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제5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에 의거 윤희동 의원님과 이무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신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원 의원 최운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원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번회기에 실시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중 실시하게 될 시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0일 11시 제1차 본회의 및 96년 6월 21일 14:00 제2차 본회의에 이천시장을 비롯하여 각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강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국희영 의원 의장님 뭐 하나 고칠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방자치법 37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속기사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31조라고 아까 말씀 하셨단 말이예요. 37조로 정정을 해야 됩니다.

○ 의장 최운학 잘못 되었으면 수정하도록........

○ 국희영 의원 속기록에......

○ 의장 최운학 수정하도록 받아들이겠습니다.

○ 강기필 의원 아까 1시라고 말씀하셨는데, 11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 의장 최운학 강신원 의원님 맞습니까?

○ 강신원 의원 예, 맞습니다.

○ 의장 최운학 강시원의원님 발언대로 말이 잘못된 것이니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본인을 제외한 13명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본인을 제외한 13명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명단과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질문을 모두 마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간이 20분 이내인 것을 참고하시고,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규 의원 김석규 의원입니다. 존경 하옵는 최운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공직자여러분! 저는 모가면 출신으로 모가면 소고리에 건립중인 쓰레기매립장 공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생활환경저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혐오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은 무리 모두는 인정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 개인에 영달을 위하여 벌이는 사업이 아니고, 오로지 시민들에 생활환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 믿습니다. 본 매립장 건설은 ‘93년에 매립장설치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건립 중에 있으나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에 점거농성 등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계획수립에 차질이 생긴 것도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생긴 상황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 애로 사항을 이해라는 쪽으로 처리가 되어 무수한 난관을 원만한 대화로 해결하신 시장님에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렵게 해결을 보아 추진 중인 본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이 되고, 지역주민들에 요구사항이 100% 반영이 되고, 피해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 및 감리관이 있으면 감리관을 상주시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 본 매립장 설치공사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필요로 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16만 이천시민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더래도 주민 요구사항이 부당한 것이 아니면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본공사는 ‘96년 9월 23일이 준공예정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상황으로 준공예정일을 지킬 수 있을는지? 아니면 준공예정일을 연기한다면 연기 사유와 준공예정일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림, 부실 공사가 되지 않고, 주민들에 요구사항이 100% 반영되어 준공일 행사가 축제 분위기속에 치룰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워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김석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의원 박병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6만 이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천시가 시로 승격된지도 벌써 4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 12월 21일 군 의회에서는 약1천 280억원의 예산을 1996년도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하여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천군으로서 군정 목표달성을 위해 각종 현안사항을 추진해 오다 금년 3월 1일 도· 농복합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이천시로 승격이 되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직제도 개편하고 공무원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16만 이천시민은 지난번 제4회 임시회에서 시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풍요로운 일등이천에서의 삶에 많은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일등이천 건설을 위한 1996년도 사업예산이 확정된지 6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착공도하지 못하였거나, 착공을 하였더라도 그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많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호원의 청미천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고당교 설치공사. 383도로 제요리 우회도로 공사 등은 현재 착공도 못하고 있으며, 율면 석원천 하상정리 및 제방보강 사업은 어제 착공을 해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동～초지간 4차선 확·포장공사도 5월 15일 비로소 설계용역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당면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많은 사업이 ’97년도로 이월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95년 이월액이 약 270억원입니다. 이 이월액의 증가는 사업계획을 잘못 작성했다는 증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시로 승격이 되면서 인구는 그대로인데, 직제와 공무원의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피부에 닿아야 하는 행정서비스는 현재 그대로 인 것 같습니다, 형식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시장님께서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하시는 민원후견인 제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96년도 3월 1일부터 시로 된 후에 6월 13일까지 후견인이 임명된 민원 건수는 약 350건 정도 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임명만 해 놓고 대장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후견인들도 잘 모르고 특히 민원인들은 그런 후견인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민원실에 가보면 민원 후견인제도를 실시한다는 안내문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공무원들에게도 잘 주지 시켜서 민원인이 적극 활용토록 하여 주시고, 일부 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서류 자체 보상제를 실시하여 담당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민원처리에 임할 수 있는 방안을 실시하심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각종 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너무 무계획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건립만 해도 그렇습니다. 