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위원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연장위원 심흥택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l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위원 심흥택 박병진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병진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은‘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 내역은 세입예산액 1천420억 9천 58l만7천원이었으나, 253억 86만9천원이 증가된 1천673억 9천 668만 6천원이 징수되었으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세출예산 현액 1천605억 7천720만2천원에 비해 71.92%인 1천 154억 8천 576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잔액 526억889만2천원은 명시 이월액 l73억 8천 44만9천원, 사고이월액 l25억 7천386만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9억 5천 694만 2천원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 제외한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95년도 일반회계세입 예산액이 l천240억 883만9천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천529억 2천 552만8천원으로 수납액은 97.70%에 달하는 1천 494억 444만 5천원으로 대체로 양호한 실적이라고 보여지나 100%의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방세 미 수납액 29억 3천 l94만 2천원 중 채무자 거주불명 및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미 수납액이 10억 5천552만 2천원으로 미 수납액의 36%를 차지하고 있고, 재산압류중인 것은 18억305만 6천원과 세외수입 미 수납액 4억 5천 94만원 중 채무자 거주불명 및 납세 태만으로 인한 미 수납액이 2억 347만 8천 미 수납액의 45.12% 차지하고 있는 바, 지방세 결손은 시효소멸 되지 않도록 사전 징수 및 채무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미수 사유 중 채무자 거주불명 및 납세 태만 부분이 36%에 이르고 있는 바, 각종 전산망 및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여 미납자 근절대책에 힘쓰는 한편, 최근 급격히 늘어가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95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이 l천 414억 917만원이었으나, 75.20%인 1천 63억 9천 723만원이 지출되어 350억 6천 944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다음 년도로 261억 8천 707만 6천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고, 예산 현액의 6.28%인 불용액 88억 8천 237만원이며, 이를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사유 미 발생에 21억 3천 344만 9천원, 예산절감액 3천 734만 2천원, 예산집행 잔액 43억 1천 592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4천 752만 6천원, 예비비에 14억 4천 813만 1천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은 적절한 사유에 의거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사고이월 96억 8천 629만 9천원을 검토하여 본 바,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공사를 하면은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적기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5 회계년도 기간 중 전용액은 3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1천 414억 917만원의 18.52%에 해당하는 261억 8천 707만 6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산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 9천 241만 5천원으로서 병충해 긴급방제. 도자기축제행사비. 장례 행사비로 지출결정을 받아 4천 428먼 4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14억 4천 813만 1천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월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299억 5천 431만 3천원으로 그중 명시이월비가 30건에 173억 8천 44만 9천원, 이를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6건에 165억 77만 7천원, 특별회계 2건에 3억 7천 7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건에 5억 897만 2천원이고, 사고이월비는 48건에 125억 7천 386만 4천원, 이를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 38건에 96억 8천 629만 9천원, 특별회계가 2건에 4억 5천 621만 8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건에 24억 3천 13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95년말 현재 기금 현재액은 4억 5천 38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보면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1억 234만 8천원, 생활보호기금 1천 388만 1천원, 체육진흥기금 2억 2천 587만 5천원, 4-H후원기금 1억 1천 169만 6천원으로 ‘94년도 말보다 1억 6천 2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각종 기금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금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채권 총액은 77억 3천 747만 2천원으로 ‘94년도 말 현재 83억 9천 485만 8천원보다 6억 5천 738만 6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 ‘95년도 말 채무총액은 224억 1천 146만 9천원으로 ‘94년도 말 현재 242억 2천 726만 6천원보다 l8억 1천 574만 7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재산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08억 3천 449만 4천원으로 ‘94년도 말 현재액 500억 8천 43만 9천원보다 307억 5천 405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물품 현재액은 26억 9천 722만 1천원으로 ‘94년도 말 현재액 25억 9천 6l3만 5천원보다 1억 108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97억 4천 802만 5천원으로 수납액은 96억 5천 248만 7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08억 2천 828만원 중 지출액은 30억 4천 863만 5천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66억 385만 2천원으로 그중 명시이월비가 3억 7천 70만원, 사고이월비 4억 5천 621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41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57억 6천 751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95년도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83억 3천 975만 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0억 9천 740만 5천원으로 익년도 이월비가 22억 4천 234만 7천원, 그중 사고건설 개량이 이월액 l2억 4천 31만 8천원, 도비 반환금이 2천 385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9억 7천 8l7만 2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95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 1천 127억 1천 622만 6천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 예산대비 18.46%가 증액되었으나 년도 중 3회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그 규모가 l천 240억 883만 9천원이 되어 ‘94년도 총예산 대비 25. 89%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71억 9천 73만 6천원이었으나, 3회에 걸쳐 추가 편성으로 97억 4천 80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7%인 1천 494억 444만 5천원으로 253억 9천 560만 6천원이 초과 세수가 발생하였고, 세출결산도 1천 494억 444만 5천원으로 430억 6천 472만 2천원이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이월재원 271억 3천 459만 9천원은 다음 년도 이월시킨 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9억 3천 12만 2천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0.98% 감소로 96억 5천 248만 7천원으로 9천 553만 7천원의 예산이 감소되었고, 세출결산도 30억 4천 863만 5천원으로 66억 385만 2천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이월재원 8억 3천 633만 7천원은 다음 년도 이월시킨 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 6천 751만 4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l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천 240억 883만 9천원, 수납액은 1천 494억 444만 5천원으로서 예산액의 대비 17% 성과를 거양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세입 징수결정액 1천 529억 2천 552만 8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천 494억 444만 5천원을 제외한 미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30%인 미 수납액 35억 2천 108만 3천원 중 채무자 거소불명 l억 4천 273만 9천원, 채무자 재력부족 8천 312만 4천원, 납세자 태만 11억 l천 626만 1천원, 재산압류 중 20억 2천 899만 3천원, 기타에 1억 4천 996만 7천원으로 납세자 태만 시효소멸 등은 세무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되 시효소멸로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사전 징수이행일 전산망을 활용 미납자 근절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95년도 지방세 세입 중 과년도 징수결정액은 14억 8천 901만 7천원인데 비하여 실제 수납액은 4억 8천 981만 4천원으로 9억 9천 920만 3천원이 미 수납된 사례는 원인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입결산액 1천 494억 444만 5천원에 대하여 세출 결산액 1천 63억 3천 972만 3천원으로 이월액이 430억 6천 472만 2천원이 발생되어 그 중 명시이월 165억 77만 7천원, 사고이월 96억 8천 629만 9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9억 4천 752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59억 3천 12만 2천원이 발생한 것은 각종 사업수립 시 정밀 진단 없이 축소 또는 과다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사례로서 균형예산 편성에 위배되고 있다고 보여짐으로 추경 등을 통하여 타 사업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97억 4천 802만 5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03억 9천 838만 4천원으로 실제수납액 96억 5천 248만 7천원으로 92.83%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 수납액 7억 4천 589만 7천원에 대하여 원인 분석한 결과 채무자 재력부족 3천 991만 4천원, 납세자 태만 2천 313만 6천원 재산압류 중 6억 8천 284만 7천원 등은 담보물의 확보 등으로 철저한 수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8억 2천 820만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30억 4천863만 5천원으로 28.15%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월금은 적절한 사유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사고이월 4억 5천 621만 8천원을 검토하여 본 바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대부분임. 이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공사를 하면은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적기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로 청운회계 법인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본회의 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선임하신 심흥택 위원님을 비롯하여 결산검사 위원께서 20일간에 걸친 검사기간을 통하여 면밀히 검사하시며 지적하신 사항은 1차 보완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지설명은 이미 말씀드린 제안설명을 보완하여 총괄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1천 337억 5천 686만 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4억 8천 58만 6천 9백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천 522억 3천 745만 9백원이며, 징수결정액 1천 633억 2천 391만 3천 916원에서 1천 590억 5천 693만 3천 116원을 실제 수납하고 나머지 42억 6천 698만 8백원은 미수납 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액 1천 337억 5천 686만 4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184억 8천 58만 6천 9백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천 522억 3천 745만 9백원에서 1천 93억 8천 835만 8천 460원을 지출하고, 270억 1천 399만 5천 2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158억 3천 509만 7천 2백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내역별로는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가 26건에 165억 77만 7천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가 38건에 96억 8천 629만 9천 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비가 1건에 2억 2천 344만 1천 120원이며,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I건에 2억 7천 70만원이며, 사고 이월사업비가 3건에 2억 3천 277만 7천 8백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1건에 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자세한 내용은 관계자가 설명 드리기로 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좋으신 말씀이신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되었고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신용 사회가 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임시적인 조치입니다마는 고액자에 대해서는 지금 은행에도 예금 계좌를 지금 구해 놓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갈이 현재까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해 가지고 활용을 못 하고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제도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이천시 단독으로 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적인 조치로다가 고액자에 대해서 은행에 조회를 하고 각 기관에 조회를 해서 있으면 은행계좌를 차압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 세무과장 이상용 세무과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과세 통지고지서를 과해 물건 주재자 별로 통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 전산망이 확실히 정착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국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에 무엇 무엇이 체납이 됐다, 이것이 명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요번에도 종토세를 전국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전부 고지되기 때문에 90%이상이 전부 고지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결된다면 앞으로 체납액은 많이 회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체납액이 42억이 섰습니다만 그간에 주민등록을 전부 조회를 해 가지고 추진 하다보니까 한 10억 이상이 지금 수납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체납액이 전부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서 연말까지는 과반수 이상이 체납자가 정리될 전망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고맙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예. 포함됩니다. ′94년도부터.

