설치만이 꼭 능사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주관 부서의 사업장 감독·감리를 강화함은 물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선기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96년도 수해예방 대책과 세계 도예제 유치 추진대책에 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96년 수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해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재해 사전 계획 대피제를 운영 재해위험 지구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6개소와 붕괴위험지역 5개소를 재해위험 시설물로 지정을 하여 간부공무원으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있고, 상습 침수지역인 장호원읍 오남 지구에 배수펌프장을 금년 4월 1일 준공함으로써 침수 위험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여름철 우기 시 각종 재해를 대비한 방재기동훈련을 ‘96년 5월 15일에 실시를 하여 시민의 자연 재해 경각심 고취와 자주 방재 의식을 함양하고 재해대책 위원회의 상황 처리 능력을 배앙코자 유관기관 상호 협조체제를 목적으로 공무원 민방위대 주민 등 2,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둔면 남정리 외 10개소에서 방재 훈련 및 가두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방자재는 금년도에 47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대 2만매와 말목, 보온덮개 등을 구입하여 현재 보유랑은 마대 11만매와 말목 3,700개, 보온덮개 83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 상황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 기관으로서 이천시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 기상특보별 비상근무 계획을 수립 언중 24시간재해상황을 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재해대책 상황공조체제 확립으로서 24시간 상황근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방침이 수해복구는 응급복구가 아닌 동일 장소에서 동일 재해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개량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항구 복구토록 추진하여 수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99년도 세계도예 전시회 유치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내 대표적인 도예 중심 인 광주, 이천, 여주를 잇는 환상적인 도예관광 벨트 화를 조성하여 ‘99년도 세계도예 전시회를 개최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도예산업 관광단지로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여주군이 ’99년도 세계도예전시회 유치를 위하여 치열한 유치 경쟁 등으로 경기도에서는 도예산업 관광단지 중심축에 해당하는 입지 및 부지 선점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9월중에 개최 중심지가 선정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예집단 마을과 교통의 편리함 등을 고려하여 최적지로 판단 추진중인 예정지로서 신둔면 수광리 산8-1번지 외 34필지의 도예전시관 조성 예정지 10만평 대부분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지금까지 무상대부 및 양여를 위하여 수차례 산림청을 방문 실무협의를 했으나, 결과는 사실상 무상대부 및 양여는 어려운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세계도예전시회 개최를 위한 도예문화촌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매입하거나 우리 시유림의 교류를 추진토록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본 사업추진에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각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99년 세계도예전시회가 우리 시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흥택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흥택 의원님께서는 시장 연설문집 발간에 대한 사과와 도로훼손에 따른 영세노점상 철거 문제에 대한 대책, 쓰레기 종량제 후속 조치, 어린이 놀이터 훼손문제, 부실공사 방지대책, 안흥저수지 복구사업, 농지전용 사후관리 체계 등 8가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사랑과 신뢰 연설문집 발간 배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배부하여 드린 그 책자의 내용을 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사랑과 신뢰라는 시정 홍보 책자를 발간하게 된 그 첫 번째 사유는 기록에 남겨야 하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본인이 군수와 시장으로 취임을 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이천은 기록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전자가 어떠한 구상을 했으며. 추진 시에 어려움이나 주변여건은 어떠했는가 하는 기록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는 발전 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기록이라도 남겨서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 해 왔는가 하는 것을 후일에 누가 행정을 추진하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서 행정이 지속성과 일관성을 잃지 않고, 추진된다면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록을 남기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장 의무이기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신뢰는 시장인 저의 행정 철학입니다. 저는 지도자의 역할이나 기능이 무엇인지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비전을 제시하고, 이정표를 설정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천의 시정방침으로 경쟁우위, 화합 단결, 균형발전, 문화 창달을 제시했고, 시의 향 후 발전구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자급자족의 도시, 관광휴양의 도시, 쾌적한 전원도시, 문화교육의 도시의 네 가지로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근본적으로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확신하게 된 또 하나의 동기는 이러합니다. 제가 과거 청와대 민정 비서실에 재직 시 또 김영수 민정수석님 현재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상·하권으로 된 불씨라는 책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골자는 1천 7백년대 후반 일본의 막번 체제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60개번 중에서 가장 궁핍하고 부채가 많온 요네자와 번을 17살에 번주 우에스키 요잔이 취임하면서 희망에 찬 새로운 모습의 번으로 변화시킨 실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찌기 존.F 케네디는 일본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칭찬한 우에스키 요자나라는 청년 번주가 중신들의 보수주의와 번민들의 체념으로 만성적 무력감과 패배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활해서 살기 좋은 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간다면 보다 더 살기 좋은 이천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것을 저의 행정철학으로 하여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책자이름도 사랑과 신뢰라고 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천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잭임을 맡은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이천시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시장의 행정절학과 이천시의 발전구상 시정방향 등에 대해서 월례조회를 통해서 주지시켜 왔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 소속 직원과 이장에게 배부하여 숙지토록 함으로서 올바른 역사관과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시정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 시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함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의도로 사랑과 신뢰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전 공직자는 가장 훌륭한 시정 시책의 홍보요원입니다. 이 홍보요원들로 하여금 시정시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간된 사랑과 신뢰는 시책 홍보용의 책자입니다. 이 책의 효과에 대하여는 많은 직원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실시하는 전직원대상의 시책평가 시에도 크게 이동되고 있으며, 여직원들의 경우 내용을 복사하여 화장실에까지 붙여놓고 숙지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어느 교장선생님이나 지방기자로부터 크게 도움이 된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군의 난중일기와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이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록을 남기는 일에 정성을 기울일 생각이며, 개인적으로는 이제부터라도 일기를 써서 후세에 참고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천의 장래를 위해서 이천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이러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6년도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을 무시하고 발간하였다는데 대해서는 96년도 제1회 추경 시 시책홍보책자 발간 소요예산 35만원을 확보하여 발간하였습니다만 비용이 부족하여 동일 목 내에서 이천시 소개화보 발간 예산사용 잔액 중에 일부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이 점 넓으신 이해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 훼손에 따른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지 소파보수 문제에 대하여는 기히 해빙과 더불어 자체인력을 활용 시급한 것부터 복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 도로 시설물 파손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입체를 선정 긴급복구 처제를 갖추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가지 무단 굴착 파손 및 소규모 복구에 대하여는 인력을 확보 항시 시가지 도로 및 보도블럭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시가지 도로 굴착을 야간이나 공휴일을 이용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규모 굴착시는 공사가 장기화 됨으로 주간에도 굴착 및 복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굴착부터 휴일 야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국 굴착공사에 대하여는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실시 하자에 따른 복구를 시행토록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굴착 공사를 가급적 동시 실시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등일 장소에서 여러 차례 굴착공사를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세노점상 철거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노점상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기 조사된 노점상 수는 35개소 입니다.