1차 토공사업으로 1억 2천 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검사를 필하여 지금 집행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건축물 건립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문적인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앞에 뚝 같은 것이 쌓여 있는데, 1차 토공 공사시에 뚝을 쌓아 놓고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마는 2차 건축물 건립공사를 하느라고 그것을 허물고 그 안으로 장비도 다니고 자재도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토목공사 설계시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뚝을 쌓았다 허무는 그러한 예산낭비는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또한 사업계획 작성전에 충분한 현지 답사와 주민과의 대화로 합의를 도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예산을 요구하여 확정된 후에 주민들과의 합의 실패로 추가 예산 요인이 발생하여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백사면 모전리 매립지 침출수 배수관로 공사는 5천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으나 주민들이 옹벽설치를 요구해서 4천만원이 부족하다고 잡행을 못했고 신갈리 우회도로 개선 포장 공사도 당초 2억원이 예산 확정되었으나 다시 4억을 추경에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추진의 비능률과 사업계획의 무계획으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 개발자문 위원회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켜 읍면동 사업계획시에는 사전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 주민과의 중문한 대화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시청에서는 각종 사업의 1단계 계획은 실무 부서에서 입안하고 추진을 전담하는 부서 예를 들면 시설개발과나 시설 개발공단 같은 것을 설치하여 사업의 설계. 감독. 감리를 전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5년이 되어 갑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경쟁의 시대에 풍요로운 일등이천 건설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민 속에 과감히 뛰어들어 시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공직자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박병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의원 박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께 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열망속에서 이천군이 이천시로 승격되면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제가 시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도 수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인일보 5월 13일자를 보면 여기 신문이 있습니다. 임수복 경기도 행정 부지사께서 주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기가 닥치기 전에 도내 재해위험지구, 수해 상습지, 지난해 수해 피해 복구현장을 확인하는 등 수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대비를 완벽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해방지용 자재확보를 위한 금년 예산이 470만원으로 마대와 말목 보온덮개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전예방을 준비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으로 실시하는 많은 각종 토목공사인 도로공사, 하천공사, 교량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우리 지역에는 대형 아파트가 많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이 비가 많이 올 경우 피해가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해 5월 22일 텔레비전에 모 방송국에서 저녁뉴스에서 방송을 한 바에 따르면, 금년도 장마는 산발적으로 200mm이상 폭우가 몇 차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200mm 이상 폭우가 쏠아질 경우 수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사전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해방지용 자재확보는 충분한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예산업 관광단지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도예산업 관광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 이천시와 다른 몇 개 군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이천시 계획을 보면 이천시에 OO 장소에 국유지, 사유지 토지를 약 8만여평을 도예산업 관광단지를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동안 도예산업 관광단지를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과 고생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경합되는 타군에서는 대대적인 도자기 축제와 또 대대적인 도예홍보를 하고 있고, 또 토지도 약 30만평을 확보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도예업계가 얼마나 어렵고, 불경기에 있습니까? 도예인들이 불경기속에 어렵게 도예업을 하는 가운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 지원하여 이천 민속도자기사업 협동조합이 어렵게 탄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든 140여개의 조합원과 50여개의 비조합원들이 헛되지 않고, 도예인들이 힘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도예산업 관광단지를 다른 타 군 보다 우리 이천시가 꼭 유치 할 수 있도록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계적인 도예산업 관광단지 유치를 1백분의 1이라도 또는 1만분의 1이라도 타군에 넘겨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명예를 걸고라도 우리 이천시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기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최운학 박선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흥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심흥택의원입니다. 시장의 시정보고는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천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을 유치하며, 전철을 놓고,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덴마크, 일본, 중국과의 자매결연을 맺고, 중견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시장실을 개방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반조성과 축산물을 고유 브랜드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인력을 해소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향토문화의 보전 등 홍수 같은 공약성 연설을 들으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시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모든 사업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책수단과 행동계획이 수반돼야 하며, 언제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합의점이 전제가 우선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까지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개선할 점을 누누히 촉구한 바 있음에도 시장의 답변은 앞으로 잘하겠다, 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사후처리가 된 바가 없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동분서주한들 관계공무원들은 강 건너 불 구경으로만 생각을 하니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이제 해갈이 됐습니다만, 시민들은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아우성이고, 날씨가 계속 가물어 농민들은 등을 태우고, 교통소통이 안되어 차를 몰고 방황하고 장마가 닥치기 전에 제방과 하천들도 보수가 끝나야 하고,‘95년에 사고이월 된 각종사업이 산적되어 있고, ’96년 실시할 사업도 예산만 배정한 상태로 6월이 다 지나는데, 현안들이 제때에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서둘러야 할 현 시점에서 시장은 이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할 정도로 시정보고를 하면서 현안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이 없는 것을 볼 때 시책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여 참모들까지도 시정보고 할 자료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은 것은 시정보고 자체를 의도적으로 무색하게 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기에 충분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과 방청객은 물론 기자들까지 참석케 하고, 마치 손가락으로 하늘을 찌르는 식의 형식만 취하는 속 빈 강정처럼 빈 껍데기 시정보고를 받고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시정을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순리대로 운영하는 기술이 시장이 해야 할 정책이며, 책무일 것입니다. 특히 시장이 우선 해야할 일은 사업이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월별, 분기별 시행결과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비젼이 좋다 해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모두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시장은 시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제대로 되는지를 세밀하게 체크하고, 점검해야 함에도 기획과 실행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안이한 행정이 결국에는 제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연말에 가서 연도 이월되는 것이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질화된 폐습은 하루속히 청산돼야합니다. 시장은 더 이상 밖으로만 나돌게 아니라 책상을 차고앉아서 일일이 지도 감독해야합니다.