○ 세무과장 이상용 포함된 겁니다.

○ 세무과장 이상용 지금 현재 자료를.....

○ 총무국장 한기영 재료가 세목별로는 가능하지만 과세 인원별로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인원이 방대하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이런 것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료가

○ 총무국장 한기영 자동차세는 등록을 했다가 폐기 처분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갖다 버리면은 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산세로 나갑니다. 본인은 없어지고, 밭지 못하는 납세 의무자를 추적하지 못하는 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한처리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연구, 그러니까 압류를 하려해도 그 자체가 폐기되고 없는 겁니다. 자동차세가 가장 거기에다 주민세, 이게 다 어려운 세목중에 하나입니다. 징수가.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물건 외에 재산이 있나 해 가지고 은행에도 지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이상용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저의도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 세무과장 이상용 먼저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세 굉장히 체납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일차적으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과감히 국내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체납세를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고, 그 외에는 각종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관허 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적이 한 5억 이상이 지금 징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은행 같은 데도 현재 체납세액 있는 분에 대해서는 많이 제재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납세는 많이 수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개선을 해서 많이 됐기 때문에 이천시가 경기도 전체 에서 미납세 일소하는데 지금 3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로 봤을 적에 그래도 이천시가 굉장히 분발하지 않았나 하는 객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똑같은 조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압류하고, 조회하고 그것 외에 별 뚜렷한 게 없습니다.