앞으로 노점상 문제에 대하여 개개인의 생활 능력등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화 및 상담을 통한 전업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전업 자금융자금 제도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재활용품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쓰레기의 발생량은 전년 대비 감소 추세에 있으나, 94년 84,192톤에서 92년 69,932톤 재활용품의 양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일부 재활용품이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되고 수거가 제때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는 각 읍·면·동에 재활용차 3대 창전동, 장호원읍, 부발읍에 3대 한국재생공사 차량의 적극적인 협조로 재활용품이 적기에 수거되어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우산, 의자 등대형 폐기물은 스티커 대상 품목과 유사한 종별로 구분 부과하겠으며, 또한 쓰레기 배출 요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기존에 방치된 쓰레기는 일제 수거 기간을 정하여 처리하고 향 후 대형폐기물은 무단으로 도로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주민의 재활용품 수거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2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 집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빈 우유팩에 대하여는 각 읍면에 우유팩 교환 창구를 설치하고 판매처가 곤란하여 수집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공병에 대해서는 삼정상사 등 직거래를 통한 수거 장려금을 통하여 주민의 재활용품 수집 의욕을 고취토록 하여 재활용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신고센타 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치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시공업체에게는 다시는 관내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관계법에 의한 조치는 물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감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금년부터는 관내에 발주된 전반적인 공사에 대한 부실측정 및 및 업체 별 시공능력 평가를 통하여, 위법 조치와 입찰참가시 불이익을 주어 부실공사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청내에 부실공사 신고센터가 운영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신고 접수 건수가 없는 실정으로 시민 고발 정신 및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부실공사 방지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리천 복개공사로 인한 놀이터 훼손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리천 복개공사는 총연장 313M로 한국토건 주식회사가 13억 2천 7백만원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95년 3월부터 96년 9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추진에 필요한 현장 사무실 부지가 없어서 어린이 놀이터를 일부 점용하여 공사현장 사무실 90㎡를 건축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준공되는 대로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사용기간 동안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안흥저수지 복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저수지 주변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78년 6월 21일 경기도 고시 제263호에 의거 60,000㎡를 유원지로 결정한바 있으며, 96년에 안흥유원지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기본 계획수립 용역기간 중 공람 및 공청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담수 애련정 조경수 식재 계획을 추진중이며,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96년 8월중 조성계획을 완료하고 시설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96년 말부터 본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착공에 앞서 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농지전용 사후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농지전용 허가 현장은 94년도에 783건 935,568㎡, 95년도 1.267건 1,562,244㎡, 96년도 4월말 현재 280건으로 362,692㎡로써 불법 전용에 대하여 91년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전용허가 된 지역에 대하여 지난해 10월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달간 읍면동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실태조사시 불법전용 56건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 후 이매된 농지를 현재 파악하기 어려우나 만일 이러한 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농지법 59조 규정에 의거 발견 즉시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 보조에 대한 문제와 오수정화시설 및 민원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 보조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95년 10월 29일자로 개정되었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96년 4월19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시장은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 3일 경기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이 불가능하나 교육비 보조 신청이 있을 시에는 ’97년도에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이천시 교육장과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오수 정화시설 보조 및 민원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 특별대책 지역 내 오수정화시설은 BOD SS 각각 20ppm, 기타 지역은 BOD SS 각각 40～80ppm 이하로 방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리시 오수정화시설은 총 290개소로서 그 중 법 개정 이전에 실치 준공된 74개소는 재래식 처리방식인 관계로 기준치 준수가 어렵고, 아파트 공동주택은 51개소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별도의 시설보완 또는 개선 없이는 기준치 준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건설중인 1차 하수처리장은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갈산동, 진리2동 소재 오수정화시설은 이러한 문제를 다소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준공시점이 ’97년 12월말 경으로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은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시설보완비용 5천만원을 전액 주민 부담으로 하는 것은 법 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 동시에 하수처리량 준공 후에는 중복투자에 해당이 되어서 우리시는 조속히 하수처리장을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부발읍 일부 율현동, 증일동, 진리동, 증포동, 송정동, 사음동을 포함한 2차 하수처리장 예정구역과 기타 지역입니다. 