시장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난 1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불요 불급한 예산집행을 자제하라는 뜻에서 시장의 연설문 제작비 250만원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음에도 시장은 법을 위계하고서 막대한 예산까지 전용해 2회에 거쳐 연설문을 제작한 것은 의회를 우롱하고 ,16만 시민을 기만한 처사로서 절대 사사롭게 생각을 해서는 안되며, 시장은 앞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면 할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고, 정중하게 사과하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서를 내야합니다. 이처럼 시정질문이 형식적인 일과성에서 그친다면 이는 시간적인 낭비요, 행정력만 소모시키는 비생산적인 행태입니다. 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본격 지방자치가 실시 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시로 승격된 지도3개월이 훨씬 지났는데도 시의 행정은 유야무야하여 어느 것 하나 투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먼저 주민들이 시를 믿고 따라 줘야합니다. 앞으로는 비록 공무원일지라도 항상 원가 의식을 가지고 세일즈맨쉽이 돼야한다는 말씀을 특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일반기업들은 세계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매일 같이 새로운 상품을 창출해 내야합니다. 시시 때때로 신제품을 내놓지 않으면 시장경쟁에서 이겨 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나이가 40만 넘어도 그 기업에서 근무하기가 두렵고, 책임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워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사회는 아직도 거뜬히 60세까지 근무하고 명예롭게 정년퇴임 하는 공무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연 명예로운 것인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충복 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천군이 시로 승격하면서 각종 부서가 늘고, 공무원이 대폭 증원이 됩니다. 특히 조직과 직급의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시장은 인력과 기능이 효율적으로 잘 조직화 돼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똑같은 시책을 내 놓으면, 시민들은 절대 지지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천이 일등 시가 되게 하려면 시민들이 자주적으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여 유도해야 하며, 시민들도 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시에서 잘못이 있을 때는 즉시 시비하고 비판하여 시가 방심하지 못하도록 솔선하여 앞에 나서야 합니다. 모든 지방자치는 같은 날 같은 시에 똑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일등은 오직 하나 뿐 입니다. 구호로만 일등 이천시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16만 시민과 일천여 공직자가 협심 단결하여, 총 매진하도록 재 충천이 시급합니다. 시장이 책임지고 선봉장이 돼야 합니다. 이제부터 시정을 계속해서 몰겠습니다.