○ 세무과장 이상용 ‘94년도 과년도 5년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선 50만원이상 또 100만원이상 이렇게 고액 체납자를 분리해 가지고, 이것이 한 1,200명됩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독려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것이 과년도에 체납정리는 한 7억 밖에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강제적으로 공매 처분을 과감히 하고, 모두 강화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지역경제 그 부분은 아직도 지금 하는게 국가 것하고 되고 있고, 지역별로 지역 통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 자체적으로 그걸 내기까지는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또 능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여기서하고 그래도 현재 이천시 능력으로 채울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아마 좋을 겁니다. 조사하고 뭐고 해야 되는데, 모집까지 이게 다 일일이 조사한게 아니라 지역별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예를 들면 이천시의 GNP 얼마냐. 그것을 경기도 지방이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도 단위 그것이 선택되어 가지고, 그 기술이 확정되어 가지고, 시.군 단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온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생각하셔야 할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게 통계 입니다마는 아직도 통계가 지원이 국가가 현재로 봐서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저도 내무과장 시절에 통계를 담당했었고, 기획실장 당시 통계를 담당했었는데, 통계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통계에서 실무자로서는 손 쓸 재간이 없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세무과장 이상용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차적 옮기기라든가, 회사의 본사 옮기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사 옮기기 같은 경우는 수도권내에 모든 것이 행정이 연결되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지금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를 옮길려고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우리 관내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만 지방세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증설 같은 것도 우리가 과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최대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유치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세가 차적 옮기기 현대전자 같은 경우는 차량대수가 4천대 이상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로 옮긴다면 이것이 자동차세의 수입의 증가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세원 발굴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대개 우리가 명시이월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도 내무부에는 우리 예산이 얼마 있으니까 얼마까지 다시 뭘 하겠다하는 확고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전에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 해 가지고 그것이 계획적으로 됩니다마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경상비 봉급 주고, 경상비하고 국도비 부담하고 나면 그나마도 징수, 도세를 주었기 때문에 교부세 가지고, 자체 큰 사업은 도저히 우리 시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진짜 주는 것인지, 안주는 것인지 몰라서 예산이 내려와 봐 가지고서 그때 가서 설계를 하고 뭘하다 보니까 공기를 못 맞추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행정에 대한 회계년도 자체도 앞으로는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지방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하면 그래도 지금 같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덜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문제도 있지만 제도상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노상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금년도에도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명시이월도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의 계획으로 다 하는 것 같으면 먼저 그거 잘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구장 한기영 그것이 사실 깊이 관여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고, 해당되는 예산 부서에서는 어떻게 왜 그런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것을 저희한테 배정요구를 하면 바로 배정을 해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경상비는 매월 이렇게 해 주는데 다른 것 경상비는 저희가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매년 배정을 해드리는데 사업비는 사실상 배정요구가 들어 와야 되는데, 배정요구가 안 들어오면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 하면 아마 시에서 배정을 할 적에 총 공사비 얼마 중에서 금회에 얼마 배정한다고 그렇게 나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그전에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모자라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으로다가 예산을 다 보내 주고 나면 시 금고에 돈이 적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은행에 정기예금을 시켜 놓았는데, 나가면 정기예금을 해약을 하니까 이자가 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될까봐 덜 내려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총괄로 한번 검토를 알아보겠습니다. 총괄로 3억 공사인데, 금회에 얼마를 내려 보냈다하면 3억만큼 설계를 해 가지고 총괄입찰을 보고, 돈은 뭐 1억을 내려보내 또 공사가 진행이 되면 또 내려보내고. 그런 결과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 총무국장 한기영 요것 기록하지 말고, 참고사항으로 맨날 건설파트하고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도 그것 때문에 추진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에 있는 집들이 뭘 하느냐 실지로 읍면 일은 하지만 거개가 토목장들이 지금 거의가 설계를 못하고 있고, 업자한테 거의 할 것이예요. 그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주로 단속업무 이런데, 인허가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많이 그리고 죄다가 시에다가 별도의 인원을 만들어서 기술자들만 와서 기술과, 설계과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적에 읍면에서 인허가도 지금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항상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업무만큼 또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도 고민은 조금 하는데도 그렇게 해결이 잘 안되고 앞으로 좀더 그러한 방향,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시의 능력의 한계, 시의 능력으로 허가, 특히 법을 만든다 뭐다 해서 추진하는, 집행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그게 수수료를 주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있다가 감독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행정관서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의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정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고, ‘9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21페이지 ‘95년도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100억 9천 46만 570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이 26억 4천 751만 9천 55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74억 4천 252만 7천 20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60억 9천 740만 5천 230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은 18억 9천 248만 3천 12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42억 492만 2천 110원입니다. 자금 결산내역은 전기이월액 27억 3천 559만 3천 560원, ‘ 95년도 수입 56억 415만 9천 360원, 합계 83억 3천 975만 2천 920원이고, 지출이 60억 9천 740만 5천 23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2억 4천 234만 7천 69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결산서 23페이지 하단부 순세계잉여금 9억 7천 817만 2천 950원, 도비 집행잔액 2천 385만 6천 7백원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액 29억 4천 31만 8천 40원 이월미수금 17억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95년도 말 채권액은 수도요금 미수금으로서 총 6천 75만 7천 90원으로서 이 중 ‘95년도 당기 발생액은 5천 29만 3천 650원, ‘95년 이전분이 1천 46만 3천 440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채무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액은 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으로서 ‘94년도 말 총 원금 l21억 325만원에서 ‘95년도에 l0억 4천 4백만원을 상환하고 2억 1천만원을 차입 ‘95년도 말 현재 총 기채 채무원금은 112억 6천 925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공인청운회계 법인에서 공인청운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에 의한 검토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결산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항을 설명하오니,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겠음을 다짐하오니 세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시는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먼저 15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인 청운회계법인에서 전부 해 가지고 유인 과정에서 숫자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집계는 맞는데, 이 밑에 충주댐 계통 장호원 광역상수도 설계비 자재대 당기 목표 이게 1억 5천 4백이 아니라 1억 4천 5백인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1억 4천 516만 9천 510원인데 1억 5천 416만 9천 510원으로 글자 하나가 잘못.....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유인물을 다시 한번 글자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l7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역개발 기금을 ‘94년도에 17억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은 94년 10월 21일 본예산에 계상은 했는데, 이게 교부가 ‘96년도에 교부가 됐습니다. 도에서 늦게 교부된 것은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주면서 이게 실제 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돈으로 갖고 있으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돈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금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7억만.

○ 도시과장 이호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1천만원은 ′96년도 사업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예, ‘96년도에 우리가 차입한 금액이. 그리고 17억원도 ‘95년도에 차입을 해야될 자금인데, 그게 도에서 방침이 시 돈이 지출될 때 가져가라, 미리 가져가서 하지 말고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진척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금교부 자체를 못 받았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시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같으면 당해년도로 하는데, 현재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금이 들어오면 연말에다 정산을 해 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마지막 추경에서, 그런데 지방공기업 기업회계 차원에서 따지는 것인데요. 채권 하고 채무가 확정된 것은 세입으로 보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확정 된 것이니까 가입금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집행은 먼저 해야됩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지출은 안 된거죠. 계약만 된 상태에서 지출은 ‘96년도에 될 것이니까, 그것은‘96년도에 가져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공기업 회계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그래서 그 관계는 회계사하고 그럼 우리가 사전에 집행계약이 되어 가지고 계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입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고 협의를 하니까, 기업 측면에서는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그것이 받을 돈이 확정이 되면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 도시과장 이호섭 그때 우리가 12월 연말에 우리가 지출 할 때에 이것 안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회계사한테도 물어 보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예,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이천상수도는 금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호원상수도 충주댐광역상수도는 2001년까지 되기로 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회계측면에서는 이런 장부를 다 비치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가가 안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또 이런 장부가 없어도 다 되고.....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도시과장 이호섭 앞으로는 제 장부에다.

○ 도시과장 이호섭 예. 없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무계장 김기창 당초‘95년도 간이상수도 개발하는 데가 4개 읍면이고, ‘96년도가 4개 읍면에 신설되는 읍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데요. 당초예산이 본예산에 제가 반영을 해야되는데,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도비지원 30% 받는 것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차추경에 시비를 확보 하다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사업비 확정을 못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부발 같은 경우에 당초에 본예산확정 된 안만 l차적으로 배정을 했고, 또 그것은 2차사업, 시비 확보 된 다음에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설공사에 대해서는 부발에 해당읍면에 위치선정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착정을 하게됩니다. 착정을 하게 되면 물량 확보하고 채수량에 대해서 적합, 음용수에 적합을 해야되는 판단기준이 나와야지.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관정 개발을 해 가지고, 정확한 양, 채수량이 얼마인가, 음용수에 적합한가 판단이 나온 다음에 용역 발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별도로 저희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미수금은 저희가 계속 독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고질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 징수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협의를 실무자들이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있는 것 보면 전기 이월 해 가지고 3천 916만 9천 280원이 있습니다. 미수금이 ‘94년도까지가 그 금액이 있는데, ‘95년 도에 총 우리가 징수한 게 2천 870만 5천 840원을 징수했고, 또 미 징수액에 1천46만 3천 440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96년도에 보니까 ‘95년도는 전기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원으로 따지면 한사람이 미납하고 있는 금액을 따지면 만원 미만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5회 이상 안 낸사람 또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한 50만원 이 정도 되는 사람, 많이 내는 사람 또 5회 같은 것은 한 가정용으로 보면 한 거의 3만원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5회 이상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를 한다고 이번에 계보를 하고 해서 2가구를 일단 단수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징수가 활발히 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도시과장 이호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업체가 대우 아파트하고 선경아파트 그리고 대호 아파트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사동리 입구 굴다리 건너까지는 배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포리 나가는 쪽에는 공사 착공해 가지고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그래서 우리가 특수 구역 내에 들어오고 또 자기들이 원할 경우에 또 상수도 아파트를 건축 할 경우에는 상수도를 공급 할 수가 있고 자체상수도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로 할 때에는 저희가 전용 상수도인가를 별도로 택해 가지고 아파트 건축허가를 협조를 해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고 우리급수 구역 내에 들어오면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설치 해 주고 그런 계획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까지는 우리가 급수구역을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 거기에는 임대주택하고 하는데, 거기는 자체로 상수도를 개발하는 이런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공무계장 김기창 네.