당장 96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공사가 착공 내지 준공하거나 부득이 시설보완 및 개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우려하여 290개소에 대한 법 강화에 따른 안내문을 ‘96년 4월 15일 발송하였고, 일부 오수정화시설은 시설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 등은 시설보완 비용부담 관리 주체가 불분명 또는 시공상 장애 등의 이유로 시설보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96년 5월 6일 하수처리장 예정구역 내 오수정화시설은 준공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거나 법 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예정구역의 오수정화시설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보조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동부권 시장 군수 협의회 결의사항으로 채택한 이 문제는 ‘96년 5월 27일 환경부에서도 주민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제정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각종 합동단속 시 이러한 문제점을 부각시켜 민원 발생억제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처리장 운영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전액보조 받아 왔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이종철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통 부창상회 앞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대 제거와 횡단보도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의원님께서는 부창상회 앞 교통안전대책 불법 주·정차단속 중리천 복개구간 차선 개선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창상회 앞 분리대는 종전에는 철선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통행하는 시민들이 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하므로서 위험부담이 많았으나 현재는 견고 한 스텐으로 분리대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분리대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리대를 제거하거나 횡단보도를 옮길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대를 제거할 경우 실버 로타리와 복개지를 직진하거나 좌우 회전하는 차량이 무단보행자로 인해 정체되어 커다란 혼잡과 혼란이 우려되므로 현 시설을 유지하면서 주민이 조금 돌아가는 불편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적극적인 제도와 경찰관서와의 협조로 보행자 단속을 통해 기초 질서가 확립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그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요원은 5명이 시내 전 구간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21일자로 그동안 경찰관서에 배속되어 있던 고용직 방범요원 5명을 주·정차 지도단속요원으로 증원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도로의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선도로상에 노상주차장 제거 이면도로 주자선 도색 등 작업을 실시 중에 있어 이 작업이 끝나는 시점이후부터는 엄격히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차량소통의 원활과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중리천 복개도로 차선 개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복개지역은 버스 터미널로부터 관고리 중앙목용탕 사이 890구간에는 진행 차량이 좌회전이 가능한 지역이 6지점, 다시말해서 종합터미널 명동여관 앞 교차로, 부창상회 앞 교차로, 천주교 부근 감리교회부근 불교회관, 세무서 교차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차량의 통행이 없다고는 해도 상당수의 차량이 통행되는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지점 6개소 외에 좌회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의 협의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새다리 부근에 복개가 완료되면 차량통행이 급격히 늘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충산업도로와 시내도로 차량 진출입 교통신호체계를 개편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개항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 1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이 2주년이 시작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의회경시 질책성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추호도 그런 의사가 없었으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가 협력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하는 일은 달라도 목적은 같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대중적인 차원에서 화합단결 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어저께 가평에서 개최된 동부권역 10명의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앞으로는 단체장과 의회의장과 국회의원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하자고 만장일치 의결한 것도 혼자서 아니라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원님 !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시장 유승우 배부 안됐습니까? 공보관.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1회 추경 때 시책홍보책자 해서 350만원 편성된 바 있습니다.

