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토목건설공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종률 안녕하십니까? 토목건설공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가 시행한 토목건설공사 실태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장소 등 일반적인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집행부 관련 부서의 현황 설명 청취와 사업장을 현장 조사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보다 건실한 토목건설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토목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초부실공사 등 시공상의 문제점, 공사 설계상의 문제점, 하자발생 여부 등 기타주민불편 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지적된 주요 대표적인 부실공사실태를 보고 드리면 증율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있어 석축 쌓기의 기초공사인 콘크리트 타설을 가로 70cm, 세로 40cm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세로 30cm 부족 시공하였는가 하면 석축 쌓기의 뒤채우기를 잡석으로 10cm 이상 채워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천 시립도서관 부지공사 배수관 설치는 배수관의 불량제품으로 시공하였고, 배수관 설치 위치선정 잘못 및 다짐공사와 잔디심기를 소홀히 하여 물이 배수관을 통하지 않고, 배수관 밑과 옆으로 유수 되어 우기 시에는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복하천 고수부지 공원화사업에 있어서 고수부지 내 잡초 및 나무뿌리 등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표층부를 15cm에서 30cm 깊이 파낸 후 입도분포가 양호한 마사토를 15cm 이상 포설하여 잡초가 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일반흙이 섞인 마사토를 포설하여 잡초가 많이 나고 있으며, 또한 운동시설 부지의 횡단면과 표면이 고르지 않아 배수가 안되는 등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예산만 낭비하는 부실공사를 하였음에도 준공처리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외에도 설계서 작성 미흡 등으로 인하여 부실공사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부실시공 한 공사는 전면 재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하자가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토록 하고,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 공무원은 철저한 현장지도 감독과 품질, 규격 등 설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건설공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현장까지 나가셔서 열심히 하여 주신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이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땀 흘린 결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조치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