○ 도시과장 이호섭 그래서 급수구역으로 잡은 범위가 1단계구역이 있고, 2단계구역이 있습니다. 1단계 구역은 범위가 이천읍 시가지 하고 증포리일부, 2단계는 사동리하고 저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1단계, 2단계구역으로 나눈 원인은 수량이 우리가 1단계는 3만톤이고 2단계까지는 6만톤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기간은 우리가 ‘98년에 착수해 가지고 당초계획은 ‘98년에 착수해 가지고 2001년에 끝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1단계가 ‘84년도에 끝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2단계를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1단계가 되고 나서 2단계까지 갈려고 그러면 그 배수관로나 그런 것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또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년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재수립을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회계법인에서.만든 것입니다.

○ 건설도시궁장 조병돈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까 당기 미집행분에 이천 상수도 확장 배수관로공사 매설 편입 용지보상 133만 1천 4백원이 잘못.....

○ 도시과장 이호섭 거기 제일 밑줄에 있는 이천상수도 확장 배수관로 해서 편입용지 보상 해 가지고서 1억 1천 460만7천 650원에서 당기 실적에 있는 1억 1천 327만6천 250원으로 그 미 집행액이 133만1천 4백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이 금액이 13억 1천 390만원입니다. 13억 1천 523만1천 4백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133만 1천 4백원입니다. 그 차이 나는 게 그래서 공란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l33만 1천 4백원이 가산되면 맞는다고. 그런데 미 집행속에 그 란이 13억 1천 390만원이 아니고 13억 1천 523만 1천 4백원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133만1천 4백원을 합치면 그 속에 공란이 맞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죄송합니다. 저희가 챙겨야 되는데, 제대로, 죄송합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 751억 4천 l38만 6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규모 1천 344억 4천 701만 5천원보다 406억 9천 437만 1천원이 증액되어 30.3%가 신장되었으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1천 730억 3천 126만 4천원보다는 21억 1천 12만 2천원이 증액되어 1.2%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상의 규모는 총 1천 546억 2천 259만 5천원으로 ‘96 당초예산 규모 1천 205억 9천 202만 7천원보다 340억 3천 56만 8천원이 증액 28.2%가 신장되었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1천 533억 3천 4만 4천원보다는 l2억 9255만 1천원이 증액 0.8%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지방세 26억원, 교부세가 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5억 7,370만원, 보조금 5억 3,374만 9천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 분야 7억 2,463만 9천원, 사회개발비분야 18억 l,794만 8천원, 민방위비분야 6,814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 분야에 12억 3,645만 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에 8,l73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5억 1,879만 1천원으로 ‘96당초예산 규모 138억 5,498만 8천원보다 66억 6,380만 3천원이 증액 48.l%가 신장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규모 197억 122만원보다는 8억 1,757만 l천원이 증액, 4.1%가 신장되었음.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억 166만 8천원, 의료보험특별회계가 2억 1,570만 3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사업외 수입 분야에서 6억 166만 8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보조금분야에서 2억 1,590만 3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출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개량사업비 분야에 6억 166만 8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의료보호 사업비 분야에 2억 1천 590만 3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기정 예산편성 상에서 집행에 문제점이 있거나 사업추진상의 계획 변경 도비보조 내시의 변경분과 집행된 사업비등을 반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예산 분야에서 기정 예산액의 목표액과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 대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과 과년도 실적증가 요인 등을 고려, 정확한 판단으로 세입 등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일부 경상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 회계년도 잔여일수에 비하여 과다히 편성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여 사업시기를 일실하거나 부정처리가 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추가경정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시의 소관에 대한 제3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법령 및 추록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서 주요업무 시행 계획 변경제조 시 부족 되는 수용비 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에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 이런 것을 개최하는데 대한 시정현안 사항을 만드는데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57페이지 공직자 연찬회 이것은 총무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체력단련비 같은 것은 인원 증원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해 가지고 송부비 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고충민원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를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반환금을 민방위 무선엠프 5만 3천원, ‘94년도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사업비 205만 2천원, ‘94년도 장호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1천만원, ‘94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392만 7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비비에서 8천 776만 3천원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현재 23억 2천 7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인건비에 대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163페이지 하단에 모가면 진가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설계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4페이지 시설비로서 대월면 옹달샘 약수터 시설개발 및 보수비 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리동에 옹달샘 약수터 개발 및 보수비 166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관고동 옹달샘 약수터 시설개발 및 보수비를 166만 9천원을 계상 하였고, 설봉산 등산로 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전동에 부녀봉사대 농악대 운영비 지원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백사면에 호적용 타자기 구입 45만원, 관고동 민원실 정수기 구입비 1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66페이지 일반운영비도 각각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167페이지는 차량 보험료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168페이지 중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신둔면에 청사난방용 보일러 교체 구입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때 시설비에서 부발읍 청사 숙직실 보일러가 다 망가져 가지고 3백만원을 교체한 것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청사보일러 유류탱크 및 연동교체가 50만원 또 청사 보일러실 방수공사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호법면에 면사무소 광장 포장비 부족분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제세공과 부족분입니다. 171페이지 중간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시설장비 유지비 대월면 청사전기 옥내배선을 교체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신둔면에 청사전기 승압 공사비 1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 대월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는 인부임 부족분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174페이지. 창전동의 시가지 하수도정비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각 하수구가 모래가 쌓이고 해 가지고 소파수선비 보수비로다가 1천만원을 정했습니다. 또 175페이지 창전동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로 20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6페이지 설성면 제요리 진입로 포장공사 부족분 3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7페이지는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넘기시구요. l78페이지 백사면 모전리 양돈단지 수로관 설치공사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장면 오천리 낙차 설치공사 부족분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둔면에 재해복구비로 학암저수지 복통 보수공사 여수토 방수로 설치공사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리동에 중리천 복구공사비 534만 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81페이지 비상 싸이렌 전기요금 5만원,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2차시설비 세워놨는데, 설계비를 못 세워가지고.