○ 시장 유승우 책자는 배부를 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책자 배부는 최근에 14부를 다시 갖다드렸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의회사무국에 갖다 줬습니다.

○ 시장 유승우 다시 확인해 보시죠.

○ 건설과장 이호영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지금 심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노점상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 단속원을 시켜가지고 시내 지금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35개이나 그 중 에 13개는 지금 포장마차가 있고, 22개는 글자 그대로 노점에 영업을 하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포장마차 13개를 안흥지 주변 현재영업을 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5개의 숫자가 조사가 된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차선밖에요?

○ 건설과장 이호영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이것을 사전에 저희가 조사해 놓은 숫자 였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지금 현재 35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계속 운영 관리하고 있는 숫자 입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거기는 상설시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어린이 놀이터 자리요?

○ 건설과장 이호영 그건 노점상 맞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단속원이 5명이 있습니다.

○ 심흥텍 의원 5명이 뭘 합니까? 하루에 한건만 해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 건설과장 이호영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어디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전업을 한다면 5백만원 지원하도록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융자입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저희가 가서 본 인들하고 대담도 해 봤지만, 그 사람들이 전업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5백만원 가지고 전업대상이 되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오로지 노점상으로 해 가지고 세금도 없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권유를 해도 갔다가 돌아서면 또 오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아니, 단속은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앞으로 하여튼 예산요구 해 가지고요. 전업 유도하도록 적극 배려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저희가 변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안흥저수지 옆에 13사람을 세번, 네 번 저희 사무실로 불러 가지고 전업 융자금 얘기도 해 주고 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계획을 가지고

○ 건설과장 이호영 얘기는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하지...... 앞으로는 예산세우게.

○ 건설과장 이호영 앞으로 단속과 전업......