첫째 도로훼손과 복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하여 도로를 빈번히 굴착하여 시민 생활에 수없이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이중삼중으로 시 예산만 부담하는 등 특히 보도블럭을 마구 파헤쳐 요철이 심하고 엉망인데, 시에서는 단 한번도 소파보수를 한바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정 상수도 ·하수도 등 마구 파헤치고 아무렇게나 되메우기를 하여도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에서는 도로와 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전화 맨홀 박스의 경우 하자보수 할 곳이 수 없이 많은데, 시에서 하자 보상금을 징수하고서도 이제까지 단 한차례도 보수한 적이 없는데, 왜 안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세 노점상 철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들을 단속하면서 공무원들은 공권력만을 발동하여 물리적으로만 해결하려고 무리수를 가하여 빈번한 마찰만 되풀이 될뿐 좀더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해도 정은 스스로 비대해 지려는 속성이 있는 법입니다. 공무원들이 옥상 옥이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영세 노점상들을 보호하고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들 스스로 전업을 하도록 계도하여 시민 화합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공권력만 가지고 해결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질서를 위계하고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분개하고 나서는 등 마찰만 있을 뿐입니다. 이천시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금 지원에 대한 보조금 조례에 따르면 이천시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은 전업자금 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게 되어 있으나, 시에서는 이를 전혀 무시한 채 예산에 반영은커녕 대상자 선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실조차 알고 있는지 시장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모하게 고발만 하여 진정에 이르게 하고, 과도한 벌과금을 물리는 처사는 앞으로 절대 행해서는 더욱 안됩니다.