○ 구희영 위원 먼저 5천만원만 세우고, 설계비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설계비만.

○ 예산담당 이용국 일반투자사업은 3%이고, 경상비는 5%정도 절감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지시사항으로다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시사항...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알뜰이 써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유 사실상 우리가 보면 그게 병입니다. 실제로.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절감해서 편성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보는데 거기에 예산집행단위 입찰차액 같은 것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지침이.... ,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습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간단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사업 로비나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절감을 안하고 일단 예산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이나 자체 경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3%, 5%를 배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배정에 의해서 원 얘기가 되는데요. 부득이 해 가지고 5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5천만원 다 써야 되겠다, 특별히 배정료가 재 배정료가 올라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미처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이때 입찰이나 수의계약 할 때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은 상부기관에 예산 절감할 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5%를 꼭 남기는 건 아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절감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게 수시로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공약사업이나 지시사항 추진상황이 우리가 매 분기마다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있던 것이고 그래서 시정 현안 사항제조 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위원님들. 또 위원님들이 손님을 모셔놓고 간담회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보고 같은 것은 그 보고서 같은 것 제조 같은 것은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에 자꾸 저기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총무국소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저희가..... 앞으로 이제 거듭 부족해서 써야 되겠고 저희가 먼저 부족되게 세운 예산도 더하고 앞으로 부족분 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에서 하는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2억 2천 2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안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의정현황과 시정시책 부분에 대하여 주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생활정보 중 주요 협조사항을 책자로 발간, 반상회보와 통합, 운영하고 있는 시정 소식지 발간비로 1천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우수문화원지원 육성사업으로 국비보조가 1천만원 증액되어 시 부담액 1천만원 증액되어 시부담액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진입로 포장 및 조경공사에서 1억 6천 1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시책비를 공무원 해외연수가 하반기로 책정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 2천 848만 5천원을 계상였습니다. 각 시책별로 보면 일어 교육반 해외연수가 경기도 규항 12130-709호로 ‘96년도 10월 2일자에 의거 1명분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소 해외연수가 경기도 농촌진흥원 진생 51746-166호로 ‘96년도 8월 26일자에 의거 두명분에 4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행정 해외연수가 경기도 민방 13760-877 ‘96년도 9월 18일자에 의거 두명분에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수 처리시설 방문 해외연수가 코엑스 해교 678에 의거 동년 7월 16일자에 의거 한명분에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주관 해외연수 제26기 두명분 4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노정 담당공무원 해외연수가 경기도 9월 17일자에 의거 두명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축보건사업으로서 해외연수가 한명분 308만 5천원을 계상 하였고, 공로연수자 중 전 이천 전 부군수입니다. 조동준 부군수님으로 2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은 우리 시립도서관을 지을 때에 건축분하고. 거기에 따른 조경사업하고 진입로 포장은 발주가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진입로가 6미터가, 총 길이는 아직 설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도로변내지 도서관앞에 주차장 시설 그 주변을 다하는 것 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 설계는 도서관 부지만 설계가 되어 있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도로포장은 조경은 아직 발주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은 제가 알기로서는 도서관은 개인주택을 의무적으로다가 조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우리 도서관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주변은 주민 정서를 더 집약코자 별도 조경 사업이니까 당초우리 도서실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먼저 도서실 부지 조성한 거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발주만 하라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5월까지 종료를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차익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설계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설계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기 전 까지는 설계중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설계가 끝난 액수라고 계상해서 승인을 요청 중에.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도서관 건축은 12월 18일에 준공을.

○ 문화관광계 이희곤 도서관 부지 도로포장 공사하고 조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2차 추경 때 저희가 1억 4천 2백을 해서 도로포장하고 조경공사 예산이 세워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기초설계를 했습니다. 기초설계를 했는데 1억 4천 2백 가지고는 조경공사가 도로포장 밑에 따로 붙은 부지 조그맣게 붙은 부지에 대한 조경공사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운 매입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매입해야 되는 도서관 앞부분 면적에 조경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를 한쪽에 하고, 한쪽에 못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개발하게 되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새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지에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액이 발생해 가지고 이번에 그 부족액으로 도로포장하고 도서관 주변 포장이 있습니다. 그 포장공사 금액하고 해서 계상을 해보니까 1억 6천 168만원이 부족액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했습니다.

○ 문화관광계 이희곤 아닙니다. 그것은 땅 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경공사를 설계를 했습니다.

○ 문화관광계 이희곤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에서...... 이것을 공사비를 지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그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하신대로 부지매입을 할 그런 자리에는 조경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경공사를 안한 상태에서 도로포장을 하고, 내년에 개관을 하면 어차피 나중에 조경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경공사하고 도로포장 공사가 끝나기 전에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나머지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 문화관광계 이희곤 설계는 저번 2차 추경에 계상이 됐을 때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3차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느냐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공사를 하면 개발이 사실상 늦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개관에 맞춰서 3차 추경에 부족분을 세워서 내년도 1, 2월에 공사를 조경하고 그것까지 완전히 끝 내려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 문화관광계 이희곤 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도로포장하고 조경공사는 금년도가 아니라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에.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을 왜 그렇게 3차 추경에 예산을 넣느냐면요. 내년도에 이것이 저희가 3월에개원이 됩니다. 도서관이 그러면 이 상태로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내년도예산으로다가 세워 가지고서 공사를 발주 하려면 너무 시일이 늦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3월에 나무 심어도 가능하고, 1, 2월에는 포장공사도 가능 하다는 그러한 기술진들의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연찬회 기 계상 된 게 3,072만원이 계상 됐는데 우리가 총 소요되는 것은 7,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4,50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로 90명을 안흥리에 가서 연찬회에서 교육을 마쳤고 2차가 477명이 오늘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 직원이 1,010명인데 그 인원을 다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누구는 연찬회하고 누구는 안하고, 그래서 그 나머지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직원 상조회 조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간에 돈독한 유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조회를 구성을 해서 직원들의 부모나 누가 애 경사가 있을 적에는 직원 명의로다가 보완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가 되겠습니다.