○ 건설과장 이호영 하여튼 앞으로 조사하여 가지고 그 하자에 대해서는 빠른시간 내에 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전화국에서 하는 것은 통신공사 소관인데 저희 예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구비를 예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로를 훼손하는 경우가 개인 집에 상수도 공사도 있고 하수도 공사도 있습니다. 상수도공사의 경우는 상수도 공무소가 있어 가지고 그 상수도를 상수도 공무소에서 하는데 하수도는 공무소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한편으로는 하수도도 공무소를 두는 지금 그 방안하고 또 한 방안은 저희가 하수도든 상수도든 하자에 대한 것을 보수하는 팀을, 인력을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인력은 항시 손수레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2안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은 안을 채택해 가지고서 공무소가 낫다면 공무소로 아니면 2～3명 확보를 한 다음에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네

○ 건설과장 이호영 네, 심었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네.

○ 건설과장 이호영 저수지위에 나무 식재 한 것 지금 고사목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여름철을 지내가지고 가을철에 보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재해사건 계획 대피지 관계는 종전에는 저희가 풍수해 대책법이라고 해 가지고 풍수해 대책법에 서는 대피를 권유 밖에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봉산 계곡에 야영객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법 가지고는 빨리 대피해라 권유밖에 못했는데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해 가지고 ‘95년 12월 6일 개정이 됐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재해사적 계획대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그때 응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리는 이런 강력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사전 계획 대피제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황실 24시 근무제는 저희가 재해대책 기관을 6월 15일 부터 10월 15일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에는 경보태세도 있고 비상 체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동안에는 저희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밤낮으로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밤샘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저희가 계획서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이건 각종사업 지연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설계용역 업체 선정 또 거기서 저희가 설계 기간을 주고 또 시공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6개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섰더라도 이게 4, 5개월이상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주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이면 금년 하반기에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시 단위 예산만 투자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도비를 받아서 같이 투자하는 사업 같으면 도비가 내년도에 얼마가 지원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금 힘들고, 무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라도 11월, 12월에 사전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도 해빙기와 더불어 착공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기에도 그런 공사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관리계장 이상목 지금 이종률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지금 연가 중이시라 환경관리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배출허용 기준 강화에 대한 법 개정은 ‘95년 4월 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한 것은 ’95년 7월 31일날 홍보를 먼저 했구요. 96년 4월 15일날 재차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이 근 1년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경관리계장 이상목 그래서 그 관계를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 오수정화 시설 설치 대상으로 되어서 법 개정되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공장이라든지 어떤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것은 사실상 지금 일부 개선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관리 주체도 어렵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운영자도 사실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환경부에 법 개정 완화라든지 처리에 대한 것을 지금 공동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간이오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계속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건의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이천 갈산동하고, 장호원 노탑리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주민들이 어떤 오수정화시설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지금 과태료 1백만원하고, 개선이 안 됐을 때 어떤 형사 처벌을 밭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법 개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것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고, 이것에 대한 어떤 단속관계는 지금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에 우리 관내에 50% 이상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이천시에서 단속하는 것 외에 중앙단속반이나 한강 관리청에서 단속이 팔당호 수질이 악화 됐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권은 이천에 있기 때문에 그 처분 조치가 떨어지면 이천시에서는 처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서 앞으로 최대한 어떠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유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유와 단속의 어떤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계장 이상목 이종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그 사안이 우리 이천시에서 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법 개정도 이천시에서는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 개정 자체가 지금 4월 1일날 이루어져서 시행을 7월 1일부터 한다고 해서 시행을 7월 1일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 개정 완화를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이천시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여기에 따른 관계에 어떤 개정이나 이런 것이 이천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중에 이렇게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차 권유를 해놓고 있고, 이것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이천시에서 민원사항으로 발생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어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관리계장 이상목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 환경관리계장 이상목 시에서 별도 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해서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지원은 각 시군이 다 1백%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도 환경사업소로 해서 올해 16억이라는 내용이 사실 국고 보조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로 해서 보조금 문제에 대한 지원 문제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한 어떤 지원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계장 이상목 앞으로 환경보존을 위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각종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소지를 그때그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관리계장 이상목 강대풍과장님이 명예퇴직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계장 이상목 그래서 27일에 연가를 하시고 28일에 퇴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환경관리계장 이상목 네

○ 환경관리계장 이상목 네

○ 환경관리계장 이상목 네

○ 환경관리계장 이상목 네

○ 농정과장 이영식 농정과장 이영식입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할 수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가능합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가능합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임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규제할 사항이 없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불법으로다가 농지전용을 했을 때에는.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지요. 지금현재 법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8년 이내에 임의대로 기 불법으로 했을 때에는 저희가 원상복구나 보관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건축을 해서 자기가 임의대로 팔아먹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뭐를.