셋 째,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이후 재활용품의 수거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봉투에 넣을 수 없는 의자나 우산 등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시민들은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T.V, 냉장고, 의자 등은 일정액의 수수료만 내면 되지만 시민들이 내다버린 이들 우산, 의자등 유사한 폐기물이 장기간 도로변에 방치되어 환경이 엉망인데, 물론 시민들의 의식이 잘못이지만 기왕에 버려진 쓰레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량제 실시 후 폐자원 활용품·재활용 촉진과 폐기물 발새의 억제를 위하여 국가와 도의 방침에 따라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확보 그리고 보관용기 등을 갖추고 관할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에 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이에 대한 시행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마련을 답하여 주시고, 재활용품을 제때에 철저하게 수거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린이 놀이터 훼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리동 중리천 복개공사로 어린이 놀이터에 현장 사무실과 창고 등을 짓고 놀이터 내에 오물을 소각하는 등 완전 폐허가 됐는데, 시장의 특혜를 받은 것인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원상태로 복구를 언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후, 1994년을 부실공사 추방의 원년으로 국가가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내에서 부실공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관급공사가 부실 시공이 여전하고, 애당초 설계나 시공이 부실함에도 관계공무원들은 이를 변명만 하며, 부실이 아니고 하자 보수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책임 비켜 가기에만 급급한데, 왜 이와 같은 시정이 어려운 것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고, 청내에 부실공사 신고센터가 가동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부실신고 건수와 그 내용 및 조치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안흥저수지 복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방 후 오늘까지 온천을 개발한다는 구실로 예산만을 수십억 낭비하고, 이제까지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 시장이 온천방죽을 재개발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청회를 갖은 후 실시 해 주시고, 개괄적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지전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농지가 전용된 것을 보면 정말로 문제 투성이 입니다. ‘94년도에 전용된 농지를 현지답사 한 결과, 타 목적에 이용되거나 지목을 변경 후 되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투기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과연 허가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되며, 사후에 관리체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94년, ‘95년, ’96년에 농지를 전용하고, 이매된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WTO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2004년이면 모든 농산물이 100% 개방됨으로써 정부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소수의 전업농과 유망 작목에만 집중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나, 이제 무엇보다 기초식량 작물인 쌀과 보리, 콩등 다각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되며, 시장은 농업기반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농지가 무모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시책을 확립하여 식량 안보에 우선 하도록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의회를 무시하고 시책과 행정수행에 임의로 처리하는 처사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엄숙하게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헌집 고치기보다도 어렵습니다. 실현은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우선 순위를 정립하여 시책을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심흥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의원 이종률 의원입니다. 고사성어에 “계포일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뜻으로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 신뢰받는 시의 행정이 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유승우 시장님께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교육비 보조에 대한 지원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9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4,981호 시·군 및 자치구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령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 1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가 그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등 5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교육비 보조에 대한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타 보조비는 제외하고, 급식비 및 설비비를 지원하는 시와 계획이 확정된 몇 개 시를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수원시가 시설비 보조에 10억원과 급식비, 운영비와 재료비등으로 학생 1인당 1,500원씩 지원하기로 했고. 안양시도 급식비 시설을 설치 해 주기 위해 100억 투자계획이 서 있으며 안산시도 금년 9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되었고, 과천시는 오는 ‘98년까지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급식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시에는 중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수가 29개교가 있으나, 단독급식이 2개교, 공동 조리 3개교, 비 조리교 8개교, 계 13개교가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미 실시교가 16개교나 됩니다. 현재 교육청 계획은 내년도 4개교를 포함한 급식시설 계획이 있으나, 현재 예산 관계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인데, 남의 일처럼 방관만 할 것입니까? 예산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도·농 복합 시로 승격된 우리 시에는 상공회의소에 회비 납부업체가 법인 351개, 개인 280개 업체에 계 631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 거의가 자영 및 산업전선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 및 도시락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육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지역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시의 무관심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타 시에 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무리 시에도 후세를 위한 교육비 지원이 필히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시장님께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으신지? 시기는 언제부터 지원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수정화 시설 보조 및 민원발생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연립 및 다세대 5,221세대, 아파트 6,113세대, 계 11,334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 및 세대주께서는 근심과 걱정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7조 규정에 의거 금년 7월 1일부터 특별대책지역 내 오수 시설은 강화 된 수질기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0ppm에서 20ppm으로 낮추고 일반지역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40～80까지 적용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정화조 보수 및 재시공에 따르는 보수비 걱정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보수비가 평균 6,000만원에서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 시에서는 ‘96년 4월 15일자 270개소에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방류소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안내문을 통보했고,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50,000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개선, 명령 처분을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과태료이고, 누구를 위한 처분입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입니다. 현실로서 대책이 없는 주민은 100만원 벌금은 내라면 낼 것이고, 시에서 내리는 어떠한 처분도 받겠다고 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부의 지시에 의해 따르는 행정도 집행하는 시에 대한 주민의 불만과 대책 없이 법을 제정 공포한 현 정부에 대한 불신만 늘어가고 집단 민원을 재개할 준비하고 있는 현실을 공무원들께서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시와 행정부에서는 대안과 해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현행 법규정은 우리의 주민에게 즉 원인자에게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형평상 맞지 않는 비 현실을 맑은 물을 제공받는 수혜자인 서울시와 법을 제정 공포한 정부에서 정부, 또는 전부의 보조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와 지속적인 추진을 시에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 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책은 있는지 집단 민원발생에 의한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자 필유종” 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질문이 시작이라면 시의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께서는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행정의 꽃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이종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철 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종철 의원입니다.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사항을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이천시는 타 시·군보다 차량 배수가 많은 관계로 자동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아직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앙통 부창상회앞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47.7m의 중앙선 분리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당초 ‘96년도에 설치 목적은 주민의 통행이 많고 차량의 왕래가 많으므로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예방책으로 설치하고, 주민들을 건널목으로 통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거진 건널목을 이용하지 않고, 설치된 분리대를 넘어 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중앙선 분리대를 철거하고 건널목위치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통단속 요원으로 채용된 청원경찰이 매일같이 교통 주·정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선이 그어 있지 않은 곳 건널목 부근에 마구잡이로 주정차를 하여 차량들이 건널목을 우회전할 시 시야를 가려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워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경찰 단속요원이 부족하다면 타부서 청원경찰을 지원하더라도 강력하게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가지를 벗어난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는 중앙분리대 또는 중앙선을 설치하고,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내에 중리천을 복개하여 차도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차량전용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면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차량이 서행함으로 교통사고 위험도 많지 않은 지역이므로 주민편의 행정을 위하여 중앙선에 불편을 느끼는 지점은 차량이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운학 이종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에 임해주신 여섯 분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은 6월 21일 오후2시 2차 본 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이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