일반 전화비 사용료 부족분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통신설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l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비상소집 음성 동보 장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비상소집을 할 적에 일일이 한사람 한사람 전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장치를 해 놓으면 비상이라고 연락만 해놓으면 일시에 직원 가정에 연락이 가도록 돼 있는 장치입니다. 직원이 적었을 때는 가능했는데, 이제 직원이 많으니까 도저히 인력으로는 비상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치를 하려고 한 겁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상조회 운영 장비구입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먼저 말씀드리면 상조회를 구성하게 되면 경조사 있을 적에 천막 같은 것, 난로, 전선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사기 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신장비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비에 청약비 또 전화비상 소집 음성통보장치 회선 청약비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5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하천시민 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한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마장면 종합복지회관 대체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농지 조성, 농지 전용할 때 거기에 따른 조성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복하천시민공원 잔디깍기 인부임 352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하천 시민공원 거기 잔디에 비료를 줘서 비료구입비 38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건 도비 변경으로 내시 했는데 도비가 깍이고 그래서 도비 깍인 것에 따라서 16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을 5개소를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뭐냐하면 자연 발효 화장실하고 쓰레기장, 급수시설 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공다리 휴게소하고 설봉산 3개소 그래서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보조가 50%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립전 집행사항입니다. 도비기 때문에 마장면 복지회관 진입로 개설포장, 대월면 군량리 마을 개설 진입로포장, 모가면 서경리 하수도 개보수, 갈산동 진입로 개설포장, 진리덩 진입로 개설포장, 이것은 도비만 나왔기 때문에 성립 전 집행을 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복하천 시민공원 일반전화 가설비에 40만원이 계상 되었고 다음에 창전동 다목적회관 보수공사가 옥상전체 방수 및 급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천 763만원하고 시설 보수비 57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아기출생 축하엽서구입, 이천시민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축하 엽서를 보내 주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원사무편람을 만들기 위해서 745만원, 이것은 형식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을 실은 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 주민 보상제 전화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잘못해 가지고 한번 할 것을 두번 할 적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전화카드로 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많이 줬을 경우에 담당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병행해서 시행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용 FAX 전용회선 청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FAX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민원발급용 FAX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좀 띄었는데,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는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 총무국장 한기영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만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창봉투 제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고지서 발부하고 그런데 대해서 발송하기 위해서 봉투를 구입을 하는데, 창봉투하는 것은 컴퓨터로 나오는 그 영수증을 집어 넣으면 셀로판지가 앞에 있어 가지고 주소가 보여서 직접 부치지 않고, 보내도록 되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전산입력 양식을 다시 추가해서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모자라는 예산이 6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 체납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12만 6천원 차종은 청소차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시장 전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차량을 바꾸기 위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사 정화조 청소료를 시청도 수세식으로 돼 있는 것도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비를 329만 4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옥상에 있는 청사 물탱크 청소비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2천 5백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보일러 수리하는 데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부서운영비로 해 가지고 6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것이 재난관리과가 일개 계가 되면서 이미 계가 넘어감으로써 거기에 부족분 60만원을 계상을 해준 겁니다. 월 20만원씩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l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리천 복개안전 진단수수료 당초에 1천 1백만원만 가지면 안전진단을 할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간이진단은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5천 5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 4천 4백만원을 더 계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핸드폰 사용료에 대해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구입품목이 변경됨으로써 삭감하고 그 다음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는 게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145페이지가 됩니다. 그 물품으로다 대체를 합니다.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여기에는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하는 건 슈미트 햄미, 초음파 측정기, 그 다음 균열 측정기, 철근탐지기, 당초 삭감한 변경되는 품목은 이 품목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지도 및 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휴식 및 공익근무요원 증원을 위한 예비군 편성에 필요한 제반 서식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보조금 내시액에 대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이상으로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 병무계장 김웅제 민방위재난관리과 김웅제입니다. 100만원은 시군비구요. 밑에 것은 국비입니다. 보조금 내려 주는 게.....

○ 병무계장 김웅제 3만 5천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것은 3만 5천원 가지고는 서식을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로 부족한 것을 1백만원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총무과장 안지헌 네. 상조회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 총무과장 안지헌 시 산하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 총무과장 안지헌 저희가 상조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따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것은 그냥 바구니 같은 것으로 판공비에서 주는 거고.

○ 총무과장 안지헌 네.

○ 총무과장 안지헌 전직원 다요?

○ 총무과장 안지헌 예.

○ 총무국장 한기영 열 개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안지헌 지금까지는 회비가 없고 이것은 우리가 걷는 게 아니고 저희가

○ 총무국장 한기영 가져 갈라고

○ 총무과장 안지헌 이 취지는 직원 상호간의 화합 측면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사기앙양. 예를 들어서 1만원, 2만원씩 부조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상조회에서, 시청에서, 총무과에서 상조를 통보하면 음면 직원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통보를 하면 저희가 얼른 가서 저희가 집기를 요청을, 천막도 쳐주고, 거기서 화합 할 수 있는 전 직원이한데 모이자는 뜻에서 상조회 구성을 했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가입 받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전부 다하는 것으로다.

○ 총무과장 안지헌 네. 회비는 안 받는데요.

○ 총무과장 안지헌 가정의례 준칙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몸으로 때우려다 보니까 이천시청이란 천막을 쓰는 거지 상조회하는 천막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락에 가서 부락을, 예를 들어서 직원이 상을 당했으면 가서 천막을 쳐주고, 직원들이 가서 전부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350만원이.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시민과장 이승오 그 공사는 준공이 바닥공사는 준공이 됐고요. 준공후에 잔디가 저희가..... 재 시공을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 시민과장 이승오 그것은 매지 않을 겁니다. 그풀

○ 시민과장 이승오 잔디가 제대로 난데는 잡풀을 뽑고요. 잔디가 제대로 안나고 잡풀이 많이 난데는, 하자보수를

○ 시민과장 이승오 내년에는

○ 시민과장 이승오 그래서 저희가 문제되는게 그 바닥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면적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요. 제방 법면에 예초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 시민과장 이승오 그리고 그 다음에 준공이 나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는

○ 시민과장 이승오 옆에 하수도 물 들어가는 묵은 관 깨진 것은 하자보수 한 것으로서

○ 시민과장 이승오 15만 7천명

○ 시민과장 이승오 그런데 지금 현재 현대전자 이런데 기관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있어요.

○ 시민과장 이승오 지금 공사하는 것은.