○ 농정과장 이영식 글쎄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가봤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용인이 제일 많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광주입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농정과장 이영식 심의원님 걱정해 주신 것도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도 농지를 가급적이면 억제를 시켜서 식량을 지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에 농지전용 면적도 사실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령이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의 주택이나 다른 일반 시설을 억제를 시키고 가급적이면 산지를 개발해서 짓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다 심었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저희가 그렇게 면적이요. 식부면적은 저희가 심을 가능성 있는 면적만 계획한 것입니다. 계획 면적을 다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하나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15명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저희도 설성면 수산리에 가서 저희 시청직원7명이....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지금 심의원님이.

○ 농정과장 이영식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시청에서 일손 돕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청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김종화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제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설치한 것이 ‘95년도 6월 29일날 포스터콘이라는 철책선을 설치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이전에도 노란 실선으로 그어져서 차나 사람이 못 다니게 했었는데,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드나들고, 차도 지나다니니까, 경찰서에서 포스터콘을 실치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또 철책선에다 오일을 발라놓고 해도 또 넘어 다니니까. 최근에 철책선을 완전히 설치해 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경찰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중앙선 개념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조작하고, 그 내용도 역시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출·퇴근합니다만, 항상 사람이 다닐 때는 차가 정체가 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잘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네.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철책선을 설치하기 전에도 차량이나 사람은 못 다니게 되어 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무단 횡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앙선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 다닌 것은 무단횡단이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경찰서 실무진하고 저희가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48M를 했는데 요즘에 8M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생활에서 횡단보도를 항상 이용하게 되면 차차 줄여서 없앨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절대 양쪽 신호등 밖으로 차가 직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그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자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종화 고맙습니다.

○ 주택과장 김남수 주택과장 김남수 입니다.

○ 주택과장 김남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예산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확보를 못한 이유는 도에서 확정 도비 내려온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추경 예산에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예산이 통과되면 곧 설계 용역을 해서 금년 연말에는 주택 개량을 완료해서 입주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가 설계 업자한테 개략적으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남수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 용역 발주를 할 것입니다.

○ 주택과장 김남수 네

○ 주택과장 김남수 저희가 관련 실과하고 협의한 겉과는 기존에 도로하고 신설되는 도로하고 상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확실히 안 나왔지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상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김남수 지금 도비하고 저희 시에서 예산 세운 것이 5억까지 예산이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택지개발하고 전체 예산이 대략 8억 내지 9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가

○ 주택과장 김남수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남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던 사업인데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서울국토관리청에다가 사업승인을 올렸더니 그 하천이 의원님들 아시지만 그것이 직할하천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올렸더니 그 건설부에서 청미천 직할하천에 대한 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작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사업승인을 못 받았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공교롭게도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도 경계에 임해있어 가지고 장호원 구 교량이 교랑은 하부에 있는 지역적으로 아래지역에 있는 국토유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구교량은 충주국도유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구교량이 워낙 노후되어 가지고 그 기초를 보강하는 지시를 별도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강 작업까지 해서 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시일이 지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행정협의는 다 마쳐놓고 저희가 입찰해 가지고서 7월16일에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기 피해서 바로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저희가 추진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거기에 변수가 우기에 물 관계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 이월 우려도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네, 알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의장님! 제가 미진한 부분을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는데 시장으로서

○ 시장 유승우 오늘 의원님들께서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참고가 될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일부 의원님이 답변을 하는데 대해서 약간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면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약간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설 문집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체장으로서 기록을 남겨서 후세에 참고가 되겠다 하는 것하고 시책홍보용으로 이런 것을 많이 우리주민들에게 알리고 저는 청와대 있으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자가 어디에 있느냐, 대통령 연설문집은 갖다놓고 사실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지않고 엉뚱한 방향에서 일이 자꾸 비뚤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천시 정말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기서는 우리 스스로 자치단체인데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거기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나 또 이장들에게나 우리 시책을 같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대외적인 가치가 있느냐, 이것은 제가 상당히 주저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록으로도 남기고 매번 또 기회 있을 때마다 행사에서 우리 시책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 여태까지 수 차례 회의에 참석도 했고 행사에 많이 나온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 기록으로 해서 많이 주변에 얘기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뜻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법을 단체장이라고 어기느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법령에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어떤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기록을 안 남길 적에 얼마 전에 우리 초대군수가 조세신 군수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50년전 기록이 없어 가지고 지금 애를 먹고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두 군수라고 다시 찾아서 밝혀졌는데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 이런 것도 오류를 범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라도 저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이제 하나하나 기록을 남기고 사진도 찍고 얼마 전에 저는 의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초대 지금 시장으로서도 아주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이 기록을 남겨서 우리가 지금 기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제 그 문화는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노점상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부실시공의 문제가 많은 것, 또 그리고 박선기 의원님이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되는 문제, 또 우리 환경보호차원에서의 7월 1일부터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종률 의원님이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을 관계부처 또 도나 건설부에 가장 큰 항의를 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너무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뛰어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다짐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자원에서 오수분뇨 축산폐수 문제는 이천에만 문제가 아니라 동부시장·군수들이 한결같이 만나면 걱정을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결국 사표를 내겠다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지금 환경 대통령이니 또, 국무총리도 환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나오니까 이 분야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나 또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동부시장·군수들도 힘을 합해서 이 문제는 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매번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관계 중앙부서에 이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군수들이 강력히 건의해서 한 것도 바로 이러한 노력의 하나인데 이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농지전용 문제 이것도 우리 심의원님이 얘기 하셨는데 신중하게 앞으로 정말 큰 목적대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철 의원님이 하신 분리대 교통사고 문제는 지난번에 원목회에서도 집중 건의되고, 도의원하고 경찰서장하고 세심한 감정싸움까지도 갔던 사항인데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양쪽에서 일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앙통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없어져야 한다는 뜻이 있고, 제가 답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조금만 지키는 기초 질서만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나 저는 시장으로써 분명히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거기 끈으로 매달아 있으나 단단하게 스탠으로 한 것이나 이것이 우리 이천시내 자존심과 직결되는 것인데 참 속상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서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사람이 가족 중에 죽었다면 그 집안은 엉망이 된다 이겁니다. 자기는 노상 그런것을 보면서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지켜 주는게 자기의 의무다 이러는 대목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요즘 교통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지로 안 되는 것이 교통사고인데 제가 관내 이천시내를 돌아 다녀보면 시장도 신호등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도 지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전 학생하고 부녀자하고 어떤 경우는 불러 가지고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등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저도 어떤 때는 미안해서 그만두는 적이 많은데 이것이 의식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해가면서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겠느냐 제가 답변 중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지켜 주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가 다른 어떤 것 보다 소중하다고 드린 답변도 그 뜻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주민의 질서의식을 함양시키면서 풀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금년에 입주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청미천 사업에 문대해서도 이것이 저도 장호원 청미천 관계에 대해서 많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것을 해야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갖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30억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집행을 해라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잘될 것 같으면서도 또 충청북도 도계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참으셨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이 좀더 관계 국장이나 과장이 애를 써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답변을 들어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국장 조남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사실은 본회의장에 와서 알았는데, 사전에 서면으로 협조했다든지 구두상으로라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저하고 직접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 사무국장 조남철 직원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 담당관 고용석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입니다. 우선 어제 21세기 비디오사인데, 저희들이 연간 각종 행사를 촬영해 가지고 연말에 비디오 테잎 홍보물로 만들기로 계약이 되어서 출연 중에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의회 내용을 촬영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만 미처 저희들한테 연락이 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그냥 들어와서 촬영하도록 했는데, 그 점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용석 그래서 지금 청원경찰이라도 인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기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도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시장님의 배려로 확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