○ 총무국장 한기영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인 것을 관리를 안 해가지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더 좋은 거냐, 관리해야 되느냐는

○ 총무국장 한기영 정시 사용인부가 아니고 사업인부로 쓰는 것은 재료비 이때 쓰고 과목해소상에 그런거는 거기에다 계상을 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계상을 한 것은 무슨 사람이 재료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이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고민중의 하나이지만 저희들로서도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복하천 공원입니다. 지금 넓은 면적을 시능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방범요원을 다 투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도 가장 골치 아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막대한 돈 들여놓고 황폐화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천1백이 간이검사밖에 안 된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2단계에서 간이검사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간이검사를 할 바에는 안 하는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 가지고 이왕 할바에는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이 물품구입은 중리천 복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안전진단을 할 적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것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중리천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저게 부서질 게 아니냐. 부서질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 진단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지금이 기구는 중리천 복개지역에 필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라든가 우리가 새로 시설한 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안전을 검사하기 위해서 축대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안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시는 체육대회에 얼마,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군이었다 시로 됐을 때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인원보강이 안전에, 별도 계가 되어서.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거기에 토목직이 있어 가지고, 좀 배우면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 총무국장 한기영 다른데 보니까, 장비에다가 물건을 싣고와 가지고 굴려 가면서 얼마가 되느냐, 상당히 복잡 하드라구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그러니까 전문으로 진단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용역회사.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안별 추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하기전에 전체 총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총괄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 총 규모는 263억 9천만원인데 금번 3회 추가경정 예산에 9천 2백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예산이 264억 8천 3백만원입니다. 이 중에 환경보호과 예산이 84억 7천 9백만원인데, 2억 4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87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상수도 보호구역 하수정비 소방로 또 청소차 구입하는 것, 장호원 매립장 침출 수 처리시설 복원하는 것,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예산은 당초예산이 22억 2천 5백만원인데, 요번에 3천 6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해서 22억 2천 9백만원, 사회복지과 예산은 당초에 50억 3천 9백만원인데, 요번에 2천 9백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50억 6천 8백만원, 주요내역은 불우장애인 전세 주택제공 사업,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또 농정과 예산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그러면 유인물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환경작품 우수자에 대한 상장, 사생대회를 YMCA에서 금년도에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 129만 6천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 86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으로서 환경감시 상황실 기술위탁 관리로서 기술위탁은 8월 1일에서부터 다음 년도 7월 30일까지나 금년도분만 집행을 하고, 6천만원을 감액 계상 한 겁니다. 회계년도에 맞추어서 환경보전 사생대회를 YMCA에서 금년도에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비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율면 총곡리 341-22번지 내에 중간 130미터 매설 등 하수도 정비사업을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공중변소 개보수에 천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의 환경보호 근속 가산금은 ‘ 96년도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에 포함이 돼 있었으나, 예산편성 시 누락이 되어서 재활용품 수집 및 매립장 관리원 4명, 3개동 환경미화원 24명에 대한 인부임 2천 958만 3천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검사해서 쓰레기 매립장 운영을 위한 자료와 침출수의 적정 관리를 하고자 검사수수료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시로 승격되기 전에 이천읍에서 진공 청소차의 기본적인 경비만 세우고, 보조금 교체예산을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추가로 수리비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장호원매립장 살수를 하기 위해서 살수차량을 샀는데, 차량의 살수, 차량살수시설 제작비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장호원 쓰레기매립장으로서 매립장에 의한 인근 지역주민들로 발생되는 민원을 예방하고, 쓰레기 부패로 인한 악취제거로 인한 약품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수집비의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소각로를 구입하고자 5천 3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에 공사기간 연장을 위한 책임감리비 부족분 7천 277만 2천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책임감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공사 시설비를 과목 변경해 가지고, 부족되는 감리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7천 27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압롤 청소차 구입비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2천 2백만원, 시비가 801만원 합해서 3천 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현재 사용 정리된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 도로의 포장공사로 ‘96년도 당초계획인 750미터 중 250미터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부족분 당초 계획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 4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소고리 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인 신갈리 우회도로 포장공사 및 상수도 시설공사 과정에서 신갈리 상수도 공사비가 부족해서 신갈리 우회도로 포장공사비 8천 892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건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공사의 일환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마무리 하고자 돌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적정하게 처리해서 방류하기 위해 처리시설 보강비 해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현재 운영중인 장호원 매립장 진입하는 도로가 불량해서 차량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정비를 위해서 원활한 사업비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비에 자동 스크린 설치공사는 마장면 오천리 간이오수처리장 설치가 늦어져서 부족되는 예산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집관거 준설비, 처리장내 부지포장공사, 숙직실 증축에 사업집행 결과 총 1천 680만원이 예산이 절감돼서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정화조 청소비 1천 450만원을 정화조 상태가 양호해서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91페이지 이동식 발전기 설치비는 변압기 준설 등이 추가되어 부족분 1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축분 포장시설을 자동화하는데, 1천 8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운영상의 미비점 등은 앞으로 내년도예산에 반영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기본조사 설계비에 촉산폐수 처리시설 용역비는 각급 대학부설 연구소 및 용역 회사 등에 확인한 결과 현 예산액 1천만원으로서는 용역을 맡을 수 없다고 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간이오수 처리장 보수비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하수 모타 수리비 3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포장기계 보수비에서는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2백만원 전액을, 차집관로 보수 5백만원을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또 현재 물이 새고 있는 축산처리장의 옥상 물탱크 교체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위생처리장 3차 처리시설이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으나, 수전설비 증설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책상 및 의자 캐비넷 구입비는 신규 구입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에 위생처리장 슬러지 저장장고 설치 신축비 5천 6백만원을 하수 처리장 신축과 관련해서 부지 조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설치에 필요성을 절감 하지만 하수처리장 공사가 마무리 된 후에 여유 부지에 신축을 하고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소각로 설치 공사비는 협잡물 제거기와 소각로를 자동화 라인의 설치가 필수적이어서 2천만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추진비는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불우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부대비용을 국도비 보조사업인 불우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l5만원, 전세설정권 20만원, 도합 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에 불우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 684만원, 도비 342만원, 도비 474만원 도합 1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노령수당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714만 2천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생보자가 70세 이상은 월 3만원, 대상이 410명이 되겠습니다. 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드리는데, 14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다 연말연시 불우시설 위문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장애인 전세금 지원으로 보조 사업비 경정등에 따라서 임차료로 과목을 경정해서 경정하고자 7백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은 국고지원 사업으로서 국비가 1천 50만원, 도비가 525만원, 시비가 525만원 그래서 도합 2천 l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관리 수용비는 농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추진한 이천시 조사자료도면 구입, 인쇄물 제작비 22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양정관리 일반운영비인데, 국비가 양정관리 국비가 17만 3천원이었는데, 전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요번에 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이천쌀의 청사보급을 위해서 이천쌀 사랑본부가 금년도 7월 26일 결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운영비로 월 6백만원씩 3년간 1천 8백만원인데, 농협 시지부에서 50%인 9백만원이 지불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 9백만원을 계상을 한게 됩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96 휴경농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휴경농 생산이나 대책비로 휴경농 장비지원 사업비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휴경농 생산 대책비로 ‘96 휴경농 관정개발 지원비 2천 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역시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인데 농기계 종합공제 및 농기계 상해공제 지원 보조비에 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휴경농 생산비 자금 지원은 과목경정으로 3천 1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유통정보 전화료는 당초 월 3만원씩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농산물 유통업무 전화로 사용을 했는데,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18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인데 폭풍피해 농작물 복구비 이것은 금년 6월 30일 발생된 폭풍피해지역인 백사, 마장 비닐하우스 과수 피해 면적 0.53헥타에 대한 복구비 269만 1천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 한 것하고 농약비하고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l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의 내역은 버섯 재배상 지원사업이 당초 10동이었는데, 사업량이 11동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천도자기 축제시 꽃동산 지원은 금년 9월 10일부터 9월 22일까지 도자기 축제 행사비와 병행해서 시행된 농축 축한물 홍보직판장 꽃동산 조성비에 1천만원, 시 부담금 50%인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가 되겠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시책추진 사업을 위해서 국비로서 계획 두수 14,000두에 대해서 부당 장착비 3천원과 인부임 지급액 6천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1천 7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인 축분 발효시설사업 한 개소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해당자가 없어서 사업비 5억원을 삭감을 한 겁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돼지 전염성 위장염인데, 이것은 가축방역 재해비로서 계획 두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15,570두가 늘었기 때문에 추가분 56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양어장 수질정화 시설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의 사안은 신청한 부발읍 아미리 청암농장 박병호씨가 부득이 가정 사정으로 사업 포기서를 내서 1천 5백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경기도 도자기 전시회 참가인데, 이것은 금년도 11월 1일서부터 8일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개최되는 도자기 전시회 경기대회 42개 업체 중에서 이천시에서 11개 업체가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공무원 여비 부족분 1천 5백만원이 계상 된 겁니다. 다음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계 도예제 개최와 관련해서 도예산업 관광단지조성 부지매입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도자기 축제를 전국에서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성립전 집행 도비 보조금,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간단해요.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국고보조 의료보호 진료비 1억 7천 272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 또 도비보조금 의료보호 진료비도 4천 318만원을 증액이 돼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의료보호 진료비 2억 1천 59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복지환경국 소관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환경농협에서 환경기금금액 가지고서 이 환경사업에 시설을 하도록 나온 기금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농협에서 늘푸른 통장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입금되는 이익금은 이천시민을 위해서 환경사업에 써 주십시오 라고 해서, 금년도에 5천 4백만원을 기증한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5천 4백만원입니다. 전액을 두차례에 가져왔어요.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환경사업인데, 우선적으로 소각로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소각로로 다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농협지부에서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 환경보조과장 이상조 그것은 이것입니다. 설계하는 그 용역예산 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대규모 현재하는 사업추진하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5천만원은요. 이천 쓰레기 소각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쓰레기를 줄여 보자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소각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환경 기금으로 다가 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 2천만원은 그것은요. 이천에서 우리가 대월면에서 설성면 산업도로 가는, 큰 소각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기 위한 2천만원 이것하고 별개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기금사업이고.

○ 복지호나경국장 박문식 그것은 예산사업이고, 예산사업으로다가 이천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소각로를 크게 해서 태우는 것, 그것을 만드는 거고, 예산사업을 하는 거고, 이것은 농협에서 늘푸른 통장을 만들어서 해주어 가지고,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나름대로다가 설치하기 전에 읍면별로 하나씩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농협에서 늘푸른 통장을 해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별도의 구좌로 잡혀 있습니다. 별도의 구좌에 잡혀 있습니다. 일반 구좌로 잡혀있지 않고, 기금이기 때문에.

○ 예산계장 이용국 세외수입외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세외수입의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그 기금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농협에서 추진하는 녹색통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 이자의 일정금액을 이천시환경 기금으로 환경시설비의 일부를 지원 한다고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 이천군 잡수입 구좌에는 세입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예산편성 할 때에 세입에 환경, 농협에서 들어온 기금만큼은 세입에 잡히도록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그러니까 우리 이천군 잡수입 구좌에는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신 수입을 그만큼 잡아가지고, 예비비가 그 만큼 덜 삭감이 되어야 될텐데. 그만큼 예비비를.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니, 물론 세출예산 편성에 조금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경 때에 세입을 조치하겠습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죄송합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농정과장 이영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지원을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군 조례 ‘96년 4월 1일 67호에 의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쌀사랑 본부라고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천시 보조금관리조례 그래 가지고 제4조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은 국가에 지정하는 경우 제3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서 제3항에, 4조 3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보조금은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이재영씨가 조합직원이 아닙니다. 민간단체에 임원인데.

○ 농정과장 이영식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이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 농정과장 이영식 이사업은요.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농어민 후계자를 지원하는 거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농협의 빈사무실에서 쓰기로 했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저희가 현재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요. 농협에.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그것은 하나하나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보조금관리조례를 사업별로 조례를 지정하지 않고요. 사업총괄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 조례에 준해서

○ 농정과장 이영식 이 사업을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권별로다가 조례를 제정하다보면 조례속에 사실 이미.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예산계장 이용국 풀보조도 물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목표로 가지고있는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 농정과장 이영식 농정과장 이영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쌀사랑본부 운영비를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할거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것을 계속 앞으로 지원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립할 때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냐면 쌀을, 쌀값, 읍면별로 생산되는 쌀을 창고를 일원화해서 판매 루트를 통합을 할겁니다. 지금현재 단위조합별로 20～30개 되어 있는 것을 전체로 합쳐서 30개를 만든 다든지 20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까지는 개별적으로 따지지 않고 1월, 2월로 쌀을 다 곡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9월까지 쌀을 안배를 해서 판매를 할겁니다. 쌀 판매에 일정수수료를 쌀사랑본부의 운영기금으로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립도가 되면 저희 시에서 보조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조례는요. 지금 조례를 말씀하시는 게 조례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보조주는 것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다 조례로다가 제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조례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글쎄,지금 현재까지는 이 조례로써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제정을 안 했는데.

○ 농정과장 이영식 저희는 내년까지 자립 시키게.

○ 농정과장 이영식 시장님이 전부다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것 문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시에서 시장님이 권장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보조금이 저희도 각 농민들한테 보조되는 사업이 수십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조금, 비닐하우스 보조금, 또 난방시설 보조금 또 그런 축산분야별 보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각자로 만들다 보면은 조례가 수백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고, 시장·군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사업예산 승인을 요구를 해서 여기서 승인을 해 주므로서 승인하는......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 독립재산 되는게 아니라,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기금을 조성한게 아닙니다. 저희가 한거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 목지환경국장 박문식 필요성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지요. 이게 결성 되기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고장 이영식 네.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지요. 그것은 이천군 조례가 없으면 지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천군조례 4조 2항에 보면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은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농정과장 이영식 그렇지가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금년말까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침출수가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있어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고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내년예산에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당초에 이 자금은 우리가 4천 5백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서 했는데 저희가 1천 490만원밖에 상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반납을 하지말고 이사업을 필요로 하는지역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재 선정해서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지원해 주십사 해 가지고 이 자금을 반납 안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런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시가지 차를 대놔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도로공사를 많이 해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작업시간을 써 붙여라.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건설도시국 소관인데요. 이것은 다음 건설도시국국장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